서울 노원구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와 회복, 원가정 복귀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6일 노원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국 자치구 최초의 제도와 운영 방식을 통해 촘촘하고 책임감 있는 보호망을 실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치구 직영 운영, 전국 최초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경찰·의료·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부터 보호·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대응 구조가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 직영 운영이다. 구는 2018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 상담 인력이 동일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학대 의심 신고 접수 이후 조사, 보호조치, 사례관리까지의 과정이 분절 없이 이어지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공동 대응과 선제적 개입이 가능해졌다. 노원구만을 전담하는 직영 구조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보호 인프라도 눈에 띈다. 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영유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해 7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전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즉각 분리 제도 시행 이후 증가한 일시보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이 쉼터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과 심리·정서 치료를 제공한다. 쉼터를 거친 다수의 영유아가 심신의 안정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기 보호를 넘어 회복과 재통합을 목표로 한 공공 보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장 대응 역량 또한 강화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안전 확인을 최우선으로 한다.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쉼터 연계를 통해 즉각 분리 보호를 실시하고, 이후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회복 중심의 사례관리를 이어간다.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민·관·경 협력 기반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 역량을 높이고 있다. 사후 개입에 그치지 않고,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사후 조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방부터 보호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행정이 책임지고 이어가야 할 중요한 공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모든 아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 채 선심성·전시성 사업 위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결정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의장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역시 지방의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정착·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라는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시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권이 시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며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 의장은 “첫걸음은 어색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번 선례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는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천169만9천 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5천만 원을 증액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지방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을 외면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 우리 의회는 민생예산과 시민 염원을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11월 20일~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총 167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정 주요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하남문화재단 예비비 과다 편성·집행 및 반복적 수의계약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누락 사례 발생 ▲학대피해아동쉼터 성범죄 조회 미이행·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운영 관리 허술 및 전면 재정비 요구 ▲K-스타월드 사업 예산·용역 결과 체계적 관리 부재 등 총 106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가 포함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61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불법 행위 묵인·관리 소홀 및 인허가 처리 기간 불균형, 위법 건축물 단속 부재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순환배정 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 ▲얼음냉장고 운영 실태 미흡·관리 부재 ▲K-스타월드 사업 주거시설 비중 및 사업 목적 명확화 등 행정의 전문성·일관성·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내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가 올해 복지 분야에서 4개 부문의 굵직한 성과를 연이어 거머쥐며 ‘전국 최고 복지 자치구’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5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청년 등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정을 골고루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경찰·의료·민간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대학생 예비신고의무자 교육 등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대응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수상이 이어졌다.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각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표창과 장관상 총 3개를 거머쥐었다. 특히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최초로 구축된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대응체계 운영 등 복합적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가 실시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부모성장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촘촘히 운영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분야에서도 성과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노원청년일삶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청년정책의 선도성을 입증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가 추진해 온 복지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누구도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노원의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해 지난 21일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용산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선정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표현한 홍보물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전시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고,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보는 뜻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직접 작성해보는 캠페인과 즉석사진 촬영 행사에 참여해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긍정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앞서 용산구는 지난 1일 이태원어린이공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숨은 학대피해아동 찾기’, 사진 무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구는 학대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시 아이돌봄 종사자들과의 정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돌봄 업무의 공공성이 확대되는 만큼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돌봄 종사자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격려하기 위한 워크숍 지원 사업비가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는 등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 종사자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가정과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탱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지속할 수 있는 예산지원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도내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정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프리미엄 포케 브랜드 포케올데이(Poke All Day)가 아동·청소년의 체중 강박 문제를 조명하는 특별한 ‘숫자 없는 체중계’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네오에프엔비에서 운영하는 포케올데이는 ‘건강한 한 끼’의 가치를 전하며 국내 대표 포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포케올데이는 작년까지 ‘Love me all day 사랑하자 나를 더 자주’라는 슬로건을 통해 자신을 아끼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Love us all day’로 확장했다. ‘나에서 우리로, 함께여서 더 건강한 세상’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선언하며, 개인을 넘어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번 ‘숫자 없는 체중계’ 캠페인은 미디어 노출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는 아동·청소년의 체중 강박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한다. 포케올데이는 압박을 주는 숫자 대신 재미있는 문구가 표시되는 특별한 체중계를 제작하고 10월 13일 포케올데이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캠페인 취지가 담긴 광고 영상을 업로드해 마음의 무게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포케올데이는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연어 포케 1그릇 판매 시 500원씩 적립해 초록우산 어린이 영양 지원 사업에 후원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전액 본사가 부담하며, 배달·포장을 제외한 전국 매장의 홀 판매에만 적용된다. 포케올데이는 지난 5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 발달장애아동센터, 해성보육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꾸준히 기부와 봉사 활동을 이어온 바 있어 이번 캠페인 역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가 크다. 이 체중계는 10월 15일부터 방문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전국 8개 매장(동탄센트럴파크점, 센트로드점, 아주대점, 동덕여대점, 선정릉점, 서초사옥점, 신사점, 가산퍼블릭점)에만 설치되어 SNS 인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포케올데이 금액권이 지급된다. 네오에프엔비 관계자는 “Love Us all day 캠페인의 첫 번째 대상은 어린이였지만 우리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이어질 Love Us all day의 다음 챕터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며, “이번 ‘숫자 없는 체중계’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도입 평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여성 복지시설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호봉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아동·여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헌신이 현장의 돌봄과 보호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호봉제 개선은 단순한 처우 향상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시설장 경력 호봉 불인정, ▲근속 연수에 따른 승급제 부재, ▲기관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심리치료 인력 호봉 기준 부재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시행, 시설장 경력 100% 인정, 센터장 채용 공개모집 의무화, 친인척 채용 방지 조항 신설, 장기 근속자 승급제 및 각종 수당 지급 확대, 심리치료 인력 호봉 기준 마련 등이 정책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아동·여성시설 센터장 호봉 산정 시 경력의 70%만 적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별 인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회복지종사자가 임금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와 전문성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동희, 김정영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경기도 여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민사회국 관계 공무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 현장의 종사자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 서대문구는 북가좌2동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피해 재발 방지,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예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서대문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놀이·미술치료실, 집중상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상 1층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꾸몄다. 기관장과 상담원, 임상심리사 등 8명의 운영 인력이 구청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판정돼 연계된 가구에 대해 피해아동 보호와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이전에는 마포구의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대문구의 학대피해아동을 관할했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서대문구가 직영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곳을 중심으로 서대문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빠른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는 학대피해아동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가족 울타리이음’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아그룹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학대피해아동가정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원가정의 기능 회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사업을 신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을 지원받은 한 학대피해아동의 부모는 이후 가정 내 정리와 청결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아동은 처음으로 바닥에 누워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집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집이 희망과 기쁨의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족 울타리이음’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가정이며, 2026년 2월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특수청소, 일반청소, 개보수, 생활비품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방법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참여/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시우의 꿈’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참여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가정아동,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장애인과 지역주민,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NGO로,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3살 다람(가명)이는 엄마가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에 입소하자 쉼터로 왔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 주지 않아 엉덩이는 짓물렀고, 우유병도 떼지 못했다. 밤엔 보육사 품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울어 안고 재웠다. 전문적 놀이치료와 함께 애정으로 돌보기를 몇 달. 다람이는 드디어 쌀밥을 먹기 시작했다. ●가족의 정서적ㆍ신체적 학대에 노출된 0~7세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호 서울 노원구의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는 다람이의 사례처럼 가족의 정서적·신체적 학대에 노출된 0~7세 아이들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다. 지난달 25일 찾아간 쉼터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 있었다. 유아용 미끄럼틀 등 장난감이 가득한 거실과 함께 어린이 침실 및 심리상담실도 갖췄다. 벽에는 이곳을 거친 아이들의 웃는 얼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난 4년간 29명의 아이가 쉼터에 입소해 16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13명은 시설로 옮겨졌다. 쉼터 관계자는 “영유아가 학대 상황에서 분리돼 다시 성장할 힘을 낼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며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손길을 느끼며 이곳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특히 노원구의 쉼터는 2021년 전국 처음으로 설치된 영유아 전용 시설이다. 전국의 152곳 쉼터 중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영유아 전용 쉼터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2020년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 시행된 즉각분리제에 대비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보육사 5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다. 영유아 전용 쉼터는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단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청소년과 영유아가 함께 지내는 대부분의 쉼터와는 달리 돌쟁이 아기부터 미취학 어린이까지 성장단계에 맞춰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학업이 병행되는 큰 아이들과 돌봄 위주의 영유아는 대상의 특성이 다르다”면서 “여력이 된다면 (쉼터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쉼터와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원가정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진영(가명)이 이야기다. 어머니의 지적장애로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방치됐던 아이다. 6살에 쉼터에 와 깨끗한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니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한다”며 좋아했다.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양육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가정 복귀를 앞두고는 지역 가구 업체의 후원으로 공부방도 새로 꾸몄다. 이후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노원의 공공중심 대응체계로 맞춤형 지원 가능 맞춤형 지원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원구의 공공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있다. 구는 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사례 관리를 맡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영화했다.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장에 출동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정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다양한 자원을 가동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공공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선도적 모델로 세심하게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구로구청, 사례 관리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관 간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과 함께 업무 효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중심의 통합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207㎡ 규모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사례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연계·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족들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가 구로2동 통합청사에 ‘구로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는 구로구청, 사례 관리는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서울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원화되며 기관 간 이동에 대한 주민 불편과 업무 효율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해 직접 운영함으로써 주민 접근성,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예방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중심의 통합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로2동 통합청사 4층, 207㎡ 규모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사례 관리를 통한 안전 점검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연계·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족과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치료·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 가족들을 위한 가족기능 회복·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구는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 결과 82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시관리번호는 보건소가 예방접종 관리를 위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게 임시로 부여한 번호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720명 중 1716명은 생존이 확인됐고, 37명은 사망했다.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해 아동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례였다. 사망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 중인 828명이다.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 방문을 거부한 사례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 신고하지 않은 입양 사례 8명, 임시관리번호 자체를 부인한 21명, 폐쇄된 시설에서 보호됐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10건 들어왔고, 양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76건이었다. 한 가정은 2016년에 자녀를 출산하고도 부부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으며, 아동은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 언어 발달 지체 등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조사팀은 아동보호팀에 신고했으며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 보호 중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른바 ‘그림자 아동’ 논란이 불거진 뒤 복지부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 1960명을 조사했으나, 지난해 10월 엄마의 방치로 출생 신고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니라 임시관리번호로 남은 아이였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에게는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한다. 이후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고 임시신생아번호는 지워진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예방접종 받길 원하면 보건소가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존에 있던 임시신생아번호는 삭제된다. 당시 사망한 아이는 임시신생아번호가 아닌 임시관리번호만 있어 전수조사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병원 밖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황두영·허복·김용현·김일수 의원은 15일 설 명절을 맞아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구미시 소재 금오종합사회복지관과 아이좋은집을 찾아,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황두영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시설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설 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복 의원은 “전국적으로 학대아동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지내는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용현 의원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일수 의원은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과 학대아동들은 특히 더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복지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1999년도 개관해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좋은집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여아전용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비공개시설로 개소되어 운영중이며 시설장을 비롯해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보호 및 심리치료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경로당·공유주방·텃밭 등 주민 교류와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동남구 성황구역 일대 빈집 1동을 철거하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로당으로 탈바꿈한 빈집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후 10년 이상 방치돼 흉측한 몰골로 남아있었다. 시는 10억원의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2명이 소유주인 287㎡ 대지에 들어선 빈집을 매입했다. 약 100㎡의 경로당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거실 주방 등이 만들어졌다. 시는 원성동 일원의 빈집 1동에 원성구역 공유주방 조성 공사도 착공했다. 이곳은 행복 키움 지원단과 부녀회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주방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천안에서는 2026년까지 정비 해제 구역 내 방치된 2곳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지역자활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대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섰다. 이곳에는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연계해 체험 활동프로그램 등이 가능한 텃밭 2곳과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이 만들어진다. 인천시 남동구는 도심 속 30년 가까이 방치돼 쓰레기와 폐기물의 무단 투기가 빈번하던 빈집을 철거해 개방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해제 구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오랜 기간 정비구역 지정으로 제한받았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했다”며 “빈집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생활 여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 이웃사랑성금 160억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160억원은 주요 그룹사의 모금액 130억원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후원금 30억원을 더해 마련됐다. 지금껏 신한금융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이웃사랑성금으로 전달한 금액은 누적 1924억원 수준이다. 기탁한 성금은 위기가정 재기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쉼터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이 후원하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프로골퍼 장유빈 선수가 참석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주선으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의 기부를 결정했다.

추석 연휴 기간 대구 지역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에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53건으로 같은 해 평소 하루 평균 신고건수(33건)보다 60.6%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1년에도 추석 연휴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평소보다 각각 57.6%, 52.2% 높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추석에도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학대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응 기간에는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798곳과 학대피해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또 사전 모니터링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지역 경찰과 112상황실, 여청수사팀에 정보를 공유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습·흉기사용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및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긴 만큼 가정폭력·학대 사건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방문을 온 자녀의 담임교사를 ‘스토커’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고발된 상태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춘천지법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A씨는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무고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담임교사인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알리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C씨가 가정방문을 하자 ‘스토커’라면서 112에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C씨를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C씨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달 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교사를 스토커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자녀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해 수사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아동 의료·심리지원 ‘우수기관’ 선정‘광역새싹지킴이병원’, 24시간 의료 지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최한 ‘2023년 학대피해아동 의료·심리 지원사업 우수기관 성과보고회’에서 우수기관과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의료분야(전담의료기관)와 심리분야(거점심리지원팀)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단국대병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 우수기관에 이어 우수사례 공모전 의료지원 부문에서도 우수사례작으로 선정됐다. 두 분야 함께 선정된 병원은 단국대병원이 유일하다.앞서 충남지역을 대표해 2월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단국대병원은 아동학대 사례를 진료·자문하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신속 대응을 위해 이미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을 진료하는 관련 과 교수진·변호사·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응급콜 체계도 구축해 24시간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시도를 대표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학대피해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소아청소년과 이미정 교수가 최근 열린 ‘2023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도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아동학대는 한순간의 치료로 끝나지 않으며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주위의 관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단국대병원은 2022년 1월 충남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광역새싹지킴이병원)을 개소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한 경우 소아와 청소년을 진료하는 관련 교수진, 간호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콜 체계도 구축해 24시간 응급의료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