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약 782만명이었던 유·초·중·고 학생 수가 지난해 약 555만명으로 떨어진 걸 감안하면 순리적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강경한 반대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가 이전보다 과중해졌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돌봄’ 등 여러 업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언감생심이라고 말합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초학력 지도, 인공지능(AI) 교육 등 정부 정책 사업 관련 업무가 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오히려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이 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높아지고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학급 통제가 예전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학생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이런 학생이 학급에 1명만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26~27명 정도에서 20명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기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이다은(39)씨는 “교원 수를 줄이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일반 학급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오히려 교사 안식년제, 1교실 2교사제 등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전용기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정원 확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3.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많고, 특히 중학교의 과밀학급은 6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교육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이렇듯 학급당 학생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장과 정책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인사정책과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 수요와 정원의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교원 정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용기 국회의원과 협력해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전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 각자의 역할을 토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용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세원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최종철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학령긴구 감소에 맞춰 내년부터 줄어든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려면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생 수는 5만 8039명이다. 울산 초등학생 수는 오는 2028년 4만 6039명, 2030년 3만 8220명으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최근 ‘2026~2030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마련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은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기존 27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초등학교 1학년은 2022년부터 학급당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울산교육청은 1·2학년 간 학생 수 격차를 줄여 학습 및 적응 환경 개선과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6학년은 기존 27명에서 2026~2027년 26명, 2028~2029도 25명, 2030년 24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중·고등학교는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학생 수는 2025년 3만 354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까지 3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30년 2만 915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학급편성 기준은 현행 27명으로 같게 적용된다. 고등학생 수도 2025년 3만 1406명에서 2028년 3만 2671명으로 증가한 뒤 2030년 3만 195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는 현행 24명 기준으로 변동이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설립과 학급 정원 조정 문제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홍정기 사무관, 양주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영주 의원은 ▲과밀지역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학급정원 산정 방식의 지역적 특수성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 서부권의 유일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양주백석고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입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정원이 오히려 증원된 상황”이라면서, “이는 지역 특수성과 자율형공립고 2.0 운영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결국 정원 미달에 따른 학급 감축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백석고의 학급 정원은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학급 감축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동부권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서부권 학교는 학급정원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옥정·회천 신도시와 같은 과밀지역에는 고등학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과밀 해소를 위해 추가 고등학교 설립을 검토 중”이라며,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생 중심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주 서부권의 학급정원 문제와 동부권의 학교 신설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교육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등학교는 3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 이상인 중등학교도 150개교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과밀로 인한 학생 맞춤형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적극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미래 세대가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부산시교육청이 교원 정원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학급 수를 줄이려고 하면서 교사들이 공교육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026학년도 고교 신입생 학급조정 시행 알림 및 의견 수렴’ 공문을 지역 고교에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고교 학급 수를 줄이기 위해 올해 일반고 21명, 특성화고 20명 수준인 학급당 학생배치지표를 내년부터 2029학년도까지 일반고 24명, 특성화고 22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고교입학대상자가 늘어나지만,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만 3557명이었던 고교진학대상자 수 2026학년도 2만 5756명, 2027학년도 2만 6365명, 2028학년도 2만7187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등교원 정원은 학생수와 관계없이 매년 감소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학급 수를 줄이지 않으면 교사 배치 부족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만큼 다양한 과목 개설과 내신등급 산출을 위해서는 학급당 20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데, 일부 학교는 적정 학생 수 배정이 어려워 학급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런 조치가 교원 정수 감소를 심화시켜 오히려 교원 업무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또 교사 감축에 따라 학생이 직접 선택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개설되는 선택 과목의 수는 배치된 교사로 운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 담임이 지도해야 할 학생이 늘고, 학급수는 감축되면서 교사 숫자도 줄어 업무량도 증가하므로 남는 것은 공교육의 질 하락뿐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보다 교육부의 교사 정원 감축 기조에만 맞추려는 것으로, 교육 자치를 실천해야 할 교육청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7700명 증원해 장시간 노동 방지신입은 수업 횟수 20% 감축 혜택초교 학급당 학생수도 5명 줄여 수당 기본급의 4→13% 대폭 인상일본 정부가 가장 인기 없는 직업 중의 하나가 된 교사 확보를 위해 담당 학생수를 줄이고 수업 횟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부과학성은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교원(교사 및 특수교사 등)의 근무 방식에 관한 개혁안’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개혁안 핵심은 교원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는 데 있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주당 수업 횟수를 평균 3.5회(수업 1회당 45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일본 초등교사는 평균 24.1회, 중등교사는 17.9회 정도 수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입 교원의 경우 주당 평균 24회 수업을 하면 20%가량 횟수를 감축한다. 내년에는 교원을 약 7700명 증원해 업무 부담을 축소시킨다. 교과별로 전문 교원이 가르치는 교과담임제를 현행 초등학교 5·6학년에서 3·4학년까지 확대하고 관련 교원을 2160명 늘릴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40명에서 35명으로 낮추고 교원 3637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교원의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1시간의 휴무를 보장하는 ‘근무 인터벌’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등교 거부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학생 지도 담당 교원’을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전체 공립 중학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련 교원을 1380명 뽑을 계획이다. 교원들의 수당도 늘린다. 문부과학성은 공립학교 교원에게 잔업비 대신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교직 조정액’이라는 수당을 기본급의 4%에서 13%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 실현되면 공립 초등학교 교원의 기본 월급 평균인 32만 2300엔(약 298만원)에서 교직 조정액으로 3만엔(28만원)을 올려 받게 된다고 아사히신문이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는 데는 장시간 근무와 ‘몬스터 페어런츠’로 불리는 악성 학부모의 갑질 등으로 교직에 대한 꿈을 접는 상황이 심각해서다.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지난해 공립학교 교원 경쟁률은 3.4대1로 역대 최저였으며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또 월평균 잔업 시간은 초등학교가 41시간, 중학교가 58시간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블랙 직장’ 이미지가 굳어졌다. 가지사 데쓰야 효고교육대 학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경쟁률이 낮을수록 능력 있는 인재를 뽑기 힘들다”며 “교직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 교육의 질이 낮아지면서 미래 인재 배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와 일부 대학 초등교육과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 교대인 서울교대는 대입 정시 합격선이 평균 3등급대로 하락했고, 4등급대 수준으로 하락한 교육대학(교대)은 무려 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정시에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일반전형 기준, 지역인재 등 특별전형 제외) 대학 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합격점수를 공개한 대학 12개의 최종 등록자의 국어·수학·탐구영역(국수탐) 평균 백분위 70%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5개 대학은 최종 등록 학생의 수능 평균이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교대와 초등교육과 중 합격선 평균 4등급대는 아무 곳도 없었다. 모든 교대가 3등급대(최저 청주교대 78.50)를 넘었다. 국수탐 평균 4등급 이하인 곳(백분위 평균 점수 77점 미만)은 ▲진주교대 75.20점 ▲제주대(초등교육과) 73.83점 ▲공주교대 71.42점 ▲청주교대 70.83점 ▲대구교대 67.75점 5개교였다. 서울교대는 2023학년도 합격선이 90.67점(2등급대)으로 모든 교대 및 초등교육과 중 가장 높았는데 이번 입시에서는 87.67점(3등급대)으로 하락했다. 서울교대는 교대 중 최상위권 대학으로 꼽히는데, 2등급 합격선이 무너진 것이다. 합격 점수가 전년에 비해 오른 곳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90.50점, 2.83점 상승), 춘천교대(80.33점, 0.16점 상승) 등 2곳 밖에 없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최상위권 학생의 교대 비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며 “교대 합격선이 4등급대가 거의 절반인 수준으로, 상위권 학생의 교대 선호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대 기피 현상은 교권 침해 논란과 학령인구 절벽으로 인한 교사 임용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교대 합격선 하락 관련 구두 입장을 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붕괴,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이 교직을 기피직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는 학교 교육력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차원의 인재 육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했다. 교총은 대응을 위해 임용규모 및 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 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19교 신설…과밀학급 해소초등 31명→28명, 중등 32명→28명 충남지역의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28명으로 단계적 감축된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6년까지 19개 학교(초등 9개, 중등 7개, 고등 3개)를 신설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각각 28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32명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일부 지역의 개발 집중에 따른 학령인구 편중 현상 등 단기간 내 과밀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해 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 12교(495학급)를 신설·개교하고, 보통 교실 49교, 257실을 확충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필수 요건인 교원 증원이 관건이다.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으로 감축될 경우 250여명의 추가 교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령인구 추이와 공동주택 개발 등 여건 변화를 촘촘히 살펴 학교 신·증설을 적기에 추진하고,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학교 수는 9월 1일 기준 초등 422개교(학생수 11만 6408명), 중등 186개교(5만9555명), 고등 118교(5만6811명) 등 726개교(23만2774명)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에 교원을 포함해 57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14건의 사례 중 6건을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경감을 위해 법정 구비 서류(공사, 용역, 물품 등) 자동완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도교육청 나기주 주무관 외 2명의 사례가 뽑혔다.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한 사례도 다양하게 선발됐다.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 방안 마련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한 사례(광주하남교육지원청 최영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한 사례(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정부성)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 학교설립 기반을 마련한 사례(상록고등학교 송나리) 등이다. 이 밖에도 ▲공사원가 규모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신규 및 저경력 업무담당자가 학교시설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사례(도교육청 홍석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통학로를 개선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안산 원곡초등학교 손은성)가 선발됐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표창장, 인사상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연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를 통한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연대는 19일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등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교사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오는 25일쯤 예정된 교육부의 내년도 교사정원 발표를 앞두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허원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교사 정원을 2982명 감축했다. 오는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을 최대 30% 감축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도심을 중심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 넘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를 실현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에 따르면 경기지역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상한할 경우 2029년 초등학교 기준 필요 학급수는 8036개, 필요 교원수는 1만45명으로 추산된다. 또 2027년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필요 학급 6057개, 필요 교원 9086명이고 고등학교는 학급 4951개, 교원 9902명이 추가 확보돼야 한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도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교는 결국 학급수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참여한 윤세진 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원 정원이 축소돼 교육 현장이 열악하다고 들어 예비교사 입장에서 우려가 된다”며 “학생 모두가 교사로부터 온전한 교육을 받으려면 교사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5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교과에 도입된다. 매년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부분 교과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등 1∼2학년은 발달 단계를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과목은 2026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에는 역사, 2028년엔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도입된다. 활동 중심의 음악, 미술, 체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목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도 2025년 초등 국어를 시작으로 2026년 초등 수학, 2027년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2028년 중·고등학교 정보통신에서 사용한다. 다만 당장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정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기존 교과서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교과서 발행사+에듀테크 기업 공동 개발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진단해 학습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해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초학습 과제를,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2029년에는 에듀테크 기업이 단독으로 교과서를 내는 것도 허용한다. 교육부가 오는 8월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 각 컨소시엄이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 6~8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한 뒤 2025년 2월까지 현장 검토를 할 계획이다.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는 정부가 구축하는 통합학습기록저장소에 보관한다. 발행사와 과목, 학년별로 축적된 학생별 학습 정보가 저장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학업 참여도와 성취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 우선 적용 과목인 영어, 수학, 정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한다. 2025년 전까지 교사 16만 5000여명에 대한 대규모 연수를 마칠 계획이다. 학습 데이터 사교육 활용·쏠림현상 우려도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에듀테크 업체들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유료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 만큼 기술을 보유한 대형 업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대형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발전이 어려워진다”며 “다양한 발행사와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출판사는 공적인 목적 외로 학생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학습데이터 저장소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것인지 8월에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준별 학습이 선행 학습이나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저절로 끌어내거나 맞춤형 교육에 만능일 거라고 맹신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물론 학내망 구축, 보완문제 해결,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같은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했다. 한성준 공동대표는 “심화학습이 해당 학년의 성취 수준을 준수하도록 만들고 현장 교사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며 “줄세우기 식이 아닌 맞춤형 교육에 맞는 평가 방식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중·고교) 채용 규모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인다.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 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 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같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년내 신규채용 최대 28% 감축교사 1인당 학생수 매년 감소세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중·고교) 채용 규모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인다.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 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 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같은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2027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정부가 학령 인구 급감에 따라 2027년까지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27%(961명) 줄이기로 했다. 내년 신규 채용 초등교원은 최대 3200명, 중등(중·고교)은 최대 4500명으로 올해보다 각각 300여명 줄어든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3200명으로 올해(3561명)보다 361명(10.1%) 줄어든다. 중등교사 채용도 최대 4500명으로 올해(4898명)보다 398명(8.1%) 덜 뽑는다. 신규 채용 교원 수는 해마다 줄어 초등은 2025~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에는 2600명으로 감소한다. 중등은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에는 3500명으로 줄인다. 2027년 초·중등 신규 채용 교원 규모가 올해보다 최대 27%, 28.5%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초·중등 교원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최대 2359명을 뽑지 않는 셈이다. 4년 뒤 초등생 22% 감소...교사도 27% 줄이기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이유는 인구 감소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으로 약 58만명(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3만 9000명에서 2027년 197만 6000명으로 22.2%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매년 줄어 2027년에는 초등 12.4명, 중·고교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이번 수급 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 양성, 기초학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고려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과 과밀학급이 많은 신도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지방자치단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정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농산어촌 최소 교원 배치...정보교과 교원도 증원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정보 교원과 초등 1~2학년 학습지원 교사도 늘린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는 2025년에 맞춰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의 정보 교과 교원을,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정한다. 지난해 기준 정보 교사는 중·고교 3800곳에 2500명이 있었는데, 향후 1300여명의 정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약 880명 수준인 초등학교 정보 교과 전담교원도 확대한다.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 교원도 늘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늘어나는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대 정원 조정안 5월 발표...단체들 “과감한 확충 필요”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교대·사대 같은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감축할 예정이다.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유지됐는데, 변동이 없으면 2027년까지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1200명 이상 많아진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는 만큼 학교들과 협의해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다음달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수급 계획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정보 교과 교사 정원은 기존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이 줄고 있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 수급에 있어 학급당 학생 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사 감축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주 교원 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은 우리나라 교육을 ‘콩나물시루’로 상징됐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감축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겠다며 교원 감축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다음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우리나라 교원 수가 선진국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라며 “학교의 24.7%가 과밀학급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과밀학급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인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이는 불가능해지고 교과 전문성도 저하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원정원수립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그에 합당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현재 고1 학생들의 수업 시수가 192학점으로 줄어 현장에서 교원도 감축됐는데, 특색 교육 등 ‘여유 시간’은 줄지 않아 교사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중등교사노조가 고등학교 교사 1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45.6%는 수업량 적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수업 시수를 경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송화 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교사가 최대 4과목을 가르치기도 한다”며 “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확보하려면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 감소로 인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66만여명이던 전국 초등학생은 2030년 17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도 공립 초·중·고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 소통을 거쳐 신규 임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수 감소로 교원 정원을 불가피하게 줄여야 한다는 점은 교육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수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인데,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비 교사들을 길러내는 사범대 등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주 교육부가 발표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교원단체와 예비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가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한 경우 일반대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 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교원 감축 공식화…다음주 교원수급계획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수요를 반영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인데, 당정이 교원 감축을 공식화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감축 계획을 밝혀 왔다. 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2020년에는 초등학교 교원 위주로 교원수급계획을 손질했다. 2021~2024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채용 규모를 2018년 발표 당시 보다 연 100~900명 더 줄여 연간 3000~3880명 뽑겠다는 것이 정부의 수정안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활성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며 “이를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 학사운영 자율화도 논의…자발적 통폐합 추진 당정은 이날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도 논의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은 이제 과감하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 시간”이라며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전북지역 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결정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도내 공립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은 동 지역 27명, 읍 지역 26명, 면 지역 25명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1학년에 대해서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췄다.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지구 등 여유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 최원창 행정과장은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통해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