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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오는 18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서울 중구, 오는 18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서울 중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청 7층 중구홀에서 ‘제30회 중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을 연다. 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김종국씨는 신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약 20년간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 왔다.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조태형씨는 사내 봉사단 활동으로 장학금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참여해 왔다.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하태환씨는 2006년부터 20여년간 지회장으로서 방범 순찰, 학교폭력 예방,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활동했다. 식전공연으로는 육군 제56보병사단 군악대가 가곡 ‘비목’을 연주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한다. 이어지는 기념공연에서는 ‘영웅’, ‘군가 메들리’, ‘바람의 노래’, ‘아름다운 나라’ 등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구는 보훈예우수당, 생활안정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공공주차장 우선 주차 등을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보훈예우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난해 대비 43% 증액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중구는 그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중학생들의 ‘끔찍한 짓’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중학생들의 ‘끔찍한 짓’

    충남 천안에서 중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야외쉼터 등에서 A군 등 중학생 7명이 또래인 B군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B군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때리고, B군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B군은 가해 학생들이 달팽이를 먹였다고 털어놨으며, 이들은 장소를 바꿔 가며 2시간가량 집단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B군의 부모는 경찰에 “앞서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 보복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이택수 경기도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우선”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택수 경기도의원, “학폭, 처벌보다 관계 회복 우선”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소통 부재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정작 피해 학생의 정서적 치유와 교내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회복의 정의와 개념 정비 ▲교육감 책무 내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학교장의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한층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학폭학생 뺨 때린 김무열…“대리만족” vs “폭력일 뿐” 참교육 현직 반응은

    학폭학생 뺨 때린 김무열…“대리만족” vs “폭력일 뿐” 참교육 현직 반응은

    넷플릭스 새 시리즈 ‘참교육’이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1위에 오른 가운데 극의 배경이 된 교육계 안팎에서도 큰 반향이 일고 있다. 10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따르면 ‘참교육’은 지난주 64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비영어 쇼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48개 국가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가상의 정부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배경으로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요즘 교육 현실 속 ‘사이다’ 결말을 안기는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에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드라마 참교육 본 교사 반응’이라는 제목과 함께 소셜미디어(SNS) 글 여러 개가 캡처돼 공유됐다. 한 교사는 “혈육이 참교육을 보다가 전화를 했다. ‘이런 거 보면 너네 선생들이 되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면서 “아니다. 더 끔찍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냥 학교라는 곳이 인간들이 가르치고 인간들이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짐승들이 아니라”라면서 “교사가 폭력적으로 애들을 대한다는 건 더 이상 교육이 아닌 사육”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비교사들이 착각하는 점은 교사가 애들을 때리고 싶어서 안달 난 줄 안다는 것”이라면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게 교권을 확립해 달라는 것이지 체벌을 부활시켜 달라는 게 아니다. 전 애들을 때리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단체들은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이 서글프다”며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면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총이 지난달 5일 공개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한 교원은 49.2%(4383명)로 절반에 달했다. 이직 또는 명예퇴직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고 밝힌 교원도 16.2%(1442명)에 달했다. 교원의 67.9%(6047명)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이나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고,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 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 뺨 때린 학생 훈계 과정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 공지영 작가, 나주 동신대서 북토크 ‘큰 호응’

    공지영 작가, 나주 동신대서 북토크 ‘큰 호응’

    지리산자락서 올린 ‘생의 활력’. ‘거리두기’미학고통 블랙홀 건너는 법, “과거라는 동영상 끄라”“내가 틀릴 수도 있다”...3%의 공간이 주는 숨통보랏빛 새벽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11일 오전 7시. 전남 나주 빛가람동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 대강당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동신대학교가 마련한 ‘제28회 Next 전남-나주 상상포럼’ 초청 강연에 나선 소설가 공지영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다. 10년 전 150만 독자의 마음을 울린 베스트셀러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의 후속작을 들고 돌아온 공지영 작가는 이날 북토크를 통해 삶과 관계, 고통, 그리고 희망에 대한 깊은 사유를 청중들과 나눴다. 8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경남 하동 악양면, 지리산 자락에 정착한 그는 먼저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으며 자연의 순환을 몸소 체험하는 삶. 작가의 얼굴에는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건강한 생기가 배어 있었다. 이번 신간은 서른을 훌쩍 넘겨 마흔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12통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는 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뜻밖의 답으로 객석의 웃음을 자아냈다. “우리는 사이가 무척 나쁘지만 싸우지는 않습니다. 비결은 잘 안 만나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관계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완성”이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나친 집착과 간섭으로 관계를 소모하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역설적 메시지였다. 이날 강연에서 가장 큰 공감을 얻은 대목은 고통을 견디고 건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다. 공지영 작가는 “고통은 블랙홀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삶의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구분이라고 강조했다. “내 문제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는 끔찍한 폭력 피해를 딛고 세계적인 화가로 성장한 메리 빈센트의 사례를 소개하며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하루, 일주일 단위로 짧게 잡아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의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과 후회를 내려놓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다. 원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 있으며, 인생은 거창한 변화보다 단 1도의 방향 전환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또 오늘날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100% 확신’이라고 지적했다. 공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억측과 독선을 경계한 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단 3%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순간 비로소 삶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작은 여백이 타인을 이해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는 설명에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의 품격에 대한 작가의 소신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은 존재의 집이자 사유의 집”이라며 “정치권에서 거짓말을 ‘소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무지이자 천박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언어를 익히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북토크가 끝난 뒤에도 작가를 향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곳곳에서는 “작가님의 글이 힘든 시절을 견디게 해줬다”, “책을 읽고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공지영의 문장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응원의 언어로 독자들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딸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당부를 건넸다. “어떤 사랑을 하든 자존감이 상한다면 조금 떨어져서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누구도 대신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건너온 그 문장은 초여름 나주의 아침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당신을 응원하겠다”는 작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강연이 끝난 뒤에도 동신대 캠퍼스 곳곳에 깊은 여운으로 남았다.
  • 금천구,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교육

    금천구, 체험으로 배우는 안전교육

    서울 금천구는 어린이, 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어르신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신설됐다. 교육은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0~11월에 진행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업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일상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총 5개 분야를 다룬다. 이론 교육 외에도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실습으로 행동 요령을 익힌다. 또한 어린이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연령이나 대상별 특징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 총 124곳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했다.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 체험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학살 아니었다”…‘머리 없는 유골’ 수십 구 발견, 목뼈 분석 결과 반전 [라이프+]

    “학살 아니었다”…‘머리 없는 유골’ 수십 구 발견, 목뼈 분석 결과 반전 [라이프+]

    슬로바키아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7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 없는 유골’ 수십 구가 발견돼 고고학자들이 조사에 나섰다. 미국 라이브사이언스 등 과학 전문 매체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슬로바키아 남서부 브라블레 지역의 도랑 안에서 머리가 없는 유골 최소 77구를 발견했다. 해당 지역은 기원전 5250년~4950년경 사람들이 살았던 대규모 정착촌이다. 해당 도랑의 발굴은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유골 중 머리 부분이 없는 것은 77구, 머리가 남아 있는 유골은 어린이 1구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골들은 질서정연하게 누워 있지 않았고 서로 겹치거나 뒤엉킨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초 학살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분석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슬로바키아 과학원 고고학 연구소와 독일 킬대학교 고고학자들이 속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유골을 분석한 결과 참수 처형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추(목뼈)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정교하게 절단한 흔적이 있었고 뼈가 심하게 부서지지도 않았다. 더불어 아래턱이 함께 제거된 것으로 보아 머리를 온전하게 떼어내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행위가 난폭한 살해 행위보다는 사후에 이뤄진 의례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머리가 ‘제거’될 당시 시신은 살과 인대 등 연부조직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망 직후 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지난 뒤 머리를 떼어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7000년전 고대인이 머리를 ‘제거’한 이유는?연구진은 7000년 전 당시 고대인들이 사람의 머리를 제거한 채 매장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석기 시대 여러 지역에서 머리를 생명력과 인격, 조상의 상징으로 여기고 특별하게 취급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머리를 따로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거나 숭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다른 가설은 브라블레 지역이 당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중 한 구역만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약 1.3㎞ 길이의 이중 도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신을 특정 집단의 영역 표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라진 머리들, 어디로 갔을까연구진은 이번 유적지와 발굴된 유골에서 보이는 가장 큰 미스터리로 ‘사라진 두개골’을 꼽았다. 연구진은 “머리가 어디로 갔는지 혹은 따로 보관되거나 의식에 사용됐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유골의 주인들이 폭력으로 사망했는지, 자연사 후 의례가 치러진 것인지, 공동체 간의 갈등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차별적인 학살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시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복합적인 장례·의례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머지 도랑 발굴과 추가 분석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7000년 전 슬로바키아의 ‘머리 없는 유골’ 수십 구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영국의 권위 있는 선사고고학 학술지인 선사학회 학보(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최신호(2일 자)에 실렸다.
  • 체육관 등에서 중학생 제자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교사…2심도 ‘징역 5년’

    체육관 등에서 중학생 제자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교사…2심도 ‘징역 5년’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충격’…연인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순경 결국

    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충격’…연인 성관계 불법촬영한 20대 순경 결국

    중앙경찰학교 교육 기간에 연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20대 순경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B(20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영상을 삭제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일부 영상물이 복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하고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혐의는 계속 부인하면서 뒤로는 합의를 요구하는 게 황당하다”며 “명백한 불법 촬영이며 가해자가 전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광양 출신 박송희 총경 부임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광양 출신 박송희 총경 부임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박송희(55)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9일 취임한다. 박 서장은 “경찰의 기본인 친절하고 의로운 경찰 정신을 확립하겠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겸손하지만 반듯한 당당함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복 입은 순천시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 진상면이 고향으로 순천매산중학교를 졸업한 박 서장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곳은 항상 향수의 대상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웃음을 보였다. 경찰대학 10기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정보계장,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직원들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박 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총경 이상 간부로서는 최초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총경의 1인 시위는 정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맞서 고위 간부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 서장은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임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 수업 중 13세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교사…‘라텍스 가면’으로 가린 얼굴 [핫이슈]

    수업 중 13세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교사…‘라텍스 가면’으로 가린 얼굴 [핫이슈]

    스코틀랜드의 60대 교사가 수업 중 13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길레스피는 지난해 8월 스코틀랜드 던디의 한 중등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하임리히 요법을 알려주겠다며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는 피해 소녀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한 뒤 “껍을 씹다 목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면서 소녀의 몸을 붙잡고 강하게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히 요법을 시연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선생님이 30초 정도 하임리히 요법을 시연하는 동안 반 아이들은 모두 웃었지만 선생님은 끙끙거리고 있었다. 나 역시 하임리히 요법을 배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나를 바라보며 촬영을 하라는 듯한 입 모양을 보였고 곧장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녹화했다”면서 “선생님이 친구를 만질 때 친구는 떨고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다. 숨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시범이었는데, 친구는 절대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선생님은 친구에게 시연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다. 자신이 보여주려는 게 ‘그것’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문제의 교사가 소녀 뒤에서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결국 그는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말 재판이 열렸을 당시 문제의 남성은 취재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얼굴 전체를 덮는 라텍스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서 나왔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는 63세에 초범이며 전과도 없다. 평소 매우 헌신적인 교사로 평가받았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를 1년간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하고 교직에서 배제한다”며 “12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1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맞아도 못 떠난다”…강간·강제결혼 내몰린 여성들, 그 나라에 무슨 일 [핫이슈]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치하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 피해가 유엔 문건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강제결혼을 당한 소녀도 포함됐다. 아프가니스탄 인터내셔널과 하슈트에수브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최근 제출된 2025년 분쟁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인용해 탈레반 당국자와 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유엔아프가니스탄지원단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 21건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여성 15명과 소녀 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에는 강간, 집단 성폭행, 강제결혼, 강제 나체 노출 등이 포함됐다.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와 사실상 보안 인력을 포함한 탈레반 구성원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일부 여성은 극심한 고통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하게 제한해 왔다. 여학생의 중등·고등교육을 사실상 막고 여성의 취업과 이동, 공적 활동에도 각종 규제를 가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단순한 보수적 통치가 아니라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적 탄압으로 보고 있다. “강제결혼 금지” 내세웠지만…가해자로 지목된 탈레반 강제결혼 사례는 탈레반의 공식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탈레반은 과거 강제결혼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유엔 문건은 탈레반 당국자들이 오히려 강제결혼을 저지르거나 방조한 사례를 지적했다. 현지 매체들은 피해 여성과 소녀들이 신고나 외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이 사법·치안 체계를 장악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지역사회로부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거나 탈레반 정책에 항의한 여성들도 표적이 됐다. 유엔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가혹행위, 성폭력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탈레반 통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여성일수록 더 큰 위험에 놓인 셈이다. 이번에 드러난 21건은 전체 피해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여성 인권단체나 독립 언론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도 제한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슈트에수브는 유엔 문건을 인용해 2025년 아프가니스탄 내 성폭력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잔혹성도 심해졌다고 전했다. 유엔은 피해자 지원, 진상 규명, 가해자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로 봤다. 여성 지운 통치 5년째…국제사회 압박 커지나 탈레반은 재집권 이후 여성의 삶을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여성은 학교와 대학에서 밀려났고 상당수 일자리에서도 배제됐다. 공공장소 이동과 복장, 발언까지 통제 대상이 됐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런 상황을 성별을 이유로 제도적 분리와 차별을 가하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에 가깝다고 비판해 왔다.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29일 유엔의 연례 분쟁 성폭력 보고서를 전하며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지역에서 여성과 소녀를 겨냥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탈레반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여성 인권 활동가에 대한 보복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국제사회 요구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위기 대응과 탈레반 압박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실무 접촉을 이어가지만, 여성 인권 문제를 둘러싼 비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선다.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동할 권리,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성폭력 사례는 탈레반 치하 여성 탄압이 사적 영역을 넘어 신체와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여성과 소녀가 겪는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유엔 문건에 드러난 피해자 21명은 그중 확인된 일부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시 및 피해자 보호 통로가 줄어들수록 숨겨진 피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경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송치

    경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구속송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해당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왔다. 경찰의 이번 송치는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관련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김새론 유족 측과는 그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펴왔다.
  • 훼손된 리얼돌 다수 발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 목적 범행 근거는(종합)

    훼손된 리얼돌 다수 발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 목적 범행 근거는(종합)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묻지마 살인’으로 불렸던 범행이 사실은 일그러진 성 의식에 기반한 ‘계획범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장윤기가 채원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될 수 있다. 장윤기가 성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경찰이 사건 당일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을 때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리얼돌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리얼돌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폐기물 배출을 위해 부피를 줄인 것이라며 범행과는 관련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완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거쳐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장윤기는 채원양을 목졸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상적으로 목 졸림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울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장윤기는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자 집 안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약 13시간을 감금했다. 이후 풀려난 A씨는 장윤기를 경찰에 신고했고, 장윤기는 이에 보복하고자 A씨를 찾아 거리를 배회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찾지 못하자 분풀이 삼아 채원양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 “광주 여고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檢,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구속기소

    “광주 여고생 성폭행하려다 살해” 檢,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구속기소

    한밤중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본래 목적은 성폭행이었던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한 끝에 그가 고교 2학년 이채원(17)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장윤기가 채원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이는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20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윤기는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채원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앞선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채원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으로,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채원양을 살해하기 전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측 ‘학폭’ 현수막 걸던 2명 경찰 고발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측 ‘학폭’ 현수막 걸던 2명 경찰 고발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의 학창시절 폭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후보의 학교폭력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던 남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정 후보 선거캠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수십 개가 게시됐다”며 “현장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던 남성 2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옥정신도시 세창아파트와 노르웨이숲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에는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를 만들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40여개가 집중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의 실명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정 후보 측은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 논란과 맞물려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의 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적발된 게시자뿐 아니라 현수막 제작과 자금 지원, 배후 기획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정 후보를 둘러싼 학폭 의혹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앞서 정 후보에게 학창시절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피해 주장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고, 정 후보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청구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게시 경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노명우의 알고리즘 밖에서] 유토피아보다 빨리 온 디스토피아

    [노명우의 알고리즘 밖에서] 유토피아보다 빨리 온 디스토피아

    독일의 각 도시에는 하나의 대학만 있는 게 일반적이다. 대학의 명칭은 도시와 그 도시 출신의 존경받는 학자나 문화인의 이름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의 명칭이 ‘파우스트’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이름을 딴 ‘괴테대학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인 이유다. 이 대학은 ‘프랑크푸르트대학’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학에서 나치즘의 국가폭력과 반유대주의를 고발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탄생했고, 이 학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인문사회과학의 비판적 양심을 상징하는 학파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라는 1세대 학자의 뒤를 이어 하버마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언급되곤 한다. 하버마스가 세상을 떠난 지금 국제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관련 인물이 팔란티어의 최고경영자(CEO) 앨릭스 카프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카프를 기술 기업의 경영자로 알고 있던 사람은 그가 스탠퍼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 괴테대학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기술국가주의적 선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아 박사논문을 썼다니! 하버마스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쓴 철학 박사 카프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기술공화국 선언’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이란 기습 공격이 한창이던 2026년 4월 엑스(X)에 이 책의 주요 내용을 22개 항으로 요약해 발표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팔란티어 선언’이라 부른다. 팔란티어는 펜타곤 이상으로 인공지능(AI) 무기 개발에 관심을 기울인다. AI 전쟁 무기를 논란의 여지 없는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팔란티어는 영리한 수사적 전략을 사용한다. 카프는 현실의 긴박함을 무기로 삼는다. 국가의 적이 정당성 논쟁을 생략한 채 안보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AI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따지는 논쟁 자체가 한갓진 사치라는 주장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서 팔란티어가 주도하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압도적 활약을 했다. 이 전쟁이 ‘AI가 주도한 최초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팔란티어는 AI의 군사무기화에 유보적인 다른 테크 기업들을 비장한 어조로 비난하기도 한다. 팔란티어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샴 상카르는 한 인터뷰에서 “실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말했다. 2026년 AI 기술 개발 경쟁으로 증시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이란을 불태웠다. 기술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AI에 관한 장밋빛 미래 전망이 증권가와 대학, 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틈새를 타고, 전쟁 무기화된 AI가 초래한 현실의 디스토피아는 기술이 약속하는 유토피아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와 버렸다. 슬픈 예감은 이번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노명우 아주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교수
  • [단독]서울교육감 후보 8명 “교육감 선거제 개선해야”…교육교부금 축소엔 반대

    [단독]서울교육감 후보 8명 “교육감 선거제 개선해야”…교육교부금 축소엔 반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 [보도 그 후]“온라인 성착취, 방치하지 않겠다”…교육감 출마 후보자 41명 약속

    [보도 그 후]“온라인 성착취, 방치하지 않겠다”…교육감 출마 후보자 41명 약속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자 58명 중 41명이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4부작 기획 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성착취의 실상을 추적했다.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게임을 옮겨 다니며 아이들을 착취했고, 피해 학생들은 “원래 놀던 애 아니냐”는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가해 수법은 빠르게 진화했지만, 학교의 예방 교육은 연 1~2시간에 머물러 있었다. 서울신문은 대책 마련 등을 추적 보도하는 차원에서 16개 전국 시·도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 58명 전원에게 관련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아이들이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이 범죄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58명에게 7개 항목을 질의했고, 1일 기준 41명이 응했다. 응답률은 70.7%다. 후보자들은 진보·보수 성향과 무관하게 성착취 관련 예방 교육 확대(40명), 피해 학생 지원 체계 강화(41명)에 폭넓게 공감하며 구체적 공약을 내놨다.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 신고 채널 다변화(38명), 피해 이후 치료·학업 병행이 가능한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34명)를 대안으로 제시한 후보도 다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 후보는 “서울신문 기사를 읽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중심으로 대책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도가 후보의 정책 재검토로 직결된 대목이다. 후보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연 1시간, 중·고등학교 연 2시간으로 의무화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이명수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지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교육 확대를 약속했다. 후보자들은 연간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관련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진균 충북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예방 교육을 초등 4시간, 중등 6시간, 고등학교 8시간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가 “온라인 그루밍, 인공지능(AI) 활용 딥페이크 등 신종 수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현숙 강원 교육감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신종 수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호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초등 5시간, 중등 8시간, 고등학교 10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사례 기반·역할극 등 참여형 교육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구광렬 울산 교육감 후보는 올해부터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운영 기관 공모로 이어지는 연도별 상세 일정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교육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방향은 엇갈렸다.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이미 학교의 안전 관련 의무 교육이 연 50시간을 넘는다”며 “시수를 늘리기보다 맞춤형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광진 대전 교육감 후보도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 등 성 관련 교육은 일선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강화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로운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도의회와 협력해 온라인 성착취 피해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한만중 서울 교육감 후보는 “피해 학생 비난 금지, 긴급 보호, 학습권 보장, 전문 기관 연계, 학교의 초기 대응 의무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제·개정 외에도 담임교사·위클래스 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전문 기관과의 원스톱 연계 시스템 구축, 24시간 신고 채널 구축 등이 후보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대책이다. 임병구 인천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디지털 핫라인 가동과 위클래스 독립 공간 확보 등 시공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절망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전혁 서울 교육감 후보는 24시간 익명 마음소통 챗봇과 변호사·심리상담사 초기 지원을 제시했다. 조용식 울산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어지는 ‘SOS 원클릭 시스템’을, 김광수 제주 교육감 후보는 AI 기반 위험 조기 감지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플랫폼을 약속했다. 성착취 피해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형 위(Wee)센터’ 확대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병원형 위센터가 없는 서울·대전 등의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후보는 “위센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문 심리 치유 특화 위탁 교육 기관인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모두 교육청 내부 대책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사법부와 입법 공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신문은 가해자의 온라인 접근을 차단하는 ‘디지털 거세’, 해외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자 다수는 이 대안을 정책 연대 과제로 받아 안았다. 임종식 경북 교육감 후보는 “국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입법 대책을 공식 제안하겠다”고 했고, 김영춘 충남 교육감 후보는 “입법권은 없지만 현장의 피해 사례와 데이터를 근거로 강력한 정책 연대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부산 교육감 후보도 “교육청은 예방과 보호를 책임지고, 정부와 국회는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학생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천호성 전북 교육감 후보는 “신고부터 치유·일상 복귀까지 교육청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피해는 학생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강숙영 전남광주 교육감 후보는 “(성착취) 메시지는 화면 앞으로 도착하지만, 그 아이는 다음 날 교실에 앉아 있다”며 “온라인 성착취를 학교 밖의 일이라고 말하는 교육감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감은 약 55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교육과정 수립권을 쥐고 있다. 이들의 약속이 이행된다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실행 의지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명문화된 조례를 제정해야만 후보 시절 공약한 예산 집행, 예방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이 구체화하고 실현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이행 여부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재벌 4세 “9살부터 친형이 성폭행” 폭로…싱하맥주 후계자 해임

    재벌 4세 “9살부터 친형이 성폭행” 폭로…싱하맥주 후계자 해임

    태국 재벌가 4세가 어린 시절 친형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폭로 대상인 친형은 태국 대표 맥주 브랜드 ‘싱하 맥주’ 생산기업의 유력 후계자였지만 결국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네이션, 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재벌 비롬박디 가문의 4세인 환경운동가 시라누드 스콧(29)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친형 수닛 스콧으로부터 과거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시라누드는 영상에서 “가족 모두가 내가 녹음한 형의 고백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9~13세였을 당시 형이 여름방학마다 기숙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년 전 처음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을 유지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어머니가 재산 분쟁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폭로 후폭풍…유력 후계자 결국 해임 파문이 커지자 비롬박디 가문의 핵심 기업이자 태국의 ‘국민 맥주’로 불리는 싱하 맥주 생산업체 분라웃은 수닛을 회사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 분라웃은 성명을 통해 “시라누드 스콧에게 일어난 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국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닛은 자리에서 물러나며 형제 사이에 ‘거친 놀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성폭력 의혹은 부인했다. 이들 형제는 비롬박디 가문 창업자의 외손녀인 어머니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4세다. 비롬박디 가문은 싱하 맥주를 비롯해 식품·호텔·전력·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태국 대표 재벌가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이 가문의 순자산을 약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6300억원)로 추산했다. 시라누드의 폭로 이후 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플루언서 테일러 스리랏은 19세 때 50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고, 한 유명 골프장 후계자는 11세 당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고 고백했다. 온라인에서는 시라누드의 별명을 딴 ‘#PsiScott’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201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미투 운동 당시 비교적 조용했던 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 피해 고백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리랏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라며 “그동안 피해자 비난 문화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침묵했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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