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설치 작업에 돌입한다.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는 본격적인 도로 정비 및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성하우스와 한성나이스빌아파트 앞 도로 역시 하반기 중 과속방지턱 정비와 주정차 금지선 설치 등이 별도로 추진되어 일대 교통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남 의원은 “송파구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전 행정절차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가 교부한 예산이 지연 집행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난 15일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을 열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본격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국장단, 실무반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풍수해 재대본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수방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단계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24시간 운영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과 강수량이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풍수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빗물받이 1만 7200곳 준설, 하수관로 10㎞ 세정, 맨홀 추락방지시설 2204곳 정비 등 하수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상가·학교·지하철역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맞춤형 빗물받이’도 도입했다.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4월 재난현장 지휘버스를 활용한 통합지원본부 가동훈련과 시민 고립 구조훈련도 했다. 원효빗물펌프장에서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를 가정해 훈련했다. 또 저지대 가구 등 재해 취약 51세대에는 돌봄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 54명을 연계해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봉구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2026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 여름철 재해·재난 예방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16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됐다. 폭염 대책으로 상황관리 특별전담반(TF)을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종합지원상황반을 24시간 가동한다.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 무더위쉼터 155곳을 운영하며, 독거어르신과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방문건강관리도 병행한다. 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단계별 근무를 가동한다. 침수 취약가구에는 돌봄공무원과 동행파트너를 지정해 관리하고, 호우 시에는 빗물받이 관리자 563명이 14개 동 배수시설을 점검·정비한다. 하천 범람을 대비하기 위해 하수 시설을 정비하고 빗물받이를 추가 준설할 예정이다. 이어 하천순찰단 104명을 편성해 중랑천 등 지역의 4개 하천 18.12㎞ 구간을 점검한다. 재해 구호물자 109세트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3곳 운영 준비도 마쳤다. 더불어 강풍 대비 옥외광고물, 공연장·문화재·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복지·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방역기동반과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반을 운영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 시설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일반음식점 30곳에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남시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부의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책임과 사명의 길을 다짐드린다”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남의 더 큰 도약을 이끌겠다”라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제8대, 제9대 하남시의원을 역임한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결과로 답하는 정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아왔다. 특히 제9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시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의장직을 맡아 의회 운영의 중심을 잡으며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을) 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김용만 국회의원과 함께 ‘찾아가는 아파트 민원의 날’, ‘학교 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왔다. 정 부의장은 재선 기간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굵직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남겼다. 입법 성과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발달장애인 보험 지원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조례 등 다수의 민생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시설 개선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미사문화거리 정비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주민 의견 반영 촉구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 당 대표 2급 특별포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3선 도전을 선언하며 정 부의장은 하남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교통망 확충] ▲9호선 빠른 개통 ▲GTX-D 노선(황산 경유) 추진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육 및 보육] ▲AI 교육 기반 미래 인재 양성 및 특성화 중학교 신설 ▲(가칭)청아고 조기 개교, [문화·체육 인프라] ▲하남시 국가정원 조성 ▲미사문화거리 랜드마크화 ▲하남 대표 축제 발굴 및 관광자원화 ▲선동 체육시설 재구성 ▲반다비 및 멀티체육관 건립 ▲미사숲공원 테마공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라며 “정치는 반드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만큼,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고 더 강한 실행력으로 성과를 보답하는 ‘일 잘하는 힘 있는 3선’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부의장은 “하남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드린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남대와 갈등으로 공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학 측은 “안전성과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6일 국가철도공단과 한남대에 따르면 대전 북연결선 선형 개량 사업이 203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 12일 착공했다. 대전 북연결선(5.96㎞)은 대전조차장에서 대전역을 잇는 구간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된 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선로 구조가 열악해 유지보수 부담이 크고 곡선이 심해 승차감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이다. 이에 따라 선형 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고 2021년 고속 전용선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식의 개량이 확정됐다. 그러나 호남고속선 분기 문제와 터널 진출입로 급경사 논란, 공사에 따른 선로 축소 등으로 코레일과 이견을 보이며 공사가 중단됐다. 재설계 구간은 기존 선로보다 학교 쪽으로 들어오고, 출구가 캠퍼스혁신파크와 인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한남대는 대학 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재설계와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 속에 공사를 재개하자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는 “학교 대지 500m가 영향 구역으로, 종합운동장과 지하 레슬링장 등은 안전 문제와 수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최초 첨단산업단지로 소음과 진동에 따른 연구 차질과 추가 시설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철도공단은 안전을 내세워 대학이 가능 범위 밖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테니스장과 재활용 분리장 등은 이전과 보상이 가능하다”면서도 “실시계획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거친 만큼 공사와 후속 조치는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8일로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공사 반대 서명 운동과 철도공단 항의 방문 시위 등 강경 대응 요구가 터져 나왔다. 아울러 공단에 정밀안전 조사 공동 실시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중앙선으로 단절됐던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과 북아현동이 철도 위 도로인 ‘과선교’로 연결됐다. ‘북아현 과선교’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3일 북아현동 과선교 개통식에서 주민들과 만나 “지난 12년의 기다림이 컸던 만큼 북아현 과선교가 마을을 잇는 교통로이자 마음을 잇는 소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인 차량, 보행자 통행이 시작됐다. 그동안 충현동과 북아현동 주민들은 경의중앙선으로 이동이 단절돼 불편을 겪었다. 과선교 남쪽에는 2015년 입주한 신촌 푸르지오와 한성중고, 북성초등학교, 북쪽에는 2020년 입주한 힐스테이트 신촌 단지와 중앙여중고, 추계초등학교 등이 있다. 출퇴근과 통학 때 양쪽을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1.5㎞ 이상을 돌아야 했다. 하지만 과선교가 개통하면서 최적의 동선을 확보해 통행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 연결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분석이다. 당초 2014년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지만 오랜 기간 복잡한 이해관계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민선 8기 서대문구는 숙원 해소와 신속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조달청에 원가 검증을 의뢰한 결과 시행사가 요구한 230억원보다 50억원 적은 180억원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 사유지를 이용한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길이 52m, 폭 20m의 북아현 과선교와 255m 길이의 연결도로는 운행 중인 철도 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야간공사 안전대책 수립 등을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했다. 이런 노력 끝에 2023년 2월 착공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앞서 구는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사업도 마무리해 차량 정체를 해소했다. 폭이 좁았던 금화터널 위 이면도로를 차량 소통이 가능한 ‘T자형 도로’ 체계로 변경했다. 신촌에서 북아현동과 공덕역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도심을 빙 돌아야 했던 비효율적인 동선도 개선됐다. 이 구청장은 “구청을 믿고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려준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통행하는 보도(인도) 위에서의 사고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학원가 보행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 감소했지만,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보도 위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216.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인도가, 학원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한 셈이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3년간 총 25건이 발생한 PM 관련 사고는 연평균 134.5%, 총 14건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9.1% 증가하며 학생들의 보행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분석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대치동 학원가 보행자 사고 피해자 총 161명 중 48.5%인 78명이 20세 이하 학생층으로(12세 이하 36명, 13~20세 42명), 학원가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교통안전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체 보행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아이들의 주된 생활 거점인 학원가에서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교통안전 정책에 분명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왔지만,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원가는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계기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단순한 교통정리를 넘어 학생들의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학원가 특성에 맞는 속도 관리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학원가 야간 주정차 문제와 보호구역 실태 등 상세 분석 결과를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예산·재정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에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과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영희 위원장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태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수많은 학생의 보행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책임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5년 9월 10일)에서 원안 가결됐고 제333회 제5차 본회의(2025년 12월 23일) 최종 가결로 구성되어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이숙자(서초2), 이종태(강동2), 채수지(양천1), 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 이소라(비례), 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약 집행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다고 100% 단가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경기도청ㆍ기초지자체처럼 단가 관리 기준을 강화해 학교 예산 절감을 이끌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은 교육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을 꿰뚫는 총괄책임자”라며, 국ㆍ과장과 함께 기본 지식과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회에 대한 보고ㆍ검토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13일에서 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청년농과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연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실질적으로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략작물 유도 정책 역시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농업 또한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력은 부족한데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영업손실로 중단된 후포 크루즈 문제에 대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후포 마리나항이 조속히 정식 개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종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과정에서 농가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촌이 당면한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며 현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해주기를 요청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포항시민들조차 위치를 모를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도재단 사무실을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하고 1층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경우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해 5년차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 중심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협력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전환된 이후 기술원의 화훼산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화훼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성주)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있다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수료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사업에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번식우가 대부분인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가 무너지면 한우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쌀 재배면적 축소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방향만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것은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기를 요청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최근 현안이 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초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울릉도 여객 노선이 울릉크루즈 1개 노선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12월에 2주간 선박 수리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해상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울릉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 선박 투입 등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경북의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도내 농수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과 농어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금)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 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됐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의 설치 부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차도 분리율이 87%에 달하더라도 13% 학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뒤섞인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반경 300~500m) 밖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500m~1km 이상을 걸어 통학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구간에는 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이 조사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면, 그 밖의 통학 경로는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는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제시하며, “인프라 설치가 어렵다면 인력이 보완해야 한다”며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한다”며 “도로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말고, 교육청·지자체·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2025/26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대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겨울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편의 5대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해 유행 상황을 살핀다. 겨울철 월동모기 방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또 한파 위기경보에 따른 종합지원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민센터와 스마트쉼터 등 총 48곳의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온기누리소와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온열의자도 확대 설치한다.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단전·단가스 등 47종의 빅데이터 기반 위기정보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 발굴한다. 인공지능(AI) 양방향 안부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고립위험가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는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를 투입해 에어캡·문풍지 등 방한재를 지원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취약가구에는 수도관 해빙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폭설에 대비해 초등학교 통학로 등에 도로 융설시스템(열선) 6곳을 추가 설치해 총 57곳을 운용하고, 제설 장비와 인력, 장비를 확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구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고압수관 장비보관함,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산불지연제 등을 산불진화장비를 추가 확보해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겨울철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성동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1일(화) 용인·화성·오산·양평·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지원청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7월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또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 지원청별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도내 폭염 관련 조리종사자 피해는 2023년 0건, 2024년 1건, 2025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안이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청 차원 수시·정기적으로 조리종사자 근무환경을 점검하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도내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 현황을 언급하며, “온열질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시설의 위치가 지하 혹은 반지하에 있는 학교가 도내 38개교나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의 경우 지상 이전을 추진하거나, 환기시설 등 안전에 대해 지원청 차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은 조리종사자의 헌신과 노고 위에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곧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각 지원청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실질적 조리실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협박성 신고에 대한 현장의 불안을 설명하며 “각 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대비에 그치지 말고 예비시험장 운영 가능 여부 및 인력 배치 등을 직전까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수능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학교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화재 위험성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압 배터리 특성상 진압이 어렵고,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이 최근 ‘초·중·고 학교시설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화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이 학부모의 불안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동두천소방서에 학교 내 충전소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충전소 화재 대응 매뉴얼과 교육청·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의용소방대 정년은 65세이지만, 이를 70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경기도 조례에도 즉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정책은 여전히 사고 이후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예방 중심의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학교 안전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교육청은 매년 수많은 안전대책을 세우지만 현장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직원조차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 안전을 논할 수 없다”며 안전 교육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교직원의 8%, 계약직 교직원의 36%가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교육은 학교 자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교직원 안전교육을 인사평가와 연동하고 교육청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며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생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육의 관할에 들어가지만, 통학로는 여전히 행정의 경계 밖에 놓여 있다”며 통학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250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험지점 개선은 지연되고 CCTV나 조도 개선은 지자체로 이관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교·자치구·경찰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상시협력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마곡안전체험관의 이용률이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순 체험장이 아니라 학생과 가족, 직업계고를 아우르는 안전교육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방학 중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과 직업계고 안전체험 연계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업계고 실습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직업계고에서 실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15건이었다며 “교육청이 사고 후 순회지도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과 관리일 뿐 과정 예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체와 맺는 표준협약서에 ‘안전교육 이수 및 점검 완료가 없으면 실습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조리종사원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 급식실 결원율이 12%(약 480명)에 달하고,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20~30% 수준으로 여전하다”며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식시설 개선, 근무조건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노동 여건 개선은 학생 급식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교육청 안전정책은 점검 횟수나 이행률 중심으로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률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제는 ‘사업이 완료됐다’가 아니라 ‘안전이 실감된다’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은 법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 중심의 안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 열린 안양소방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 위험과 관리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전기버스 화재 시 재발화 사례를 반영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최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소방서가 이 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 점검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 의원은 “많은 학교가 필로티 구조의 체육관 아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체육관으로 급격히 연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아파트, 터널, 지하주차장 등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왜 학교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가”라며 안전관리 체계의 즉각적인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양소방서는 국 의원의 지적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 의원은 안양시에서 발생했던 전기버스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8시간 진압 후 며칠 뒤 감식 대기 중에 배터리 분리 없이 현장을 보존해 두었다가 다시 화재가 발생했던 재발화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이는 명백한 시스템 문제”라며, “전기차 화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위험이 크므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인 배터리 재발화 방지를 위해 배터리 분리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즉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교육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관내 학교의 식수 및 급식 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 전역에서 수돗물 유충 의심 사례가 확인된 이후, 학교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아이들 급식과 물은 안전한가”라는 걱정이 확산되자 김 의원이 이번 만남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과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을 잇따라 만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유충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물과 급식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면담에서 ▲학교 내 수돗물 직접 음용 자제 ▲생수 및 끓인 물 제공 체계 마련 ▲비가열 식재료(생채소·생과일 등) 제공 자제 ▲60℃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된 메뉴 중심의 급식 운영 ▲정수기 필터 및 저수조·급수관 위생 점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긴급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이승준 학교급식보건 과장은 “과천 지역 학교에 대해 상황 종료 시까지 급식실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부모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장도 “각 학교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가동해 급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충 발견 시 즉시 보고와 급식 중단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 여러분이 ‘학교 급식과 식수문제가 괜찮다’고 느낄 때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교육청·지자체가 함께 움직여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깔따구’는 모기와 형태가 유사한 곤충으로 흡혈을 하거나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식수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사고는 2022년 77건에서, 2024년 96건으로 증가했다. 언북초 사건 이후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으나,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채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통학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023년 2월~6월까지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60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115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올해 1월 기준 879건이 개선되고, 1236건이 미개선 상태로 남아있다. 채 의원은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음에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등·하굣길 안전을 필수적 권리로 보지 않는 행정의 인식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담당관은 “보도·차도 분리, 과속저감 설계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통학로 안전의 핵심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과 예산 배분 등은 학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은 행정 여건에 따라 미뤄지는 과제가 아니라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 안전권”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아닌, 위험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