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서귀포 한 초등학교 투신시도 사건 부실 대응 논란… 교육청 원점서 재조사제주도교육청이 이주배경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폭력을 겪던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특히 당시 학교가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과 문자로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교육청이 공식 인정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학생 투신 시도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주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2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김용대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가급적 자체 조사를 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공론화된 만큼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과 보고 체계, 학생 보호 및 지원, 유관기관 연계, 관련 기록 관리 등 사건 대응 전반이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 투신 시도 알렸지만 ‘정식 공문으로 공식 보고’는 없었다… 감사관실 조사 2개월 소요 전망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투신 시도 당시 학교의 보고 과정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당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과 문자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알렸다. 문자에는 교감과 담임교사의 상담, 긴급회의 소집, 보호자 통보, 기존 지원기관 연계, 위클래스 상담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식 공문을 통한 공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은 “유선 보고와 문자 보고는 있었지만 공식 문서 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며 “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자체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보고 내용에는 투신 시도의 원인이나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당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며 “공식 문서로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은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인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신 시도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배경 혐오·수년간 차별성 괴롭힘”… 피해자 학부모 측, 학교·교육청 대응 문제 제기피해 학생 측은 학교가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등 장기간 학교폭력이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11월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 사건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부모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특별감사와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수년간 놀림과 욕설, 사이버폭력, 이주배경을 이유로 한 혐오·차별성 괴롭힘을 겪었다며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학교와 교육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4월 사이버폭력 신고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투신 시도와 장기간 학교폭력 정황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날도 이 사건과 관련해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B·C학생 학부모는 21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26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규탄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교육감 이하 제주 교육행정 전체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책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청, 특별상담실 운영·교육활동봉사자 배치…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 출범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와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봉사자 2명을 배치해 학생 안전을 살피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을 학급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과장은 “한 학급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학급 교체 등 완전한 분리 조치는 어려운 상태”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봉사자가 교사의 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오는 27일 이전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기관, 교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지원단은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위기 대응과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 만큼, 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지역 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발생한 해당 초등학생의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기록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학교는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투신 시도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공유하고 보호자 안내와 긴급회의, 상담 지원 등 학생 보호 조치를 했다. 또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신 시도와 관련한 공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교육청 스스로 인정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에 관여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학생이 뛰어내리려 했으며, 같은 반 학생 2명이 팔을 붙잡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 어디에도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365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과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사안 접수 보고, 학생투신(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 보고와 기록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가 7일간 즉시분리조치를 시행했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보호자 요청에 따른 긴급분리조치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쳤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학생·보호자의 확인서 및 진술, 목격 내용, 피해보호자가 심의 당일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 학부모들은 투신 시도 사건과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이 해당 사건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오히려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투신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학생뿐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학생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 논란 이후 국내 무대를 떠난 여자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30)이 약 5년 만에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는다. 새 시즌 아제르바이잔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란히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아제르바이잔 여자배구 슈퍼리그 투란VC는 지난 4일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 영입을 발표한 데 이어 7일 이다영과의 계약 소식도 공개했다. 구단은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 출신인 이재영과 이다영이 2026~2027시즌 투란에 합류했다”며 두 선수가 새 시즌 아제르바이잔 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자매가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에서 함께 뛰었던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새 둥지를 찾은 이재영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새로운 도전을 앞둔 심경을 남겼다. 그는 “뭐든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고 그저 때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 뛰어들면 된다”며 “설령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괜찮다. 모자란 채로, 부족한 채로 시작하는 것도 진짜 용기”라고 적었다. 이어 “뭐 어때 다시 해보는 거지. 놓친 시간만큼 달려가 보자”며 “잘 다녀올게요. 모두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5년 만에 다시 한솥밥…이다영도 “다시 함께 웃겠다” 이다영도 같은 날 SNS를 통해 투란 이적 소감을 밝혔다. 이다영은 “좋은 기회로 좋은 팀인 투란으로 이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며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참 많이 보고 싶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곧 코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그 마음에 보답하겠다. 다시 함께 웃고, 다시 힘내서 달려보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때 한국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로 활약했다. 이재영은 2014~201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해 2020~2021시즌까지 뛰었다. 이다영은 같은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뒤 2020~2021시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흥국생명으로 옮겨 언니와 한 팀에서 뛰었다. 그러나 2021년 2월 두 사람의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수 생활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두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폭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선수 등록을 포기했다. 대한배구협회도 국가대표 선발에서 두 사람을 제외했다. 결국 자매는 국내 코트를 떠나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스서 갈라진 행보…이번엔 아제르바이잔서 재결합이재영과 이다영은 2021년 말 나란히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에 입단하며 해외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엇갈렸다. 이재영은 무릎 부상 등의 영향으로 그리스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 한동안 코트를 떠나 있었다. 긴 공백을 거쳐 지난해 7월 일본 SV리그 빅토리아 히메지에 합류하며 선수 생활을 재개했고, 지난 5월 팀을 떠났다. 이다영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해외 무대를 누볐다. 그리스에서 출발해 루마니아 CS 라피드 부쿠레슈티, 프랑스 볼레로 르 카네, 그리스 파니오니오스 GSS, 미국 샌디에이고 모조 등 여러 구단을 거쳤다. 서로 다른 리그와 팀을 거쳤던 두 사람은 이번 투란 이적으로 다시 같은 코트에 서게 됐다. 학교폭력 논란 이후 한국 무대에서 모습을 감춘 지 5년여. 이재영이 “뭐 어때 다시 해보는 거지”, 이다영이 “다시 함께 웃고 달려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쌍둥이 자매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동급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제보자 A씨는 초등학생 아들로부터 “같은 반 친구 엄마인 B씨에게 폭행당해 학교에 경찰이 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들과 B씨의 자녀는 최근 자전거 파손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운동장에서 함께 영상 콘텐츠를 보던 중 다툼이 생겨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주변 친구들의 말림으로 다툼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장에 나타난 B씨가 가해에 나서며 상황이 악화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현장에 동행한 B씨의 시어머니 역시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욕설을 하며 아이를 깔아뭉개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멱살을 잡았다”며 “아이가 화단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다”고 했다. 해당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배움터지킴이가 순찰로 초소를 비운 사이 B씨 일행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교내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교사의 미흡한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A씨는 “교육청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교사 1명이 B씨의 폭행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교사로서 즉시 제지하거나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배우 남주혁이 4년 전 불거진 학폭 논란에 대해 “억울하지 않다”며 “지금 사실관계가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 카페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의 주연 배우 남주혁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동궁’은 귀(鬼)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구천(남주혁 분)과 비밀을 간직한 궁녀 생강(노윤서 분)이 왕(조승우 분)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9월 제대한 남주혁의 복귀작으로 공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모델 출신인 남주혁은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하백의 신부’, ‘눈이 부시게’, ‘스타트업’,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에 출연하며 톱배우 반열에 우뚝 섰다. 그러던 중 지난 2022년 6월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됐고 남주혁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폭로자들과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창생들의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이후 남주혁은 2023년 3월 입대했고 2024년 2월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등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같은 해 고양지법은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보자로 알려진 A씨와 이를 기사화한 B씨에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 논란 이후 첫 언론과 만난 남주혁은 관련 질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잘 지켜보고 묵묵히 보내는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 사건이 억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마음은 1도 없었다. 뭔가 티 내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잡혀가는 과정”이라며 “보도된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났었고, 사실관계는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동궁’은 지난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공개됐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은 뒤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돼 결국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 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수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출연 중이던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14억 20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선 배상액이 8억 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이 5·18 민주화운동 조롱을 넘어 ‘미성년자의 잘못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대회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도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주역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대신, 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육적 회복의 출발’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재고는 2일부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몰수패 처리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배재고 야구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구부 선수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책임은 묻되 평생의 낙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 많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충분한 진상조사와 반성, 교육을 거쳐 단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적 분노가 학생의 평생 직업까지 박탈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박하성씨도 “몇몇 학생의 잘못 때문에 프로 진출까지 막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교육과 제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체육계에서는 학생 시절의 논란이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다.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이다영 자매는 학교폭력 논란으로 2021년 소속팀 흥국생명에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됐다. 야구 선수 안우진 역시 학교폭력 논란 끝에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학교폭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은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중대한 사안이지만,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워서다. 대신 혐오 표현이 만연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규율하는 사회적 제재 기준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린다.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징계는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조치”라면서도 “학생 스포츠에서 징계는 끝이 아니라 교육적 회복의 출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개인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과도한 비난은 경계해야 하며 책임을 묻는 과정도 교육의 원칙과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재고는 “스타벅스”와 “탱크데이”를 선창한 학생 선수 2명을 생활교육위(징계위)에 우선 회부하기로 했다.

야구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을 외치며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을 벌인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야권은 과한 조치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측면이 있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전국대회 출전은 대학 진학과 야구 인생이 걸린 일”이라며 “배재고 선수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들도 많이 있는데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에게 교육과 지도의 책무가 있을지라도,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의 꿈을 꺾는 과도한 징계나 비난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출전정지 조치를 재고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배재고 선수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거리로 삼은 행태는 저열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도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무게는 비정상적으로 무겁다.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필두로 온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교육부 장관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나서서 배재고 선수들을 마녀사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한때 잘못된 정보 속에서 5·18을 오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 고백하지 않았나. 대통령에게 허락된 실수와 교정의 기회가 어째서 배재고 선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려온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 삼겠다는 심보인가”라며 “아이들마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 규정하고 사냥하는 구태정치, 그 추악한 기득권 정치판에 대한 ‘참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변론 기회도 없이 하루 만의 중징계 부당”이준석 “학생들에 필요 이상 가혹…징계 철회돼야”한동훈 “스타벅스도 영업정지 안 당해”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과도하고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도 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쳐 변론의 기회를 준다. 하루 만의 중징계는 절차적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황이 다 다른데, 모든 선수에게 같은 불이익을 준 것은 연좌제”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연 합당한가? 스타벅스 가는 자유도 뺏더니, 아이들 꿈마저 빼앗나”라며 “이것이 이재명 정권 치하의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개탄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 출전 정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선배 패고, 경찰 패고, 말리는 시민 패고 5·18 핑계를 대는 오만한 서울시장 후보를 봤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5·18 전야제를 새천년NHK에서 혈기 넘치는 방법으로 기념한 분을 당 대표로 미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5·18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었나 보다”라며 “그런 일그러진 모습들을 보며 자란 배재고 학생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다면 그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출장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고, 스타벅스도 영업정지 안 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렀다. 일부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응원가 개사는 지난달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구호로 해석된다. 당시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광주일고의 출신 지역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광주라는 점에서 해당 응원가는 단순한 상대 팀 조롱을 넘어선 혐오 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배재고 측은 2차례에 걸쳐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배재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교직원들은 이날 광주일고를 직접 방문해 사과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일고 측에서 “현재 우리 학생들은 사과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늘 방문은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 불발됐다.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배우의 학교 폭력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가운데 배우 측은 “검찰에 송치 됐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최근 OSEN에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배우는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보강수사가 이루어져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3월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송하윤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전제로 검사의 재검토를 받기 위한 절차였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회신한 것이며, 별도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송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송하윤 측은 “6월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당초 경찰의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에 대해 3월 송하윤 배우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이 3월 20일 검찰로 송치됐었다”며 “검사의 3월 23일자 보완수사요구결정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6월 1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하윤 배우는 검찰청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며 “최종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경찰이 지난 2월 송하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송하윤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의 수사 결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지음 측은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송하윤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했다”며 “이후 수개월간 보강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검찰 송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 이후에도 송하윤 배우는 장기간 이어진 논란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사실을 공론화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는 사건이 조용히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학폭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측이 지난해 8월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명예훼손은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죄가 안 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송하윤이 졸업을 앞두고 학폭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래퍼 양홍원이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다시 휩싸인 가운데, 자신을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양홍원의 작업실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양홍원의 소속사 AP알케미에 따르면 양홍원 측은 작업실에 침입해 거울 등 내부 시설을 파손한 A씨를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홍원과 초·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복수할 때가 왔다”며 “가정을 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적었다. 이어 “16년이라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화면에 가끔 나오는 네 얼굴과 목소리가 여전히 두렵고 끔찍한 트라우마”라며 “복수심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온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홍원이 과거 방송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자신에게 직접 사과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양홍원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연락처를 남겼으며, 그 결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차라리 잘됐다”며 “언론사에도 제보했다. 이렇게라도 연락이 닿아 기쁘다”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 설명은 달랐다. AP알케미는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회사와 아티스트가 대화에 응하지 않아 번호만 남기고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A씨는 폭로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양홍원과 그의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으며, 늦은 밤 작업실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거울을 깨는 등 내부를 손괴했다. 소속사는 파손된 유리문과 거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한 A씨가 작업실을 훼손하는 영상을 양홍원의 가족에게 전송하면서 “형사처벌을 각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작업실에 대한 추가 손괴와 가해까지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AP알케미는 “소속 아티스트의 학교폭력 루머 진위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악의적 비난과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홍원은 과거 여러 차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7년 방송에서 그는 “논란 이후 내가 기억하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상대가 원치 않았다”며 “많은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양홍원 측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의혹과 고소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이 현실 교육 논쟁으로 옮겨붙었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려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시선과 드라마식 응징 정서가 현실 제도로 번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이 맞서고 있다. 논쟁의 출발점은 드라마다. 그러나 반응은 작품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과장된 설정을 보면서도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아동학대 신고 위협 등을 떠올렸다. 교사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언제까지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도 커졌다. ‘참교육’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학부모 민원 문제를 극적으로 다루며 공개 이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작품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현실보다 약하다”,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필요하다”며 무너진 교실을 향한 대리 공감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쪽에서는 드라마가 체벌과 응징의 쾌감에 기대고 있다며 현실 제도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통쾌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참교육’은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현실 제도 논쟁의 소재가 됐다. 교권보호국, 드라마 밖으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교육’을 10회까지 다 봤다”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드라마의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에는 불편함을 나타내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의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며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육부 안에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체벌 아닌 전담 대응이 핵심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현실 제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강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전담기구 논의는 체벌 권한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자는 제도 논의에 가깝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신고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동학대 소지가 있었는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교사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교사가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 수업은 흔들리고,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조용히 배우고 싶은 다수 학생이다. 문제 학생 몇 명을 제지하지 못하면 교실 전체의 학습권이 흔들린다. 학교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먼저 밀려난다.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까지 봐야 온라인 반응에서도 교권 회복 요구는 뚜렷했다. 한 누리꾼은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이 줄어 참다운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다른 댓글은 “학급당 일부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걱정하는 반응은 이번 논쟁이 교사 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면 피해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같은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움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에는 부당한 체벌이 문제였고 지금은 교권 붕괴가 문제인 만큼 중심을 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청과 학교 사이 대응 체계를 지적하며 “학부모 민원을 학교가 다시 떠안는 구조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취지의 댓글도 있었다. 다만 일부 반응은 강한 처벌이나 촉법소년 처벌 강화 요구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 논의는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 논의가 처벌 수위 논쟁으로만 흐르면 정작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보호 체계 논의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전담기구가 교사 방어 조직으로만 설계돼서도 안 된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교사 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을 방해받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안전,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현실 제도는 감정적 응징보다 누가 조사하고 누가 조정하며 누가 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구호로만 다룰 수 없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권리, 다수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배울 권리,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권리, 학부모가 절차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허위·반복 신고나 악성 민원에는 책임을 묻되 학생 지도 과정의 오류도 공정하게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수업 방해와 학교폭력 사안도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 그래야 전담기구 논의가 ‘교사 편들기’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회복 논의가 될 수 있다. 이제 쟁점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결국 ‘참교육’ 논쟁이 던진 질문은 드라마처럼 때릴 수 있느냐다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허위 신고 대응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계속 둘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을 그대로 현실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민원과 갈등 앞에 홀로 서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이 방치되는 구조를 그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이름이 교권보호국이든 교육활동보호국이든 핵심은 교사만 보호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데 있지 않다. 교사를 민원과 신고의 최전선에서 빼내고 피해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권까지 함께 지키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다. 필요한 것은 응징의 권한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함께 보호할 국가 책임형 대응 체계다. 이제 쟁점은 신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 견제 장치를 갖춘 조직이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일이다.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의 학창시절 폭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후보의 학교폭력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던 남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정 후보 선거캠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에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수십 개가 게시됐다”며 “현장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던 남성 2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옥정신도시 세창아파트와 노르웨이숲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에는 ‘학교폭력 없는 양주시를 만들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40여개가 집중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의 실명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정 후보 측은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 논란과 맞물려 사실상 정 후보를 겨냥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시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를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의 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적발된 게시자뿐 아니라 현수막 제작과 자금 지원, 배후 기획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정 후보를 둘러싼 학폭 의혹 공방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앞서 정 후보에게 학창시절 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피해 주장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고, 정 후보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청구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수막 게시 경위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단이 “안민석 후보와 함께 무능과 퇴행의 4년을 끝내고 잃어버린 경기교육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효진·성기선·송성영·김옥성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경기교육을 살려내야 한다는 비장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임태희 교육감 4년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파괴, 교권 유린, 가짜 AI교육과 탁상행정,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졌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라는 역사 왜곡과 조롱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가르칠 전담 부서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한강 작가의 유해도서 지정·폐기 논란을 거론하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 교사의 88%가 하이러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응답 교사의 76%는 하이러닝 가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받았다고 밝혔다”며 “학생 성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디지털 통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의 권리를 다른 주체의 권리와 경쟁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퇴행적 발상으로 사실상 인권조례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민석 후보에 대해 “20대와 30대에 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교육위원으로 22년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진짜 교육 전문가이자 강력한 해결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민주시민교육과를 즉각 부활시키며,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을 법제화할 적임자”라며 “빈껍데기 디지털 기기 실적 요구를 전면 폐기하고, 경기 LAS 문예체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제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흉기를 교복 주머니에 숨겨 등교한 뒤 교사를 찔렀다. 이보다 앞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밀쳐져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교사들은 돌발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 학생 소지품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고, 문제행동에 개입했다가는 아동 학대 신고를 감수해야 한다. 사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근거마저 불분명하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무방비로 교단에 서야 하는 현실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대 교권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집계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은 2020년 106건에서 2024년 502건으로 5년 만에 다섯 배나 늘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적 해법은 없이 논란만 공전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이듬해에도 폭행·상해는 줄지 않았다. 문제의 뿌리는 학교 생활지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뒤죽박죽인 채로 두고, 현장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구조에 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할 교원의 권한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고시에만 근거하다 올해 3월에야 법률로 격상돼 시행됐다. 학생 소지품 검사 권한은 여전히 고시에만 남아 있다. 해당 조항에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학생이 거부한다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고시와 조례가 충돌해 교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 학대 면책이 교권보호 5법으로 법률에 명문화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송치까지 가는 절차는 그대로여서 교사들은 몇 개월을 불안 속에 견뎌야 한다. 문제 학생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예방적으로 개입하는 생활지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자조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남는데, 교권 침해나 소년법 적용 대상인 흉기 상해 같은 더 중한 사안은 남길 근거가 없다. 학교 생활지도 관련법 중 학교폭력예방법에만 별도 법률로 학생부 기재 절차를 두면서 무거운 사안일수록 학생부 기록에서 사라지는 역전이 생겼다. 뭔가 한참 잘못돼 있다. 학교를 반듯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리려면 생활지도 법 체계 전반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은 두 번의 임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한 해 4000억원 넘는 예산이 무기였다.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도 못 댈 정도여서 ‘체육대통령’이라 불렸다. 그가 3선을 앞두고 다시 회장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문체부 직원들에게 들었던 일화가 생생하다.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만행에 “그럴 수 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난다.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당시 소문이 상당수 사실이었음을 보여 줬다. 국가대표 선발·훈련 지원, 선수 인권침해 보호, 종목단체 지도·감독, 기관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문제가 차고 넘쳤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문체부 협의 없이 예산 규정을 개정해 행사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대한체육회는 2023년 운영자금 30억원가량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는데, 행사성 예산은 24억원으로 10억원이나 뛰었다.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등 수십 명을 ‘특별보좌역’이라는 이름으로 앉혀 놓고 매월 300만~800만원씩 주기도 했다. 이들이 이 전 회장의 ‘로비꾼’으로 활동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선수들 인권 보호도 제대로 됐을 리 없다. 2022~2024년 29개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결정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한 이사·경기력향상위원 70명이 직위를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했고, 이 중 상당수가 선발됐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폭행·성폭력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됐지만 222명이 학교 등 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이었다. 최근 3년간 각종 대회에 참가한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152명이었다. 고름이 터지자 지난해 당선된 유승민 회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유 회장은 감사원 발표 이틀 뒤 ‘대한체육회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의적인 예산 운영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예산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2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논란이 된 특별보좌역은 아예 폐지했다. 국가대표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수 선발 유형별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자 선발 절차와 평가 기준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범죄경력 결격 대상자의 지도자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중심으로 지도자 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범죄 이력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 유 회장이 내놓은 방안은 박수받을 만하지만, 이 정도로 묻고 갈 일이 아니다. 예컨대 현 정부 모 장관은 과거 이 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일해 논란이 일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잠시 언급됐다가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인 상태다. 이 장관은 당시 ‘문체부·기재부 등 대정부 협력’, ‘국회 상임위·특위 등 대국회 협력’이란 임무를 맡았는데, 어떤 자문 내역이나 출근 기록도 남기지 않고 1년 10개월간 매월 33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이 전 회장이 답변을 거부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다.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도 내릴 수 없다. 이 전 회장이 3선에 도전했을 때 문체부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던 터였다. 당선됐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3선에 성공했더라면 체육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망가졌을 확률이 높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가 부족해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비리가 나오면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체육대통령’ 같은 이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