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공동 대표이사 B(60대)씨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C(5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전선을 절단하던 일용직 근로자 D(당시 45세)씨가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가동 관련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현재까지 수령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15% 요구에 이어 국내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노조(최소 30%), 카카오 노조(13~15%), LG유플러스 노조(30%) 등이 영업이익에 기반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를 요구하며 지난 1~5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을 했고 현재는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을 하는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수년째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사와 하청업체 노조까지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 성격이 강하다. 성과급이 고정 급여처럼 공식화되면 퇴직금에 포함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성과급이 집단 보상 성격의 계약상 급여가 되면서 취지 또한 약해진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킨다. 성과급 논의에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주주 배당과 직원 성과급의 공정성 논란도 심각해진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원칙이다. 핵심 인재에 대한 높은 성과 보상은 글로벌 경쟁 속 필수 전략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성과급에 과도하게 쓰이면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45조원 추정)은 회사의 연간 연구개발비 37조원을 웃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100% 이상을 투자하며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다. 초격차 유지를 위한 투자금을 모을 금고를 털어 현금 잔치를 하고 말자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의 목표는 특정 집단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기업 경쟁력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어야 한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많은 대기업에서는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곤 했다.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승계를 위한 기업 분할이나 인수합병이 그 예다. 정부는 2025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이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보상을 최소화하거나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업이 노동자, 소비자, 채권자, 하청업체, 국민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됐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20년 다보스 선언에 포함돼 각광받았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할까. 독일의 대기업은 주주와 노동자 동수(同數)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그 결과 노사 관계는 좋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포함되면 더 느려질 것이다. 예컨대 협력업체 납품 단가에 대해 소비자는 인하를, 협력업체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사회 구성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 간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겐 불리하지만 기업의 미래에 필요한 결정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독일이 전통 제조업에서는 강자이나 AI 등 첨단산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를 종합할 때 민간기업 이사회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익을 존중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답이다. 먼저 노동자에게는 성과급으로 주식을 부여해 주주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도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노사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2025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주식보상(PSU)을 도입한 바 있다. 많은 기업이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했으면 한다. 정부도 세제 혜택 등 PSU 촉진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소비자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자24’ 등 정보공개 인프라가 더 고도화돼야 한다. 나아가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기업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도록 증거개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은행 등 채권자 역시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이사회 결정이 부채 비율, 유동성, 신용등급 등 채권자의 핵심 지표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경우 그 분석 결과도 공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이해관계자는 협력업체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가 후려치기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대상에 노무비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하청업체의 인건비 절감 노력을 유지하려면 노무비 상승의 일부만 반영토록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정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 협력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 탈루율이 큰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국민에 대한 기업의 핵심 책무는 납세이다.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2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기업의 대국민 기여를 높여야 한다면 국민배당금이 아니라 법인세 5구간을 신설하자고 해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30조원 이상에는 2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재정 확충과 기업 경쟁력 간의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은 저서에서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최종 목적은 장기적 기업 가치 극대화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의 그런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과 강원 지역 15개 기업·단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는 자율적으로 대화의 창을 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지난달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1차 협약체결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협약에는 한국발전기술 등 서울 소재 10개 기업·단체와 국순당 등 강원에 있는 5개 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기업·업종·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서울지사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노사가 일터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정 지원에 선정된 사업장은 프로그램 수행 비용을 개별 최대 4000만원, 단체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재정 지원을 신청하려면 원하청 상생, 안전보건·사회적 대화, 실 노동시간 단축 등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조희형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장은 “상생파트너십을 주축으로 재단의 고용·노동 공공서비스를 기업이 맞춤형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내 노사가 체감할 수 있는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생하는 일터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5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과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조, 정부 조정안에도 “최종 결렬”사측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 지속” 삼성전자 노조가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뜨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파업 현실화 땐 직접 손실만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피해,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국외 손실까지 겹치면서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볼모로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에도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오전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에 걸쳐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는 “조정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사측은 입장문에서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파업 종료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쟁의 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집계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000여명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창사 두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노조가 예정한 18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손실만 최대 30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지난달 23일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 당일에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실적은 18.4%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초정밀 연속 공정 산업이다. 생산이 중단되면 재가동 후 정상화까지 최소 2~3주가 걸릴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약 33~38%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루빈’에 탑재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인 애플·아마존 등 빅테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는 한번 생산라인이 멈추면 투입된 웨이퍼 상당량을 폐기해야 하는 연속 공정 산업인 만큼 피해 규모가 수십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손실액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고객사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재편 같은 무형의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업 장기화는 노사가 사실상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볼 때 총파업의 현실화는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중단은 1700여개에 달하는 소부장 협력사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협력사들은 이미 AI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의 충격이 국내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JP모건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노조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 대비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할 경우 기존 추산치보다 인건비가 18조~39조원 추가될 것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진행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보호에 국한돼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의 막판 비공개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사상 첫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내부 균열과 외부의 싸늘한 여론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유례없는 실적 속에서 공동체의 상생보다 개별 보상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노조의 ‘실익 우선주의’가 정당한 파업권 행사라는 명분을 스스로 희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노동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내세운 요구안이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인 ‘연대’보다는 특정 집단의 실익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초기업노조는 산업 전반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상생 의제를 함께 다루며 명분을 쌓는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는 하청 노조와의 공동 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지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 몫을 별도로 요구하며 연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반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약 3만 5000명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와의 이익 공유나 상생 의제보다는 원청 정규직의 보상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초기업’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실익 우선주의’는 노조 내부의 결집력을 약화하며 여론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 확대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우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반도체(DS) 부문 실적에 보상이 쏠릴 경우 가전·모바일 분야 인력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DX 부문 주축인 동행노조가 이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DX 부문 직원들이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 교섭 가처분 신청을 위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내부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가 역대급 수익을 기록 중인 슈퍼사이클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노조는 “성과를 공유하자”며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 전환기의 재투자나 생태계 상생보다 개별 보상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슈퍼사이클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이익을 개인의 기여로만 치환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러한 고임금 요구로 격차가 심화되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결국 공급망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방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유보금 특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특약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해당 특약을 삭제했다.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도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책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행위 역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에서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에 대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44%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보 비율은 기성금액의 5~20% 수준이었다.

17시간 마라톤 논의에 노사 결렬파업 땐 피해액 40조원 이상 관측 긴급조정권 파업 막을 강력한 카드정부, 아직 추가 협상 무게 두는 듯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 간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에 실패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파업의 산업 충격을 고려할때 긴급조정권은 국가 경제 피해를 막을 가장 강력한 카드지만, 정치적 갈등이 확대된다는 측면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새벽 2시 5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17시간의 마라톤 논의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초기업노동조합 최승호 위원장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에 대해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1000명이라고도 했다. 사후조정은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중노위는 파업 예고 시점인 오는 21일까지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다.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을 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고객 이탈과 글로벌 공급망 훼손, 하청업체 위축 등 중장기적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업계의 눈길이 쏠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4번 발동된 바 있다. 다만, 중노위 관계자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은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맞아 노무 관리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최준영 기아 사장을 그룹 정책개발담당으로 선임하는 등 노무·생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일부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개발담당은 그룹 노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직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부사장(실장)에서 사장급(담당)으로 격상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등 급변한 노사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그룹이 원청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세 차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기아 국내생산담당 시절 입증한 현장 리더십과 이해관계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현대차그룹은 소개했다. 기존의 그룹 정책개발실장이었던 정상빈 부사장은 이번에 신설된 현대모비스 노사정책담당으로 이동했다. 정 부사장은 노무 분야 전문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아 국내생산담당에는 송민수 부사장이 보임됐다. 송 부사장은 기아 국내 생산 및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맡아 생산 체계 운영을 담당한다. 현대차그룹은 “안정적인 노사 관계와 효율적 생산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4월 한 달간 경기남부·경기동부·경기북부·영남·호남·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각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어 기후 변화에 따른 코스 관리 전략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는 4~5월 잔디 생육 관리 전략, 노란봉투법 및 근로자추정제 대응, 그리고 협회가 추진 중인 과세·회비·플랫폼 등 3대 구조 전환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협회는 기상 분석 결과에 따라 올해 4~5월 코스 관리의 핵심을 데이터 기반의 생육 기반 구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잔디 생육 단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단순한 품질 유지보다는 지난해 폭염 피해를 복구하는 복원 중심의 관리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캐디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지휘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세율 및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내장객 기준의 회비 체계를 홀수 기준 정액제로 전환하여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부 예약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는 11월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잠수함 화재로 하청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6일 HD현대중공업과 해군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관·근로감독관 등 60여명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협력업체 안전 관련 책임자들의 컴퓨터 등에서 계약 관련 자료, 작업 관련 서류, 화재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창정비 관련 자료를 압수 중이다. 양 기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피고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여성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기업 수익, 국가 인프라·생태계 과실 영업익은 세금·투자비 빼기 전 지표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우려도주식 기반 보상으로 패러다임 전환순이익 기반 성과 배분 원칙 재정립노·사·협력사·지역사회 연대 구축을‘인공지능(AI) 반도체 초호황’이 만든 전례 없는 영업이익 앞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임금 싸움을 넘어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는 물론 노동시장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한다. 저임금·안전·고용안정·사회적약자성으로 대표되던 기존 노동운동과 달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누지 않으면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은 고임금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 독식 논란을 불렀다. 석학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경고하며 직원 보상, 미래 투자, 주주 환원, 협력사 상생을 함께 반영하는 ‘초과이익 배분 공식’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5일 “기업 수익은 개별 주체의 성취를 넘어 국가가 구축한 인프라와 생태계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과실”이라며 “공공적 과실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짚었다. 노조안에 따르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5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주주 배당금의 4배이자 연구개발(R＆D) 투자액인 37조원을 크게 웃돈다. 근로의 대가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주장에는 기술 격변기에 선 이들의 절박한 보상 심리가 깔렸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과 AI의 (근로자) 대체 불안이 맞물리며 ‘지금 아니면 챙길 수 없다’는 심리가 투쟁의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직원 1인당 보상 요구액이 가계 평균 소득과 심각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가 성과급 지표로 내세운 ‘영업이익’의 재무적 적절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세금과 미래 투자비가 빠지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실제 순손실을 기록하는 해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재무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당과 투자의 근간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석학들은 현금 쟁탈전만으로는 노사와 주주 간 이익 공유가 힘들다고 봤다. 김윤태 교수는 “현금은 소모되지만 주식 공유(ESOP)는 노동자를 기업의 장기 파트너로 만든다”며 “기업의 투자 재원을 보존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입한 주식 기반 보상 모델(RSU)처럼, 노동자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체로 편입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성과급 갈등은 결국 협력사와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기 쉽다. 최근 SK하이닉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개선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석학들은 향후 5년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원청 노조가 하청과의 격차를 방치한 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몰된다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노·사·협력사·지역사회가 과실을 나누는 연대 모델로 사회적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과도한 성과급 쏠림은 공급망 생태계를 왜곡하고 청년 세대의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격차를 해소할 연대 임금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내일까지 5일간 파업 예정인데, 사측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6400억원이다. 올 1분기 영업이익(5808억원)보다 많다.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바는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한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 설비가 멈춘 현실은 앞으로 수주 경쟁에서 경쟁사들의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다. ‘30조 손실’ 운운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선 비(非)반도체 사업 노동자들이 탈퇴하고 있다. 비반도체 사업은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적자가 예상돼 사측이 사업 재편에 들어갔다. 반도체 사업 이익 일부가 비반도체 사업에서 나왔지만 해당 사업 노동자에 대한 노조의 언급은 없다. 반면 적자이지만 반도체 사업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에 대해서는 같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1인당 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강조했다. 전날에는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도 했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단다. 황당한 자기방어에 LG유플러스 노조가 사과를 요구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거나 노노(勞勞) 간 분열을 심화시키면 노조에 대한 국민적 반감만 키울 뿐이다. 대기업·정규직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연대 의식이 절실하다. ‘내부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들까지 아우르는 ‘상생의 길’을 노조는 적극 고민해야만 한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사 갈등 중인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통했다. 박 부위원장은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매우 씁쓸한 느낌이 든다”며 “왜 여러분의 협상 테이블에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한 협력업체,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어려웠을 때 단가를 낮추거나 물량을 줄여 고통은 함께 나눠 왔을 이들에게 왜 잔칫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저 이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불러 음식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대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먹자판 잔치와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모습 솔직히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세제 혜택과 금융정책, 전력과 산업용수, 부지조성까지 삼성전자의 영업을 위해 국민 혈세를 동원해 얼마나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는지 삼성전자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노사와 투자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성과급을 둘러싼 파업 갈등을 보며 불편하고 씁쓸한 느낌을 갖는 국민은 저 하나뿐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노사 모두 그 불편한 시선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136주년 세계 노동절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노동·언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남 노동 대전환 3대 패키지’를 공개하며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을 해도 가난해지고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 정책의 전면 전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동 공약의 첫 번째 축은 실질 소득과 삶의 질 보장이다. 불안정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위험수당과 고용불안정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동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퇴직수당을 지원하는 ‘청춘 퇴직수당’도 신설한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고자 ‘경남형 상병수당’을 마련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할 때도 생계 걱정 없이 입원과 검진을 받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산단을 청년 친화 공간으로 재편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3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필수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축은 고용 안정과 일터 안전 확보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을 추진해 인공지능(AI) 도입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해고 대신 직무 전환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산업별 교섭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재 24명 수준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100명 규모의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위험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밀착형 예방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 축은 노동의 위상 강화다. 도지사가 양대 노총·산업별 단체와 직접 교섭하는 ‘노정 교섭’을 정례화한다. 현 도정에서 통폐합된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경남 노사교섭 지원센터’도 설치한다. 김 후보는 “노동을 비용이 아닌 경남의 미래로 보겠다”며 “노동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노동자와 함께 결정하며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 진흥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 지역신문·지역방송 발전기금을 확대한다. 공모와 기획 취재, 청년 언론인 인턴 사업, 신문방송 공동 취재 등 지원 범위도 넓힌다. 마을 공동체 라디오와 마을 신문 등 풀뿌리 언론은 물론 재정 독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언론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이 소멸하면 지방자치의 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원은 충분히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플랜트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 후 국내 협력업체에 하도급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섰다.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모 대표는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SK 측은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그룹 고위층에 수없이 탄원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대기업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SK 측은 추가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지만 액수 차이가 크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30일 국회에서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국내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중소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계약 체결 장소나 공사 현장이 해외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법인이고 그 거래의 결과가 국내 경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하도급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미애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공사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적 적용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대기업이나 하도급업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질적 당사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에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고 하도급법과 지침도 정비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념식을 열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기후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정부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찾은 데 대해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한 일터, 노동 기본권, 노사 상생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은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지만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리거나 적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합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사 자율에 맡긴 첫 교섭 결과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 등 약속“특고 노동자 교섭할 권리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출발점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특고는 원칙적으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BGF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교섭 불응시 지노위에 시정신청 방침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원청 직원들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피앤에스로지스지회 등 조합원 30여명은 30일 오전 청주 SK하이닉스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안의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피앤에스로지스는 SK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경기 이천 사업장 등에 운송하는 회사다.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최고치를 기록한 SK하이닉스는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줬다”며 “반면 하청노동자들에게는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찬란한 성과를 만들어냈음에도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을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이닉스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에 매출 52조 5763억원과 영업이익 37조 61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8%, 405% 급증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72%를 웃돌며 지난해 4분기 58%를 넘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