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을 찾으러 왔지”(백온유, ‘내가 있어야 할 곳’) 연말연시를 지내며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일이 많았다. 집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맞이해 여행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 매여 지내다 집 떠날 생각을 하니 다들 좋은 것이겠지. 우리 집 아이도 캠프 일정을 앞두고 신나 했다. 그런데 “거기 안전한 거 맞아?”라고 남편은 물었다. 지난 시간 대형 참사로 받은 충격이 크고, 기억해야 할 죽음이 우리에겐 너무 많았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으며 얼마 전 읽은 소설 한 편이 떠올랐다. 소설 속 화자의 이모와 이모부는 수련원 화재로 딸을 잃은 슬픔을 등지고 캐나다로 떠난 사람들이다.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죽은 사촌과 달리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나’는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캐나다에 있는 이모에게 반강제로 보내진다. 조기 유학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이모 덕분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날의 두려움이 밀고 올라와 “윽, 윽” 하며 고꾸라져 울음을 삼키는 이모를 목격한다. 현장을 떠난다고 외면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영구 귀국을 결정한 이모를 ‘나’는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이모와 함께 예전 그 참사 현장을 마주한다. 떠나 있는 동안에도 죽은 딸을 끝내 마음에서 놓지 못한 이모는 “내팽개친 슬픔을 회수해야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어”라고 귀국 이유를 밝힌다. 이야기는 ‘나’와 이모가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며 모두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끝나지만, 소설은 ‘있어야 할 곳’에 대한 질문을 무겁게 깔고 있다. 우리 사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고도 제대로 떠나보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정부의 무능과 제도적 방임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오래전 백화점과 다리가 무너졌고, 시시때때로 대형 화재,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 배가 가라앉았고,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비행기가 동체 착륙 후 폭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사고 규명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무고한 사람들이 참혹한 피해자가 되었으며 남은 자들은 끔찍한 상처를 끌어안아야 했다. 슬픔을 회수할 기회조차도 먼 유가족들에게 너무 길고 잔혹한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상식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가 너무 멀다는 절망감을 지우기 어렵다. 시민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얼마나 섬세하게 뒤따라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기도와 연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느끼는 낱낱의 아픔과 지워지지 않는 슬픔은 어떤 식으로 가공되어 기억되고 있는 것일까. 매서운 추위 속에서 광화문광장은 불빛 축제로 흥성거리고, 바라보면 제법 아름답다. 새해에도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이근화 시인

고교학점제 과목·버스 노선 조정방과후돌봄·산책로 정비 성과 등30일까지 15개동 찾아 비전 발표 “올해 개교하는 흑석고등학교에 기대가 많아요. 동작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동작구 주민) “흑석고는 올해 개교하기 때문에 1학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고 싶어도 공통과목만 들을 수 있는 1학년밖에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 숭실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흑석고 개교에 맞춰 버스노선도 조정해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박일하 동작구청장)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주민센터에서 열린 ‘동 업무보고회’에서 한 주민이 흑석고에 대한 질문을 하자 박일하 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 답변했다. 박 구청장이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해 흑석고 앞을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세부적인 논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자 질문을 한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구청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15개 동을 순회하는 동 업무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날 흑석동 업무보고회는 순회 첫 일정이었다. 이후 19일 상도3동을 비롯해 30일 사당1·4동까지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흑석동 주민들의 표창으로 시작한 업무보고회는 박 구청장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동에서 진행한 사업 성과 보고와 올해 주요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비전 발표로 진행됐다. 지난해 문을 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흑석꿈우리동네키움센터’를 비롯해 지역 표지판 개선, 산책로 정비 등의 성과를 설명한 박 구청장은 “새롭게 조성한 산책로도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흑석 2·9·11구역 개발 계획도 직접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흑석2구역의 경우 흑석초등학교 때문에 개발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구에서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스테이션’ 신설 계획도 밝혔다. 박 구청장은 “2026년 동작구는 세계를 선도하는 K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자부심이 되는 동작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찬성 53%로 대폭 상승상생 협력기구 설치로 갈등 완화정부에 자치권·특례 등 확대 요청울산 포함 가능… 2030년 투표 권고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1년 2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하고,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광역교통망 연계로 하나의 생활권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통합의 정당성을 높이고 통합 이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농어촌 낙후와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갈등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이후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균형 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산업 연관 구조·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크다”며 정부에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 등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 동남권 완전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통합의 시작점”이라며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같은 생활·산업권인 울산을 포함한 완전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통합 명칭을 ‘경남부산특별시’(가칭)로 하고 광역시도는 폐지하되 시·군·구(이상 기초단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통합 방안, 400여 특례 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등은 이르면 이달 주민투표 확정 등 향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공론화위는 주민투표 시기를 차기 지방선거가 있는 2030년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민간 주도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한편, 2024년 11월 출범한 부산·경남 공론화위는 8개 권역 토론회, 현장 설명회를 열어 지역 내 여론 변화를 이끌었다. 공론화위 출범 전인 2023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률이 45%에 그쳤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3.6%로 18%P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29%로 16.6%P 감소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모는 내달 3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해당 전형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원 인원의 100%를 지역의사제에 쓰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신설하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의에선 수급 추계 주기(5년)를 반영해 이번에 정해질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2037년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정심은 다음 회의에 복수의 증원 시나리오를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추산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결과를 “흠결 있는 추계”로 규정하며 “2040년에는 오히려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 정책을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美 ‘알타 리소스’와 파트너십 체결中 장악 맞설 핵심광물 생산 기대건설 중인 미국 제련소와 시너지도한·G7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논의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중요” 고려아연이 희토류 분리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희토류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전방위적으로 독점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연합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기술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희토류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는 고도의 생화학 기술을 활용해 희토류를 분리하는 정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맞춤형으로 설계된 단백질을 활용해 복잡한 혼합물 내에 함유된 저농도의 희토류 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정제할 수 있는 생화학 공정 플랫폼 기술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폐영구자석을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로 재활용하고 정제해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회사는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고려아연의 미국 내 자회사인 페달포인트가 운영 중인 미국 사업장 부지에 관련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7년 상업 가동이 목표다. 합작법인은 우선 연간 100t 규모의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 처리·생산 능력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영구자석을 원료로 네오디뮴 산화물과 프라세오디뮴 산화물, 디스프로슘 산화물, 터븀 산화물 등 고순도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방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산화물을 한미 양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테네시주에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가 함께 건설하는 크루서블 제련소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을 통해 한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략에 이어 이번 협력은 희토류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희토류 분야에서도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주요 7개국(G7)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심 광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종의 ‘반중국 희토류 공급망 동맹’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모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공급망이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돼 공급 중단이나 시장 조작에 취약해졌다”면서 “특정국(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의존도를 낮춰 위험 회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여권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법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추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각각 소셜미디어(SNS) 등에 글을 올리며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직후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은 물론 별도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여당의 공세에도 대응을 자제했다. 개별 의원들도 지역이나 탄핵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야당 의원은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적 갈등은 결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당 입장에서야 이미 절연한 분”이라고 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려 놓으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의사제로 묶어 지역·필수 의료에 쓰겠다는 것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최종 증원 규모는 내달 3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이 전형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원 인원의 100%를 지역 전형으로 뽑으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주기(5년)를 반영해 이번에 정해질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2037년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정심은 다음 회의에 복수의 증원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를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최종 보고에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추산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추계를 ‘흠결 있는 추계’로 규정하고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며 “정책을 강행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국헌 문란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 중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며 “12·3 계엄은 전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 내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죄 행위 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구체적 군대 운용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연 2시간 동안 계엄 상황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뒤엎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내란죄에 포섭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당위성이나 명분이 아니라, 법정에서 확인된 실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사건을 살펴달라”며 “국헌 문란 목적, 폭동,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의결 후 즉시 계엄은 해제됐고, 대한민국 헌정시스템은 어떤 중단도 장애도 없었다”며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물론 국민들도 사실관계를 비로소 알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 수사권 관할 문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관들이 각자 위상만 생각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수사의 주체인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색을 했고, 집행을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인 것이지, 비무장 최소 병력만 동원한 메시지 비용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3일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면서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길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옅은 웃음기를 보였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미친 XX’, ‘개XX’라는 폭언을 내뱉는 지지자도 있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훑어봤다.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구형 전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변호인과 대화하며 헛웃음을 내보였다.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어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박 특검보가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가 잘 알려져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한국시간 2월 7일)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 출전 선수 선발을 두고 ‘불공정 선발’ 주장이 제기됐다. 소관 위원회에 포진한 특정 대학 출신 인사들이 같은 학교 재학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선발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선수들 “과거 성적으로 올림픽 선발은 부당”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노르딕위원회는 지난 8일 밀라노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 대표팀에 공지했다. 크로스컨트리는 설원 위 장거리를 스키를 신고 달리는 기록 경쟁 종목으로 ‘설상의 마라톤’으로 불린다. 남자부 1명, 여자부 2명의 출전권을 확보한 대표팀은 남자부 이준서(단국대·23), 여자부 한다솜(경기도청·32)·이의진(부산시청·25)을 올림픽 출전 대표로 선발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이번 결정 과정을 두고 대표팀 남자부 변지영(28), 이건용(33·이상 경기도청), 이진복(24·평창군청)은 “위원회가 사실상 특정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선발 기준을 불합리하게 변경했고, 운영도 매우 편파적으로 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표팀의 남자 선수 셋은 먼저 지난해 10월 30일 위원회가 제정한 ‘국제종합대회 선발기준’을 두고 “애초 평가의 출발선이 다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위원회는 밀라노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부터 국내 선발전 2개 대회 결과(60%)에 ‘시즌 국제대회 최고3개 대회 결과’(40%)를 합산하기로 하면서, 올림픽 개최 ‘2년 전 대회’의 결과부터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시 대표팀 내부에선 “미래의 올림픽을 위한 선수 선발을 현재의 성적이 아닌 과거의 성적으로 결정한다”는 불만이 나왔고,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체육회는 ‘소관 기관에 이첩했다’는 회신에 그쳤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이달 초 “공정하고 신뢰받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체육회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선수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국제스키연맹(FIS) 포인트 합계 310.16으로 남자부 1위에 오르며 올림픽 대표 선발전 점수 40점을 확보했고, 합계 345.79의 변지영은 2위로 해당 항목에서 37점을 받았다. FIS 포인트는 낮을수록 순위가 높다. “올림픽마다 단국대 선수 유리하게 기준 변경”변지영은 “2018 평창 대회 선발 당시엔 선발전을 치르겠다더니 돌연 말을 바꿔 선발전 없이 FIS 포인트를 기준으로 선발했는데, 당시 대표팀 선수 중 단국대 재학 선수의 포인트가 가장 좋았고 2022 베이징 대회 땐 단국대 선수들의 포인트가 선발권에서 멀어지자 포인트 평가 대신 선발전을 치렀다”면서 “이번에도 단국대 선수가 포인트에서 유리하자 다시 평가 항목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지영은 지난 4일 대표 선발전이 끝난 이후 순위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점 60점이 걸린 올림픽 선발전 2개 대회에선 이준서와 변지영이 1차 대회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2차 대회는 변지영이 1위, 이준서가 2위로 마무리됐다. 두 차례 선발전의 FIS 포인트로는 변지영이 441.84로 442.48의 이준서에 앞섰다. 둘은 선발전에 걸린 60점을 모두 확보해 선발전 항목을 기준으로 동점이 됐지만, 애초 ‘동점자 발생 시 FIS 포인트 적용 우선 선발’을 안내했던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포인트를 적용하지 않았다. 변지영은 “더는 특정 학교, 특정 선수 밀어주기 변칙 선발로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선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이건용 역시 “저도 같은 종목에서 매번 1위를 했으나, 이런 식의 규정 변경으로 올림픽에 도전한 지 4회째 16년을 허비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꿈을 접게 됐다”며 “부디 미래의 후배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진복은 “선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공정해야한다. 지금의 구조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평가 기준 이원화, 선수들 위한 결정”위원회는 전날 변지영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지만 ‘평가 기준 이원화는 선수들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동점자에 대한 포인트 우선 적용 논란은 규정 명시가 명확하지 않아 선수들이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늘어나는 인원의 전부를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원만 늘리면 미용·성형 등 인기과로 쏠릴 수 있는 만큼, 증원분 100%를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쓰고 의료계 반발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취지다. 최종 증원 규모는 내달 3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위원 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사 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 전형을 확대하고, 해당 전형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증원 인원의 100%를 지역의사제에 쓰면 증원 대상은 지방 의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인천 일부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신설하는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정원은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회의에선 수급 추계 주기(5년)를 반영해 이번에 정해질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2037년에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정심은 다음 회의에 복수의 증원 시나리오를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추산했다.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결과를 “흠결 있는 추계”로 규정하며 “2040년에는 오히려 의사가 최대 1만 8000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 정책을 강행하면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 위기에 놓인 토큰증권(STO) 플랫폼 사업자 루센트블록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화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지만 결국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 샌드박스를 거친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 지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도화 단계에서 루센트블록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논의되긴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정리되며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대안반영폐기는 다른 방법을 이미 반영해 해당 안건은 취소한다는 뜻이다. 이후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창업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STO 사업을 운영해왔다. 회사 측은 이용자 50만명,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쌓으며 시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한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외거래소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NXT)가 경쟁자로 나선 점 자체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과거 투자 또는 컨소시엄 참여를 명분으로 접근해 비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동일 사업에 진입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예비인가 결과를 확정할 경우,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경쟁에서 최종 탈락하게 된다.

편의점 앞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3시쯤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미국 국무부가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하라는 긴급 경고를 내렸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도로를 봉쇄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고,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지난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파국 직전까지 몰렸던 미국과 이란 간 관계가 이번 시위를 기점으로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이란에 있는 자국민에게 “지금 당장 떠나라”는 경고를 발령했다고 뉴스위크와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3주째 계속되면서 유혈 사태가 확산하고 인터넷마저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란 당국은 주요 도시 도로를 봉쇄하고 대중교통을 중단했으며, 불법 위성통신을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가정을 급습했다. 인권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최소 50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만 700명이 체포됐다. 이란 당국은 국가 안보를 회복될 떄까지 통신 차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란 현지에 남은 자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테러, 소요 사태, 납치, 미국 시민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불법 구금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이란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항공편이 끊기고 위험이 커지면서 미국인들은 육로로 이란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란 내부 체제 위기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란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백악관은 이란 관리들이 물밑에서는 협상 의지를 비치고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는 여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그간의 공론화 과정과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고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한 공론화위는 지난 시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광역교통망 연계로 하나의 생활권 조성’을 행정통합 주요 효과로 제시했다. 주민 삶과 밀접한 변화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꺼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가 다닌다거나, 경남 거창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 이내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게 예다. 부산의 서비스·금융과 경남의 조선·방위·원자력 등 강점이 합쳐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 이상의 권한 확보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농어촌 낙후, 지역 갈등과 재정 불균형 가능성 등 제기된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통합 이후 34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하고 균형발전을 통합자치단체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 정당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기적으로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완전 통합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론화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축을 발전시키자는 게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작점”이라며 “울산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남권 내 같은 생활·산업권이므로,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 등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과 경남은 경제 규모·산업 연관 구조·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장은 이르면 이달 주민투표 확정 등 추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혹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 시기는 2030년으로 점쳐진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통합단체장을 뽑으려면 4월 3일 이전에 투표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30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뽑고 같은 해 7월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게 유력하다. 2024년 6월 부산과 경남은 민간 주도 상향식의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같은 해 11월 공론회위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13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특례 발굴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부산·경남 8개 권역 토론회,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통합 필요성과 장단점, 지역별 발전 전략도 설명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여론 변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부산·경남 주민 40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률은 53.6%로, 2023년 조사보다 18%P(포인트) 상승했다. 반대 의견은 29%로 16.6%P 감소했다.

“저의 고향에 잘 오셨어요. 기쁘네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위해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의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세 번째 만나는 이 대통령에게 일본식 최고의 환대를 뜻하는 ‘오모테나시’를 보여주면서 양국에 화제가 됐다. 당초 일본 측은 오후에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에게 호텔 측이 영접하기로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는 것으로 격상하는 등 극진히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직접 환영해주는)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더 환하게 미소지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김 여사를 보자마자 “TV에서 뵈었는데 역시 아름다우시고 멋진 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날 나라시청에는 ‘환영 이재명 대통령 나라시 방문’이라고 한국어가 적힌 세로 1.4m, 가로 16m의 거대 현수막이 양국 국기와 함께 오전 일찍부터 내걸렸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한 호텔에는 나라현경 등이 동원돼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시민들이 몰리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역대 일본 총리가 본인의 지역구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주요 7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역구인 히로시마시에서 열기도 했다. 나라현에서 공식 정상회담이 열린 건 이날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특히 나라현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고도이자 약 1500년 전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인연이 내려져 온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4일 양국 정상이 현지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가질 예정인데 이 사찰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배우자 간의 친교 일정은 따로 없었다. 일본의 ‘퍼스트 젠틀맨’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하원)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영접할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초 뇌경색이 발병해 현재 재활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남편을 간호하는 등 부부 간 애정이 각별하다고 한다.

방송인 노홍철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급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최근 노홍철의 유튜브 채널에는 노홍철이 대통령경호처의 일일 명예 경호관으로 위촉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을 직접 누비는 영상이 게재됐다. 수많은 정상과 내빈이 모인 엄중한 현장이었지만, 노홍철은 특유의 친화력을 뽐냈다. 영상 속 노홍철은 정의선 회장을 발견하자마자 거침없이 다가가 “형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정 회장 역시 노홍철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잘 있었어? 어디 앉아 있냐”며 격의 없는 안부를 물었다. 노홍철은 “오늘 경호처랑 같이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답하자, 정 회장은 “잘해요”라고 다정하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에 노홍철은 “파이팅입니다, 형님”이라고 화답했졌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누리꾼들은 “노홍철 인맥의 끝은 대체 어디냐”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최한 ‘갓생 한 끼’ 프로그램에서 멘토와 멘티로 처음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국제 정세를 놓고 내기를 하는 도박 사이트 이용자와 운영진이 미국의 ‘마두로 축출 작전’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을 ‘침공’으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마두로 축출 작전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국의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이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체포·압송 작전이 침공(invade)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해 내기 참가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마켓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언제 침공(invade)할까’라는 내기와 관련해 제시된 3개의 날짜 중 한 날짜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든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 공격을 개시할 경우”에 한해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결과 확정은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들의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3일 새벽, 미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베네수엘라에 진입해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체포, 미국으로 압송했을 때 도박꾼들은 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폴리마켓 웹사이트에 따르면 7일 오후까지 1070만 달러(약 155억원)가 넘는 판돈이 걸려 있었다. 이 중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1월 31일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에 전체 판돈의 약 56%에 해당하는 609만여 달러(약 90억원), ‘3월 31일까지 침공’에 187만여 달러(약 27억원), ‘12월 31일까지 침공’에 6만여 달러(약 8841만원)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3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정책 결정과 석유 산업을 장악하겠다고 주장하자, 폴리마켓은 웹사이트에 이번 작전이 침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추가했다. 운영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진행 중인 협상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하겠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마두로를 생포하기 위한 납치 작전을 침공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베네수엘라 침공 내기’ 웹페이지에 달린 댓글에는 운영진에 대한 참가자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쏟아졌다. 한 참가자는 “베네수엘라 영토의 어느 지점도 침공하지 않고 납치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수학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우리는 이것을 ‘침공’이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옥스퍼드 사전은 타동사 ‘침공하다’를 “군사력을 사용해 국가, 도시 등에 들어가 그곳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정복이나 약탈을 위해 들어가다”고 정의했다. 마두로 축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인수해 공개 시장에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마켓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폴리마켓에서는 한 이용자가 미국의 마두로 생포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1월까지 마두로의 몰락’ 내기에서 자신이 건 돈의 10배가 넘는 약 41만 달러(약 6억원)를 따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을 두고 의혹이 일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습 효과를 노려 극소수의 최고위 참모진 사이에서만 베네수엘라 공격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 가능성에 대한 내기 금액은 약 9센트 수준이며, 미국이 연말 이전에 덴마크 영토의 일부를 획득할지에 대한 베팅은 15센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참가자들이 이번 논란을 통해 오랜 교훈을 얻게 됐을 것이라며 “무엇에 돈을 걸든 항상 이기는 쪽은 카지노”라고 꼬집었다.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에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대화방에 초대돼 많은 정보를 보게 됐고, 그날은 후보자에 대한 제가 모르던 정보가 쏟아지던 중이었다”며 “평상시였다면 아들들의 병역 사항 (의혹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확인 과정을 거쳤겠으나, 당시 이동 중이었고 종일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제목이 달린 이미지를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이 대통령 본인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제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경우 ‘질병’이, 장남과 차남은 각각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과 ‘허리 디스크 질병’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당협위원장의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 당협위원장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