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광양시가 8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마지막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시정 발전 유공 직원 7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정인화 시장은 먼저 선거 출마에 따른 직무 공백 기간 동안 권한대행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 5월 주요 성과로 ▲전라남도 최초 가족정책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철강·금속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구축사업 선정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 등을 언급하며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상반기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서도 새로 취임하는 시장의 정책과 비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와 행정의 연속성·지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실 수확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공직자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정 시장은 장마철 재난 대비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재난은 사소한 징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작은 위험 신호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전역의 취약지역을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규 공직자들의 조직 적응을 위한 선배 공직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광양시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며 “선배 공직자들이 업무를 세심하게 알려주고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민선 8기 4년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며 “그동안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민선 8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시정 성과의 종착역은 시민 행복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멈춤사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한강버스가 또다시 멈춰섰다. 지난 15일 8시 25분경, 잠실선착장 인근 100m 지점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을 알리는 항로표시등의 밝기 부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본질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경고되었던 위험을 서울시가 끝내 외면했다는 데 있다. 한강의 얕은 수심 문제는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와 불과 며칠 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박의 흘수와 강 바닥면 간 안전 여유폭 부족’,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저수면 준설과 항로표시등 설치 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했다고 답했지만, 예측과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응은 고작 7줄짜리 사과문이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대신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정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 ‘정쟁’이라며 방패를 든 책임회피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고가 반복되자 결국 중앙정부까지 개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직접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특별지시’를 내렸다. 그만큼 서울시의 안전관리 체계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전·조작 미숙, 기계 결함, 부표 관리 부실 등 크고 작은 사고가 17건이나 발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운행을 강행해 왔고,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한강버스 운항은 즉시 중지돼야 한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행 지속은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사고의 방치’다. 그간의 사고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하인리히 법칙이 경고하듯 하나의 대형사고 이면에는 수십 건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건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 지금 한강버스는 그 위험의 삼각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전면 재검토 없이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힌 지금의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취항식에서 ‘부족한 점을 질타해 주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주당 소속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지금이 그 지적을 겸허히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감사 과정에서 나온 합리적 우려를 무시한 채 사고가 반복된 지금, 진정한 책임과 성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묻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이며 최소한의 책무다. 그 기본을 소홀히 한 시정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묻고, 따지고, 바로잡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18세 이하 코로나 이후 2배 급증… “가위로 선생님 머리카락 싹둑, 칼부림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치료’ 아닌 ‘교육’에 떠넘긴 질병… “부모 동의 없인 상담도 못해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어할 훈육 수단이 사라진 교실, 이른바 ‘교실붕괴’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이제 새 학기부터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됐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더이상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제도일 뿐이다. 각종 갈등을 야기한 학생의 문제행동과 정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쪽으로의 변화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사고 이후 대책만 있고 예방 조치는 없는 학교라면, 학생들은 사고를 치기 전까지 또다시 방치된다.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질병코드 F)을 지닌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구하기 위해 먼저 나선 현장을 5회에 걸쳐 전한다.싹둑.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허공에 가위질을 이어 가던 1학년 아이에게 교사가 “이제 가위는 넣어두고 책을 펴 볼까”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아이가 들고 있던 가위가 교사의 눈앞으로 쭉 뻗어 나왔다. 책상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가 더 놀랐을까 봐 교사는 괜찮은 척,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뒤 옆 머리 한 움큼이 댕강 잘린 채로 나머지 수업을 마무리해야 했다. 옆 학교에서는 문구용 커터칼로, 다른 교실에서는 우산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최근 몇 년간 퍼지더니 초등 저학년 교실 책상 속 바구니에서 날카로운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업에 꼭 필요할 때만 가위를 나눠 주도록 정한 학교도 생겼다.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몇 아이만 가위를 교실 뒤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했다가 학부모가 ‘차별’이라고 항의하자 아예 모든 학생에게서 가위를 뺏도록 규칙을 정한 것이다.초등 저학년 교실에 가위를 두지 못하거나 안전사고가 걱정돼 학교 운동회를 열지 못하고 나중에 이상하게 활용될지 모른다며 교사들이 졸업앨범 사진을 찍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학교의 질서는 깨졌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충동 범죄가 학교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일일 정도로 무질서한 상태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선 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버스 정류장으로 자동차를 돌진시킨 이상동기범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은 분을 참지 못해 수업 중 책상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던 초등 고학년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해 무례하게 항의하는 민원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밤에도 전화하던 학부모가 떠오르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 보드게임 규칙을 바꿔 달라고 떼를 쓰다 돌연 옆에 있던 물건을 친구를 향해 집어던지던 아이가 생각난다.쉬는 시간마다 짝꿍을 쫓아다녀 결국 짝꿍이 등교를 거부했던 이야기, 2~3시간이 넘게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이, 수업 중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더니 운동장 한편에서 색연필을 갈아 물에 타 마시려던 아이를 겨우 말린 이야기까지….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다양해지고 심해졌다고 말하던 한 교사는 25일 “교실에서 칼부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고 냉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행동을 책임지느라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발생 전 그 징조로 29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빗대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강력 사건들을 설명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학교는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와 징후를 축적하는 공간이 된 듯한 모습이다. 교사들은 대형사고를 막았을지 모른다는 보람 대신 무기력과 소진, 번아웃을 호소했다. 최근 교사들이 통제해야 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그저 철 모르는 아이들의 개구진 행동을 넘어서 임상적인 진단과 치료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들이 보이는 산만함·충동성·과잉행동은 교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 10월 좋은교사운동이 유·초·중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수업하는 교실에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7.1%였는데, 위기학생 유형을 구분하는 복수응답 조사에서 78.6%가 ADHD를 꼽았다.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답한 게 아니라 교사가 봤을 때 ADHD 성향이 보이면 ADHD로 답변한 내용이어서, ADHD를 선택한 78.6% 안에 불안장애·품행장애 등 유사 ADHD 증상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반항(52.9%), 품행(50.5%), 무기력(49.7%)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로 코로나19를 전후해 ADHD 진단(초진)을 받은 18세 이하 인원은 급증했다. 2018년 연간 1만 7904명이던 18세 이하 초진인원은 2022년 3만 597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인 ADHD 초진 인원은 6070명에서 3만 2323명으로 4년 만에 약 5배가 됐다. ADHD 진단, 치료를 받지 않는 인원까지 더하면 교사들은 ADHD가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고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ADHD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우울·자살 등의 내재화 질환을 먼저 살핀다. 아이들의 과잉행동이나 반항행동을 ‘치료’가 아닌 ‘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ADHD적인 행동들은 본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완치될 수 있다. 역으로 아동기에 적절한 ADHD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엔 권위를 무시하는 ‘적대적 반항장애’, 사춘기 이후에는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품행장애’, 성인이 돼선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발병할 여지가 커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ADHD 아동 대부분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2019년 9만 2968명이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 인원은 2182명에서 1865명으로 줄었다. 정서·행동장애를 특수교육에 넣지 않은 까닭에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은 1.6%(2020년 기준)로 호주(18.8%·2017년), 미국(14.1%·2018~2019년), 일본(5.0%·2019년)에 크게 뒤진다.물론 같은 특수교육이라도 시각·청각장애 교육이 장애교육이라면, ADHD 학생을 위한 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ADHD 학생을 위해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등이 맞춤형 학습계획을 짜고 시험 시간을 늘려 주거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수업지원을 한다. 미국에서는 최소 4명 이상이 ADHD 학생 지도에 개입하지만 한국에서는 담임교사와 부모가 다 알아서 지도해야 한다. 특히 교사가 ADHD 맞춤형 지도를 위한 첫걸음으로 진단·상담을 하려고 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때 가장 큰 피해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ADHD 학생에게 돌아간다.

18세 이하 코로나 이후 2배 급증… “가위로 선생님 머리카락 싹둑, 칼부림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어할 훈육 수단이 사라진 교실, 이른바 ‘교실붕괴’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이제 새 학기부터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됐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더이상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제도일 뿐이다. 각종 갈등을 야기한 학생의 문제행동과 정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쪽으로의 변화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사고 이후 대책만 있고 예방 조치는 없는 학교라면, 학생들은 사고를 치기 전까지 또다시 방치된다.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정신과적 질환(질병코드 F)을 지닌 정서·행동 장애 학생을 구하기 위해 먼저 나선 현장을 5회에 걸쳐 전한다.싹둑.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허공에 가위질을 이어 가던 1학년 아이에게 교사가 “이제 가위는 넣어두고 책을 펴 볼까”라고 말을 건네는 순간 아이가 들고 있던 가위가 교사의 눈앞으로 쭉 뻗어 나왔다. 책상 위로 떨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아이가 더 놀랐을까 봐 교사는 괜찮은 척,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뒤 옆 머리 한 움큼이 댕강 잘린 채로 나머지 수업을 마무리해야 했다. 옆 학교에서는 문구용 커터칼로, 다른 교실에서는 우산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최근 몇 년간 퍼지더니 초등 저학년 교실 책상 속 바구니에서 날카로운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업에 꼭 필요할 때만 가위를 나눠 주도록 정한 학교도 생겼다.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몇 아이만 가위를 교실 뒤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했다가 학부모가 ‘차별’이라고 항의하자 아예 모든 학생에게서 가위를 뺏도록 규칙을 정한 것이다. 초등 저학년 교실에 가위를 두지 못하거나 안전사고가 걱정돼 학교 운동회를 열지 못하고 나중에 이상하게 활용될지 모른다며 교사들이 졸업앨범 사진을 찍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 학교의 질서는 깨졌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충동 범죄가 학교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벌어지고 있던 일일 정도로 무질서한 상태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선 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버스 정류장으로 자동차를 돌진시킨 이상동기범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은 분을 참지 못해 수업 중 책상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던 초등 고학년 아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해 무례하게 항의하는 민원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밤에도 전화하던 학부모가 떠오르고, 정치인 피습 사건이 일어나면 보드게임 규칙을 바꿔 달라고 떼를 쓰다 돌연 옆에 있던 물건을 친구를 향해 집어던지던 아이가 생각난다. 쉬는 시간마다 짝꿍을 쫓아다녀 결국 짝꿍이 등교를 거부했던 이야기, 2~3시간이 넘게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이, 수업 중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더니 운동장 한편에서 색연필을 갈아 물에 타 마시려던 아이를 겨우 말린 이야기까지….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다양해지고 심해졌다고 말하던 한 교사는 25일 “교실에서 칼부림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라고 냉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행동을 책임지느라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발생 전 그 징조로 29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에 빗대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강력 사건들을 설명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학교는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와 징후를 축적하는 공간이 된 듯한 모습이다. 교사들은 대형사고를 막았을지 모른다는 보람 대신 무기력과 소진, 번아웃을 호소했다. 최근 교사들이 통제해야 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그저 철 모르는 아이들의 개구진 행동을 넘어서 임상적인 진단과 치료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들이 보이는 산만함·충동성·과잉행동은 교사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 10월 좋은교사운동이 유·초·중 교사 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수업하는 교실에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7.1%였는데, 위기학생 유형을 구분하는 복수응답 조사에서 78.6%가 ADHD를 꼽았다.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답한 게 아니라 교사가 봤을 때 ADHD 성향이 보이면 ADHD로 답변한 내용이어서, ADHD를 선택한 78.6% 안에 불안장애·품행장애 등 유사 ADHD 증상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반항(52.9%), 품행(50.5%), 무기력(49.7%)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로 코로나19를 전후해 ADHD 진단(초진)을 받은 18세 이하 인원은 급증했다. 2018년 연간 1만 7904명이던 18세 이하 초진인원은 2022년 3만 597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인 ADHD 초진 인원은 6070명에서 3만 2323명으로 4년 만에 약 5배가 됐다. ADHD 진단, 치료를 받지 않는 인원까지 더하면 교사들은 ADHD가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고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ADHD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우울·자살 등의 내재화 질환을 먼저 살핀다. 아이들의 과잉행동이나 반항행동을 ‘치료’가 아닌 ‘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ADHD적인 행동들은 본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치료와 교육이 이뤄져야 완치될 수 있다. 역으로 아동기에 적절한 ADHD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엔 권위를 무시하는 ‘적대적 반항장애’, 사춘기 이후에는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품행장애’, 성인이 돼선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발병할 여지가 커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ADHD 아동 대부분은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2019년 9만 2968명이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정서·행동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된 인원은 2182명에서 1865명으로 줄었다. 정서·행동장애를 특수교육에 넣지 않은 까닭에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은 1.6%(2020년 기준)로 호주(18.8%·2017년), 미국(14.1%·2018~2019년), 일본(5.0%·2019년)에 크게 뒤진다. 물론 같은 특수교육이라도 시각·청각장애 교육이 장애교육이라면, ADHD 학생을 위한 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ADHD 학생을 위해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청 담당자 등이 맞춤형 학습계획을 짜고 시험 시간을 늘려 주거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수업지원을 한다. 미국에서는 최소 4명 이상이 ADHD 학생 지도에 개입하지만 한국에서는 담임교사와 부모가 다 알아서 지도해야 한다. 특히 교사가 ADHD 맞춤형 지도를 위한 첫걸음으로 진단·상담을 하려고 해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이때 가장 큰 피해는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ADHD 학생에게 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지방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의 마비 사태가 종일 이어지자 확정일자처럼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업무는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手記)로 접수한 뒤 날짜를 소급해 처리하겠다는 임시방편안을 내놓았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기가 2023년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대한민국에 재등장한 것이다. 고기동 행안부 1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올지방행정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정보 시스템의 세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해 인증 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8일 새벽에 교체해 안정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이란 새올에 접속하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장비(L4스위치)의 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온라인 뱅킹을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듯 공무원도 새올에 접속하려면 GPKI로 인증해야 하는데, 인증서를 검증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사태가 커졌다는 의미다.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출신인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행기의 부품을 갈아 주듯이 정기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당국에 가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낡았다고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하인리히법칙처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나듯 2~3년 주기로 전자정부 사고가 발생했다”며 뒤늦은 시스템 교체를 지적했다.다만 통상 민원 행정 수요가 적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뤄졌어야 할 업데이트 작업을 평일에 강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은 까닭은 의문이다. 행안부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보기술(IT) 쪽은 중소업체들이 많은데도 정부에서 단가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주말 시스템 업데이트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 이후 백업 서버가 작동하지 않아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대국민 민원서비스 인프라의 이중화 작업(백업)은 필수다.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스템과 연동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전 다른 프로그램 등에 미칠 호환성, 영향 분석을 제대로 확인하는 체계적 업무 프로세스부터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복구되지 않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해킹 같은 외부 공격도 아닌 이번 사건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 준 꼴”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춰 한국도 각기 다른 부처에서 따로 노는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제도(행안부)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안 명예교수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각 부처를 총괄할 ‘처’가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은 과기부가, 주무 부처 행안부는 제도만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정부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어렵다. (총괄하는 처가) 인력과 예산, 조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웃소싱한 민간업체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감리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 “정부24 등 서비스 정상화”‘공무원 공인인증서’ GPKI 장애사고 전날 GPKI시스템 업데이트구시스템 호환·충돌 여부 조사 중20일 민원 업무 폭주 대비 대책 마련전산개편TF로 종합대책 마련 착수尹 순방 중 정부합동TF 가동 지시 한총리 “불편 송구” 대국민 사과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지난 17일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멈춰 섰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건 초유의 일이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한 통을 못 떼 국민들을 분통터지게 만든 지 이틀 만인 19일 오후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전 세계에 한국 정부의 불안한 국가정보시스템을 고스란히 보여준 ‘굴욕’의 시간이 됐다. 문제의 시스템 부품을 교체했지만 정상화 첫주 월요일인 20일에는 미룬 민원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정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7일 전산망 마비가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인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도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접속해야 하는 ‘새올’에 사용자 인증을 해 주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 다만 이 부분이 온라인민원서비스 ‘정부24’ 등 다른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켜 충돌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정부24는 18일 오전 9시부터 임시로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에 동행했다가 지난 18일 조기 귀국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개된 정부24 서비스에 문제가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접속 지연에 따른 민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급한 민원은 수기로 우선 접수해 소급 처리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 중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즉각 가동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히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기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민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에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시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올 들어 발생한 법원 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오류를 나열한 뒤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5년 넘은 시스템 전면 교체해야” 전자정부추진위원장 출신인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행기의 부품을 갈아주듯이 정기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교체해줘야 하는데 예산당국에 가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낡았다고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인리히 법칙처럼 큰 사고 나기 전에 작은 사고가 나듯 2~3년 주기로 전자정부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도 서버를 증설, 개편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신속한 전면 시스템 교체를 강조했다. 2007년 전국 시군구에 보급된 현 행정전산시스템은 15년이 넘은 모델로 노후화로 인해 그동안 수차례 전산 오류 장애를 빚어와 전문가들로부터 교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대국민 민원서비스 시스템와 연동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전 다른 프로그램 등에 미칠 호환성, 영향 분석을 제대로 확인하는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부터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복구되지 않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해킹 같은 외부 공격도 아닌 이번 사건으로 위기관리시스템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명예교수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각 부처를 총괄할 ‘처’가 필요하다”면서 “첨단기술은 과기부가, 주무 부처 행안부는 제도만 운영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정부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어렵다. (총괄하는 처가) 인력과 예산, 조직, 전문가를 양성하고 아웃소싱한 민간업체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감리하는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5선거구)은 지난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 시설본부는 공사가 주된 업무이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시철도 소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4건이다. 이중에서는 2020년 사망사고도 1건이 있다. 윤 의원은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 끼임, 골절이 반복돼서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하인리히 법칙과 같이 1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면 300번에 가까운 징후가 있었을 것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안전교육이나 점검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사고예방에 더 치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 문제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이자 과제이다”라고 말하고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서 서울시는 스마트 건설안전기술로 장관상을 받았고 안전 관리 비용 확보와 충실한 안전교육으로 사고 없는 현장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지난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309 건설 공사에서 작업지휘자 통제 없이 임의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과 철판 단차로 인해서 굴착기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해 근로자 1명이 부상이 발생했는데, 이와 같은 사고는 엄하게 처벌해 재발 방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음주 및 혈압측정 등의 건강체크를 통해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기초를 다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내년에는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할 것”을 당부했다.

친일파 발언과 오송 참사 부 실대응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추진되자 찬반 논쟁이 뜨겁다. 도민들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할까. 무조건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필자는 찬성에 한 표를 던질 것 같다. 김 지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잘못은 안 했다고 가정하자. 김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들 주장대로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A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름을 알리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자. 주민소환 반대 측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지 모른다. 실제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 경력이 있고 내년 총선 후보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의 수많은 지적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적지 않았던 것 또한 팩트다.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김 지사의 황당한 발언과 재공모까지 동원된 무리한 도립대 총장 코드인사 등 주민소환이 있기까지 사고와 징후들이 여러 번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7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내가 빨리 갔어도 바뀔 것은 없었다”는 발언으로 도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주민소환 추진의 순수성이 의심돼도 혼란으로 얼룩진 현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주민소환을 통해 김 지사가 탄핵되기를 진정 바라는 것은 아니다. 간절히 원해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도 주민소환 추진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주민소환 시도 자체가 충북을 변화시킬 외부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좋은 약이 되려면 많은 사람의 반성이 동반돼야 한다. 김 지사의 뼈를 깎는 참회는 가장 바라는 일이다. 제 역할을 못한 지사 참모들과 국민의힘 지방의원들도 달라져야 한다. 직언을 두려워하는 참모와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는 지방의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지사를 찾아가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종용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민소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직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모셔 오는 촌극을 기획한 그들의 오판이 충북도정의 잘못된 첫 단추가 아닐까. 많은 사람이 충북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한다면 주민소환 시도는 분명 성숙한 충북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 될 수 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다.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고. ‘주민소환’이라는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충북’이라는 연이 높게 뜨는 민선 8기의 해피엔딩이 보고 싶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 국민적 애도와 분노, 자성의 목소리는 새로운 안전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 해방감에 들뜬 약 13만명의 인파. 위험은 존재했지만 예측하지 못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뼈아픈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엔 그보다 작은 재난이 29번 발생하고,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피해 묻혀 버린 사건이 300건이 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려 본다. 사소해서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흠집들이 몸체를 불리기 전에 서둘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의 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 그중 최우선은 ‘안전’의 영역일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기존 재난관리 부서를 ‘구민안전과’로 개편했다. 구민의 일상에서 사소한 부분의 안전까지 살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365구민소통폰’도 만들었다. 언젠가 집 앞 보도블록에 유모차 바퀴가 걸린다는 주민의 문자를 받았다. 즉시 현장에 나가 보니 울퉁불퉁한 도로면의 개선이 시급함을 느꼈다. 여기서 ‘길’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가 매일 걷게 되는 길은 출근길, 등굣길, 산책길 등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자 삶의 공간이다. 이러한 길을 보행자의 안전이 담보되고 누구나 걷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통행을 막는 불법 적치물, 휠체어가 넘기 어려운 보도 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사고를 유발한다. 일상을 위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설마’ 하는 안이함이다.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동주민센터에서 보도블록 자체 정비를 시행한다. 구청에 민원을 넘기지 않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고친다는 취지다. 또한 도로 굴착·복구 책임감리제로 부실시공을 막는 안전 장치를 강화했다. 홍대 클럽거리 경사로에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는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과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점검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길’을 ‘안전한 길’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다. 안전은 주민의 일상을 살피고 개선하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 세심한 변화의 몸짓이 구민의 행복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탄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학 졸업 무렵 IMF 직격탄을 맞은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 소싯적에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본 적이 있다. 1차 시험과목 중 ‘안전관리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과목 단골 출제 문제 중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다. 1931년 미국의 한 보험사 손실통제부 간부였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기념비적인 책을 냈다. 그는 재해분석으로 ‘1대29대300’이라는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사고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은 없다’는 말이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곧바로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핼러윈을 즐기려 모였다가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최악의 인재(人災)’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터진 것이다. 인재라는 말도 결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소환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저서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가 갖는 위험의 특징을 통제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크의 위험사회론은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위험은 피할 수 없으니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 시스템에 고화질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위험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지난달 말 열린 ‘2022 서울미래컨퍼런스’ 기조강연자로 참여한 물리학자이자 복잡계 과학의 대부 제프리 웨스트 미국 산타페연구소 특훈교수는 기업, 도시, 국가가 크기에 맞는 혁신을 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거나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트 교수가 말하는 혁신은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민영화가 아니라 규모에 걸맞은 시스템 구축이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첫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최악의 시간, 어리석음의 시대, 불신의 세기, 어둠의 계절, 절망의 겨울, 아무것도 없는, 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란 야생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의거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에 나서라는 말이다. 하나 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참사가 발생하면 솔직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보기도 좋다. 물론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원초적 두려움 때문에 직책이 높고 나이가 많고 권위적일수록 사과에 인색하다고 한다. 그러니 사과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꼴사납다. 똥 싼 것 숨기겠다고 깔고 앉아 있어 봐야 냄새만 더 나고 사람들은 방귀만 뀐 것이라고 믿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쿨하게 사과하면 쿨하게 받아 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대형 참사 뒤 어김없이 언급되곤 하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사망자 1명이 나온 사고라면 그 전에 같은 이유로 부상자 29명이 나왔고, 사고 위험을 가까스로 넘긴 이들이 300명에 달했다고 해서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히가 이를 공식화해서 그의 이름을 따 붙였다. 대형 사고는 하루아침에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크고 작은 징후가 이미 존재했음을 통계화한 결과물이다. 우리네 조상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번개가 잦으면 천둥이 친다’, ‘방귀가 잦으면 똥을 싼다’ 등 해학적인 속담이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딱히 지혜로운 이가 아니라도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고하는 현상과 징후를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조(前兆)를 외면하는 경우 사고 발생은 필연이다. 사후에서야 무기력하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만을 곱씹게 만들 뿐이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조는 있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데이를 벼르고 있던 20만 안팎 청춘들의 결집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하지만 참사가 나기 한 시간 남짓 전부터 이미 112에는 안전사고 위험 신고가 쇄도했다. 하루 전인 28일에는 이른 저녁부터 이태원을 찾은 인파로 발이 둥둥 떠서 다니는 느낌이 들었고, 해밀톤호텔 근처 90m 남짓을 움직이는 데 20분이 넘게 걸렸다고도 했다. 이에 앞선 지난 26일 지역상인단체, 이태원역장 등이 간담회를 열고 인파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사고 위험을 가리키는 전조와 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경찰력은 137명만 배치됐다. 차량 통제도, 일방통행 유도도 없었다. 경찰은 절도ㆍ마약 등 범죄 대처에 집중했을 뿐이었다. 정확한 주최 측이 없다는 이유로 뻔히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방치한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 어떤 책임도 그저 젊음을 만끽하고자 했을 뿐인 154명의 애꿎은 젊은 목숨을 되살아 오게 할 수는 없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손실 산정 업무를 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1931년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책을 썼다. 산재 통계를 수시로 접했던 그는 7만 5000건의 사고 통계를 분석하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재해가 일어나는데도 감독관들이 그 원인을 세세히 따지지 않고 무작정 근로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것을 보고 개탄했다. 그는 신문 1면에 나올 만한 산재 현장에서는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가지의 지나치기 쉬운 징후(전조)가 있더라는 규칙성을 발견했다. 해서 하인리히의 법칙 또는 1:29:300 법칙이 탄생한다. 사실 산업화와 기계화가 막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프랭크 버드와 로버트 로프스터가 1976년 ‘버드의 빙산’ 이론을 내놓아 1(사망):10(경상):30(물적 피해):600(아차 싶은 사고)으로 세분한 것도 시대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 비율이 정확한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큰 산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경고하는 상해 사고, 전조 현상이 목격되는데 이를 알아차리고 제대로 대처해야만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칙은 산재를 뛰어넘어 재난, 사회경제적 위기, 개인의 실패로 확장돼 쓰이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등은 재앙의 전조가 숱하게 눈에 띄었는데도 이를 가벼이 여기고 대처를 다음으로 미루는 바람에 피하지 못했다. 지난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도 2년 3개월 전부터 근처 상인들이 전조를 감지하고 숱하게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묵살한 것이 화근이었다. 우리은행 직원이 8년 동안 739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은행은 까마득히 몰랐다고 한다. 숱한 전조를 지나친 결과일지 모른다. 통장 관리자와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 있지 않았고, 한 부서에 10년 근무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마저 작동하지 않았다. 일 년 남짓 무단결근했는데 금융위원회로 파견 간 줄로만 알고 있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4대 시중은행이 맞는지 고객들은 우두망찰하고 있다. 해마다 검사 나가 적발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사건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감시 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 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뿐만 아니라 과장, 서장이 직접 현장에 개입하는 것을 체계화하고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제도 가동하겠다”면서 “스토킹 범죄가 단계별로 일어나는 관리형과 돌발형, 두 개 상황에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에서는 과거 코드 0부터 3까지 형태로만 나눠 대응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신고 내용을 되새겨 검토한 뒤 코드 수준과 관계없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청장은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약자 대상 범죄 등 하인리히 법칙(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모두 해당한다”면서 다음주 중 자세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대형 참사에는 어김없이 그것을 암시한 ‘징후’들이 있다. 큰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비슷한 원인과 성격의 작은 사고들이 반복해 나타난다. 1930년대 초 미국 보험회사 직원인 하인리히는 수천 건의 보험 상담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1건 일어나려면 그전에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29건, 그런 위험에 대한 기미가 300번은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산업 현장만이 아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자연에서도 나타난다. 흔히 징후는 무시되기 쉽다. 사람들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리거나 축소한다. 아니면 ‘아전인수’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징후가 명백하게 나타나도 불감증과 편향성,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거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예외법칙으로 스스로 비극을 불러들인다. 사람들에게 닥친 재앙의 대부분이 ‘인재’(人災)인 이유다. 정부까지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부터 지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 대통령으로 뽑아 주고, 세금을 낸다. 정부까지 징후를 무시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지는 ‘세월호 참사’가 말해 주고 있다. 정권을 무너뜨린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도 부정부패의 숱한 징후들을 스스로 외면한 탓이다. 지금은 어떤가. 수없이 반복된 경험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징후’를 무시하는 나라다. 무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의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은 치안에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범인 안인득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동사무소와 LH임대주택 본사도 민원을 묵살했으니, 유가족의 말대로 “사실상 국가기관이 방치한 인재”였다. 포항지진도 마찬가지다. 지열발전 현장의 징후(미소지진과 규모 3.1의 경고지진)를 사업자측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연구기관에 알렸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소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숨겨진 단층대의 존재를 파악했다면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재난은 막을 수 있었으니 역시 ‘정부가 방치한 인재’로 드러났다. 징후를 무시하다 참사가 일어나면 현장에 달려가 사과하고, 수습에 매달리고, 전형적인 뒷북치기와 형식주의인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TF팀이나 만들고, 아니면 남 탓이나 하는 여전히 말로만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사랑의 안전일기 범국민운동’을 시작한 인간성회복운동협의회의 고진광 이사장은 “안전이야말로 1%가 부족해도 100%를 잃게 되기 때문에 생명존중의 출발”이라면서 “안전을 방치한 적폐청산은 국민의 불신만 크게 할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외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나아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나만의 정의, 나만의 공정’의 도덕 불감증과 아집과 오만의 징후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가 그렇고, 정책이 그렇고, 집권층의 의식이 그렇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 그럴 때마다 한 정치인(박지원 의원)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으로 경고를 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징후를 뒤집어서 ‘길조’(吉兆)라고 우기기까지 한다.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그 착각이 징후를 무시하고, 그 무시가 재앙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아 들판 전체가 물에 잠긴다. 그리고 그 대가는 대부분 힘없는 국민이 고스란히 치러야만 한다. 개인도 국가도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말라. 징후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 조금씩 축적된 것이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징후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더이상 늦으면 안 된다는 경고다. 그것을 외면하는 곳에서는 안전도, 정의도, 공정도 없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은 어떤 재앙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 불안한 곳에서 살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면서 별로 바뀐 것 없는 정부를 점점 믿지 못하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잇따른 어선 사고와 관련 “어선에 대한 검문·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작은 사고 300건을 무심결에 방치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면서 “작은 사고에 둔감해지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시 검문·단속을 힘들겠지만, 일상화해보자고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선이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자 신호를 끊는 경우가 많다”면서 “낚시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를 봉인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필요한 법률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북 해양항만 교류와 관련해선 “북한 항만 도시의 배후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남포, 해주 같은 항만 도시의 배후에 임해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유엔 제재도 피해가야 한다”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부 준비를 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해수부 핵심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과 수산 혁신, 해양 쓰레기·미세플라스틱 문제, 민간 해양산업 도약, 해운 재건 사업 성과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2019년은 해양 환경과 관련해 차원을 달리하는 업그레이드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전면적, 공격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개시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월호 참사는 국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인식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재난안전 전담조직인 안전총괄본부를 신설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안전 분야 감사 전담 조직인 안전감사담당관도 만들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안전 취약 분야 예방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시설물 등 사고 우려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레저 인구 급증에 따라 캠핑장 등 레저 시설이 증가하지만, 안전 규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2015년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고는 레저 시설의 양적 증가에 비해 안전관리 규정의 미흡함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시는 2015년 4월 공공용지의 캠핑 시설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 텐트 간 거리, 소화기 비치 등 미비한 안전규정을 보강했다. 둘째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였던 탓이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공원·여가시설, 도로시설 등 연간 약 20여개의 안전감사 관련 주제를 정해 감사한다. 근무자들의 규정 숙지 여부뿐 아니라 준수 여부도 철저하게 점검한다. 안전총괄본부 등 서울시 안전관리 부서 주요 시책의 현장 집행 실태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숙지 상태와 이행 상태도 점검한다. 셋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안전 관련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감사 때 협업기관의 전문 인력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서울시 안전감사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설안전, 토목구조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안전감사 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 1:29:300 법칙,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개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개의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작은 재해를 예견할 만한 징후가 300번 안팎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안전사고의 작은 징조들을 찾아내 조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해상 운송은 부력을 이용한 가장 경제적인 운송수단이다. 그러나 그 특성상 기상 악화로 인한 침몰이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혹은 좌초 등 여러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화물과 선박의 특성으로 인해 화재와 폭발의 위험도 갖고 있다. 해난사고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필자가 과거 상선사관으로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해난사고는 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과 충분한 주의로 사고 발생 빈도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흔히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고는 발생되기 전에 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그런 징후 중에 하나가 거대 사고로 이어진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3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전 징후가 있다면 그중 30여개는 재해에 근접하고, 또 그중 한 개는 매우 위험한 재해가 된다고 말한다. 온 국민을 우울하게 한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사전에 사고에 대한 징후가 분명히 존재했다. 선박은 사용 용도별로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조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는 일본에서 중고선으로 도입한 이후 선박의 후부상부에 추가적인 개조공사를 해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선박의 무게중심이 원래 설계보다 높게 위치해 복원력이 약화됐다. 감소된 복원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하부에 평형수를 더 적재하고, 선박 상부에 선적할 화물량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적재 화물량의 감소는 선박 채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안전보다는 채산성을 우선시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 선박의 복원력은 정확한 적재 화물의 무게와 적재 위치를 입력해 계산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의 경우에는 정확한 화물량에 대한 자료도 사실상 없고, 같은 무게의 화물이라도 선박의 상부에 적재되느냐 아니면 하부에 적재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변하게 되는데 정확한 적재 위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의견은 상당 부분이 가정에 의한 추측성 의견으로 판단된다. 화물의 과적과 조타의 잘못 등 추가적인 사고 원인이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박의 복원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타의 사용과 선박의 급속한 선회에 의해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어 결국에는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의 복원력 부족은 이미 사고 이전부터 징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하는 사전 징후를 모두 무시한 결과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안전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안전에 관한 인식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랜 해난사고 조사와 관련 변론 업무를 맡으며 느낀 건 안전은 바로 ‘소통’이란 것이다. 선원, 선박회사, 정부기관 등 해운 관련자들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해난 사고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적인 의견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구조협회 전문가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경험에 따르면 중국의 전문가위원회는 국가적인 해난 사고 발생 때 직접 현장에 투입돼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난사고의 대처와 해양안전 정책 수립에 있어 아쉬운 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난사고 방지 및 해양안전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개월 전 한국은 ‘남의 일’로만 여기던 지진을 경험했다. 사실 한반도는 통념과 달리 예부터 지진과 무관한 지역이 아니었다. 가장 오래된 지진 발생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중종 때는 무려 400여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중종 재위 당시 거듭된 천재(天災)는 현 치세에 대한 하늘의 뜻이라 하여 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재상이 사직을 청하며 책임을 지고자 했고 임금은 스스로 부덕을 탓하며 백성 구휼에 힘을 쏟았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의 화살은 위쪽으로, 즉 국가와 리더십을 향하곤 했다. 최근의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처는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적 대응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국 연방교통부는 연이은 기기 폭발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문제 기기의 항공기 반입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뒤에야 한발 늦게 항공기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국민 안전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환경 변화와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의 규모와 파급력도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작은 실수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전 사회에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녔지만, 100%의 예방과 완벽한 대처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안전사회를 만들려면 정부와 학계, 국민 등 전 사회, 각 분야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수많은 징후와 작은 사고들이 일어난다. 이를 ‘하인리히 법칙’이라 부른다. 왜 여러 번의 경고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려도 사고를 막지 못할까. ‘여기’와 ‘저기’가 서로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한 번’이 ‘여러 번’이 되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일어난 사고의 대응에 있어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가 숱하다. 위험을 감지,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려면 각 부문이 긴밀히 협조하는 총체적 안전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융합적인 접근과 협업이 중요하며 민·관·학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통솔은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은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대해 토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각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융합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각적인 안전정책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안전 문제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사고를 줄이고자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됐으나, 대폭 강화된 안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꾸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이 미진해 쉽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과 규제의 ‘안전 테두리’를 만들면 이 안에서 관리할 책임은 통학버스 운영 기관과 담당자들의 몫이며, 어린이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전에 대한 개념을 심어 주는 것은 교육자와 부모의 책임이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현실적인 지원과 점검, 관리자 및 실무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여러 방향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안전사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의식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이 받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려면 각 주체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사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능동적인 책임감이 자리잡을 때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전사회가 확립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지난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직원의 안타까운 사고로 서울 지하철 안전과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지하철 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으로 지하철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난 6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8월 6호선 월곡역에서 유사한 스크린도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난 10월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젊은 직장인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김포공항역 사고 후속 조치로 관련 매뉴얼 정비와 노후 시설 및 부품 교체 조기 추진, 5개 취약역사 스크린도어 전면 교체 등 다양한 조치를 발 빠르게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철 안전시설물은 고장이 나고 있으며, 바로 며칠 전에는 스크린도어 문이 열린 비상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동차가 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비상상황 자동인식 시스템의 문제로 전동차는 물론 관제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가벼운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은 하루 7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시민들에게 지하철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건설된 지 20~40년이 지나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벼운 사고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기로 했다. 노조원들의 74%가 넘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통합’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시민 ‘안전’이다.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통합은 그야말로 치적 쌓기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질 것이다. 또 기계적이고 형식적이 아니라 중복된 기능을 과감히 하나로 만드는 등 화학적인 통합만이 시너지를 내고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