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여파로 대폭 확대되는 경찰의 전국 순환인사제의 후폭풍이 일선 경찰관을 넘어 경찰공무원 수험가로도 번지고 있다. 거주지 안정을 포기해야 하는 ‘전국 발령’ 가능성에 당혹감을 느낀 수험생들 사이에선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다른 직렬로 이탈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26일 경찰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아예 입직을 포기하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무량과 책임이 높아지는 데 반해 근무지 지역 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라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차 필기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확정안을 빨리 공개하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구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장모(26)씨는 “전국으로 순환 발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주거나 미래 계획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역 단위 임용이 보장되는 소방공무원으로 진로를 바꿀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 같은 혼란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서 비롯됐다. 그간 수사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총경·경정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되던 전국 단위 순환 근무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도 단위를 넘어 일부 하위 계급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저연차 하위직 경찰관들의 허탈감도 수험생 못지않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2년 차 순경 A씨는 “원하는 지역에서 경찰 생활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률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산을 선택했다”며 “순환인사가 관리직이 아닌 하위 계급까지 내려온다면 매우 허탈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정 인물들의 비위를 막으려면 감시와 감사를 강화해야지, 일괄적으로 근무지를 뒤섞어버리는 식의 대책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13만 경찰 조직 전체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통해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을 크게 흔들 것”이라며 전국 단위의 릴레이 삭발 투쟁을 예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동안 청탁금지법은 일상 구석구석을 바꿔놓았다. 누군가에게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진심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또 누군가에게는 캔 음료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굴레가 되기도 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된 구태가 일정 부분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다. 청탁금지법 속에서 살아가는 교수, 교사, 공무원, 기자의 1인칭 고백을 통해 지난 10년을 되돌아봤다. 고가 선물 대신 일상 된 손편지달라진 대학가 ‘사제의 정’스승의 날 강의실에 들어설 때면 기분 좋은 ‘배신감’을 느낀다. 10년 전만 해도 온갖 선물과 화려한 꽃다발이 나를 맞이했지만, 이제는 텅 빈 전자교탁만이 반긴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낯설었던 모습은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진짜 감동은 수업을 마치고 찾아온다. 강의실을 나서면 일부 학생들이 쫓아와 쭈뼛거리며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편지를 건넨다. 몇몇은 교수실 앞에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놓고 가기도 한다. 나에게 주는 울림은 예전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취업난까지 겪는 학부생들이 준비한 고가 선물은 마음의 짐이었다. 지금은 법이 시행되고 10년이 지나면서 선물이 있던 자리를 손편지가 대신하게 됐다. 학생들이 직접 한 자 한 자 눌러쓴 편지에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절절히 느껴진다.(서울 A대학 인문·사회학부 교수) ‘대학원생의 명줄은 교수가 쥐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문계열과 달리 공과대학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많고, 석·박사 학위 취득이 좋은 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엔 논문 심사철이나 명절, 스승의 날이 되면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선물 릴레이가 관행처럼 이어졌다. 적지 않은 가격대의 선물은 여러 차례 돌려주기도 했지만, 되레 학생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선물을 받던 시절도 있었다. 법 시행 이후 선물을 주고받는 풍경은 대부분 사라졌다. 스승의 날에도 연구실 대학원생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소박한 선물을 전달하는 게 전부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임용된 젊은 교수들은 더 조심한다. 구설에 오르거나 징계를 받을까 봐 ‘내 방에 선물을 들고 올 생각도 하지 마라’는 철벽을 치기도 한다. 제자들의 정성을 외면한다는 미안함이야 왜 없겠나. 그런데 거절하는 게 더욱 익숙해졌다.(서울 B대학 공과대학 교수) 안 받고 안 주는 분위기로 정착선물 스트레스 사라진 교실법 시행 직후 수학여행을 가던 길, 한 학생이 버스에서 과자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다. 주변 학생들이 일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캡처 완료”라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단순 장난으로 넘겼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자 한 봉지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교사도 부모도 학생도 편해졌다.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빈손 상담이 일상화됐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 행사 대신 재량휴업을 하거나, 오전에만 학급별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선물을 거절하느라 실랑이 할 일도 없어지고, 억지 행사에 동원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쉴 수 있으니 모두가 만족해한다.(서울 C고등학교 15년 차 교사) 법이 시행되던 2016년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교사 입장에서는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경우가 많아서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학생이 만든 카드나 선물, 체험학습 때 학부모가 직접 준비한 간식 등까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시행 직후 학생이 구워 온 쿠키를 거절한 적도 있다. 이 학생이 울먹거리며 “선생님 드리려고 준비했는데…”라고 말하는데,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지금은 교실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특히 스승의 날 문화는 확실히 변했다. 카네이션이나 선물이 사라지고, 편지나 감사 메시지로 마음을 표현한다. 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부모 모두 부담이 줄어들어 한결 가벼운 마음이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유치원 등 교육기관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고 말하곤 한다. 이런 부분은 일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인천 D초등학교 17년 차 교사) ‘시보떡’ ‘간부 모시기’ 퇴장 환영장단점 엇갈린 공직사회10년 전만 해도 주변에는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감사의 의미로 돌리는 ‘시보떡’, 팀별로 각출해 간부들의 식사를 챙기는 ‘간부 모시기’ 등이 만연했다. 이제는 이런 문화가 다 없어졌다. 옛날에는 밥이든 선물이든 받으면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음료수 한 잔, 기프티콘 하나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E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말단 공무원에게 법은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 매일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데 식비 한도 5만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접대는커녕 민원인이 전화해서 소리나 지르지 않으면 다행이다. 되레 일만 늘었다.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리할 때 법에 따라 식사가액을 맞춰야 하는 일 때문에 업무만 번거로워졌다. 가액을 넘어가면 인원을 늘리거나, 나눠서 추가 결제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명백한 꼼수이고 늘 찝찝하지만, 예산에 맞게 사용하려면 다른 대안이 없다. 결국 고위직들의 비리를 막겠다고 도입한 법 때문에 우리 같은 하위직 공무원들만 골머리를 앓는 꼴이 됐다.(F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부 업체와 미팅 후에는 항상 고민이다. 행사에 사용하거나, 선물로 나눠줄 제품의 샘플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액을 넘어설 때도 있다. 일부는 나눠 가지지만 대부분은 사무실 구석에서 애물단지처럼 처박혀 있다가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는 생각이 든다. 문화예술 관련 공연의 초대 티켓을 받는 경우는 더욱 골치가 아프다. 초대권의 경우 분명하게 가액을 넘어서는데 나눠 가질 수도 없다. 괜한 오해나 트집을 잡혀 징계를 받느니 차라리 눈앞에서 버리는 게 속 편한 방법이다.(G중앙부처 공무원) 구시대 유물 된 돈봉투·공짜 출장관행 사라진 취재 현장‘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선배들의 접대 자랑을 들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이제 ‘돈봉투’ 문화는 완전히 종적을 감췄다. 먼저 돈을 건네는 취재원도, 돈을 요구하는 기자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에서는 여전하다’는 말도 있지만,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최근에는 한 후배가 출입처에서 받은 선물을 돌려줬더라. 10만원이 넘는 비싼 술이었는데, 부담이 돼 받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돈봉투 관행은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지역 H방송사 11년 차 기자) 법 시행 후 가장 많이 바뀐 건 출장 문화다. 예전에는 출입처별로 해외 출장이 만연했다. 대부분이 출장이라고 쓰고 ‘외유’라고 읽는 형태의 것들이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출장 문화는 종적을 감췄다. 부서원들이 출장을 간다며 가져온 예산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비쌌나’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이제는 회사에서 돈을 내고 일하러 간다는 개념이 명확히 자리 잡았다. ‘돈을 줘서 보냈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생긴 셈이다.(서울 I중앙일간지 25년 차 기자) 기자가 되기 전부터 법이 시행됐다. 개인적으로 취재원들과 식사할 때 가격대가 있는 식당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식당을 정할 때 아예 ‘저렴한 곳을 가자’고 말한다. 동석하는 고참 기자들도 ‘가볍게 먹자’고 주문하는 편이다. 예전에는 별도 방이 있는 격식 있는 식당에 갔겠지만 법 시행 이후 ‘굳이 비싼 데를 왜 가냐’는 인식이 퍼진 것 같다. 다만 음주를 겸한 저녁 자리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삼겹살 1인분도 2만원에 육박하지 않냐. 그렇다고 차액을 내기도 좀 어색하다. 식사 비용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서울 J중앙일간지 6년 차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체포했던 경찰이 주요 수사 정보를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 후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을 그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알려줬다. 장윤기 체포 직후 장 경감과 광산경찰서 간 전화 통화는 수십 차례 이뤄졌는데, 가족을 동원한 피의자 설득과 신병 구속 절차에 따른 안내 등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팀 전원이 입회한 진술 녹화실 내부에서 이뤄진 피의자와 보호자 간 전화 연결 등 여타 사건과 다른 점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일련의 통화 사실을 수사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수십 건에 달하는 통화 이력에 대해 각각의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도 전부 파악하지 못했다. 장윤기의 본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수사팀 관계자의 범죄 혐의점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범행을 하고 붙잡힌 장윤기의 구속과 압수수색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보호자와 개별 연락은 장 경감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최하위직이 주로 맡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장윤기 수사 담당 경찰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 자취방의 ‘훼손된 리얼돌’, 피해자 미행 및 살해 후 도주 등에 사용한 차량 등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수사 초기에 가족에게 인계한 경위 등과 장윤기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를 장 경감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감찰 중이다.

지난해 경사로 승진한 30대 경찰관 A씨는 생애 첫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년 전 연을 끊은 부모의 재산 정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서다. 그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지만 끝내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16년째 재산등록을 해온 B경위(51)도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4억원대 아파트를 실수로 누락해 약 4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B경위는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매년 가족 재산까지 이 잡듯 뒤져야 하느냐”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 의무제도에 하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자급인 경사(일반공무원 7급 상당) 직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등록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나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경찰관은 2023년 13명에서 지난해 1091명으로 84배로 폭증했다. 최종 과태료 처분 인원은 1008명에 달한다. 반면 부패 적발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 17만 8457명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해 조사 의뢰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법적 조치의 83%는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다.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도 부패는 단 한 건도 잡지 못한 셈이다. 유독 경찰에만 가혹한 구조도 문제다. 전체 공무원 117만 1411명 중 경찰은 12%(14만 3894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는 경찰이 절반 이상(9만 8744명)을 차지했다.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합치면 매년 30만~40만명의 재산 정보가 동원된다. 소방청은 현장직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는 부패 취약 부서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만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경사 이상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탁상행정을 넘어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시행령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 털도록 의무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만 실무직급까지 확대 적용단순 과실 등 과태료 처분만 1000여명 32년 전 제도 그대로…“위헌 소지”지난해 경사로 승진한 30대 경찰관 A씨는 생애 첫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수년 전 연을 끊은 부모의 재산 정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서다. 그는 억울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지만 끝내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16년째 재산등록을 해온 B경위(51)도 고령의 어머니가 상속받은 4억원대 아파트를 실수로 누락해 약 4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B경위는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매년 가족 재산까지 이 잡듯 뒤져야 하느냐”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고위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산등록 의무제도에 하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무자급인 경사(일반공무원 7급 상당) 직급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등록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나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경찰관은 2023년 13명에서 지난해 1091명으로 84배로 폭증했다. 최종 과태료 처분 인원은 1008명에 달한다. 반면 부패 적발 실적은 전무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 17만 8457명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해 조사 의뢰가 들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법적 조치의 83%는 단순 경과실에 불과했다.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도 부패는 단 한 건도 잡지 못한 셈이다. 유독 경찰에만 가혹한 구조도 문제다. 전체 공무원 117만 1411명 중 경찰은 12%(14만 3894명)에 불과하지만,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는 경찰이 절반 이상(9만 8744명)을 차지했다.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합치면 매년 30만~40만명의 재산 정보가 동원된다. 소방청은 현장직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는 부패 취약 부서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만 직무 특성과 무관하게 경사 이상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경찰은 총경) 이상을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4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시 간부급으로 분류됐던 ‘경사’ 이상까지 확대한 뒤 32년간 손보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탁상행정을 넘어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지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부가 합리적 기준 없이 시행령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사생활까지 털도록 의무 범위를 넓힌 것은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경찰청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검토할 사안이 많아 현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위직 경찰관들이 겪는 부담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호남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대변인(전문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운용한 ‘직급 병기’ 방식이 행정적 효율성과 채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위 직급 임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하위 직급을 제시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가·나급 병기’공고가 불러온 해석의 차이 논란의 핵심은 2025년 4월 실시된 대변인 채용 공고다. 당시 전남대는 기존 ‘나급’으로 진행하던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연봉 수준이 더 높은 ‘가급’ 임용 가능성을 함께 명시한 ‘가·나급 병기’ 방식으로 변경해 재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한 언론인 출신 A씨는 상위 직급인 ‘가급’ 임용을 기대하며 지원했으나, 최종 합격 후 대학 측으로부터 ‘나급’ 계약을 통보받았다. A씨는 “상위 직급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원했으나, 임용 단계에서 기관 운영 여건을 이유로 하위 직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 이후 2026년 4월 재계약 시점에서도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채용 절차 공정성 ＆ 대학의 재량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 방식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사 관계자는 “직급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 통보 이후 하위 직급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가·나급’을 병기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최종 직급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전남대학 측은 “공고문에 ‘채용 예정 직급은 채용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채용 공고 자체가 즉각적인 구속력을 갖는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대학교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6년 5월 13일, 대학 측은 동일한 ‘가·나급 병기’ 방식이 포함되었던 제5회 계약직원(대변인) 채용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기존 채용 방식의 모호함을 인지하고 행정적 보완을 거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고는 채용 규정의 변화 가능성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급 표기 및 임용 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공고가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점 ▲첫 사례에서 이미 1년 단위로 두 차례나 직급 하향 계약이 시도됐다는 점 ▲‘기관 운영 여건’이라는 모호한 사유 외에 객관적 직급 산정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채용 행정이 지원자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최근 문화예술계는 음식 칼럼니스트 출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코미디언 출신 정동극장장을 두고 들썩였다. 진보 성향 단체인 문화연대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조직해 성명서를 발표했고, 문화정책과 예술경영을 공부하는 이들도 분노했다. 또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던 음악가가 예술의전당 사장이 되는 등 클래식 음악 관련 기관장들로 전부 음악인들이 임명됐다. 이 역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진다. 물론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음악가들이 관련 기관의 수장이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음악가와 문화예술기관의 대표(예술경영자)는 엄연히 다른 직업이다. 문화예술기관의 최고경영자는 공연을 기획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관 전체가 자신의 책임이니 그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경영 기획, 재무,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 후원 협찬, 무대, 시설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평생 음악만 해 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바꿔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예술을 잘하니까 이것도 잘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예측이며 희망 사항이다. 원론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사람은 조직이 어떻게 일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직원들을 잘 이끌 가능성도 낮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겠지만 조직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공문서 하나 만들어 본 적 없는데 결재 문서는 수북이 쌓인다. 하위직 경험이 없으면서 직원들의 애로는 제대로 알 것인가. 만약 보은 인사로 온 이라면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실적일까, 충성심일까. 능력에 따라, 때로는 운이 좋아서 이동 경로와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은 작고 낮은 곳에서 실력을 쌓으며 점차 크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적이 쌓이고 평판이 쌓여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 우리가 아는 엘프필하모니, 카네기홀, 베를린필하모닉 등 해외 명문 공연장과 오케스트라의 대표들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예술기관의 최고경영자 자리는 그동안 예술경영자로서 이룬 성과로 가야 할 곳이지, 예술가이니 예술경영도 잘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받으며 갈 자리가 아니다. 이에 더해 음악감독(지휘자)이 있는 오케스트라에까지 음악가를 대표로 임명하는 것은 더 문제다. 둘의 역할 분담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서다. 요즘은 직원 한 명 뽑는 일조차 매우 까다롭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도 그렇다. 필요한 지식과 능력, 경험과 자격 요건을 적은 ‘직무기술서’가 있고 학연·지연 등 각종 인맥을 차단하는 블라인드 전형은 기본이다. 최고경영자라면 그보다 더 엄격한 선발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닐까. 그런데도 정관에는 ‘문체부 장관이 임면한다’는 단 한 마디뿐이다. 이사회나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제대로’ 시행함이 옳다. K컬처를 말하려면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엡스타인 친분 의혹 등 거론한 듯행사 현장 보안의 허술함 지적도트럼프 “범인, 강경 반기독교 성향병자의 헛소리 그대로 읽지 말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총격범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암살 계획을 암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총격범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10분 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를 입수해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암살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성명에서 “나는 더 이상 소아성애자, 강간범, 배신자가 저지른 범죄가 내 손을 더럽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사망)의 친분 의혹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앨런은 이어 “행정부 관리들(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국장 제외): 고위직부터 하위직 순으로 표적 대상”이라며 각 부처 주요 관료들이 범행 타깃이라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앨런은 또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탄을 사용하겠다”며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아성애자, 강간범, 배신자의 연설에 참석해 공범이라는 전제하에)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제거해서라도 목표물을 없앨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억압받을 때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은 기독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종교적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이란 요원이었다면 여기에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것”이라며 현장 보안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갖고 있었다”며 앨런이 ‘강경한 반기독교적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방송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선 사건 당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신과 참석자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질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삶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앨런의 성명을 그대로 읽으며 ‘소아성애자’ 등의 단어를 언급하자 말을 끊고 “나는 강간범이나 소아성애자가 아니다. 병든 사람의 헛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행자가 성명을 그대로 읽은 것을 두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 당신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격한 반응도 보였다.

노동권 보장 안 돼 사회 인정 없고기술 인력 양성 때 여성 배제 한계“현장직 인정 요구·저항 마주해야” 인공지능(AI)이 화두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인재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술을 실현하는 기능인, 숙련 기술 노동자는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 한국 현대 노동사 연구자인 장미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사가 최근 출간한 학술서 ‘한국 기술노동의 사회사’(사진·역사비평사)에서는 1950~80년대 산업화 시기 기술직 노동자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봤다.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박정희 정부 시기 기술 인력 정책의 전개와 숙련노동자의 대응’을 수정, 보완한 책이라 다소 경직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1958~61년생 기술 노동자들의 생생한 구술 기록 덕분에 의외로 쉽게 읽힌다. 1970~80년대 산업화를 위해 정부는 하위직 기술 인력인 기능직들이 우대받는 기능 우대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과 연동시켜 청소년들에게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취를 경험시키려 했다. 하지만 기능경기대회 수상자들에게 부여한 가장 큰 혜택은 대학 진학 기회였다. 최고 기능을 가진 엘리트 기능공들마저 진학을 통해 학력을 높이지 않으면 학력 중심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 박사는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기능이 우대받고 기술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직 노동자들이 사회의 인정을 받을 리 만무했다고 꼬집는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기능직 노동자들이 사무관리직과 기능직의 차별 철폐를 외쳤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기술 인력 양성정책에서 철저히 여성을 배제한 것도 한계였다. 1970년대 노동조합 결성과 노동운동이 여성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한국 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이 가진 기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적 성장을 추구할 여지가 있었던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장 박사는 “한국 노동시장의 직업계 고등학교 차별과 젠더 불평등은 여전히 강고하다”며 “1950~80년대 여성과 남성 기술 인력의 경험과 실천의 역사는 오늘날 현장직 노동자들의 인정 요구와 저항에 한국 사회가 좀 더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새해 정기인사발령과 함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수인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 인사팀은 정기인사 발령에 앞서 지난 19일 인수인계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 부서 및 동에 시달했다. 부서장과 팀장 등 관리자와 실무자 상호 간의 역할을 명시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구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저연차 하위직 직원부터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인사발령 시기 관리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인수인계가 전임자와 후임자 관계에 있는 실무자 상호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관리할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팀장은 인사발령 예정자의 현안업무, 역점 추진 사항, 미결 과제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다. 전임자, 후임자 간 인수인계가 이뤄진 뒤 팀장은 후임자가 인수 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새로 발령받은 전입 직원에 대한 부서 내 팀 배치와 업무분장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하며, 다수 직원의 업무가 혼재된 업무분장은 자제하도록 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간도 부여한다. 구는 의무전보대상자, 개인 고충에 따른 전보희망자, 승진자 등을 제외하면 인사발령 대상을 최소화했다. 발령 후에도 부서별 상황에 따라 최소 5일 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한다. 순환보직이 정착된 공직사회에서 인수인계는 행정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야 했던 인수인계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할 문제로 인식을 전환한 첫 시도”라고 평가하며 “이번 정기인사 시 인수인계 결과를 점검해 보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지난 21일 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쪼개기 수의계약 ▲시민 안전 예산 소홀 ▲공공청사 대관 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먼저 법무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정 부의장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을 강력히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서 통합 발주해야 할 대규모 행사 예산을 시기별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정황을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조달청 입찰을 피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분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감사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과 감사에서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집행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부서별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미사강변도시 내 통학로 등에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가로등 및 배수 시설 정비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삭감하면서, 보여주기식 황톳길 조성 등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부의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예산은 최우선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회계과 감사에서 시청 대회의실 대관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영리나 종교 목적의 단체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하남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질문하며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의 사회적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지원하는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뚜렷한 기획력과 기관의 의지·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양성평등 시대에 맞춰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유사한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여성·가족·아동·저출생 등 개발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출산율 증가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만의 실질적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운전직을 타 부서로 전보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체험 등을 위해 버스를 별도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도청 버스를 배차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배차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로 교육 방식이 자율화된 흐름을 언급하며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합교육의 강점인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인재개발원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대면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과정 설계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자의 핵심 역량인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만 치우쳐 있고, 기본적인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의 없는 민원 답변 사례가 있었다며 도민들이 ‘경북 공무원은 친절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 규모와 집행 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조례도 없이 추진되고, 여러 단체와의 돌봄마을 업무협약이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순창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와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상황 개선이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다자녀 정책이 타 시도 대비 뒤처져 있다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청소년기부터 부모역할 교육과 예비신혼부부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영양군과 인천의 인구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저출생 관련 지원 혜택이 흩어져 있고 인지하지 못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제도를 통합·연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청과 연계된 여러 사업에서 도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돌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린이집 폐업과 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와 데이터 기반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수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돌봄 수요 증가에도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거리 교육 지원 등 인력 충원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 등 저출생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행정사무기간 내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 입찰방식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가 개인 일탈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며, 성비위 관련 법정의무교육 강화와 조직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관련 신고 접수가 ‘0건’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심노무사 제도와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외에 실질적 신고 통로가 부족하며, 특히 하위직·신규 직원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사안인 만큼, 도 내부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서울시 핵심가치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서울시 산하 기관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인사체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서울시설공단은 교통공사나 SH공사에 비해 3급~5급 중간관리층의 비율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성과가 숫자로만 평가되는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한다. 공단이 거둔 성과가 일선 직원의 동기부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 ‘승진과 인사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4·5급 관리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현장의 문제 해결력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며, “서울시설공단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사·조직개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타 기관보다 7·8급 등 하위직 비중이 높아 구조적으로 중간직급 비율이 낮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재 내부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실과 협의해 중간관리층 직급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이미 서울시 산하 기관 중 최초로 ‘핵심가치평가 S등급’을 받은 모범 기관”이라며 “이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성장을 보상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시장의 정책적 결단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7월 1일, 나는 민선 8기 광주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대신 함께 일할 직원들과 직급별 간담회를 가졌다. 화려한 행사보다 중요한 건 함께 일할 사람들과의 첫 대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행정의 근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가장 하위직 공무원일지라도, 민원인을 대하는 그 공직자가 곧 구청장입니다.” 시민은 구청장을 직접 만날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창구 직원, 전화 상담원, 현장 담당자 등을 통해 광산구를 느낀다. 민원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행정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원인은 하루아침에 구청을 찾지 않습니다. 며칠을 망설이고, 마음을 다잡고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고 했다. 행정의 신뢰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취임 후 내가 결재한 첫 문서는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다. 구청 집무실이 아니라 거리와 시장, 공원으로 나가는 행정. 그것이 내가 꿈꾼 광산형 행정의 첫걸음이었다. 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시장 골목, 버스정류장, 경로당, 아파트 단지, 그리고 온라인 문자창구까지. 그렇게 이어진 여정이 어느새 1만건의 민원으로 쌓였다. 민원은 때로는 행정의 짐이지만, 나는 그것을 행정의 교과서로 삼았다. 시민의 목소리 속에 행정이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광산구의 시민 만족도는 2023년 93%, 2024년 94%, 그리고 올해는 96%에 이르렀다. 나는 이 수치를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라 부른다. 행정이 시민의 마음을 닮아갈 때 생겨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남시장 시절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한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며 행정의 문화를 바꿨다. 광산구의 1만건 민원 또한 그러한 철학 위에 세워진 신뢰의 기록이다. “안 된다” 대신 “한번 찾아보겠다”는 태도의 변화가 행정을 바꾸고, 행정의 변화가 시민의 신뢰를 만들었다. 행정은 서류와 통계로만 존재할 때 사람의 얼굴을 잃는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연에 귀 기울일 때 행정은 온기를 얻는다. 민원은 시민의 고통이자 희망이다. 억울함의 호소이기도 하고,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제안이기도 하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순간 행정은 시민의 현실을 놓친다. 나는 그 길 위에서 웃음과 눈물을 함께 보았다. 해결되지 못한 민원도 있었지만, 시민의 한마디가 나를 일으켰다. “그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진심은 전해진다. 이제 광산구의 행정은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을 넘어 ‘시민의 삶을 이해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1만건의 민원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역사이며 96%의 만족도는 행정이 시민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나는 오늘도 믿는다. 민원은 행정의 거울이고, 시민의 목소리는 그 거울에 비친 빛이다. 그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길 위에 선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길 위에서 광산의 행정은 언제나 시민에게로 향한다. 박병규 광주시 광산구청장

2022년 7월 1일, 나는 민선 8기 광산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대신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급별 간담회를 가졌다. 화려한 행사보다, 함께 일할 사람들과의 첫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행정의 근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장 하위직 공무원일지라도, 민원인을 대하는 그 공직자가 곧 구청장입니다.” 시민은 구청장을 직접 만날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창구 직원이나 전화 상담원, 현장 담당자를 통해 광산구를 만나고, 구청장을 느낀다. 따라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곧 행정의 품격이 된다. 민원은 단순한 일상의 불편 신고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짓는 ‘행정의 거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를 망설이다 오는 겁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옷장 속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다잡은 뒤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따라서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 대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방법이 있는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이며, ‘안 된다’는 말보다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 속에서 행정의 신뢰가 시작된다. 그날 이후 나는 길 위로 나섰다. 민선 8기의 첫 결재 문서는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이었다. 구청 집무실이 아니라 거리로, 시장으로, 공원으로 나가는 행정. 그것이 내가 꿈꾸는 광산구의 행정이었다. 나는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시장 골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과 마트, 경로당,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만났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타운홀 미팅과 구청장 직통문자로도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렇게 이어진 경청의 여정이 어느새 1만 건의 민원으로 쌓였다. 1만 건이라는 숫자는 결코 가볍지 않다. 민원 하나에도 수많은 고민과 갈등, 제도적 한계가 얽혀 있다.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때로는 부담이자 스트레스다. 한 건의 민원으로 밤잠을 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직원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민원을 우리 행정의 교과서로 삼고 싶었다. 시민의 목소리 속에 행정이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 구청장 직통문자,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들어온 민원은 1만 건을 넘어섰다. 그중 74%가 해결되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뒤에는 시민의 삶을 바꾸려는 공직자들의 헌신과 땀이 있었다. 2023년 광산구는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93%. 1년 뒤 2024년에는 94%로 올랐다. 나는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만족도 조사를 하지 말자고 했다. 정책으로 94%의 만족을 얻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2025년, 또다시 결과가 나왔다. 무려 96%의 시민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나는 이 수치를 ‘행정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신뢰’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우리의 노력을 알고, 진심을 느꼈기에 주어진 평가다. 만족도 96%는 정책보다 마음의 결과이며, 행정보다 관계의 산물이다. 이재명 대통령님 역시 성남시장 시절 민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원을 발굴해 온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었고, 그 결과 공무원들이 서로 경쟁하듯 민원을 찾아냈다고 한다. 어느 날 민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대통령님의 회고는, 행정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었음을 상징한다. 민원은 행정의 짐이 아니라,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광산구의 1만 건 민원, 96% 만족도는 우연이 아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낸 신뢰의 기록이다. 그 속에는 “안 된다” 대신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이 있었고, “법으로 어렵다” 대신 “다른 길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진심이 있었다. 그 태도의 변화가 결국 행정을 바꾸고, 행정의 변화가 시민의 신뢰를 만들었다. 행정은 숫자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서류와 통계로만 존재한다면, 행정은 사람의 얼굴을 잃는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한 걸음 더 다가설 때 행정은 비로소 사람의 온기를 갖게 된다. 민원은 시민의 고통이자 희망이다. 어떤 민원은 억울함의 호소이고, 어떤 민원은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제안이다. 그 모든 목소리 속에는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다. 따라서 행정이 민원을 외면하는 순간, 행정은 시민의 현실을 놓치게 된다. 나는 3년 동안 그 길 위에서 시민을 만났다. 웃음 속에 위로가 있었고, 눈물 속에 신뢰가 있었다. 때로는 법과 예산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민원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시민의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그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은 완벽할 수 없지만, 진심은 전해진다. 민원은 행정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이 아니라 마음이다. 시민을 이해하려는 마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행정의 철학이다. 이제 광산구의 행정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이해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1만 건의 민원이 남긴 흔적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역사이며, 96%의 만족도는 행정이 얼마나 시민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민원은 행정의 거울이고, 시민의 목소리는 그 거울에 비친 빛이다. 그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길 위에 선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길 위에서 광산의 행정은, 언제나 시민에게로 향한다.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관련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돼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외연수를 간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빠져나가고 애꿎은 하위직 공무원만 처벌하는 것은 몸통을 비껴간 수사라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경비를 부풀린 405건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광역·기초의회 188곳을 대상으로 수사하면서 실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 입건하고 지방의원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지난 1일 전남도의회를 압수 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도의원들은 단 1명도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전남 도내 시군 의회도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 지방의원은 없다. 경찰은 전남도의회와 도내 15개 시군 기초의회 사무국 직원 10여명과 여행사 관계자 10여명 등 20여명만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북도의회와 김제시, 고창군 등 11개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공무원 8명을 입건하고 3명을 송치했다. 일부 지방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입건된 사례는 없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직원 8명이 입건됐다. 항공 운임과 차량 임차비를 부풀려 출장 경비로 사용한 혐의다. 반면 국외 출장을 갔던 20여명의 안양시의원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공무원들은 “이번 사건은 실무자의 잘못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이 연수 계획과 예산 집행에 관여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의회 사무처 직원들만 희생양을 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원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수사에서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하급 공무원만 희생되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방식의 수사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규옥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돼 온 불투명한 해외연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9급 초임 기본급 200만 900원민간 기업과 보수 격차 더 벌어져MZ 퇴직자 늘고 응시자는 급감이직 의향 ‘3.31점’ 역대 최고 수준“보상 적은 하위직 추가 인상 필요” “누구는 성과급으로만 1억원을 받는다던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 인기가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9년 만의 최대폭인 3.5% 인상하기로 한 것도 MZ세대 이탈과 시험 응시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승부수다. 이번 결정이 공직 엑소더스를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했다. 올해(3.0%)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이자 2017년 이후 최대폭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웃도는 데다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권고한 인상률(2.7~2.9%)보다도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도 퇴직을 많이 한다는데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거냐.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인가”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4일 “권고안보다 오히려 인상된 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3년 83.1%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본급은 200만 900원으로 최저임금(209만 6270원)에 못 미친다. 다만 명절 휴가비, 정근 수당, 성과 상여금 등을 합치면 월평균 보수는 약 269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59만원가량 많다. 공직 매력도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국가공무원은 1만 7292명으로 전년(1만 6593명)보다 4.2%, 2020년(1만 3093명)보다 32.1% 늘었다. 올해 5월 기준 7·9급 시험 준비생(20~34세) 수도 12만 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서 지난해 공무원 이직 의향은 3.31점(5점 만점)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엑소더스를 꿈꾸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66%)가 가장 먼저 꼽혔다. 5년 차 공무원 A씨는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퇴사 생각이 안 날 수 없다”고 토로했다. 3년 차 공무원 B씨는 “물가가 오르니 3% 정도로는 그다지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계는 공무원 보수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위원장은 “업무 부담은 크지만 보상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5개년 계획을 세워 보수를 민간의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저연차·하위직 추가 인상안을 확정하는 한편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수당 포함)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사처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후 기재부와 협의해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개인 돈으로 국장·과장 등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서울 강서구에서 사라지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세대 간 공감과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5대 ‘YOZM(요즘) 청렴 개선 과제’를 추진하면서다. 20일 강서구에 따르면, ‘요즘 세대가 공감하고 전 세대가 실천하는 청렴’을 목표로 세웠다. YOZM 청렴 개선 과제는 Young(새로운 가치), Observance(원칙 준수), Zero-base(관행 폐지), Mission(청렴 목표)의 첫 글자를 요약하 것이다. 5대 개선 과제는 ▲ 인사철 화분·간식 선물 지양 ▲ 인사철 부서 방문 최소화 ▲ ‘간부 모시는 날’ 개선을 위한 점심 식사 자율화 ▲ 공정한 업무 분장 ▲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이다. 이번 과제는 앞서 강서구청 전 직원 설문조사와 MZ세대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관행적 부패를 없애고 생활 속 청렴을 실현하라”고 강조하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그 결과, 인사철이면 관행처럼 오가던 선물이나 부서 방문, 간부 모시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강서구청의 설명이다. 대신 동료 과장들끼리 점심을 먹거나 친한 동료끼리 식사 자리가 잦아졌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부서별 회의,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캠페인 등으로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간부급 직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할 때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업무 몰입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20분간 한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 A씨에게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 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인 B씨와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이미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병원 노사가 밤샘 임단협을 끝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업을 피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 결과, 노사 분규 없이 잠정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본관 3층 가온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김종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수정 전북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새벽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 업무 지원직 및 하위직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번 잠정 합의는 진료 정상화와 환자 안전을 위한 노사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자 진료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받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