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원전 속도전을 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현금 투자하는 총 7500억 달러 투자처에 대해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대만 경제부는 퇴역한 제2·제3 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심사·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동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연이어 원전 재가동 용인을 밝히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제 신규 원전 2기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했다. 올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해 2037~2038년 도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부지 공모를 하겠다고 한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결정 사항을 공론화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 핑계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원전은 우리 주요 수출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튀르키예 순방에서 원전 수출은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작 신규 원전 건설을 보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내 탈원전, 해외 수출’이라는 모순을 반복하는 일이다.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린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가 1GW로 원전 1기 용량이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바람·날씨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되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 등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AI 3대 강국’은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없이는 허언일 뿐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관세협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등의 투자금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7500억 달러(한국 2000억 달러·일본 5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우리는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미국)에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통해 2000억 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현금 투자 수익을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MOU에선 구체적인 투자처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며 ‘마스가’(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이 관세협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현금 투자(2000억 달러)와 마스가 프로젝트(1500억 달러)를 합쳐 총 3500억 달러(514조원)에 달한다.

“이념대결 소재 될까 차마 말 못해북미 대화 위해 한미 훈련도 논의핵추진 잠수함, 핵무장 의도 없어”美와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란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남남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일단 여론의 추이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게)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한미연합훈련)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당시에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날은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성과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이 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면 (이윤이) 많이 남겠다. (한미가) 동업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5대5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맡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최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 “우리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관보를 3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년간 미국을 등쳐먹은 동맹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성과로 꼽으면서 “수년간 미국을 등쳐먹은(ripping off) 동맹국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해 우리를 수년 동안 갈취한 나라들이 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을 등쳐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라고)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다”라더니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라며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저격했다. 그러자 장관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빼먹고, 끔찍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역사적인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고, 그 관세는 지금 엄청난 돈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일은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관세가 쏟아져 들어온다. 정말 많은 돈이 들어온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아울러 “그리고 이건 다른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을 등쳐먹는 동맹국’으로 지적한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하며 한국을 미국을 갈취하는 동맹국으로 상정한 바 있다. 동맹 아니고 돈맹? “한·일 대미투자금으로 원전 건설”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일부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성과로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 협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7500억 달러(약 1102조원)의 현금을 제안했고, 예를 들어 원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7500억 달러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투자금 중 조선업 분야를 제외한 2000억 달러(약 294조원)에 일본이 약속한 대미투자금 5500억 달러(약 808조원)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제공한 자금으로 미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발전 시설을 지을 것이며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1500억 달러(약 220조원)로는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한국의 대미 조선 협력 투자 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관세협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등의 투자금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7500억 달러(한국 2000억 달러·일본 5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해 “우리는 원자력(건설)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에 전력 발전을 위한 ‘원자력 병기고’를 가져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대는 수천억 달러로 지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기(미국)에 짓고, 현금 흐름을 50대50으로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통해 2000억 달러(약 294조원) 규모의 현금 투자 수익을 원리금 회수 전까지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MOU에선 구체적인 투자처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명시한 바 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며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AI와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며 ‘마스가’(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이 관세협정을 통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현금 투자(2000억 달러)와 마스가 프로젝트(1500억 달러)를 합쳐 총 3500억 달러(514조원)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며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서 돈을 뜯어낸 국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일본을 거론하지 않겠다. 한국을 거론하기를 거부한다”며 주변의 웃음을 자아낸 뒤 “이제 우리는 쏟아지는 관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밤사이 150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폭주한 뒤 정작 내각회의에서는 졸음과 사투를 벌였다. 온라인에서는 폭발적으로 활동하고, 낮 시간대 공식 일정에서는 꾸벅꾸벅 졸거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 1건 게시…전례 없는 광폭 행보”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밤 10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150개의 게시물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거나 공유했다. 일부 시간대에는 분당 1건 이상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처럼 압도적인 게시물 양과 속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SNS 활동 패턴보다 강도가 한층 높은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자정 무렵 SNS 활동을 잠시 멈춘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다시 로그인해 아침 5시 30분까지 조지아·테네시 등지의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를 촉구하는 글을 연속으로 올렸다. 그는 “트루스소셜이 최고다.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라는 문구도 두 차례 반복하며 플랫폼 홍보에도 나섰다. 다음날 내각회의선 ‘꾸벅꾸벅’ 졸음과 사투밤새 SNS상에서 폭주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졸린듯 눈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홉 차례나 장시간 눈을 감거나 뜨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누적된 시간은 거의 6분에 달했다. 이는 11월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가 거의 20분 동안 눈을 뜨려고 애썼던 모습과 유사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 도중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 루비오 장관을 바라봤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눈을 가늘게 뜨거나 감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뜨려고 애쓰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공식석상에서 잠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약 20분간 때때로 눈을 감거나 졸음을 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SNS 정보 폭탄으로 주의 끄는 전략”미국 언론은 공식일정에서는 노쇠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활동량을 SNS에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 모순된 행태가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상에서 정보량을 압도적으로 늘려 이슈를 주도하는 정보 과포화 전략을 택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시간에 정보를 폭발적으로 쏟아부어 지지층의 주의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이끌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건강 논란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SNS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기 말 최저치(갤럽 34%, 입소스 33%)에 근접한 상태다. 반대파 겨냥한 공격성 게시물 집중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올린 게시물 상당수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겨냥한 비난, 보수·극우 성향 콘텐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신호로 구성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 물망에 오르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팀 왈츠 미네소타주지사,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을 겨냥했다. 그는 또한 지지층의 결속을 노린 듯 보수성향 매체 폭스 뉴스나 논객 베니 존슨,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알렉스 존스 등 극우 성향 매체 또는 음모론자들의 콘텐츠를 대량 공유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량을 압도적으로 늘려 이슈를 주도하는 정보 과포화 전략을 택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시간에 정보를 폭발적으로 쏟아부어 지지층의 주의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이끌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허위·미검증 주장까지 무차별 확산”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중 허위 정보가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미국 피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논란이 정리된 주장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던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대선 조작 시도를 막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미국 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권자로 등록해 투표했다는 부정선거 주장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이 바이든 대통령의 ‘오토펜’(Autopen·자동 서명기)을 사용해 주요 인사들의 사면을 처리했다는 주장도 공유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검증 과정 없이 허위 정보 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대·재생산시킴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심야에 반복되는 폭주 패턴…중독 행동”일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 패턴 자체에 주목했다. 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경향을 반복해서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홍보나 지지층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행동이라고 분석했다. 일종의 ‘심야 포스팅 중독’이라는 해석이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낮에는 졸음 논란에 휘말리고, 밤이 되면 폭발적 활동을 보이는 이상한 양상을 반복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의문을 자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년 전보다 더 날카롭다”고 자신했으나 각료회의 도중 꾸벅꾸벅 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슬리피 조’(Sleepy Joe·졸린 조)라 부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25년 전보다 예리하다더니…회의 중 ‘꾸벅’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초반 “나는 25년 전보다 더 예리하다”며 뉴욕타임스(NYT)의 건강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내가 날카롭고 그들이 둔하다”며 “당신들(기자들)은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이어지면서 피로한 듯 여러 차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정책을 칭찬하는 동안부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발언할 때는 10초 이상 눈을 감은 채 미동이 없었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치켜세우던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두 사람을 근접 촬영하면서 졸음 기색을 더 뚜렷이 포착했다. 백악관 “세 시간 내내 집중했다” 해명 이날 상황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세 시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끝까지 경청했다”며 “올해만 아홉 차례의 각료회의를 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성과를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CNN은 그러나 “이는 한 달 전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행사 때 이어 두 번째로 ‘도중에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분간 눈을 감은 채 있었다는 영상 분석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슬리피 조’ 조롱하던 트럼프, 이번엔 자신이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 부르며 체력과 집중력 부족을 조롱해왔다. 그는 2021년 바이든이 유엔 기후회의 중 눈을 감은 장면을 두고 “진정으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회의 중에 잠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나는 절대 카메라 앞에서 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CNN은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근 들어 공개 일정과 국내 활동이 줄어든 점, 의료 정보 비공개 관행 등이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년 전보다 더 날카롭다”고 자신했으나 각료회의 도중 꾸벅꾸벅 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슬리피 조’(Sleepy Joe·졸린 조)라 부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25년 전보다 예리하다더니…회의 중 ‘꾸벅’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초반 “나는 25년 전보다 더 예리하다”며 뉴욕타임스(NYT)의 건강 관련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내가 날카롭고 그들이 둔하다”며 “당신들(기자들)은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이어지면서 피로한 듯 여러 차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정책을 칭찬하는 동안부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발언할 때는 10초 이상 눈을 감은 채 미동이 없었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치켜세우던 장면에서는 카메라가 두 사람을 근접 촬영하면서 졸음 기색을 더 뚜렷이 포착했다. 백악관 “세 시간 내내 집중했다” 해명 이날 상황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세 시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끝까지 경청했다”며 “올해만 아홉 차례의 각료회의를 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성과를 점검했다”고 해명했다. CNN은 그러나 “이는 한 달 전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 행사 때 이어 두 번째로 ‘도중에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라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분간 눈을 감은 채 있었다는 영상 분석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슬리피 조’ 조롱하던 트럼프, 이번엔 자신이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 부르며 체력과 집중력 부족을 조롱해왔다. 그는 2021년 바이든이 유엔 기후회의 중 눈을 감은 장면을 두고 “진정으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회의 중에 잠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나는 절대 카메라 앞에서 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CNN은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자신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최근 들어 공개 일정과 국내 활동이 줄어든 점, 의료 정보 비공개 관행 등이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 단계로 전환한다.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핵심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뒤 처음 열린 고위급 협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자국 법령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포함됐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빨리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랜도 부장관은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조선협력 문제 역시 본격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팩트시트에 담긴 약속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같은 날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박 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신속한 이행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의채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기관끼리 대화 인원을 연결해 구성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담당자를 정하면 우리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논의에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가 열리는 등 실질적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 등과 만찬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대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년 내 원금 상환 난항 땐 수익 조정외환시장 불안 땐 투자액 변경 가능日은 투자금 5500억 달러 납입해야자동차 관세 ‘소급·적용 시점’ 미정투자처 선정 놓고 충돌 가능성도식품·농산물 개방 등 압박 여지 남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29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되고, 3500억 달러(약 509조원)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까지 끝나면서 지난했던 한미 관세협상도 일단락됐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16일 “대미 협상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마지막까지 버텨 연 200억 달러 한도를 관철했다”며 미일 협상 결과와의 차이를 적극 부각했다. 그는 “일본은 2029년 1월(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까지 투자금(5500억 달러)을 납입하는 개념이라면, 한국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그때까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금의 조달 액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0년 안에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울 때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정한 것도 일본과 다르다. 에너지 분야 투자와 관련해 미일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가 명시됐지만, 한미는 ‘에너지 투자’라고만 적시했다.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것이다. 다만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자동차 관세를 15%로 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소급·적용하는 시점은 빠졌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그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달 1일부로 소급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권고를 연방 관보에 게재할 때까지는 최종 확정이 아닌 상태다. 투자 대상 선정과 관련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투자처 선정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결정한다. 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투자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면 미국이 관세를 더 높일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도 MOU에 포함됐다. ‘한국은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재차 압박하거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대하고 나설 여지를 남긴 것이다.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대미 투자, 관세 인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렸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에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새로 제기된 한국의 핵잠 건조도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선 투자 1500억불 및 2000억불 추가 투자’ 명시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포함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항목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가 담겼다. 대신 “미국은 상호 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한다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못 박은 것이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명기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철폐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위한 ‘대미 투자 안전 장치’투자 연간 200억불,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외환시장 안정 항목은 ‘대미 투자 안전 장치’로 구성됐다. 양국은 “MOU 상 공약(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업적 유대 강화 항목에는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도 재언급했다. 미국 “방위공약,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항목에서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한다’ 명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대표를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대해 “적장이지만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라며 “미국 관료들이 이렇게까지 애국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장이 갑자기 위대해 보이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러트닉 장관이 나를 ‘리스펙트’(존경)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맸다”고 회상했다. 지난 7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을 당시 스코틀랜드에서의 회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정부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골프장이 있는 에버딘으로 향했다”며 “나중에야 러트닉 장관이 에버딘이 아닌 턴베리에 있다는 연락을 받아 현지에서 다시 차로 3시간 넘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턴베리 골프장에서 열린 두 차례 회담도 생생하게 전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EU와 협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몰아붙였는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다”며 “미국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협상한다는 걸 보며 저희도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을 ‘심장이 마르는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당시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일본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김 장관은 전용기에 있는 러트닉 장관과 문자로 협상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당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내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잘 몰랐던 상황”이라며 “과연 협상을 깨면 어떻게 할까, 만약 깬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걱정했던 그 순간이 제일 초조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를 한도로 상업성 이 보장된 사업처에 투자를 진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지 3개월 만이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정부 투자,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1500억 달러는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조선협력투자로 이뤄진다. 투자 사업은 미 대통령이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는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선정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만일 미측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이뤄진다.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한국 1대 미국 9의 비율로,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됐다. 다만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어여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미투자 협의로 한국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조정된다. 정부가 대미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날의 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은 최대 15%,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주요 경쟁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기로 했다. 또 특정 항공기 및 부품, 제너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에서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 부품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수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주 “역성장서 정상성장 궤도 진입”국힘 “日 같은 관세 안전장치 없어” 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 버렸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의 긴축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 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며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물 개방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도 저희들 얘기가 맞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10~11일은 경제부처 대상, 12~13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할 예정이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가 가동된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한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긴축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본예산(670조원) 대비로 보면 8.1% 증가이지만, 올해 추경예산(703조원)과 비교하면 3.5%만 증가한 것”이라며 총수입 기준으로도 본예산 대비 3.5%, 추경 대비 5.0% 증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예산에 대비하면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며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임기 3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는데, 우리는 10년 의무를 지는 협상을 했다. 부담은 우리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물 개방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산물도 저희들 얘기가 맞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로남불 예산 ▲보은성 예산 ▲‘깜깜이’ 정책금융 예산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불투명 ‘졸속 (인공지능)AI’ 예산 ▲선심성 예산 등 5대 부문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잠꼬대로 러트닉 불러… 관세보다 부동산이 더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은 ‘반도체가 이번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펀드 내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니 양해각서(MOU)에 안 들어간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항목별로 얼마,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반도체는 항목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로는 안 들어간다. 대만하고 자기네(미국)가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그는 “집사람이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말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관세 협상에 온 힘을 쏟아 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현금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묶은 데 대해선 “외환시장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대미 관세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논의할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고 있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려웠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의 70~80%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 따르면 현재 팩트시트 발표와 MOU 서명 시점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무관세 적용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한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은 MOU 체결 시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에 ‘8.7’이라는 표현이 있어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11월 7일 혹은 8일’로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통상당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한국 등 세계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다만 하루 만인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엔비디아 AI 칩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추가 협상 요구 위한 포석 가능성양국 해석 갈려 교착 되풀이 우려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된 이후 미국 측이 협상장 밖에서 ‘딴소리’를 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반도체 관세, 거래에서 제외’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잠정 합의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 정부 브리핑과 충돌하는 얘기들을 쏟아낸 바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서화된 합의가 없어서 반복되는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내용 발언이라고 본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제품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지금도 완전 개방 상태라는 뜻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방한 건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는 아직 미국이 대만과 협상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딴소리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문서가 마무리 검토 단계인 상황에서 굳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긁어 부스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서도 미국은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7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 합의 당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최혜국(MFN) 대우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역시 협상장 안팎의 말이 달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도 ‘1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대출·보증’을 약속했다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이라고 말을 바꿨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은 미국이 향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에 폭탄 관세를 부과한 뒤 또다시 협상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나 투자액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양측 해석이 갈릴 경우 다시금 전체 합의가 교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