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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집 전세대출 이자 구로구가 보탠다…최대 100만원

    신혼집 전세대출 이자 구로구가 보탠다…최대 100만원

    서울 구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이고, 구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 이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전세금 대출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19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구청 신관 2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지원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로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제 유가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추석 코앞’ 우려 커지는 산업계

    국제 유가 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추석 코앞’ 우려 커지는 산업계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2일 이후 최고치다. 종가가 100달러를 웃돈 것도 지난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02달러(3.25%) 오른 배럴당 96.05달러에 마감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 일대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간 교전으로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이용해 온 국내 기업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홍해를 통한 수급이 어려워지면 수에즈 운하 등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운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재고에 여유가 있지만 분쟁이 길어지면 수급 병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나프타(납사)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원가 상승이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사 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상반기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란과의 갈등 격화 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대모지하도 임시개통… 양재대로 ‘숨통’

    서울 양재대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개포3·4단지 교차로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대모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한다. 이로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양재대로의 흐름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양재대로의 구룡지하차도와 일원지하차도를 바로 연결(직결)하는 연장 1174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모지하차도가 12일 오후 11시부터 임시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룡지하차도는 2014년 9월, 일원지하차도는 1993년 12월 개통해 운영 중이다. 시는 대모지하차도 개통으로 매헌-염곡동서-구룡-대모-일원으로 이어지는 양재대로 주요 지하차도가 완성돼 출퇴근 시간대 양재대로 일대의 이동 편의와 통행시간 단축 효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지하차도를 임시 개통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상부 공사를 마무리해 상부에서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 개통으로 일부 차로와 교통동선이 변경된다. 영동대로·삼성로·선릉로에서 양재대로(양재 방향)로 이동하는 차량은 구룡터널 사거리에서 구룡터널 방면 좌회전이 불가해 직진 후 구룡지하차도 우측 상부도로로 진출한 뒤 구룡사 앞 교차로 육교 아래에서 유턴해 구룡터널로 진입해야 한다. 이 외에 변경되는 동선은 도로전광판(VMS)·현수막, 교통 앱과 내비게이션에 주요 교통동선 변경 및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안내된다. 임춘근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모지하차도는 기존 구룡지하차도와 일원지하차도를 이어 양재대로의 지하 통행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구간”이라며 “임시 개통을 통해 강남권 간선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고, 남은 공사도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檢 보완·재수사 요구 불이행 땐 징계… 경찰청,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檢 보완·재수사 요구 불이행 땐 징계… 경찰청, 수사 인력 2000명 추가 배치

    검찰 요구 ‘1개월 내 이행’ 의무화추가수사 땐 관련 자료 제출해야불송치 사건 고소인 이의 제기 확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늘어나는 수사 업무에 대응하고자 수사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지만, 재수사 요구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재수사는 불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이 대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절차도 구체화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사 결과와 보완수사 결과, 증거관계와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도 늘린다. 올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인사에서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수사부서 근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피터팬 아빠, 외침 통했다… ‘발달장애’ 주말에도 24시간 돌봄

    피터팬 아빠, 외침 통했다… ‘발달장애’ 주말에도 24시간 돌봄

    혼자 일상생활 가능한 장애인 26%내년 하반기부터 ‘1대1 돌봄’ 확대주거·일자리 자립 지원 본사업 전환李대통령 “전 작가 아들 잊지 않을 것”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지난 5일 눈을 감은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27년간 오롯이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앞에 국가가 뒤늦게 손을 내밀었다.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주말에도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모가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운영돼 주말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기관도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린다. 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69.5%)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의 주거와 일자리,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책임제를 내걸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산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5000명이지만 내년 통합돌봄 대상은 2760명에 그친다. 주말 24시간 돌봄의 확대 대상과 필요한 시설·인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며 “전경철님이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아들의 내일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 최태원, 울산 AI데이터센터·울산CLX 현장 방문…“AI시대 선도”

    최태원, 울산 AI데이터센터·울산CLX 현장 방문…“AI시대 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11일 열리는 ‘2026 울산포럼’을 앞두고 울산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 회장은 10일 오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현장을 찾았다.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김원기 SK엔무브 사장, 김종화 SK에너지·SK지오센트릭 사장,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회장이 국내 AX 현장경영(MBWA)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뉴 이천포럼’에서 AX 중심 경영 대전환을 선언한 지 3개월 만이다.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손잡고 약 7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지난해 8월 기공식을 열고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곳은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로, SK그룹이 전국에 15GW 규모로 추진 중인 AI 인프라의 첫 사업지다. SK그룹은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을 GW급 규모로 확장해 영남권 전체에 총 2GW 이상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어 SK 사장단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를 방문해 AX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울산CLX는 정유·화학 공정에 AI를 접목해 공정 최적화, 안전관리,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SK이노베이션의 제조 AX 핵심 현장이다. 최 회장은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우리나라 AI 발전의 초석이 되는 AI 인프라 시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에 임해달라”며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SK그룹의 근간인 SK이노베이션의 심장으로, 지금까지처럼 헌신을 다해 SK그룹의 AX 혁신까지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인프라의 상징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그 AI를 실제 생산에서 구현해내는 SK이노베이션 울산CLX가 결국 하나로 이어져야 SK가 지향하는 ‘AI 풀스택 프로바이더’가 완성된다”며 “SK그룹 멤버사 간 시너지를 통해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했다. 최 회장은 11일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SK그룹과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울산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울산포럼 첫해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참석했다.
  • 트럼프 압박에도, 한국 국민 45%는 “파병 반대”…李대통령 ‘결단의 NSC’

    트럼프 압박에도, 한국 국민 45%는 “파병 반대”…李대통령 ‘결단의 NSC’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복임 경긷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성복임 경긷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 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수적인 약 505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중에는 2025년도 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올해 5월에서 6월경에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이 지금까지도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 역시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 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 재원과 정산 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으며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 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라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 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2026년 제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경기도의회, 2026년 제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는 지난 9일 의회사무처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을 개최하고, 청년인턴 2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20명의 청년 인턴은 7.8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되어, 앞으로 약 4개월간 의회사무처 의정국 산하 부서와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된다. 이들은 행정사무 보조를 비롯해 정책 자료 수집 및 조사 지원 등 다채로운 의정 행정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날 임명식에서 진용복 의회사무처장은 “올해는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시기”라며, “청년만의 참신한 시각으로 의회 행정을 바라보고, 작은 업무 하나에도 주인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지난 2023년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공공분야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1차) 15명 선발에 이어 하반기(2차) 2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청년층의 공공행정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 릴레이 개최…강동, 주민이 주인 되는 곳

    ‘주민이 만드는 마을축제’ 릴레이 개최…강동, 주민이 주인 되는 곳

    서울 강동구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19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2026년 동 지역축제’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축제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활동이다. 축제는 12일 길동의 ‘2026 기리울축제’를 시작으로 11월 7일 암사1동의 ‘암사골 축제’까지 약 두 달간 강동구 19개 모든 동에서 펼쳐진다. 각 동에서는 마을축제, 체육축제, 음악공연, 체험행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 지역 여건과 주민 관심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내1동은 ‘행복한 과학여행’을 주제로 과학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천호1동의 ‘벽동마을 주민축제’와 암사3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는 경로행사와 연계해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대 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구는 19개 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동 축제도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자치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동별로 지역 특색과 주민의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담아 준비한 만큼, 이번 축제가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서준오 노원구청장, ‘2026년 하반기 청렴교육’ 실시

    서준오 노원구청장, ‘2026년 하반기 청렴교육’ 실시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청렴교육’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교육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급 이상 간부와 2026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는 필수로 참석했다.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영화평론가 이승재 강사가 ‘영화 속 이야기로 살펴보는 청렴 조직문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영화 속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의 방향을 함께 살펴봤다. 이어 2부에서는 청렴전문강사 권민호 강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반부패 핵심 법령’을 주제로 강의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과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의 기반이 되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조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구청장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이 청렴한 조직문화의 시작”이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해련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워도 안전·이동권 예산 줄여선 안 돼”

    김해련 경기도의원 “재정 어려워도 안전·이동권 예산 줄여선 안 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도로 안전이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같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대규모 삭감 실태와 민생 필수 예산의 부족 현상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건설국 추경예산과 관련해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관련 예산 감액을 집중적으로 짚었으며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정밀진단 예산은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해야 할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계획된 사업도 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로·하천 사업에서 반복적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별·단계별 집행계획을 토대로 보다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편성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 대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 예산은 일을 하러 가고 병원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예산”이라며 “이런 민생예산을 기계적으로 줄이면 결국 그 피해와 민원은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이다.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당초 약속한 만큼 정상적으로 지원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하반기에 불쑥 지원액을 삭감한다면 과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겠냐며,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충분한 재원의 선제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최중증 발달장애인 주말도 24시간 돌봄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최중증 발달장애인 주말도 24시간 돌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홀로 남겨질 중증 자폐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다 지난 5일 눈을 감은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27년간 오롯이 한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돌봄의 무게 앞에 국가가 뒤늦게 손을 내밀었다.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주말에도 24시간 공적 돌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돌봄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3대 전략과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핵심은 부모가 더는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서비스는 평일에만 운영돼 주말이면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호자가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기관도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70%가 성인…일상생활 가능은 26%뿐가족에게 쏠린 돌봄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발달장애인은 28만 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다. 이 가운데 성인은 20만명(69.5%)으로 10명 중 7명꼴이다. 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26.4%에 그친다.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의 주거와 일자리, 활동 지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도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420명 확대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국가책임제를 내걸기에는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가 추산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5000명이지만 내년 통합돌봄 대상은 2760명에 그친다. 주말 24시간 돌봄의 확대 대상과 필요한 시설·인력 규모도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거 기반을 얼마나 확보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 옥동준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업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답정너’식 졸속 행정 질타

    옥동준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업 정쟁화 멈춰야”… 서울시 ‘답정너’식 졸속 행정 질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의 ‘청년 AI 사다리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지양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거쳐 삭감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통과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며, 소모적인 정쟁 유발을 즉각 중단하고 부실한 행정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사업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지적하며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 대 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동률 기조실장은 언론 대응을 부인하며 담당 기획관의 9월 1일 자 신규 임용 등을 사업 설명이 미진한 사유로 들었으나, 옥 의원은 “오히려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사업 추진 타임라인과 부실한 수요 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옥 의원은 “기조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청년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주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옥 의원은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 의원이 속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사한 바 있다.
  • 전쟁·관세로 제 발등 찍더니… 트럼프, 전당대회로 ‘판세 뒤집기’

    전쟁·관세로 제 발등 찍더니… 트럼프, 전당대회로 ‘판세 뒤집기’

    휘발유 4달러 돌파 등 역대급 물가캐나다 보복관세는 경합주 정조준행사 기조·폐회 연설 등 모두 나서세간 이목 끄는 쇼로 부진 정면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간선거(11월 3일)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외 정세 악화와 고물가가 여당의 선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집권 공화당의 패배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전당대회를 개최하며 판세 뒤집기에 나섰다. 이번 중간선거는 결과에 따라 트럼프 집권 2기 후반부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과 캐나다와의 무역 분쟁이 촉발한 새로운 관세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악재의 연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유가는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노동절인 7일(현지시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유가도 하락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북미 무역 전쟁 격화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된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부터 280억 캐나다 달러(약 26조 8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700여개에 1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위스콘신주와 메인주 등 중간선거 경합주에 타격을 주도록 ‘표적 설계’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캐나다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북쪽 국경을 따라 위치한 주들”이라며 “이들 지역의 수출품 중 일부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유제품, 오토바이, 농기계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 등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양국의 정면충돌로 북미 무역 전쟁은 중간선거 전까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화당은 9~10일 이례적인 중간선거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한다. 대선이 아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 핵심 연사로 참석해 기조·폐회 연설에 모두 나선다. 이는 트럼프 본인이 이번 중간선거의 ‘간판’으로 직접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이목을 끄는 쇼를 통해 중간선거 패배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도박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 ‘꿈의 수출 1조 달러’ 굳히기…중소·중견에 올해 120조·내년 140조 무역금융 지원

    ‘꿈의 수출 1조 달러’ 굳히기…중소·중견에 올해 120조·내년 140조 무역금융 지원

    특례보증, 올해 3000억→4500억원 연내 10조 규모 상생 무역금융 조성 “자금 부족으로 수출 놓치는 일 없게”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선제적 지원 올해 사상 최대인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무역금융 공급을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을 막고,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도록 선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09조원이었던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한 ‘1+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 투자도 가능한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내년에는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대기업·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한 상생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 금융 보증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도 공급한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해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단기수출보험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넓혀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연내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성 본부장은 “수출 외연을 넓히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어렵게 확보한 수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우리은행 “중견기업 45개사에 5480억원 금융 지원”이와 별도로 이날 산업부는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융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의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으로 중견기업 45개사를 선정해 총 54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5%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7.9%를 맡고 있다.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300억원 규모의 대출과 최대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지난 7월 사업 신청 공고 후 수출, 기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경영, 인공지능(AI) 전환 등 4개 분야별 전문기관 추천과 금융 심사를 거쳐 콜마홀딩스(지주회사), 라이온켐텍(화학제품), 스태츠칩팩코리아(반도체 후공정) 등 45개사가 선정됐다.
  • 한영수 경기도의원, 삭감 위기 ‘통큰세일’ 사업에 힘 실어

    한영수 경기도의원, 삭감 위기 ‘통큰세일’ 사업에 힘 실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경제실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하반기 예산 30억 원이 전액 삭감되고 향후 본예산 반영조차 불투명해진 ‘통큰세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공식 주문했다. 한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일괄 감액 기조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집행부와 의회, 실·국 부서 간 긴밀한 소통과 명확한 사업 운영 기준 정립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감액된 수치만으로 추후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이번 감액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실 전반을 대상으로 무리한 일괄 삭감이 진행된 만큼 의회와의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예산 감액에 따른 인력 운용의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의원은 감액된 예산 규모에 부합하는 인력 운영 계획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따져 물으며 “사업비는 줄었는데 인건비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건비는 남기고 사업비만 줄이면 정작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 경상원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역할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부서 간 유사·중복 청년 사업에 대한 칸막이 행정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한 의원은 “청년 매치업 사업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같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직자냐 아니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나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업의 성격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청년기회과와 경제실이 부서 간 업무 소통을 강화해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감액 이후의 인력·사업 운영 청사진과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을 거듭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일몰·감액 유지 등 재정평가 결과를 본예산에 면밀히 반영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도지사가 강조한 소상공인·민생·복지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직자 취업 비결, ‘커리어 포차’서 공개…중구, 청년 토크 콘서트

    현직자 취업 비결, ‘커리어 포차’서 공개…중구, 청년 토크 콘서트

    서울 중구가 21일 구청 7층 중구홀에서 청년 커리어 토크 콘서트 ‘힙지로 달빛 커리어 포차’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현직자 5명이 멘토로 참여해 취업 준비부터 직장 생활과 커리어 전환까지 ‘실전 꿀팁’을 전한다. 커리어 토크 콘서트는 딱딱한 취업 설명회 대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선배들과 취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힙지로(새롭고 개성 있다는 뜻의 영어 단어 힙(hip)과 을지로를 합친 신조어)’와 격식 없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포차’를 이름에 담은 이유다. 행사는 중구와 동국대가 함께 주관한다. 지난달 20일 중구와 동국대·숭의여대·정화예술대가 맺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선보이는 첫 후속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1부 커리어 콘서트와 2부 현직자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하반기 취업 준비 흐름을 짚는다. 김길성 구청장도 ‘인생 선배’로 청년들과 만난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언론사와 대기업, 공기업 등 여러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서진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장이 참여해 커리어 전환이 잦아진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전한다. 2부에서는 대기업 현직자 5인이 취업 비법과 직장 이야기를 푼다. 금융·반도체·생활문화·조선해양·여행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에서 근무하며 생기는 고민과 성장기도 친근하게 전한다. 멘토와는 소규모 테이블 자유 토크를 진행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 현장에는 취업 준비에 유용한 프로필 사진 촬영(선착순 25명)과 커리어 컨설팅(사전 접수자 20명) 등도 마련한다. 토크 콘서트는 구에 있는 대학 재학생과 구에 사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면 17일까지 홍보물 QR코드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13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자에게는 사전 설문으로 참여자 질문 내용을 미리 받아 강연에 반영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커리어 토크 콘서트가 청년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고 선배들의 경험에서 답과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정착하는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명순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예산 무더기 삭감에 “현장 목소리 외면한 처사” 질타

    신명순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예산 무더기 삭감에 “현장 목소리 외면한 처사” 질타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민생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자, 경기도의회에서 도정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핵심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목적사업비가 약 55억 원이나 감액된 사실을 짚으며, 그중에서도 현장 매출 증대와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하반기 시행 예정이던 ‘통큰세일’ 예산이 약 31억 원 깎인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도지사는 민생을 생각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더 도와드려야 하는데, 정작 도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도형 대표 할인 브랜드로 육성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을 상기시키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수요를 무시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 축소와 일몰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신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 목표 달성률 113.1%를 달성했고 1만 2,387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 3,958개사(31.9%)만 선정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신 의원은 “신청한 3곳 중 2곳이 탈락할 정도로 예산이 수요를 턱없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이 각 시·군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신 의원은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경기도가 광역 단위에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지원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행정 편의에 따른 권역 배분 오류로 특정 지역이 겪는 불이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김포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할임에도 정작 통큰세일 예산 배분에서는 남부권역으로 분류되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페이백 혜택의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동일 기관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김포시를 실제 행정 지원 체계에 맞게 북부권역으로 즉각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신명순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사업들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집행부는 현장의 수요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 박상현 경기도의원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해야”

    박상현 경기도의원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의 감액 사유가 사업별 추진 실적이나 성과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감액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제협력국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비를 집행기관에 신속하게 교부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실·국에 비해 예산 집행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감액 사유를 두고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교류협력 운영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 상당액이 감액됐으며, 그 사유로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의 국외출장 자제’가 제시됐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난해 주요 추진 지역이 중국·일본·캐나다 등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동 정세와 국외출장 자제가 실제 사업의 감액 사유로 적절한지 사업 내용과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액 사유가 사업마다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환율 차익, 고환율, 항공료 상승, 중동 정세, 사업 시기, 도 재정 상황 등 서로 다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관 사업 대부분이 감액됐다며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일괄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평가에서 ‘우수’로 분류된 사업까지 감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률 70% 이상이면 우수로 평가·기재했다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 집행률만으로 우수를 판단하는 성과평가가 어디 있느냐”며, 수출 지원 실적과 지원 기업 수 등 실질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잘하는 사업은 지원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사업의 대상 국가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상 지역이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투자유치 효과를 기준으로 정한 계획이라면, 대상 자체를 바꾸면서 같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하반기 사업 축소를 이유로 당초 예산의 절반 이상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지원을 기다리던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통과시킨 예산을 몇 달 만에 못 하겠다고 되돌리는 것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약속을 깨는 일”이라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도민과 기업, 국제 협력 상대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상임위에 직접 와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사업별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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