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대여업자까지 이상 없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제로(0)화’ 실현에도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경기도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동료 의원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무소속, 안산4)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덕분에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9월 26일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국정자원과 감리업체 등의 현장 안전 관리 부실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한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19명(1명 중복)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감리업체(2명),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는 4명 등 10명은 업무상 실화로,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시 과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UPS 전원 차단 후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선의 절연 작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1번 랙 전원만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5번 랙 분리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8개 랙 전원이 다 꺼지지 않아 전원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경험 없는 작업이었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업체 선정 기준 마련뿐 아니라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다. 불법 하도급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공사 업체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업체와 달랐고 이 업체 또한 작업의 일부를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 정비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안 마련도 권고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법상 형사처벌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 상대방(명의를 대여받은 자·하도급받은 자)도 적용되나 행정처분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18일 98.2%가 복구됐고 복구에 1521억원이 투입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와 관련해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억88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에게 용인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방음벽 공사업자 A씨로부터 3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로부터 위 공사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올해 초까지 5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와 값 올린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그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도 해 수수방법도 치밀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에 경험이 부족한 하도급업체가 투입됐고,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국정자원 담당자 1명과 공사·감리업체 관계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내달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대현 수사팀장(형사기동대장)은 “공사 과정에서 부속 전원(렉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장비와 절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위반한 작업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공사를 공동 수급한 업체(2곳)가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재하도급(2곳)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하도급 업체 작업자는 원도급 업체 소속인 것처럼 위조해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더욱이 수주업체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시행한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기공사업법은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앞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등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분리 작업 도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됐고 시스템 복구에 1521억원이 필요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요구는 불법인데도 일부 금융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사업에서 메리츠금융의 부당한 PF 연대보증 강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전기 설비업체인 A사는 2021년 12월 해당 사업에 참여하며 시공사와 10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과 신탁사(우리자산신탁) 요구로 PF 대출금 전액(97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떠안았다. 대주단의 압박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했다.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 중단으로 입주가 늦어지자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면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 대주단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A사에 112억원대의 미분양 매물 매입을 강요했다. A사는 “매입한 부동산은 현재 분양가의 30% 수준에서도 거래가 어렵다. 강제 매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법은 제3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PF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공유할 경우만 예외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하도급사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돈줄을 쥔 대주단·신탁사에 대해 하도급사는 ‘을’의 입장인 탓에 개선이 더딘게 현실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연대보증은 대주단이 요구한 게 아닌 신탁사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번 PF 대출은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금감원 정책목표에 협조하기 위해 A사로부터 수취한 대출 원리금과 물건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메리츠가 하도급 업체에 PF 대출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갑질”이라며 “금감원이 하도급 연대보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인 1000억 원 규모의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이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 기로에 섰다. 발주처인 영광열병합발전(주)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그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비열한 방식의 사업권 찬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공정률 83.3%에 도달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양측은 발전소 건설 책임, 공사중단의 귀책 사유, 이후 대출금 대위변제를 통한 주식 근질권 실행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광열병합발전(주)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고의적인 공사 중단과 이후의 공사 계약 파기 시도다. 공사 계약에는 시공사 책임 하에 모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포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24년 3월,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광군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테크로스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철수했다. 영광열병합발전 측은 “광주지법이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했음에도 시공사는 하도급업체에 타절 통보, 현장 철거, 전기·수도 차단 등 사실상 공사 방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사 중단 이후 테크로스는 2024년 말, 금융기관과 협의해 발전소 건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대위변제를 단행하고, 이를 근거로 2025년 1월,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영광열병합발전(주)의 지분 74만2800주를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행 주체가 누구였는지, 실질적 권리행사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테크로스 측은 “공사중지 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짧아, 재개했다가 또다시 중단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는 주장을 펴며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가 계약상 책임을 방기하고, 의도적으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대출을 부도처리하고 사업권을 탈취하려는 계획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광열병합발전은 “테크로스와 부방그룹은 사업권 탈취를 중단하라”며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가 들어설 인근 주민들도 “이재명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입니다. 부방그룹의 부당한 기업 찬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이에대해 테크로스 측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 민사법, 형사법 등 다방면의 판단을 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초유의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를 불러온 것은 화재 우려가 큰 리튬이온배터리와 서버를 같은 공간에 둔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터리와 서버의 간격은 고작 60㎝였다. 공교롭게도 이번 불은 화재를 막기 위해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2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국정자원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불러온 2022년 경기도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해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국정자원이 일을 맡긴 도급사 직원과 감리단, 전문 제조 장비 업체 관계자들도 있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1차 작업을 마무리했고, 2차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며 “하도급업체 직원이 전산실 전원을 끄고 배터리에 연결된 케이블 단자를 푸는 과정에서 불꽃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불은 다량의 연기로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70여개 정부 기관 전산시스템 서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화재에 취약한 배터리와 서버의 간격이 약 60㎝에 불과했고, 서버와 서버 사이의 간격도 고작 1.2ｍ였다. 내구연한이 10년인 해당 배터리들은 2014년 8월 설치돼 이번 달 기준 1년 정도 연한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산실 내부의 좁은 간격은 소방 당국의 화재진압을 어렵게 했다. 또한 국가자원인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다량의 물을 투입하지 못한 것도 완전 진화를 더디게 했다. 배터리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려 했으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폭발 위험으로 중단되면서 배터리 384개는 전소됐다. 이번 불로 배터리 전원 차단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정부 업무 시스템 646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대전경찰청은 28일 국정자원에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전날 1차 감식에 이은 2차 감식이다. 경찰은 전날 일부 시설 구성품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다. 전산실에서 반출해 수조에 담가둔 배터리는 2∼3일 잔류 전기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전담수사팀도 꾸려졌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월)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어,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현장 안전 강화 ▲AI 기반 건설사고 예측 및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비용 증액 및 정산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 등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과 강력한 체불 방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기도에서 건설현장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 접수액의 79%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한 21%뿐만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체불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기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강력한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도내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를 질의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 건설노동자·건설장비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우선 구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건설 및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건설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 때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권장비율인 60%를 상회하는 우선 고용·우선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건설공사 현장 약자 보호 외에도 김동연 지사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엄정 대응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 정책 제안 ▲3기 신도시 자족 기반 조성 방안 ▲생계형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및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고용부 등 70여명 투입 본사·현장·감리사 등 5곳 압수수색광명고속道 사고 외국인 의식 회복李, 건설면허 취소·입찰 금지 지시 업계 “안전 예산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뿌리뽑기 위한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잇따른 압수수색과 면허 취소 검토까지 이어지자, 건설업계는 전례 없는 공권력 집행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작업자 A씨가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8일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아래도급 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양사의 현장사무소, 감리사인 경호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70여명의 인력을 압수수색에 투입한 경찰과 고용부는 사고가 난 공사 현장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전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재개했지만, 직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A씨가 양수기 점검 작업을 하다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주일 이상 사투를 벌여 온 A씨가 다행히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사람 얼굴을 구별하는 등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산업재해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예방 조치를 강화해도 모든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다”며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에서도 사고가 나자 대표가 모두 사표를 냈는데, 이런 식의 ‘대표 사퇴’가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건설업계를 질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전했다. 건설업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비추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현장 사고가 인재는 아니다. 순간의 실수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다”며 “대통령이 현장을 보다 세밀히 살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자체에는 업계도 찬성하지만 밀어붙이기식보다 충분한 소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이 일반화되면서 공기가 짧아지고 안전 관리 예산도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최소 공사비를 보장하고 별도의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이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명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은 별도로 이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사고로 오·폐수 관로조사업체 대표 A(48)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재하청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발주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담팀을 꾸려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과 하도급업체 간 용역 발주 내용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단순 발주가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었을 경우 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발생했다. 이날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A(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실종됐으며 A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B(48)씨도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B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하루 뒤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주처인 공단이 조사한 결과 하도급업체의 안전 수칙 위반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지하 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관리부서(시·군·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또 밀폐공간 작업시 모든 탐사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범위를 담은 안전 계획서를 작성·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공단은 앞선 지난 7일 “사고 당일(6일)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자들이 작업 전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4월 계양구 굴포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2억8000여만원)을 C사와 계약했다. 이후 C사는 D사와 하도급 계약을 했고, D사는 또 E사에 재하도급을 줬다. B씨는 E사 대표이며, A씨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이 발주한 용역이 하도급을 거쳐 재하도급된 셈인데, 이는 공단의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이다. 공단은 C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하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후 안전관리 주체에게 업무상과실치시상죄가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버스정책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건설교통분야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분야 정책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하여 경기교육 주요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도의원 6명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의회가 발굴한 중점정책과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등 총 90건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실·국 별로 논의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일부 특성화고에서만 이루어지는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에 준하도록 시행하여 청소년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광주시 신현·능평동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고교배정 지침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하남을 비롯해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6곳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다음, “학교시설개방 표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관급 공사인 학교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후 “발주처인 교육청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안산, 동두천, 광명, 시흥 등 9개 시·군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효성이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혐의에 따른 제재를 피하고자 총 30억원 규모의 하도급업체 지원 방안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효성중공업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 기업이 제재받기 전에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효성 측은 하도급 업체에 전력 발전·동력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효성 측에 보냈다. 효성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비밀 유지 계약 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 향상·작업 환경 개선 설비 지원 ▲핵심 부품 협력 업체와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제재보단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업체들이 4년 넘게 주한미군의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업체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체결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2023년 11월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인 L사는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거나, A사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담합이 입찰에 참여한 국내 하도급업체들 뿐만 아니라 입찰시행사 L사도 가담한 조직적·구조적 범행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체결한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 B 업체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 이메일, 포렌식 내역 증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 등도 협의했다. 한국 검찰은 미 법무부가 기소한 A, B 업체 외에도 하도급업체 9곳과 입찰시행사 L사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 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LS엠트론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일부를 자신의 중국법인에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부와 민간 공동 지원금 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빼앗긴 피해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산업계에선 이를 전형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편취 사례이자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2024년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총 712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625건·87.7%)에 피해가 집중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은 LS엠트론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13억 8600만원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2018년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생산 사업부만 떼어내 물적 분할을 이룬 뒤 미국 회사로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금형 제작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을 유용했다며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는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 행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에서 이뤄졌지만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가 물었다. 쿠퍼스탠다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기술 유용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고 2심과 대법을 거치면서도 과징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가져간 기술은 자동차 엔진부에 설치되는 호스를 고정해 주는 덮개의 금형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개별 금형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기술은 하나의 긴 금형에 홈을 여러 개 내어 덮개가 곡선 호스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가능케 했다. 법원은 우선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자기 기술인 것처럼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수급(하도급) 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F-004 맨드릴 등) 설계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 방법, 제조공정 사진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 제품 생산에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에서 분리된 쿠퍼스탠다드는 여전히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특히 A사에 ‘F-066’ 종에 대한 금형 설계 도면과 제조 방법 정보가 담긴 연구 노트 등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넘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2016년 8월 A사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F-066 맨드릴) 기술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설계 도면이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제공돼 그 기술 중 일부가 중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2005년 중국 옌타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2008년에는 LS엠트론을 물적분할한 바 있다. LS엠트론과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재단으로부터 총 6억 7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A사는 매출 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폐업했다. 2008년 설립돼 한때 연매출 40억원을 기록할 만큼 유망한 ‘강소기업’이었지만 기술 유출 이후 10년도 버티지 못했다. A사가 받은 보상금은 2억 8000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 13억 8600만원과 비교해 보상금이 과징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A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 말고도 회삿돈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년간 연구를 이어 갔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력 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법인으로 해당 도면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기업 탐욕에 꺾이는 혁신… 기술 유출 피해 712건 중 88%가 中企 집중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 국내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전체 유출 피해는 712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는 625건(87.7%)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는 87건(12.2%)이다. 중소기업 피해는 2019년 10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은 유출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는 101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712건 중 국내 유출은 613건(86.1%), 국외 유출은 99건(13.9%)이다. 국외로 유출된 99건의 산업 기술·영업 비밀 중 67건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11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전체 유출 피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525건(73.7%),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187건(26.3%)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의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 등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범위 확대 ▲기술 침해 입증 책임 방안 개선 ▲행정·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분쟁조정 상설위원회 설치 및 조정 실효성 제고 ▲행정조사·수사·소송 절차 내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대형 입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6년간 공정위, 특허청,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힘겹게 싸웠으나 정작 탈취 기업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의 열정이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원, 하도급사에 4억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할 때 도급사에 6억 원, 하도급사에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면,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받고, 필요할 경우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 일반 결제의 경우 2~3차 하도급 업체는 거래 단계별로 대금 결제를 거쳐야 해 정산 기간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통상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이 12.1일, 공공기관은 3~5일 정도 걸린다. 반면 2차 이하 기업의 결제일은 현금 33.3일, 현금성 결제 50.1일, 어음 104.5일이다. 무엇보다 상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때 하위 기업은 대금을 받기 어려워 연쇄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금을 법정 기일 60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불공정 거래도 여전하다. 상생결제에 협력하는 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 중소기업)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생결제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으로, 목표(24건) 대비 6배의 실적을 거뒀다. 경기도는 상생결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 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리고 말했다. 한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자체 등 기관과 민간기업의 상생결제 총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42조7000억원에서 2022년 166조3000억 원, 2023년 171조7000억 원, 2024년 179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