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양조장이 미국산·필리핀산 수입 과일로 술을 만든 뒤 제주산 동백꽃과 유채꽃으로 빚은 지역 특산주인 것처럼 속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년간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량은 26만병, 매출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병당 도매 공급가는 2000~4000원이며 소매가는 1만 6000원에 팔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겨졌으며 면허취소를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술의 베이스 재료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입 과일로 술을 만든 뒤 색의 농도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판매했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사용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OEM 방식으로 해외로 수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약 26만병에 달했다. 매출 규모는 약 8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정황을 확인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4년간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과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이라며 “지역 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 성분 등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려 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늦어졌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구속된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상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소환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다가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의 선원들이 하선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시내 호텔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 일부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국인 선원은 허리와 목에 보호대를 착용했고, 오른쪽 눈 주변엔 멍이 든 상태였다. 이 선원은 KBS 측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 필리핀 국적 선원은 폭발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휴게 시간이라 폭발 당시 상황은 잘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HMM 측은 선원들의 부상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입원할 정도가 아니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선원들은 현재 숙소에서 머물며 사고 수습을 위해 나무호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가 완료되면 선원 24명 전원이 다시 나무호에 올라 공해에서 대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했으며, 선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4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당시 나무호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나무호’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내부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관련 정부 합동 조사단이 지난 8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M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무호의 폭발 화재 원인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이란 당국은 사고가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두바이항에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조사하는 동시에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수거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HMM 선사의 나무호 화재가 비행체 타격이 원인이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중국 유조선도 이날 처음으로 공격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매체 차이신은 7일 중국 소유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나무호와 같은 날짜인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지난 4일 중국 선주 소유의 대형 석유제품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의 아랍에미리트(UAE) 외해에서 공격받아 선박 갑판에 불이 났다”고 전했다. 선박 국적은 마셜제도로 등록된 ‘JV 이노베이션’은 석유제품·화학제품 운반선으로 배의 소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다. 중국 매체는 ‘JV 이노베이션’이 이란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자국 선박이 최초로 공격받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JV 이노베이션’은 선박 선수 부분에 충돌이 있고 난 뒤 갑판에서 불이 났으며 인근에 있던 다른 배들이 진화 작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화재는 6일 아침에야 완전히 꺼졌으나 22명의 중국인 선원은 모두 무사했다. 중국 언론은 중국 국적기를 달고 있던 ‘JV 이노베이션’호가 공격받은 사실에 “한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의 상징이었던 ‘CHINA’가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JV 이노베이션’의 피격 사실이 알려진 이후 중국 외교부는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마셜 제도 국기를 달고 중국인 선원들이 탑승한 채 항해 중”이라며 “선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유조선의 피격에 이란에 문제 제기했는지를 두고 “수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분쟁에 휘말려 해협에 고립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국과 중국의 유조선이 공격받은 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여러 국가의 상선 여러 척을 잇달아 공격해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 소속의 선박도 피격당했다.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프랑스 해운사 CMA CGM 소속의 화물선 샌 안토니오호는 여러 명의 승무원이 다쳐 치료를 위해 이송됐다. CMA CGM 측은 몰타 국적의 샌 안토니오호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 필리핀인 선원 최소 7명이 다쳤으며 오만 등지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10일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따르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여성이 ‘미스 필리핀’으로 선정되자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스 유니버스 필리핀 대회’ 우승자 비아 밀란 윈도스키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했다. 밀란 윈도스키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에서 역사 및 국제 관계학 학위를 받았다. 필리핀에서 거주한 기간은 최근 1년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에 밀란 윈도스키는 필리핀 방송 ‘보이 아분다의 패스트 토크’에 출연해 “미국과 필리핀 어디에서도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랐다”고 했다. 그는 “필리핀을 고향으로 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번 우승을 통해 필리핀이 마침내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밀란 윈도스키는 필리핀 거주 기간 논란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2~3년에 한 번씩 형편이 될 때마다 필리핀의 조부모님을 찾아뵙는 등 꾸준히 방문해 왔다”며 “미국과 필리핀 두 곳 모두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앞서 ‘미스 어스’(Miss Earth)에 미국 대표로 참가했던 경력이 드러나면서 시민권 적격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밀란 윈도스키는 “어머니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전국 대회에 등록했던 것”이라며 “당시 로스쿨 지원과 학업에 집중하고 있어 미인대회에 뜻이 없었지만, 언젠가 다시 대회에 참가한다면 반드시 필리핀에서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또 미국 시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신 일 중 하나가 미국 내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며 “필리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신고를 통해 필리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스 유니버스 필리핀 조직의 책임자인 아리엘라 아리다는 소셜미디어(SNS)에 밀란 윈도스키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며 “조각 같은 존재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천 척의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중일관계를 반년째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관광·유학 자제령과 문화 교류 제한을 넘어 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까지 꺼내 들었다. 일본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만해협 통과와 우방국 안보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답변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군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갈등은 관광, 문화, 무역, 안보 전선으로 번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7일로 반년이 됐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반년간의 중일관계를 점검하면서 “중국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라고 진단했다. ◆ 관광·수산물 이어 희토류까지…중국 압박 수위 높였다 중국은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중국 내 일본 영화와 공연도 제한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들어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본으로 향하는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말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드론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첨단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국이 규제 강도를 높이면 일본 자동차·전자·방산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단순한 외교 항의를 넘어 산업 경쟁력까지 흔드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중국이 일본을 안보상 우려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일본 기업·대학 제재로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도 물러서지 않았다…대만해협 통과에 中 반발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대만을 둘러싼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역이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일본은 필리핀, 미국, 호주와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지난 6일 필리핀 북부에서 열린 미국·호주·필리핀과의 연합 해상훈련에서 88식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에서 이뤄진 대함미사일 실사격은 중국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로 해석됐다. AP통신도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강압적 해양 활동을 우려하며 무기 이전 협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과 항공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반년째 교착…공급망·안보 갈등 장기전으로 중일관계가 풀릴 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사태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낙관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를 자국 안보 법제의 틀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호주와 에너지 안보, 방위 협력, 중요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일본과 호주가 중국의 중요 광물 시장 영향력을 의식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는 외교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관광과 문화 교류를 줄이고, 수산물과 이중용도 물자까지 압박 카드로 꺼냈다. 일본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이제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섰다. 희토류와 공급망, 해상교통로, 미일동맹까지 얽힌 장기전으로 번졌다. 발언 반년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필리핀 해상에서 88식 지대함 유도탄(SSM-1) 발사 훈련을 실시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은 6일 미국, 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발리카탄’에 참여한 일본 자위대가 이날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에서 SSM-1 두 발을 발사해 약 75㎞ 떨어진 군함을 침몰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가 발사한 88식 지대함미사일은 해안으로부터 약 75㎞ 떨어진 목표물(퇴역 필리핀 해군함)에 명중했다. 필리핀군은 “두 차례 발사된 88식 미사일이 발사 후 6분 안에 표적함 ‘BRP 케손’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일본 영토 밖에서 대함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이 실시된 루손섬에서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700㎞지만, 루손섬 최북단과 대만의 거리는 약 200㎞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해당 훈련 직후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쿄 전범재판 개정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과거 침략국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이른바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해외에 군사력을 파견하고 공격형 미사일까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우익 세력이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면서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 수출자위대의 이번 훈련은 일본과 필리핀이 방위 장비 이전 협의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진행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훈련기 등을 포함한 중고 방위 장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TC-90은 필리핀 해군이 해상초계기로 활용하는 기종이며, 아부쿠마형 호위함은 1989~1993년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전 특화 소형 호위함으로 함대함 미사일과 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규정을 일부 고쳐 살상·파괴용 무기 수출길을 열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살상·파괴용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은 필리핀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중고인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중고 무기 적극 판매하는 속내는?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중고 살상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상으로라도 주변국에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국가는 중고라 할지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대중 견제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더는 쓰지 않는 무기들을 주변국에 전달하고, 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워 일본의 대중 견제 기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말 “중고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무상 혹은 저렴하게 외국에 줄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위대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동맹국 방위력이 향상되면 일본 역시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화돼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7일 대학본부 앞에서 ‘2026학년도 제1학기 실습선 국제항해 출항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 김준철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서무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장, 김종범 한국어촌어항공단 남서해지사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실습생들을 격려하고 안전 운항을 기원했다. 실습선 국제항해는 해기 분야 전공 이론을 실제 항해 실습에 적용하고, 선상 생활 적응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는 등 해기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기르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국제항해에는 실습생 305명과 교직원 57명 등 총 362명이 참여한다. 실습선 세계로호는 마닐라(필리핀), 가오슝(대만), 오키나와(일본)를 경유하고, 새누리호는 마닐라, 기륭(대만), 하카타(일본)를 거쳐 오는 29일 학교로 복귀한다. 최부홍 국립목포해양대 총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해운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는 미래 해기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다”며 “이번 국제항해를 다양한 운항 조건을 체득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실습 과정에서 배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장중심형 해양 인재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해양대는 1952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의 해운과 조선산업을 이끌어온 인재양성의 요람이다”며 “ 이번 국제항해가 실습생을 진짜 해양리더로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치하했다. 김 지사는 “목포해양대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우뚝 서도록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국 국방, 실무협의체 설치키로미사일 탑재 ‘아부쿠마급’ 팔 듯인니·뉴질랜드도 일본산에 눈길일본과 필리핀이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푼 뒤 첫 호위함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분야로만 방산 수출 품목을 제한해 왔지만 개정 이후 살상 능력을 가진 호위함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수출 대상으로는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급’ 호위함이 거론된다. 1989~1993년 취역한 함정으로 대잠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탑재한 범용 호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노후화에 따라 해당 함정의 순차 퇴역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호위함 외에도 해상자위대 훈련기 ‘TC90’ 이전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훈련·정비·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장비 협력’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필리핀 해군 전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내 자위대 정비 거점을 확대하려는 계산도 깔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필리핀이 일본 호위함을 도입하면 현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정비가 가능해져 유사시 운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중고 방산 장비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여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수출이 성사될 경우 향후 함정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고 잠수함에, 뉴질랜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인 최 씨가 이날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공개 결정 뒤 최 씨와 변호사에게 확인서를 전달했으나 서명하지 않아 법에 따라 5일간 유예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kg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日, ‘5유형’ 폐지 후 첫 사례 일본과 필리핀이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 협의에 들어갔다. 일본이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푼 뒤 첫 호위함 수출 사례가 될 전망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이다. 일본은 그동안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 분야로만 방산 수출 품목을 제한해 왔지만 개정 이후 살상 능력을 가진 호위함 수출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수출 대상으로는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급’ 호위함이 거론된다. 1989~1993년 취역한 함정으로 대잠 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탑재한 범용 호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노후화에 따라 해당 함정의 순차 퇴역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호위함 외에도 해상자위대 훈련기 ‘TC90’ 이전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훈련·정비·운용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장비 협력’을 목표로 한다. 일본은 필리핀 해군 전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내 자위대 정비 거점을 확대하려는 계산도 깔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필리핀이 일본 호위함을 도입하면 현지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정비가 가능해져 유사시 운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중고 방산 장비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여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수출이 성사될 경우 향후 함정 수출 확대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고 잠수함에, 뉴질랜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농구 출범 29년 만에 정규리그 5위와 6위 팀 간의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이 처음으로 열리는 상황에서 전력분석원 출신의 무명 감독과 스타선수 출신 사령탑이 생애 첫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펼쳐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고양 소노의 손창환 감독과 부산 KCC의 이상민 감독이다. 소노의 돌풍을 이끄는 손창환 감독은 무명선수 시절을 거쳐 구단 홍보(SBS), 전력분석원, 막노동, 코치를 거쳐 지난해 4월 소노의 사령탑에 올랐다. 계성고-건국대를 졸업한 그는 4시즌 동안 프로통산 29경기 모두 95분58초를 뛰는 동안 3점슛 1개 포함 20득점을 올린 것이 프로 경력의 전부다. 일천한 선수경력에 초보 감독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개성강한 필리핀 국가대표 출신 케빈 켐바오와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네이던 나이트를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팀을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에 올려놨다. 반면 부산 KCC의 이상민 감독은 연세대 재학시절부터 ‘오빠부대’를 이끌고 다니던 원조 오빠로 한국 농구 최고의 포인트가드로 불렸다. 농구대잔치 시절 ‘독수리 5형제’의 일원으로 한국 농구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으며 당시 아이돌그룹 못지않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시즌 동안 모두 581경기에 출전해 5675점을 넣었다. 선수 시절 3차례 우승(1998, 1999, 2004)을 경험했고 올스타 인기투표에서 9시즌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팬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 감독의 현역 시절 등번호 11번은 KCC의 영구 결번으로 남았다. 이후 미국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은 뒤 코치와 감독으로 이어지는 꽃길을 걸었다. 프로사령탑으로만 벌써 9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다. 서울 삼성 사령탑을 맡아 2년 만에 팀을 챔프전에 올려놨으나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감독으로서도 2016~17시즌 이후 무려 9년 만에 감독으로 챔프전 무대를 밟아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 감독은 지난 1일 열린 챔프전 미디어데이에서 “2년 전 0%의 기적(5위 팀 최초 우승)을 썼듯이 올해도 6위로 ‘0%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선수와 코치에 이어 감독으로 우승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다는 얘기였다. 그렇지만 무서운 상승세를 이끄는 소노의 손 감독은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는 “우리 ‘위너스’ 팬들과 함께 꿈을 쏘겠다”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5일부터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리는 챔프전 1차전은 무엇보다도 양팀 감독의 지략대결이 그래서 더욱 볼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프로농구 챔프전에선 1차전을 잡은 팀의 우승 확률이 71.4%(28회 중 20회)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송교창과 숀 롱, 최준용, 허훈, 허웅 등 국가대표급 주전 멤버를 보유한 KCC의 화력이 초반부터 소노의 화력을 앞선다면 일찌감치 승부가 끝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렇지만 승부가 6~7차전까지 이어진다면 조직력과 주전의존도가 낮은 소노가 전세를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기성 tvN 스포츠 해설위원은 “KCC가 초반 2승을 선점한다면 소노가 승부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어느 때보다 1, 2차전 기세가 중요하다”면서 “소노는 벤치 자원이 탄탄하고 선수층이 젊은 데다가 부상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경기가 거듭될수록 공략하기 까다로운 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리핀 대표 휴양지 보홀의 알로바 비치 인근에서 ‘독도 카페’를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해외 독도 영웅 3호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3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와 공동 기획한 ‘고! 독도 히어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독도 카페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에서 독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가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캠페인이다. 1호 주인공은 미국 미네소타대 독도 동아리 ‘키드’(KID) 학생들이고, 2호 주인공은 지난 19년 동안 독도 영어 사이트를 운영해 온 캐나다인 스티븐 바버씨다. 3호 주인공은 독도 카페를 4년 동안 운영하는 엄상현·박진화씨 부부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한국화 작가 서준범씨와 동행해 카페 내 대형 독도 그림을 그리고, 독도 히어로 명패와 자료 등을 기증했다. 이어 이들 부부가 독도 카페를 연 계기, 독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된 점 등을 인터뷰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해외 곳곳에서 우리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숨은 영웅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필리핀 보홀에 간다면 꼭 한번 들르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씨가 1일 태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활동명을 사용하던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 국적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입국 절차를 거쳐 오전 9시 40분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마약 밀반입 및 공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박왕열과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됐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대 70만회 투약이 가능한 규모다. 경찰은 최씨가 박왕열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건 100억원 규모의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유통된 것으로, 관계 기관과 공조해 피의자와 공범의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가 사용한 활동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의미한다. 그의 가족은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에 머물던 최씨는 최근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중심 수사 관서로 지정해 최씨 관련 5개 사건을 병합하고 행적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2018년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던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보했고, 방콕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인 사뭇쁘라깐 주로 수사 범위를 좁혔다. 양국 경찰은 사뭇쁘라깐 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사흘간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0일 불법 체류 혐의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도 약 3주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마약 범죄 혐의뿐 아니라 여권법 위반 등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거 당시 태국 경찰이 압수한 타인 명의 여권과 전자기기 등도 인계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씨의 범죄 수익 역시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대장동 등 12건 검찰권 오남용 수사일부 공소 취소 가능성에 여야 공방특위, 김성태·박상용 등 31명 고발김용 금품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 최대 357명 ‘공룡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마친 30일 조작기소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에게 재판 중단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 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해 이후 특검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밝혔다. 천 대행은 “(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대북송금·경기도 법인카드·허위사실공표·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범죄 의혹 일체를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과 공소 제기·유지 전속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재판 수행 업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선 이후 중단된 상태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도 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면서 “이것(공소 취소)은 이제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련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 규모는 고검장급 특검 1명과 검사장급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 최대 357명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을 ‘셀프 면죄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특검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권불십년(권세가 십 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 ‘이재명 공소 취소’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내고 “법률안 제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수사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봤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증인선서 거부 등의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미 공군의 F-22 랩터가 필리핀 바사 공군기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위치다. 미국이 중국의 코앞으로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보낸 셈이지만, 실제 고강도 충돌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미 공군과 필리핀 공군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바사 공군기지에서 ‘코프 선더 26-1’ 훈련을 진행했다. 하와이 주방위공군 소속 199원정전투대대 장병 90여 명이 참가했다. F-22는 필리핀 공군 FA-50PH와 함께 연합작전과 첨단 전투기 운용 훈련을 벌였다. 일부 군사매체는 이번 전진배치가 중국과의 실제 충돌에서 결정적 카드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F-22의 공중전 성능 자체보다 태평양 전장의 거리, 전진기지의 취약성, 공중급유기 보호 능력이라는 분석이다. ◆ 필리핀까지 간 F-22…중국 견제 메시지 F-22의 필리핀 훈련은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로 읽힌다. 바사 공군기지가 남중국해 분쟁 수역과 대만 남쪽 루손해협을 함께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곳에서 최상위 스텔스 공중우세 전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과 필리핀은 최근 연합훈련 규모를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며 1만 7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일본도 처음으로 합류해 필리핀 북부 루손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역내 긴장을 높인다고 반발한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군은 지난 24일 루손섬 동쪽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필리핀에서 스텔스기를 띄우자 중국도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 문제는 스텔스보다 ‘거리’ F-22는 여전히 세계 최상급 공중우세 전투기로 꼽힌다. 스텔스 형상과 초음속 순항 능력, 강한 기동성을 갖췄다.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제공권 장악 임무에도 특화됐다. 하지만 태평양 전장은 유럽이나 중동과 다르다. 바다가 넓고 기지 간 거리가 멀다. 전투기가 아무리 강해도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상기지가 함께 살아남아야 힘을 낸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최근 필리핀에 배치된 F-22가 중국과의 고강도 충돌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항속거리와 무장 운용 범위, 네트워크전 능력을 약점으로 꼽았다. 특히 중국이 미군 전진기지와 공중급유기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갖춘 만큼 필리핀에서 출격한 F-22가 작전을 오래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F-22가 약한 전투기라는 뜻이 아니다. 전투기가 강해도 기지가 맞고 급유기가 물러나면 작전반경은 급격히 줄어든다. 스텔스기는 적 레이더에 덜 보이도록 설계됐지만 연료와 정비, 탄약, 활주로는 숨길 수 없다. 바사 공군기지처럼 중국에 가까운 곳을 쓰면 남중국해와 루손해협에 더 빨리 닿을 수 있다. 대신 중국의 미사일과 장거리 타격 수단에도 더 가까워진다. 미군이 대형 기지 한곳에 전력을 몰아두지 않고 여러 전진기지와 임시 활주로를 오가는 분산 운용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한국산 FA-50도 함께 날았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산 FA-50 계열인 필리핀 공군 FA-50PH도 참가했다. 마하 1.5급 경전투기인 FA-50PH는 F-22와 같은 임무를 맡는 기체는 아니다. 그러나 필리핀 공군에는 초계와 요격, 전술훈련, 제한적 공대지 임무를 떠받치는 실질적 전투기 전력이다. K방산이 주목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FA-50 계열은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대체하기보다 제한된 예산으로 초음속 전투기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번 훈련은 고급 스텔스 전력과 경전투기가 같은 작전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현실을 보여준다. ◆ 최강 전투기도 혼자 싸우진 못한다 필리핀에 F-22를 보낸 것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분명한 신호였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루손해협 인근에서 스텔스 공중우세 전력을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도 이를 의식해 주변 해역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태평양 전장은 전투기 한 대의 성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전반경, 기지 방호, 급유기 보호, 탄약 보급, 동맹 전력과의 연동이 모두 맞아야 한다. 따라서 “F-22가 중국 앞에서 쓸모없다”는 식의 단정은 과하다. 다만 최강 스텔스기도 혼자서는 중국을 막을 수 없다. 넓은 바다와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상대하려면 미국은 F-22뿐 아니라 기지와 급유기, 동맹 전력을 하나의 작전망으로 묶어야 한다. 필리핀에 간 F-22가 보여준 것은 압도적 성능만이 아니다. 그 성능을 실제 전쟁에서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함께 드러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2023년 창단 후 처음으로 상위권 팀을 모두 잡고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에는 최우수선수(MVP)인 이정현의 역할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달’ 역할을 해준 케빈 켐바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필리핀 시절부터 주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켐바오는 공격 성향이 강해 자칫 자신이 공격의 핵심으로 활동하게 되면 이정현과 역할이 겹치면서 팀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데 중심을 잘 잡으면서 공 없는 움직임이나 수비, 궂은 일 등을 맡아 하면서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이 생겼다. 소노 관계자도 30일 “켐바오가 이정현의 역할에 도전하지 않고 자신이 더욱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정규리그 54경기에 모두 출전한 그는 평균 15.2점, 리바운드 6.5개, 어시스트 4.0개, 스틸 1.1개를 기록하며 필리핀 출신으로는 아바리엔토스, 이선 알바노에 이어 세 번째로 KBL 신인상을 차지했다. 충분히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나설 수 있음에도 팀의 중심인 이정현을 위해 서포트 역할을 했다. 실제로 켐바오가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상대팀 수비가 이정현에게 몰린 틈을 이용해 공간이 생기자 켐바오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정규리그에서도 이런 모습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켐바오가 신인상을 받게 된 것이다. 플레이오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면서 켐바오는 플레이오프 6경기서 평균 19점, 6.8리바운드, 4.2어시스트, 3점슛 3개 등으로 정규리그를 뛰어넘는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켐바오는 “챔프전까지 갈 줄은 몰랐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정관장? KCC? 누가 올라오든 상관없다. 우승 자신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손창환 감독은 켐바오에 대해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대단한 선수이며 결승에서도 그의 클러치 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차리고 ‘리뷰 이벤트’와 ‘구매 인증 미션’을 미끼로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이태순)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조직원 4명을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에 사무실을 차리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리뷰 작성을 유도한 뒤 소액을 보상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팀 미션을 계속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주겠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약 1억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본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필리핀 이민청 FSU(수배자 추적대)와 공조해 범죄 정보를 교차 검증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검거 이후에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가 도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PC 5대 등 증거물을 확보해 은닉을 방지하고 피의자들과 함께 국내로 인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현지 공조와 국제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단속과 강력한 검거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