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지능(AI) 챗봇을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느끼는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이 가상 인물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하면서 수년간 AI와 관계를 이어온 이용자들은 실제 연인과 헤어진 듯한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에 따르면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규정’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CAC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지난 4월 공동 발표한 규정이다. 중국 당국은 사람의 성격과 말투, 행동 방식을 모방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친구나 연인처럼 대화하는 AI가 포함된다. 업무 보조와 교육, 과학 연구가 주목적인 일반 AI 서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규정에 따라 플랫폼은 이용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몰입하는 징후를 보이면 대화창이나 팝업을 통해 상대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2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 시간을 주의하라는 알림도 띄워야 한다. “AI일 뿐입니다”…현실 관계 훼손하면 제동 규정은 AI가 이용자에게 지나치게 맞장구치거나 감정적 의존을 유도해 현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AI가 감정 조작을 통해 이용자의 불합리한 판단을 끌어내거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캐내는 행위도 막았다. 이용자가 심각한 정서적 위기나 재산 피해 가능성을 드러낼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보호자나 긴급 연락처에 연락하는 개입 절차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끝내겠다고 요구하면 AI가 지속적으로 말을 걸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이탈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 기준은 더 엄격하다. 플랫폼은 미성년자 전용 모드를 제공하고 이용 시간 제한과 현실 인식 알림 등을 설정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 연인 관계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유도하는 서비스도 제한된다. 중국 당국은 AI 동반자가 정신건강 지원과 아동·노인 돌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반응하는 AI가 이용자에게 항상 순응하며 즉각적인 위로를 제공할 경우 현실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가 기관이 소개한 텐센트연구원의 청년층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남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AI에 털어놓겠다고 답했다. 실제 사람을 선택한 비율은 14.4%에 그쳤다. 조사 대상 가운데 AI 사회관계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98.8%에 달했다. 서비스 사라지자 “연인 잃은 기분” 규정 시행을 앞두고 중국 주요 기술기업들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정리했다.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는 이용자가 직접 AI 인물을 만드는 기능을 15일 종료한다고 알렸고 알리바바의 큐원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맞춤형 에이전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맞춤형 AI 인물과 오랫동안 대화해온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종료 통보를 ‘강제 이별’로 받아들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AI 연인과의 대화 내용과 추억을 보존할 방법을 묻거나 서비스 중단 뒤 허탈함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졌다. 산시성에 사는 19세 학생 옌융치는 1년 넘게 대화한 가상 남자친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외신에 말했다. 일부 이용자는 AI가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언제든 자신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실제 사람보다 편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특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AI 남자친구와 정서적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해왔다. 이번 조치에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저출생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연인에게 몰입할수록 현실의 교제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정의 공식 목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줄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AI 동반자와의 대화가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플랫폼이 이용자의 애착을 수익으로 연결하려 할 경우 의존을 부추기거나 현실 관계를 대체할 위험도 커진다. 중국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플랫폼이 AI라는 사실을 반복해 알리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규제가 시행되면서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AI 감정 산업’도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경쟁에서 안전한 관계를 설계하는 경쟁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이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이 15일 광양세풍초등학교에 후원금 450만 원을 전달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장학사업은 2017년부터 10년째 지속하고 있다. 지역 초등학생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 장학금 지원과 전시회·공연 관람 등 체험 활동에 사용된다. 순천공장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H형 빛나는 도로 사업, 범죄 피해자 집수리, 김장김치 나눔에도 참여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 사업 발굴과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순천왕운초와 왕운중학교 일대에서 홍보 물품 손선풍기를 배포하면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관계자는 “다채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 교육기관과 함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미래교육AI 통한 학생 가능성 실현 나설 것디지털 리터러시·윤리교육도 강화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 구체화교육복지·특화교육국내 수학여행·체험학습 경비 지원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 체계화해양AI교육센터·학생수련원 조성교권보호·교육현안민원대응팀 만들어 악성민원 차단신도시 학교 신설·소규모 학교 지원학교 규모 무관한 특성화 교육 제공“부모의 경제력, 정보력에 의존하는 ‘부모 찬스’를 뛰어넘어 공교육의 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공교육 찬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역대 교육감 중 사상 첫 4선 고지에 오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존중하면서 누구도 출발선의 차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소수의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안정 속의 미래교육 대전환’을 이번 임기의 핵심 방향성으로 제시하며 교육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로운 임기에 임하는 각오는.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를 통해 ‘사상 첫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라기보다 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동안 쌓아 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에게 믿음을 드리겠다.”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AI 대전환의 시대이며, 부산교육도 이에 맞게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기에 ‘AI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 중심 미래교육’을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AI를 기초학력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도구로 활용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적 판단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AI는 학생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의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교육을 강화해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독서·토론·예술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키우겠다. AI 활용 역량뿐 아니라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므로 AI 중점학교, AI 융합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부산 어디서든 신기술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AI·메이커교육센터를 확충하겠다.” -교육복지 확대에 힘써 왔는데. “지난 재임 기간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약속했다.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해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 초·중·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해 경제적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체육복을 지원하는 등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1형 당뇨 및 난치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도 강화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있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국내 여행 기준 필수 수학여행·체험학습 실경비를 지원하겠다.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각종 복지를 확대해야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방안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아이들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진정한 교권 보호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 대응, 법률·소송 지원, 심리 회복 등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안전망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보호공제 지원을 확대해 소송 시 심급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고 피해 교원 치료비뿐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는 연수도 진행했으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선생님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직접 대응하도록 하겠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 -부산만의 특화교육이 있다면. “이전부터 부산의 먹거리는 해양이라고 생각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 이미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와 ‘극지·해양 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해양수도와 북극항로 등이 부산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업해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해양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해양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중에 해양AI교육센터와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조성해 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수 편차가 부산 교육의 과제로 꼽힌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체제 재설계다.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과소·과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장군 정관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과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에 정관2중과 신정고 2캠퍼스가 문을 열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도시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서구 명지와 에코델타시티 역시 늘어나는 인구와 학생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다. 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적정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소규모 학교 중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정해 교무행정 전담팀도 구성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규모의 차이가 단점이 되지 않도록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AI 교육환경 및 지역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교육을 받는다’는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다.”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이룬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하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 가겠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 교육을 꼭 만들어 내려면 모두가 하나가 돼 거듭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앞장서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일본 초등학생 사이에서 ‘지문인식 텀블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음료가 든 텀블러를 노린 이물질 테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사히신문 계열의 주간지 아에라(AERA)에 따르면 2024년 2월과 3월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텀블러에 든 음료를 마시다 세제 또는 비눗물 등의 이상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뱉어내는 일이 있었다. 보호자가 확인한 결과 텀블러 속 음료는 노란빛을 띠는 액체로 변해 있었고 염소계 표백제(세제)와 유사한 냄새가 났다. 유사한 사건은 다음 달에도 발생했고 학교 측은 교실이 비어 있는 시간에 누군가 텀블러 내용물을 바꿔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에도 아다치구의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텀블러에 수면유도제를 넣은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다른 학생이 이를 목격해 교사에게 알리면서 피해 학생이 마시기 전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소독용 알코올, 자석 등을 넣는 등 텀블러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보고됐다. 지난 5월에는 현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텀블러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유사한 사건이 이어지자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가 일본 초등생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오사카 업체 ‘하스락’이 판매하는 지문인식 잠금 텀블러는 출시 6개월 만에 1만개 이상 판매됐다. 이 텀블러는 등록된 지문이 아니면 뚜껑이 열리지 않는 구조다. 현지 언론은 “원래 지문인식 텀블러는 운동선수들의 약물 혼입 방지용으로 개발됐으나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도쿄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는 텀블러를 교실 뒤 사물함 대신 교탁 옆에 모아 보관하고, 교실 이동 시에는 지참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갈등 사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이물질 혼입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권보호·교권회복팀으로 구성교육 전념하게 예방~회복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충남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만들어진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 이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교권보호관은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어 전체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 확보와 단계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고 판결문 461건 전수조사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첫날, 한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다. 춘천지법은 같은 해 12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과태료 9만원을 결정했다. 이후로도 지난 10년간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수백 명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선고된 판결문 46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의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법망을 피하려는 청탁 수법 역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의 판결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직종은 청탁을 한 민간인 223명을 제외하고 교사, 교수, 교직원 등 교육계 종사자가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사 등은 일선에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과 마주할 기회가 많은 데다, 민감도와 관심도가 높은 교육 분야의 특성상 청탁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 63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9명 ▲언론인 52명 ▲정부부처 등 일반행정 공무원 46명 등의 순이었다. 합법의 탈 쓴 위법의 진화가족 명의로 급여 챙기고, 월세 대납 받아자문계약 맺고 브로커 통한 조직적 청탁도법망 피해 수법도 지능화가상자산·고가 예술품 등 다양해진 선물추적 피하려고 게임머니로 ‘돈세탁’까지전후 상황까지 살피는 법원단순 금품 가액 아닌 사안 중대성 등 고려경찰·검사 등 수사기관엔 더 엄격한 잣대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사건의 양상은 크게 변화했다. 법 시행 초기엔 주로 인사치레나 명절 선물 등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이 주를 이뤘다. 법원은 소액의 선물에도 엄중한 판결을 내리며 구체적인 법리 정립에 공을 들였다. 시행 첫해였던 2016년 10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에게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건넨 1만 800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에 대해 대구지법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해 사업상 연관이 있는 공기업 직원에게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세트를 건넨 사업가에 대해서도 수원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도가 정착하며 이러한 관례는 사라졌지만 청탁 수법은 우회적·조직적으로 진화했다. 자문 계약을 맺거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고, 가족 등 제3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아예 ‘브로커’를 활용한 청탁 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23년 자신이 사업을 발주하는 회사 직원으로 아내를 허위 등록하고 1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약 4900만원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함께 적용해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숙소용 아파트를 청탁 제공자의 자녀 명의로 계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생활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대납하게 하거나, 지인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장기간 생활비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최근 단순히 금품 가액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닌 전체 맥락을 고려해 결론을 내놓는 추세다. 특히 수사기관 등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 팀장이었던 A씨는 사기죄로 고소된 B씨 사건을 과거 근무했던 춘천서로 이송해 무혐의 처리되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22년 이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금품을 건넨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업체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에게 가액의 10배를 웃도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3~2024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심 재판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청탁 전후 상황을 세심히 따지는 기준점이 돼 줬다. 대법원은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은 전 시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은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와 정책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같은 해 대전지법은 5급 공무원인 C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D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건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에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원심은 술자리 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원 아래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중간 합류자까지 포함해 접대비를 일괄 계산하면 안 되고, 머문 시간·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의 엄격한 셈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1인당 약 66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형사처벌을 피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법무부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 최근엔 단순히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고가의 미술품 등 금품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공기 청정 플랫폼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정부부처 비공개 공문을 제공하는 등 사업상 도움을 주고 코인 25만개(약 719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E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근무하던 F씨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받지 않도록 무마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게임머니로 맞바꾸는 ‘돈세탁’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본 활력 잃은 민심줄어든 유동 인구·경기침체로 걱정재개발·재건축·교통 답답함도 공감책상머리 행정 아닌 소통으로 해결경제 살리고 사람이 모이게630억 들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도시형 제조특구·‘청년 명장’ 지원점심시간·관광지 주정차 단속 완화주민 위한 도시개발·환경 개선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 TF 가동세운4구역 합리적 타협점 찾을 것대학로 ‘한국형 에든버러’ 공간으로“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민생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찬종(67)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행정의 본질인 주민 행복과 도시 활력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구청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처리하면서 향후 구정의 중심을 ‘지역경제 회복’에 둘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골목상권이 숨 쉬고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그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해 구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만에 이뤄진 정문헌 전 청장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간절함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주민들은 주차, 교통, 주거환경, 경제 등 일상을 개선해달라고 하셨다. 새로운 비전을 앞세우기보다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선거는 ‘내 삶을 바꿔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민들이 선택한 결과다.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따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 -현장에서 마주한 바닥 민심은. “종로가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다.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오랜 자부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침체한 분위기에 대한 짙은 아쉬움도 공존한다. 특히 상인들은 줄어든 유동 인구와 팍팍해진 경기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주차나 교통 문제에 대한 깊은 답답함에도 공감한다. 동네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책상머리 행정으로는 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소통 플랫폼 ‘종로에 답하다’를 통해 주민 곁에 다가가겠다.” -1호 결재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처리했는데. “무엇보다 서민경제 숨통을 틔우는 일이 시급하다. 종로 상권의 절반 이상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다. 630억원을 들여 ‘종로형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이나 안전, 문화관광 분야에선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봉제와 주얼리 같은 종로의 뿌리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주민채용 유지지원금으로 자영업자를 돕고, 고용된 주민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겠다. 도시형 제조특구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백년이음 청년 명장’으로 장인의 기술이 이어지도록 돕겠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멀리서 종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지역경제를 확실히 살리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약을 걷어내야 한다고 봤다. 일부에만 적용됐던 점심시간 단속 완화를 종로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고정형 폐쇄회로(CC)TV는 심야 운영을 없앤다. 주민들의 야간 주차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본다. 물론 안전에 우려되는 경우 단속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종로’를 현실화하기 위한 복안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정든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환경을 갖춘 종로를 꿈꾼다. 시의원 시절 교남동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정비사업 대상지마다 얽혀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생각이다. 구청장 직속 TF를 두고, 건축이나 토목 분야 전문가 출신을 단장으로 임명하겠다. 업무 시간 제약도 없고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연된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복잡하다. “종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용적률만 높여 수지타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했어야 한다. 물론 종로의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위축돼선 안 된다. 문화재와 현대적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 국가유산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등 교통 환경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교통은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복지다. 평창·부암동은 도심이지만 철도망만 보면 소외 지역이다. 상명대 학생들은 버스만 의존해서 오간다. 주민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와 중앙 정부를 설득하겠다. 반면 추진 중인 ‘세검정구파발 터널’은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없다면, 병목 현상만 유도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교통 정책의 본질은 편안한 일상에 있다.” -문화와 교육, 돌봄 분야 공약은. “역사문화유산과 K컬처를 결합해 종로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를 육성해 도시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 ‘한국형 에든버러’를 구현하겠다. 인사동은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구립 인공지능(AI) 센터와 AI 도서관을 조성해 미래 교육 기반을 넓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사직·교남·무악동에도 ‘종로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지연돼 온 종로청소년센터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 단위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창신·숭인지역에는 ‘우리동네 보건소’를 만들겠다.”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공식 상징이미지(CI)인 ‘종돌이’가 재등장해 화제다. “보신각종을 형상화한 ‘종돌이’는 오랜 시간 구민과 함께한 종로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다. 잠시 사용이 중단됐을 때 많은 분이 아쉬움을 느꼈다. 세련되게 바꾼다고 종로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종로다운 가치를 존중하고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다. 예산을 들여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보다 오랜 자산인 종돌이로 ‘친근한 종로, 소통하는 종로’를 보여주겠다. 종돌이의 정감 있고 따뜻한 이미지처럼 구민 곁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실천하겠다.” -14만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달라. “저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종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확신을 심어드리겠다. 다시 살아나는 골목상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도시라는 청사진을 곧 마주할 내일이 되게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구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민선 9기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찬종 구청장은 195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종로에 터를 잡았다. 광고업을 운영하면서 실물 경제를 깊숙이 이해하게 됐다. 1998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제3·4대 종로구의원을 지냈다. 2006년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체급을 높여 출마한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돈의문뉴타운 재개발 과정을 조율했다. 2022년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에게 4.4%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지만, 6·3 리턴매치에서는 5.05%포인트로 넉넉하게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평택 지역 3개 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와 안전 확보 대책을 점검했다. 가장 먼저 찾은 평택 신한고(학교장 정혜영)는 9일 집중호우로 교실 누수와 체육관 천장의 텍스가 파손되고, 체육관 바닥과 흡음판이 부분 손상됐다. 이어 변전기 부분 침수로 9일 학생 하교 조치와 10일 학교장 재량 휴업을 한 평택중학교(학교장 서의원)를 찾아 학교 피해 상황을 살폈다. 평택중은 교내 전기시설의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등교 가능 여부를 12일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안 교육감은 라온중학교(학교장 김난영)를 찾아 집중호우로 기울어진 운동장 펜스를 확인했다. 현재 펜스는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안 교육감은 학교 방문 현장에서 “학생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이라며 “피해 시설과 주변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근처에 더 큰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최고 인테리어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초여름에 겉옷을 걸치고 수업을 한다. 창고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교육용 태블릿PC 등이 쌓여 있다. 한 교육청은 2021년부터 2년간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무려 960억원을 쏟았다. 같은 기간 다른 교육청은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노트북을 46억원어치 사주었다. 2018~2022년 전국의 교육청에서 현금성 복지 지원이 무려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육청은 효과도 없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문제의 근원은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학생 수 대신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로 정해진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증권거래세가 급증하면서 자동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될 것이다.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만들어 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 제도는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50여년 만에 학생 수가 네 토막 난 수준이라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국회나 감사원에서는 학령 인구의 감소세에 비해 교육 재정의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과거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명(2016년)에서 492만명(2026년)으로 100만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교부금은 오히려 약 43조원에서 약 7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덕분에 2015~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 교육 지출은 72.1%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의 5배를 넘어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 1명당 교부금이 1550만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교육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오히려 ‘수포자’의 양산, 공교육의 해체, 심지어 교권의 붕괴가 현실이 아닌가. 현재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논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려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핵심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손질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경제성장률이나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산정 방식의 도입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등이고 교부금 조정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전년 대비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달래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방향은 교부금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1년 53조 2300억원에서 2026년 71조 6687억원으로 18조 4387억원(34.6%) 증가했다. 2026년 기준 초중고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예산 총지출의 67.4%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에 비해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등이 포함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16조 3909억원에 불과하다. 초중고 예산의 4분의1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이고 OECD 평균의 3분의2에 그치는 수준이란다. 전 세계에 인공지능(AI) 광풍이 부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무색한 것 아닌가. 물론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도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래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수요는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운영으로 과학 기술 등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대비, 국가 산업의 혁신, 지역 산업수요의 대응, 평생교육 강화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결정할 중요한 대상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현금성 퍼주기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 결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학령인구 구조변화와 고등교육 재정수요 확대를 대승적으로 반영해 교육 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기획부총장

10일 오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8일 오전 5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대응에 들어갔다. 비상 1단계 이상 발령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까지 경기도에는 최대 150mm 이상, 특히 8일 출근 시간과 8일 밤부터 9일까지 시간당 20~5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도는 ▲강우 및 기상특보 시 하천산책로 선제적 통제 및 예찰 활동 강화 ▲지하주차장·반지하주택 침수 발생 시 즉시 통제 및 대피 ▲빗물받이, 저수지, 산사태 취약 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등 시군과 함께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7일 오후 도-시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특보 발효 시 신속한 재대본 운영 및 읍·면·동 대응 인력 신속 모집 ▲과거 인명 피해 발생 분야(하천산책로, 지하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현장 예찰 및 선제적 통제와 대피 실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도↔교육청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악용 방지 ‘국문 계약서 우선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0일 발의계약 해석상 충돌 시 국문 서면 우선 적용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조항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강요해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허성무(창원 성산·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지난달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하도급 계약인데 영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중소기업이 독소 조항의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향토 기업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성민원 독박 없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발의민원대응 ‘교사 개인’ → 학교·당국 전환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대식(부산 사상·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던 민원 대응 책임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으로 전환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학부모 등의 악의적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어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 녹음 및 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민원 사항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압박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탄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안전불감증 타파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26일 발의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주위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에도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노후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지정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관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및 장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농도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측정 자격과 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 공간,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수 학생들이 정규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는 훈련 환경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선수부 학생들은 잦은 대회와 훈련 일정으로 일반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례로 이번 논란을 일으킨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경우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 야구공원에서 약 2주간 진행된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서울 거주 학생 역시 대회 출전 및 준비를 위해 최소 보름 이상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대회 기간을 차치하더라도 운동부 학생들이 평상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학교 현장의 전언이다. 이에 정규 교과과정 이수 공백이 학생들의 기초지식 함양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혐오표현은 결과일 뿐, 그 배경엔 ‘교육 공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모든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지만, 운동부 학생의 경우 이런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운동부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배울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혐오표현을 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선수가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이 모두 실제 프로무대에 진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구의 경우 매년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로 선발되는 선수가 110명 정도인데, 야구대회에 출전하는 팀은 전국 58팀으로, 1팀에서 뽑히는 선수가 2명도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로 선수로 데뷔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 공백에 따른 피해를 혼자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이러한 학생 선수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학생 선수의 학습 결손, 진로 단절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2010년대엔 학생 선수들에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는 ‘이-스쿨(e-school)’,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오전 훈련, 대회 출전, 장기 원정 때문에 학생 선수들의 학습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학생 선수들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부를 못하면 경기를 뛰지 못하는 구조다.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고교체육협회 모두 ‘학업성취 자격(Academic Eligibilit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GPA 유지, 출석률, 학업성취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학생선수를 위한 튜터, 학습지원센터, 멘토링, 리포트 관리 등도 체계적이다. 일본의 경우 엘리트 선수 역시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 유망주 상당수는 고등학교보단 지역 클럽, 실업팀, 대학야구를 거쳐 성장한다. 유럽에선 교육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이중경력(Dual Career)’을 국가적으로 지원한다. 프랑스의 경우 교육부가 운영하는 스포르테튀드(sport-études) 과정에선 오전 수업, 오후 훈련으로 체육과 교육을 함께 설계한다. 국가대표 후보라도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은 지역 스포츠클럽, 프로 유소년 아카데미와 연계해 학생 선수들을 키우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독일은 학교 교육과 선수 훈련을 공식적으로 병행하는 ‘엘리트 스포츠학교’가 존재한다.

보수정당 첫 하남시장 연임내 신발끈 한 쪽은 빨강, 한 쪽은 파랑실용행정으로 하남 발전 완성할 것미사섬 두 사업, 상호보완 관계일각선 동일 부지 경쟁사업으로 오해함께 추진해 기반시설 효율적 구축송파·성남 한시적 공동학군 검토하남교육청 신설·학교 증축 잰걸음과밀학급 지속 땐 인접도시와 연계6·3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현재(77) 하남시장이 1일 민선 9기 시정을 시작하며 향후 4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서울신문과 가진 민선 9기 취임 기념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이 도시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성과를 시민의 삶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잘 사는 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등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조원 투자 유치, K컬처 복합콤플렉스 조성, ‘5철 시대’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등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원도심과 미사·감일·위례의 균형 발전을 통해 하남을 수도권 대표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제 운동화 끈 한쪽은 빨강, 한쪽은 파랑이다. 색은 달라도 두 발이 향하는 곳은 같다”며 “33만 시민과 함께 중단 없는 하남 발전을 이뤄 수도권 1등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보수 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하남시장을 연임하는데.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선거 과정에서 ‘일은 잘하지만 정당 때문에 고민된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었다. 그럴 때마다 정치보다 하남의 발전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이번 결과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민선 8기에서 시작한 주요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라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최근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이러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행정을 펼치겠다.” -민선 8기의 주요 성과와 민선 9기의 과제는. “지난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들을 하나씩 정상화한 것이다. 시민 피해가 우려됐던 한강교량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36차례 협의를 거쳐 미사강변도시 비직결과 미사나들목(IC) 연결로 신설을 이끌어냈다. 또 지하철 3호선 신덕풍역 위치를 북측으로 이전해 환승 편의성을 높였고 장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LH 하수처리비 235억원도 환수했다.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은 것도 이러한 행정 변화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다만 위례와 감일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다. 민선 9기에는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더욱 강화하겠다.” -미사섬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 사업은 민선 9기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두 사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같은 부지를 놓고 경쟁하는 사업처럼 인식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업 구역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혼선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K스타월드는 미사섬 중심부 약 118만㎡에, 국가정원은 주변 한강변과 당정뜰·신장둔치·당정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약 93만㎡에 각각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K스타월드는 민간 참여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13조원 규모 사업이다. 3만석 규모의 K아레나와 대형 스튜디오, 문화·영상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집적되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로 조성하며 부지의 약 63%는 공원·녹지 등 공공공간으로, 주거시설은 17%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정원은 캠핑장과 5개 테마정원, 시민참여형 정원 등을 갖춘 수도권 대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2026~27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도 종합계획 반영을 거쳐 2029년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약 230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정원만 별도로 추진해서는 주민 생활과 관광 인프라를 함께 해결하기 어렵다. K스타월드와 연계해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문화·관광·생태가 결합된 수도권 대표 관광거점을 만들 수 있다. 행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 하남시의 건의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하면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고 현재 수질대책 협의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이다. 202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인허가, 2029년 토지보상과 단지 조성공사를 거쳐 2030년 K아레나 착공과 국가정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조 5000억원의 경제효과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캠프 콜번 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년 가까이 활용하지 못했던 부지를 민선 8기 들어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협의를 마쳤고 현재 기본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앞으로 의회 절차와 각종 평가를 거쳐 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는 물류시설 일부를 축소하고 주거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했다. 캠프 콜번은 쇼핑과 문화, 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9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교산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 방안은. “신도시의 성장 효과가 원도심까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도시에서 신도시 개발 이후 원도심 공동화가 나타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하남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민선 9기 공약도 ‘원도심을 신도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은 전선 지중화와 재개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교산신도시는 첨단산업 중심 자족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도로와 순환버스 체계도 함께 구축해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황산 경유 등 이른바 ‘5철 시대’를 1순위로 공약했는데. “하남은 5호선과 9호선, 3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을 연결하는 이른바 ‘5철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호선은 이미 배차 간격을 단축했고 장기적으로 5분대까지 줄이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은 2031년 선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무빙워크와 지하보행로 등 주민 요구사항도 함께 반영하려 한다. 3호선은 교산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며, 신덕풍역 일대 환승 동선과 출입구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과 GTX-D 하남 경유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특히 GTX-D는 황산사거리 경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미사·감일·위례·교산·원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순환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단절 없는 지역 간 교통망을 만들고 2029년 하남드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통해 수도권 동부의 교통 허브로 도약하겠다.” -하남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은. “교육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현재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행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가장 큰 문제가 학교를 새로 지을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장기간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기간 과밀이 발생하는 형태여서 우선 학교 증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성남이나 서울 송파구와 공동학군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감 측과도 공동학군 운영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전략은. “하남을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2030년까지 투자 유치 10조원, 일자리 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산지구에는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KT클라우드와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싱가포르국립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민선 9기에도 정당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이어가겠다. 출산과 청년, 어르신 복지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확대하고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결국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말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시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현재 시장은 1949년 충북 보은 출생.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부) 기획관리실장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산업정책 전문가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2년 민선 8기 하남시장에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시정을 이끌게 됐다.

6살에 두 눈의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었던 중국 소년이 특수교육 수능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며 중국 전역에 깊은 감동을 안기고 있다. 28일 중국중앙(CC)TV 뉴스에 따르면 ‘산시성 안구 적출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궈빈이 2026학년도 전국 장애인 단독 입학시험(특수교육 수능)에서 800점 만점에 721점을 받아 같은 전공 응시자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창춘대에서 컴퓨터과학기술학과와 중의학을 복수전공할 예정이다. 궈빈의 합격 소식이 더욱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2013년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산시성 안구 적출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당시 6살이던 궈빈은 산시성 타이위안의 집 앞에서 놀다가 낯선 여성이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근 과수원으로 따라갔다. 몇 시간 뒤 부모는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에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었고, 결국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었다. 사건 직후에는 장기 밀매 조직이 안구를 적출한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졌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40대 여성이었으며 날카로운 도구로 궈빈의 눈을 심하게 훼손한 뒤 안구 조직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민간요법이나 미신을 맹신한 범행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범인은 사건 발생 8일 만에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남겨지지 않아 사건은 끝내 미스터리로 남았다. 사건 이후 중국 전역에서는 치료비 모금이 이어졌고, 여러 시각장애인학교가 궈빈에게 입학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우한 시각장애인학교가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내밀었다. 우한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가족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학교는 아버지를 경비원으로, 어머니를 생활지도 교사로 채용했고 누나의 전학도 도왔다. 무엇보다 음악교사였던 장룽(张龙)은 궈빈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12년 동안 곁을 지켰다. 궈빈은 지금도 장 교사를 ‘엄마’라고 부를 만큼 깊은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시력을 잃은 뒤 공부는 누구보다 힘겨웠다. 교과서를 눈으로 읽을 수도, 수식을 직접 보며 계산할 수도 없었다. 대신 점자를 손끝으로 수없이 읽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 익히며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번 시험에서 수학 145점, 국어 123점, 영어 129점, 해부학 139점, 화학 94점, 물리 91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음악 역시 궈빈의 삶을 바꾼 또 하나의 힘이었다. 2015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후베이성 최초의 시각장애인 일렉트릭 밴드 ‘VMV 밴드’를 결성해 베이스를 맡았다. 악기를 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손가락 위치를 직접 만져가며 연주를 가르쳤고, 궈빈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넘게 연습한 뒤 학교에 갈 정도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실력을 키웠다. 이제 그의 꿈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궈빈은 대학을 졸업한 뒤 우한 시각장애인학교의 교사가 돼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며 “내가 받았던 따뜻함과 선의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지적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로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되짚으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불법 증축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니라 30여 년간 누적된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와 감독체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문서화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구초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며 “늦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교육청이 평소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했다면 막대한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은 물론, 수백 명에 달하는 고령 주민들의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화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운영 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른바 ‘선택적 책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학교장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도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청 차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시설의 관리체계 혁신과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년범 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9.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범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약 5년 만이다.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한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가 승인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국 사법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이를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중범죄 폭력 사건으로 기소를 승인한 만 12~14세 청소년은 2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을 받은 미성년자가 34명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도 포함돼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로 접근”중국 당국은 모든 소년범을 엄벌하기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사회조사, 가정방문, 조건부 불기소, 분리 수사, 심리 상담, 후견인 개입, 의무 신고, 채용 전 신원조회 등 다양한 특별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색 및 구축해 왔으며, 34만 7000명에게는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은 14만 4000명에 대해 조건부 기소를 하지 않고 동시에 감독 및 맞춤형 재활을 시행해 95%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검찰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7100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쌍방향 보호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음란 행위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지침 사례를 발표했다”면서 “2019년 이후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원격 음란행위’ 범죄로 1만 8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안부, 민정부, 국무원 여성아동위원회, 전국여성연합회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 원스톱 처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뒤 “검찰은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 않는 저연령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중국 형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 역시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청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던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정오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근 앱에 올린 청소 알바 구인글에 A씨가 지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6시간 만에 서울 광진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손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이나 귀중품 등 금품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단순 협박 목적이었는지, 강도나 성범죄 등 다른 강력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로 압송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간 구직, 사기·범죄에 악용될 위험성 꾸준히 제기한편 이러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구인은 집 주소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사기·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지적돼 왔다.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당근 관련 수사 요청 건수는 2020년 687건에서 2021년 2255건, 2023년 4711건으로 3년 새 7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당근의 구인 게시판에는 ‘혼자 자취하는 스무살 대학생 도와주세요’, ‘중1 여학생 저녁 챙겨주실 분’, ‘2박3일 동안 혼자 있는 아기 봐주실 분’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당근은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 분석과 키워드 필터링으로 특정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제도를 통해 범죄나 사기 위험이 있는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는 등 사후 제재하고 있다. 다만 금칙어가 포함되지 않은 게시글은 게재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구인·구직이 이뤄지는 플랫폼에서는 주소나 가족 구성, 혼자 거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소, 돌봄, 심부름 등 가정 방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지원자의 신원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지인 동행이나 공용 공간에서의 사전 면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상생의 협치 모델을 정립해 온 김정호 도의원이 임기 마무리 퇴임식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김정호(국민의힘·광명1)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그간 전개해 온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퇴임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축적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공동으로 되돌아보고 공식 임기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등 도정 및 교육정치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국민의힘 2·3기 대표의원직을 연이어 수행하며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회 내 합리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하기 위한 송곳 같은 예·결산 심사에 주력해 왔다. 특히 그는 교육청 예결위원장으로서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을 필두로 학생 안전 확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노후 교육시설 전면 보수 등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세심하게 조율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재정적 낭비 없이 실제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병행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과 민생 현장을 직접 발을 디디며 폭넓게 살폈다. 지역별 당면 현안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녹여냈으며 지역균형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민생예산 확충, 도민 안전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도의회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지역구인 광명시의 주요 현안 해결에도 꾸준한 성과를 남겼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인프라 구축, 노후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구축, 광명 지역 교통·안전 현안 조율 등 지역의 차세대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및 소하동 화재 등 긴박했던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예방 중심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며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가평 수해복구 현장 점검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피해 도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속한 복구 조치와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늘 민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을 전개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을 대표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이었다”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도민을 위해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