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공망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러시아의 파괴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처럼 발사된 후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한다. 극소수의 방공 미사일을 제외하고 탄도미사일을 막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체계 중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S-400, 지르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패트리엇 시스템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드(THAAD)와 해상 기반 이지스 방어체계를 포함한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다. 문제는 패트리엇조차 100%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패트리엇 포대가 없거나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에는 없다. 더불어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망 사용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결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러시아가 이날 새벽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쏜 미사일 28발 가운데 요격된 것은 한 발도 없었다”며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의 주장은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미국도 필요하다”였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며 “바이든은 젤렌스키에게 3000억 달러(약 425조원) 상당의 탄약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시설 또한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동이 시작된다. “화살 아닌 궁수를 노려라”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거의 유일한 수단인 패트리엇 방공망의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SCMP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이는 화살이 아닌 궁수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통신을 이용해 ‘러시아 내부 표적’ 즉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표적 공격하길 원하고 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기반 시설을 추적하고 사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한 표적 공격이 가능해질 경우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략인 셈이다. 다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여러 법적 제한 때문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는 스타링크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에 대해 즉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안산1)은 지난 4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 호수중학군 교육현안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안산해솔중 과밀 문제와 안산해양중 진학 선택권 보장, 통학 여건 개선 및 교육 공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솔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마련됐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지 인근의 해솔중학교 배정을 원하고 있으나, 심각한 과밀 학급 문제로 인해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 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학교 배정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통학권이 걸린 지역 교육 현안으로 판단하고,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학부모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동안 해솔초·해솔중, 해양중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각 주체는 개별적인 입장과 고충을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상황을 헤아리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소통의 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솔중 배정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근거리 학교 배정과 학생 선택권 보장을 요구한 반면, 해솔중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과밀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해양중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학생 배치 조정 과정에서 학교와 재학생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 주체의 요구와 우려가 서로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간담회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및 학부모 측에 참여를 요청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주체가 서로의 상황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우려를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대립하는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각 주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솔중의 과밀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솔중은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까지 늘어나면서 일반 교실은 물론 교직원 업무 공간과 교육 활동 공간마저 부족해진 상황이다. 교내 홈베이스를 교실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쉬고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급식실 면적이 좁고 점심시간이 촉박한 데다 학생 밀집도까지 높아 급식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 증가에 따른 교내 이동 혼잡과 생활 안전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솔초 졸업생의 해솔중 배정 요구를 존중하되, 해솔중에 학생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과밀 해소 과정에서 해솔중과 해양중 어느 한쪽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양중은 현재 교실 수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학 여건과 교육 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해양중의 경우 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수중학군으로 묶여 과밀학급 해소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교육지원청은 해양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 특색 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와 협력해 해양중 진학생을 위한 통합 통학버스를 2026년 2학기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운행 차량의 크기와 승하차 장소를 조정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중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현재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교와 통학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별 교육 여건과 통학 지원 방안을 충분히 제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솔중의 교육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안산시는 인근 유치원 부지를 한시적으로 해솔중의 야외 교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 내 활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러 교실 설치 방안은 법적·행정적 절차와 설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체육 활동과 야외 교육 활동 공간이 더욱 축소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홈베이스와 특별실의 효율적인 활용, 추가 교실 확보, 기존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별 공간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획일적인 학급 편성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별 교육 환경과 학생 배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학급 편성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중학교 진학과 학생 배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론의 장에 함께 참여해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갈등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더욱 커진다”며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각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 배치와 교육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통학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솔초 졸업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해솔중의 과밀을 해소하고, 해양중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과 교육 공간 확보, 학교 시설 개선 방안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급 편성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 통학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편성 및 유치원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12월 말까지 신입생 배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 선택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학교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각 학교 및 학부모들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호수중학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역 현안을 대화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협력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을 쪼개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반발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최소 38명이 사망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예멘 정부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날 후티 반군이 마리브주와 하드라마우트주에 있는 예멘 정부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계 소식통은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최소 38명의 정부군 병사가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고, 사우디 자본으로 운영되는 범아랍권 보도 전문 채널인 알하다스TV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가 최소 45명”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미사일 공격은 정부군의 아침 점호가 진행되던 중 단행돼 피해가 더욱 컸다. 후티 반군도 예멘 정부군 진지를 공격했다고 인정했다. 예멘 정부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고려하면 후티 반군의 이번 공격은 사실상 사우디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사우디가 군사력을 증강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군(후티 무장 병력)은 적국 사우디의 병력 밀집 지역을 표적으로 대규모 정밀 군사 작전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4년간의 휴전 사실상 종료이날 공격의 피해 규모는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 간의 주요 교전을 멈추게 했던 2022년 4월 발효된 휴전 이후 최대 규모다. 예멘은 지난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를 사우디로 망명하도록 몰아넣으면서부터 내전에 돌입했다. 이후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개입에 나섰으며 예멘 정부의 통치권 회복을 위해 2015년부터 후티 반군과 전투를 벌여왔다. 그러나 내전은 어느 쪽도 승기를 잡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대리전 양상으로 굳어지다 지난 2022년 유엔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다. 사우디와 예멘은 휴전 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로를 향한 공격을 자제하며 ‘자체적 휴전’을 이어갔으나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맞붙기 시작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자신들이 장악한 사나 공항 공습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하고, 휴전 종료와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홍해에서 사우디 선박을 공격해 왔다. 사우디 “이라크민병대·후티 반군 동시 공격 임박”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을 대규모로 공습하면서 사우디 본토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우디의 고위 당국자는 6일 로이터 통신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지휘·감독 아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와 후티 반군이 자국을 겨냥한 동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우디와 미국, 다른 역내 국가들이 확보한 정보에 근거해 민간·경제 시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디 내 에너지 기반 시설과 항구, 공항이 구체적인 위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우디가 드론과 미사일이 이동하는 정황을 직접 확인했다. 양쪽 전선에서 공격 시점을 맞추는 협공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후티 반군과 이라크 친이란 무장단체가 협력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주장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당국자들은 일부 공격이 IRGC의 감독 아래 이라크 영토에서 진행된 합동 작전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의 경고가 현실이 된다면 이란 대리 세력의 공격 대상은 단순한 군사시설을 넘어 원유 생산·수출 시설과 항공·해상 물류망으로 넓어지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과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우디의 항구와 서부 해안 수출 시설까지 위협받게 되면, 중동 에너지 공급과 국제 해운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지난 5일 영상 성명을 통해 사우디 유조선 ‘와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 “홍해 북부 얀부 연안에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우디 유조선 와파호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면서 “이 유조선이 지난달 22일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래 표적으로 삼은 8번째 선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밤 후티 반군은 또다시 성명을 내고 “아덴만 해상에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 유조선 데이지호를 표적 공격했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등을 우회 운송로에 투입해 원유 수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원유 수송을 한 달 가까이 지연시키는 데다 이에 따른 운송료 부담도 커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돌려차기’ 등 형사사건 담당공소장엔 못 담은 뒷이야기 풀어15년간 검사로, 개인적 고뇌 담아법의 관용·인간의 책임 곱씹게 해 사건이 법정에 정식으로 넘겨지기 전. 다섯 평 남짓한 수사실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마주한 기억들이 펼쳐진다. 15년 2개월 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1만 9500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저자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수사 대상들의 속사정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냉철한 수사 주체이자 뜨거운 인간인 그의 직업적 단상을 나열한다. 책은 침묵을 강요당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으로 문을 연다. 의붓딸들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구속되자 어머니는 오히려 피해 자녀들을 다그쳐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고 선처를 요구하는 합의서를 들이밀었다. 저자는 사건이 혈연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피해자를 고립시키는지, 또 피해자는 왜 그들의 피해를 진술하려 하지 않는지 설명한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저자의 기억의 중심에 있다. 오피스텔 로비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무자비하게 가격했다.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밟는 참혹한 범행 장면을 확인한 저자는 기록 속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에 따른 우측 발목 폐용’이라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말을 잃었다. 훗날 피해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뉴스 화면으로 접한 순간 그는 화면 속 피해자가 스스로 걷는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한다. 다섯 평 검사실의 문을 두드린 수많은 인간군상을 마주하며 저자가 겪어낸 당혹감과 연민은 페이지마다 생생하다. 수의를 입고 “성기 확장술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한 성범죄 피의자. 이에 맞서 남성 성기 평균치와 각종 의학적 분석 자료를 파헤쳐 대응했던 일화는 가해자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분노와 집요함을 드러낸다. 반면 초임 시절 자전거를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소년의 기록 속에서는 다른 친구들에게 휩쓸린 어리숙한 낌새를 발견한다. 소년을 소환해 조사한 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받은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훗날 주유소 직원으로 성실히 자라난 그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며 법이 품어야 할 선처와 온기의 의미를 되짚기도 한다. 마지막 장에 이르면 검사가 아닌 ‘인간 김세희’를 만난다. 헌신적으로 일에 매달리면서도 육아와 업무의 거대한 무게에 부딪히며 2024년 8월 마침내 사직을 결심하고 변호사로 전직한 그는 ‘직장’으로 검사 일을 대하던 초년병 시절에서 비로소 타인의 고통에 온전히 눈뜨게 되는 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저자는 법이 모든 피해를 원상 회복할 수 없지만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태도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자는 법이 강제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곱씹게 한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다. 간밤 러시아군이 쏟아부은 미사일 28발을 단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의 방공망 고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전 개입으로 인한 서방의 방공 미사일 재고 부족까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한 발도 못 맞혔다… ‘격추율 0%’의 비극 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 러시아군이 드론 115대와 탄도미사일 24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4발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방공부대는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28발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일에도 탄도미사일 27발 중 단 1발만 격추하는데 그치는 등,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로 인한 격추율 급감 현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 수뇌부 회의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올해 상반기 방공미사일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들이 무기 지원을 늦추거나 이전을 꺼리는 것이 결국 끔찍한 인명 피해와 파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미국 ‘이란 전쟁’ 격화로 미사일 재고 고갈… 우크라이나 지원 ‘손 놓아’ 방공 미사일 기근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가 꼽힌다. 미국이 군사시설 및 동맹국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PAC-3) 등 방공 미사일을 중동 전역에 대량 소비하면서 미군의 방공 무기 재고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 국방부가 자체 재고 관리와 중동 전선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방공 미사일 지원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 주요 방산 기업들의 생산 속도가 미사일 소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미국마저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 추가 요청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전략 노선 바꾼 러시아… 군 시설 대신 ‘물류·민간 기반시설’ 집중 타격 우크라이나의 방공 공백을 파고든 러시아는 군사 시설이 아닌 민간 경제 기반시설과 물류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키이우주 브로바리 지역의 크비트네바 철도역에서는 막차가 지연되면서 정류장에 남아 있던 승객들을 향해 미사일이 떨어져 8명이 숨졌다. 또한 최대 민간 택배회사 ‘노바포슈타’, 전자상거래 업체 ‘로제트카’, 유통업체 ‘에피센터’ 등의 주요 물류센터가 대거 파괴됐다. 노바포슈타 측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물류센터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살상력이 높은 집속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군사적 목적이 전혀 없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기업과 물류 거점을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비판했다. 다중 전선에 갇힌 서방, 전략적 대전환 없으면 괴멸적 피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동과 동유럽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직면한 서방의 군수 지원 능력 한계를 극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동전에 미사일 자원을 쏟아붓는 사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피해 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서방 주요국에 방공 미사일의 긴급 추가 배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재고 부족과 글로벌 방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들의 추가 노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의 유력한 수출 대상이었던 인도가 구매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외신은 인도가 Su-57E의 구매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기존 전투기 전력을 현대화하고 자체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라제시 쿠마르 싱 인도 국방차관은 자체 생산 중인 Su-30MKI 전투기 성능 향상과 국내 첨단 중형 전투기(AMCA)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Su-57E를 인도에 판매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보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Su-57을 언급하며 “이 전투기는 우리(러시아와 인도)의 공동 개발품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 “인도와 협력하여 공급 및 추가 개발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고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애초 러시아와 인도는 2007년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협상 끝에 인도는 비용, 기술 이전, 성능 관련 문제를 이유로 2018년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가장 큰 고객으로 꼽혀온 인도가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가 강력히 추진해 온 Su-57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Su-57은 미국의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러시아 최초의 5세대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다. 이 중 Su-57E는 수출형 버전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F-35와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가 Su-57E를 수출한 국가로 알제리가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2월 소셜 미디어에는 알제리 공군의 Su-30 전투기들이 Su-57형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서방 군 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 Su-57은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공대공·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흉악범’(Felon)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다. Su-57은 길이 20.1m, 날개폭은 14.1m로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이른다. 그간 러시아 국영 언론은 종종 Su-57의 성능이 미국의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낫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Su-57의 러시아 공군 실전 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데, 2020년 12월 첫 번째 양산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여 대가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Su-57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 등에 간헐적으로 투입됐는데, 사실상 활약상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는 일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뤄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제도적 필요보다 과거 검찰과의 악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토론회에서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국민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행사에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이근우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당장 중수청이니 공소청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최근에서야 그곳에 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직제를 정하는 등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무렵에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사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 인사들과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검찰 수사 사이의 악연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인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는 어떤 제도가 수사에 적합한지 등을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하지만 읽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이라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 달나라에 잠깐 다녀오셨나 싶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의 혼선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몇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뀌고 버전조차 표시되지 않아 무엇이 최종안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부칙도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최장 3년에 시행하도록 달아놨는데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키스탄 북부 대도시 라호르의 한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직원 등 78명 전원이 직무정지 조치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은 라호르 경찰청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피해 여성이 경찰서 내 한 방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경찰 고위 간부들 앞에서 자신이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방을 정확히 지목했다. 해당 방은 경찰서 건물 2층에 있었다”면서 경찰 규정에 따라 모든 직원은 경찰서 내 부정행위를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원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파키스탄 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 징계 중 하나로 전해졌다. 사건은 피해 여성 A(20)씨의 아버지가 전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일요일이던 지난 2일 집을 나갔다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자 딸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어떤 사복 경찰관이 A씨를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런데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딸이 집에 돌아왔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다시 집에 돌아가보니 A씨는 울고 있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A씨는 ‘경찰관이 오토바이에 나를 태워 데려가더니 강간했다’고 답했다. 이르판 사디크 타라르 펀자브주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정의 실현이 검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책임자들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를 극복한 스포츠 영웅으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나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추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육상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9)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워터클루프에서 음향 관련 직장을 다니며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한때 장애인 스포츠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선수였다. 양다리의 종아리뼈가 없는 기형으로 태어난 피스토리우스는 생후 11개월 만에 무릎 아래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두 다리 장애에도 육상 선수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는 탄소섬유 재질의 보철을 양다리에 끼우고 달려 ‘블레이드 러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간승리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했으며, 절단 장애 육상 선수로는 최초로 2011 대구세계육상대회와 2012 런던올림픽에서 일반 선수와 기량을 겨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삶은 2013년 여자친구 살해 사건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그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모델인 여자친구 리바 스틴캠프를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잠긴 욕실 문 너머로 총 네 발을 발사했고, 스틴캠프는 머리와 엉덩이, 팔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피스토리우스는 “침입자를 강도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13년 5개월 형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7년간 복역했고 2024년 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현재 그는 음향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으며, 지역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70마일 규모 경기에서 전체 참가자 555위를 기록했고, 장애인 부문에서는 3위에 올랐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사회 복귀 및 재활 과정의 일환”이라며 “과거처럼 전문적인 선수로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피스토리우스가 자주 찾는 카페의 한 단골은 “오스카는 매우 예의 바른 손님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낸다”며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그의 범죄를 잊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많은 사람이 그가 조용히 지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리바 스틴캠프의 유족이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피스토리우스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 한몫 더하고 있다. 스틴캠프의 아버지 배리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남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가 딸을 죽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춘 스틴캠프도 피스토리우스의 가석방 당시 “우리 가족은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 피스토리우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범행 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 오다 2023년 9월 딸의 곁으로 떠났다.

연일 폭염이 전국을 덮치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작업 중지”를 외치기 어렵게 만드는 3가지 한계를 짚어봤다. ‘38도 이상 옥외 작업중지’는 권고뿐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사업장 대응지침’으로 내놓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추가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사태기 때문에 38도 이상 작업 중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아직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현장에서 겪는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을 해소해 줄 안전망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태풍·홍수·전쟁·지진·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폭염’을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행정 해석을 할 땐 폭염도 사유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폭염에도 옥외 작업이 잦아 온열질환 피해가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6.5%(106명)에 달한다. 뒤이어 제조업 14.5%(33명), 시설관리업 10.1%(23명) 등이다. ‘어지럼증’이 ‘급박한 위험’?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로 경미한 어지럼증부터 시작되는 온열질환 증상과는 동떨어져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하다’고 인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사 와일드베리스가 3일 물류창고 직원의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우크라이나 드론이 18일간 물류창고 15곳을 타격해 와일드베리스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회사는 방공망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러시아 피해 규모 축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무인기) 공격에 집중 표적이 된 러시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와일드베리스’가 직원들의 물류창고 내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 드론 피격 장면 촬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방공망 노출을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자국 방어 실패와 회사 피해 규모를 감추려는 기존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 직원의 카메라폰 반입 금지”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린포름은 러시아 텔레그램 매체가 입수한 사내 공지문을 인용해 와일드베리스가 물류창고 직원을 대상으로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지에는 “스마트폰의 창고 반입이 허용된 이후 드론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드론 피격 및 그 여파를 촬영하는 것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러시아의 방공망 위치를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촬영과 사진·영상 유포가 행정적 책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지는 지난달 31일 물류센터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전달됐다. 다만 카메라가 없는 일반 피처폰은 반입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18일간 물류창고 15곳 불바다…판매자 피해만 35억 달러” 우크라이나군은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를 표적으로 삼아 보름 넘게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로베르트 브로우디 우크라이나군 무인체계군(USF) 사령관은 “18일간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 15곳을 타격해 13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4일 밝혔다. 러시아 탐사매체 아겐트스트보는 지난달 31일 기준 와일드베리스의 1만 5000㎡ 이상 대형 창고 26곳 가운데 10곳이 손상됐으며, 피격 면적이 100만㎡를 넘어 대형 창고 용량의 3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수에 그친 공격까지 포함하면 60%가 표적이 됐다. 포브스 러시아판은 와일드베리스 입점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약 35억 달러로 추산하며 수십만 사업자가 영향권에 들었다고 전했다. 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기업인 타티야나 킴이 2004년 창업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러시아 전역에 20여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판 쿠팡’, ‘러시아판 아마존’으로 불린다. 러시아 온라인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50%, 월 이용자 수는 약 8100만명에 달한다. 2025년 러시아 내 거래액은 전년보다 49% 늘어난 6조 1000억 루블(약 113조원)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군용장비 공급에 이용된 시설을 타격했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의 드론 생산용 부품과 항법장비 공급에 이용된 물류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와일드베리스가 민간 상품뿐 아니라 러시아 드론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의 보관·배송 거점으로 활용돼 러시아군의 보조 병참망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정규 조달체계 밖에서 장비를 마련하는 러시아군 장병과 친군 성향 모금단체들이 온라인 장터를 이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장거리 제재”로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최대 택배회사 노바포슈타 터미널을 러시아가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물류창고 타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기간시설 피격 사진·영상 유포 금지…“후방 실패 감추기” 지적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공격당할 때마다 폭발 순간이나 화재 모습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빠르게 확산했다. 엘렉트로스탈 창고에서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는 영상을 시작으로, 크라스노다르 물류센터에서 솟구친 거대한 불기둥이 도시 상공을 뒤덮은 장면은 ‘불지옥’을 연상케 했다. 러시아가 기간시설 피격 장면의 촬영·공개·보도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모스크바 당국은 지난 5월 드론 공격을 포함한 ‘테러 공격’의 사진·영상을 국방부나 시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기 전까지 언론·개인·긴급구조기관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6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지구 정유공장의 거대 유류 저장고(사일로)가 폭발해 공중으로 치솟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지만, 대부분의 러시아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정유 설비나 물류창고 등 기간시설 피격 장면 촬영·유포를 금지하는 것이 방공망 노출 우려 때문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 후방의 정유·물류 등 기간시설 타격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선언한 ‘40일 작전’의 일환이다. 군사·군수·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 비용을 체감시켜 크렘린궁(러시아 정부)에 종전 압력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의원들은 피격 현장 영상이 적의 분석과 차기 공격 준비에 이용되기 때문에 공유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 독립매체 캅카스키 우젤은 이를 “후방에서의 실패를 감추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결국 기간시설 피격 영상·사진의 확산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러시아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셈이다.

4년이 넘는 장기화한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공격 강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4일(현지시간) 7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250건 이상 총 7922건의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는 6월(731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지 공격이 약 9만 7000건이며 이 중 1300건 이상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의 유도공중폭탄(KAB) 공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7월 한 달간 총 8300발 이상의 KAB를 투하했는데, 이는 개전 이후 월간 최고치다. KAB는 일반 재래식 폭탄에 정밀 유도 키트나 탐색기를 장착한 것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진지와 요새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는 6월에도 8266발을 투하해 기록을 세웠다”면서 “월별 연속 증가세는 러시아가 KAB의 빠른 생산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무기로 이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러시아의 7월 파상 공세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민간인 사상자도 낳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7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2129명 발생했다. 특히 5월(2066명), 6월(2283명), 7월(2506명) 계속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최악의 인명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이는 전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민간인임을 말해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대규모 KAB 전술이 최전방 요새뿐만 아니라 자포리자, 하르키우, 수미 등 후방 민간인 주거 지역과 물류센터를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정유시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 등 수십 곳을 파괴해 많은 사상자와 경제적 피해를 줬다.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의 안드리 체르니악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120개와 발사대 6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부대가 약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 지역의 제112 미사일 여단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측의 이번 언급은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 나왔다”고 짚었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서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 사용 사례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과 수백 대의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으며, 주거시설과 기반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화성-11가로 불리는 KN-23과 화성-11나로 불리는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3만명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까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해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북한군 3만 명 파병설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배우고 무기를 개량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을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있는 아시아 각국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약 1만 4000명 규모의 지난 파병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파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부대의 배치는 지난주 러시아군의 북한산 미사일 발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군사력 투입, 우크라이나에 큰 위협”미국 싱크탱크인 외교정책연구소의 롭 리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에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탄도미사일 방어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이므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 겨울 전력망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러시아 미사일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KN-23 및 KN-24 미사일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사거리와 탑재량이 더 크지만 정확도는 훨씬 떨어진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은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격과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N-23/24 미사일의 사용은 러시아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으로만 요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와 같은 탄도미사일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시도와 일맥상통한다”며 북한 미사일 부대 배치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노린 것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은 로이터에 “접경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에는 현재 약 9500명의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직접적인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군 사망자, 개전 이래 약 70만 명”한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 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제2공항이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공식 건의하라”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대신 즉각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이 제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정부에 사업 취소를 건의해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고, 11년째 고통받는 성산지역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제2공항이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면 ‘갈등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지역 정치권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최근 위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상반기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갈등 해결이 아니라 시간과 혈세만 낭비하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완공됐어야 할 국책사업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문 채 11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일부 반대 여론만 의식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는 물론 서귀포시와 성산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의 정치적 계산으로 사업을 표류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민선 9기 타운홀미팅 도민제안 점검회의’를 열고 주민 피해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갈등 해결이라는 두 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1년간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을 위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찬반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일부터 성산읍사무소 앞에 고충상담소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주민 상담과 피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찬반단체 의견을 두 차례 수렴했으며, 추가 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공항은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입지로 선정된 이후 환경성과 지역 갈등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측의 공방도 다시 거세지는 모습이다.

네 살 딸과 함께 비행기 탄 태국 여성 피해잠든 틈에 옆자리 파키스탄 남성이 성추행 귀국 비행기 안에서 잠든 사이 옆자리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소셜미디어(SNS) 글이 올라와 태국에서 논란이 인 가운데 피해 여성이 경찰에 당시 입었던 레깅스를 제출하며 DNA 검사를 요청했다. 4일(현지시간) 타이랏 등 현지 매체는 이 사건 피해자 A(33)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방콕 돈므앙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DNA 검사를 위해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출발해 방콕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가 옆자리 승객 B(30)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부터 B씨의 행동이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손을 본인 좌석이 아니라 A씨의 좌석 쪽으로 둬 의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네 살 딸과 함께 담요를 덮고 이내 잠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엉덩이 부위에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는 것 같았고 축축한 느낌까지 들었다. 처음에는 ‘내가 착각한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가 하면 좌석 등받이에 있는 화면을 자꾸 만지작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자 의심은 커져갔다고 A씨는 설명했다. 비행기가 방콕 돈므앙 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A씨는 승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승무원이 추궁하자 B씨는 엎드려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는 선처하지 않고 경찰을 비행기 안으로 불렀고, 파키스탄인으로 확인된 B씨는 체포됐다. 이후 승무원이 A씨의 레깅스에 있는 흰색 얼룩을 보고는 남성의 체액으로 의심하며 ‘와, 진짜 그렇게까지 했네. 끝까지 했나’라고 말해 A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잠든 사이 B씨가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도 모자라 체액을 레깅스 엉덩이 부위에 묻히기까지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원래는 B씨 옆자리가 딸의 자리였으나, 딸을 창가 자리로 옮기면서 자신이 B씨 옆에 앉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저는 당시 긴바지와 몸 전체를 가리는 상의로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며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이나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여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공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도움을 준 항공사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 등 군사력 재건에 주력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게 한 일이 사실상 이란에 도움이 된 것이다. 알자지라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도 휴전 기간 미사일 생산량이 증가했고 실전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정확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 측은 자국이 보유한 미사일 비축량이나 국내 무기 생산시설 및 방공망이 입은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이 군사력 재건에 사실상 성공했다는 평가는 미국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전쟁 이전 미사일 재고의 약 70%, 드론 전력의 약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장기간 비대칭 군사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방공망의 경우 미국의 공습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IRGC와 정규군은 지난 한 달간 이란 남부 지역에서 순항미사일과 미군의 MQ-9·MQ-1 무인기 등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의 새 공격 승인 철회, 이란의 재건된 군사력 때문”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말 예정돼 있던 새 군사 작전 승인을 갑작스럽게 철회한 배경에 달라진 이란의 군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IRGC 고위 사령관 출신인 호세인 카나니 모가담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지하 미사일 및 드론 기지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 기지의 새로운 시설들이 점차 작전선에 편입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군사력 분산과 지하 시설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취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군사력 재건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재개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우방국들의 ‘도움의 손길’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최대 400대를 조만간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첫 선적분은 파키스탄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과 파키스탄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으며 이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장거리 정밀 미사일 모두 소진이란이 꾸준히 군사력을 재건하는 동안 미국은 장거리 정밀 미사일을 사실상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언급된 장거리 정밀 미사일은 육군의 지대지 무기인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에이태큼스)과 정밀타격미사일(PrSM)이다. 소식통 중 2명은 “미국은 이 무기들의 사실상 전량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국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전 세계에 공급된 재고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양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로이터 보도가 나온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에이태큼스 및 사드 등을 제조하는 록히드 마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급 수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제조하는 레이시온도 대답을 아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민간인 노점상이 자폭 드론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날 러시아 흑해 휴양지에서 드론 폭발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최초 드론 발사 지점도, 발사 주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차량 따라 돌며 약 1분 추격…52세 상인 부상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당국은 헤르손에서 채소를 팔던 50대 노점상 러시아 1인칭 시점(FPV) 자폭 드론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와 국가경찰, 헤르손주 군사행정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드론 한 대가 채소 트럭을 사이에 두고 한 남성을 추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성이 차량 뒤로 피하면 드론도 방향을 바꿔 따라갔다. 남성이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드론은 다시 차량을 돌아 추격했다. 약 1분간 이어진 추격 끝에 드론은 남성이 몸을 숨긴 차량 쪽으로 돌진해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채소를 팔러 온 52세 남성 ‘유리’라고 밝혔다. 아내는 먼저 현장을 피했지만 유리는 뇌진탕과 폭발성 외상, 다발성 파편상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주변 건물과 도로를 대조해 영상 촬영지가 헤르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드론을 누가 조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쳐버린 러시아의 ‘인간사냥’ 중단돼야” 규탄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 소행이라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드론으로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인간사냥’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란드와 카자흐스탄,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 남캅카스 국가들과 루마니아, 몰도바 등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역시 “헤르손에서 벌어진 이 야만적인 전쟁 범죄는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전쟁 발발 이후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하루 전 러 흑해 해변서 7명 사망·58명 부상공교롭게도 하루 전인 3일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 아르히포-오시포프카 해변에서는 드론이 추락해 폭발하면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휴양지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는 관광객들이 머물던 해변으로 드론이 떨어진 뒤 폭발하는 장면이 담겼다. 드론이 처음부터 해변을 표적으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표적을 향하다 해변에 추락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폭발 직전 총성과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나와 방공 사격 여부가 거론됐지만 확인된 내용은 없다. 우크라이나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루 간격으로 러시아 해변과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드론으로 민간인이 숨지거나 다치면서, 전쟁범죄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다만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군사전문가들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