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은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기술이 건강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약 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광고 의심 사례 2214건 가운데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1600건으로 전체의 약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이 2024년 기준 약 77%에 달하고, 특히 경북의 경우 2025년 소비자상담이 약 2만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자상담과 60세 이상 소비자상담 모두 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고령층의 AI 가짜 전문가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연 의원은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AI 허위광고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AI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가 확산될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지난 5월 ‘화장품법’,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규제가 법적으로 강화되고, 오는 11월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연 의원은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중심의 AI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심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연계 체계 구축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을 활용한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확대 ▲신고부터 상담,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종합 대응 시스템 마련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를 악용해 선량한 도민을 기만하고 건강을 해치는 범죄 행위까지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신기술이 도민을 속이는 속도보다 행정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경 신청 영장 심사도 담당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1부와 2부를 설치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후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 요구 및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 사건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 직무 배제 검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구제 신청 ▲서울지방경찰청 신청 영장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담당한다. 서울공소청은 “검사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며 반부패, 조세, 사이버, 정보기술, 형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공소청에 접수된 불송치 사건은 4만 4929건, 수사 중지 사건은 1만 4295건이다. 서울공소청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불송치심사부에서 일괄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면서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적 강제 수사를 걸러 주는 사법 통제를 하고자 한다”며 “송치 사건에 준하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굿플랜이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를 위한 법률 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굿플랜은 투자자가 보유 상품의 계약 내용과 판매 당시 설명을 토대로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구분해 대응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련 유동화 전단채 4019억 원어치와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자체발행 전단채 1880억 원어치가 동결됐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유동화 전단채에는 개인투자자 676명의 투자금 2075억 원도 포함됐다. 물품구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대금채권과 연계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다. 카드사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면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특수목적법인(SPC)은 이 채권의 회수금과 연계된 권리를 기초로 전단채를 발행한다. 이때 카드대금채권 자체를 SPC에 양도하는 방식과, 카드사가 채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회수금을 SPC에 지급하는 참가계약 방식은 구별된다. 참가계약을 활용한 상품에서는 카드사가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자이고, SPC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지급청구권 등 권리를 갖는다. 정병무 굿플랜 변호사는 “물품구매 전단채 투자자는 전단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홈플러스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행인인 SPC에 대한 권리와 판매사 등에 대한 별도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SPC에 대한 청구의 실익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환재원이 참가계약에 따른 회수금에 크게 의존하더라도 참가권의 회수 가치, 다른 자산·청구권의 존재, 소멸시효 등 권리보전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역시 참가계약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전단채를 판매한 정황과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판매 과정에서 적용 법령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손해와 인과관계 등 책임요건이 충족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단채를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와 적용 규정, 투자 경험, 상품 설명 내용, 위험 고지와 권유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확보할 자료로는 전단채의 정확한 종목명과 발행인, 매수확인서, 상품설명서, 투자성향 관련 서류, 상담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이 꼽힌다. 이를 통해 판매 당시 어떤 설명이 이뤄졌는지, 투자자가 어떤 위험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회생계획의 이행 상황을 살피면서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권리보전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개별 투자자의 자료에 근거해 청구 상대방과 법적 근거를 정하고, 예상되는 쟁점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의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쟁점이다. 회생계획상 장래 변제가 예정돼 있다는 사정,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 이미 받은 금액과 청구의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 변호사는 “장래 변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미회수 투자금 전액이 곧바로 배상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손해를 어떤 자료와 평가 방법으로 입증하고 청구 시점과 금액을 구성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기업회생·파산과 금융·투자 관련 분쟁 등을 다루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철식)는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6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며, 이어서 7일 오후부터 8일까지는 상주, 구미, 의성 지역의 주요 농수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는 이철식 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한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비롯해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과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이명희 의원(구미)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촉진 조례안’, 정윤태 의원(울릉)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사업 성과가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상백 부위원장(포항)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적정 인건비 편성과 농업재해 대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개선,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및 동해안 폐어구 수거 확대를 촉구했다. 서재원 의원(포항)은 국비 공모사업 운영비 부담과 농업기술원 기본경비 편차를 지적하고,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강화와 해양 쓰레기 수거·사고 구조 참여 어선 지원을 주문했다. 송병길 의원(상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상주가 제외된 이유를 묻고, 청년농 지원 확대와 상주지역 농업박물관 건립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명희 의원(구미)은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의 집행 부진과 농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부담을 지적하고, 연구비 확대와 구미 첨단산업을 연계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을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국비 공모사업의 지역 간 균형 지원과 영주댐을 활용한 내수면 산업 육성, 사과연구소의 영주 등 경북 북부 이전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비례)은 반복되는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전문인력 중심의 방역 강화와 안동 축산물공판장 모돈 도축시설의 입지 및 경제성 검토를 요구했다. 최덕규 의원(경주)은 청년농 정착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검증을 강조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실태와 예산 집행잔액 문제, 논콩 수매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욱 의원(예천)은 농업기술원 결산자료가 예산 집행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개발과 농가 기술보급 성과 중심의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청년농업인 지원 연령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경북도 자체 지원사업의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과 유기질비료 지원 등 많은 농업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시설 운영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이전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지 조성 공사부터 주요 시설 건립에 이르는 제반 준비사항을 빈틈없이 점검하며 사업이 지체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에는 상주원예농협 농산물공판장 현장을 찾아 주차장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계속해서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로 이동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검토했으며, 구미화훼수출단지에서는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시설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향후 다각적인 시설 활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토속어류산업화센터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농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억울한 ‘갑질 꼬리표’ 떼기 전 사망평판 훼손·거래처 이탈 회복 불능SPC 전액·한화오션은 95% 삭감제재 의결 땐 대대적 홍보하지만대법 패소 뒤 사후구제 체계 미비처분 오류 검증·평가 시스템 시급성과만 챙기고 책임 안 지는 구조제재 실적만 챙기고 손 털기 일쑤행정 제재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직의 몸집을 불리고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기업의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의 내용까지 미리 공개하고 나섰다. 1심 재판 격인 ‘전원회의’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다. 공정위 제재가 법원에서 뒤집혀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깎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 제재가 최종 ‘오발탄’에 그쳐도 조사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은 이미 인사 발령이 난 뒤다. 국장급 이상으로 영전해 또 다른 제재 대상을 찾거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대 연봉을 받으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제재받은 기업은 4~5년간의 지난한 소송 끝에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이미 기업 이름 옆에 새겨진 ‘불공정’이란 주홍글씨 때문에 제재 이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공정위 제재에 기업만 피멍이 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법원 판결문이 도착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장례식장을 찾은 변호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인이 된 의뢰인 이수환(가명)씨 영정에 판결문을 내려놓았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절을 올리며 고인이 생전 그토록 바랐던 세 글자를 읊었다. “무혐의.” 중소 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2018년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 토목업체 A사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사 착수가 지연되자 A업체에 공사 포기각서를 받고 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A사는 이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부당 하도급 행위라며 신고했다. 이씨는 당시 암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에 대응했다. 공정위는 2021년 5월 이씨의 건설사에 과징금 2억 2500만원을 부과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다. 업체명과 함께 ‘갑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기사가 퍼졌고, 당시 기사는 지금도 검색되고 있다. 이씨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각서의 인감도장이 A사 대표의 것이라고 판단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각서가 진짜라는 사실만으로 공사 포기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재를 유지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22년 12월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이씨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이씨는 병세 악화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과징금 취소 판결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씨를 대리한 서익준(가명) 변호사는 “고인이 건강이 나빠져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말도 생전에 전하지 못했다”며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찍은 낙인이 이렇게 결론이 나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과잉 제재로 입는 피해 사례는 개별 사업자에 그치지 않는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전액 취소되거나 대부분 감액된 대기업 사례에서도 제재의 적법성과 사후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드러난다. SPC그룹은 2020년 7월 부당지원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대볍원은 2024년 과징금 전액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1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52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95.1% 경감된 7억 4600만원이었다. 공정위 제재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때마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을 뿐 공정위의 제재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잘못된 제재였다”는 공정위의 사과는 없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내느라 영업을 더는 잇지 못하고 문을 닫는 영세 기업도 많다. 이럴 때 공정위는 “사연은 안타깝지만 위법 행위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을 최초로 담은 보도자료는 여전히 공정위 홈페이지에 삭제되지 않고 공개돼 있다. 결국엔 오발탄이 돼버린 제재지만 내용을 보면 해당 기업은 그야말로 중범죄자처럼 묘사돼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쓴 “위법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문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위 고위 간부의 이름이 자주 발견된다. 과장 시절 남긴 이 제재 실적이 훈장이 돼 지금의 자리에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제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그걸로 끝이다. 공정위의 최초 판단을 대중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정정하는 사후 구제 절차는 없다. 따라서 승소한 기업은 처음 혐의가 알려졌을 때 입은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최종 무혐의를 받고도 불공정 기업이란 인식을 씻어내기 어렵다. 국세청과 비교하면 책임성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경정이나 환급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회복시킨다. 물론 공정위도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재산정하지만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금전적 처분이 전부다. 기업이 4~5년간 소송 과정에서 입은 평판 훼손과 거래상 불이익은 구제받기 어렵다. 공정위 처분의 오류를 분석해 재발을 막고, 잘못된 혐의 발표를 바로잡는 동시에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담당 조직과 의사결정 과정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기업이 공정위의 심의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유죄 낙인을 감당하고, 최종 승소해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행정 제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강하게 제재할수록 성과가 커지고 패소해도 책임이 없지만, 기업은 승소해도 상처만 남는다”며 “공정위 제재가 잘못됐음이 확인되면 기업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워주는 절차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피해가 매년 수백억원대에 달하지만, 정작 어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가 집중되는 고수온 사고의 경우 보험 지급까지 평균 6개월이 걸려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어업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469억원(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 신고액만 14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후재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에서 2025년 41.5%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6년 9월 기준 40.7%에 그쳤다. 가입 대상 어가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 접수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174일(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피해 지급 소요 기간(84일)의 두 배가 넘는 기간이다. 잔존량 조사 및 적용 가격, 자기부담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어민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품종으로 전환하려는 소규모 어가의 보험 진입장벽도 높은 실정이다. 신규 품목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10어가 이상, 생산량 20억원 또는 100t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인 벤자리(2026년 6월 기준 10어가 50만마리 사육)로 전환을 추진 중이나, 실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수온 관측망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 196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해수온은 1.60℃ 상승해 세계 평균(0.76℃)의 2배 이상 올랐으나, 2027년 관측소 추가 구축을 위해 해수부가 요구한 예산 17억 1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재해 피해는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는데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는 어가는 절반도 안 된다”며 “특히 소규모 어가에 일률적으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춘 양식보험 체계 개편을 위해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 지원 ▲수온·사육 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 전환 품목 가입 기준 완화 ▲긴급 방류·조기 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대 및 보험 시스템 연계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관측부터 피해 판정, 보험금 산정·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고수온 피해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 어민들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6개월간 접수“늦었지만 다행” “배상액 기준 없어 우려도”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1994년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해 2006년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지 20년, 2011년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가가 뒤늦게 배상에 나선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배상 접수가 시작된 첫날 오전 9시쯤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처에서 만난 황동건(65)씨는 “25년이 지나서야 국가가 배상에 나섰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씨는 1999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폐섬유화와 천식을 진단 받았고, 투병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배상이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막상 얼마를 받는지 기준도 없어 제대로 제도가 시행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종전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소득·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던 피해자는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접수처를 찾은 정모(25)씨는 두 살 때부터 가습기살균제에 수년간 노출됐고 이후 천식과 뇌전증, 피부질환 등을 앓아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건강 문제는 학업 중단과 취업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정씨의 어머니 장모(65)씨는 “나도 가습기살균제로 천식을 앓고 있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이 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걸 어떻게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이 이뤄지기 전 세상을 떠난 피해자도 많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센터에서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는 1962명입니다. 이날 은평구 접수처에서 만난 권모(63)씨의 남편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권씨의 남편은 매일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섬유화증 등이 발생해 오랜 기간 투병하다 2021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권씨는 “좋다는 광고를 보고 마트에서 살균제를 직접 사와 남편이 사용하는 가습기에 넣었던 것을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들 김모(40)씨는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이었다. 배상액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부터 받으니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상 신청이 시작됐지만 각종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연 서울역 인근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에서도 같은 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중 배상액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좁은 피해 인정 범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환은 약 15개에 불과하고 피해구제 인정자는 6037명에 그칩니다. 국가 배상이 첫발을 떼기까지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이 겪은 손실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행업 보험금 지급 4년여간 전무전체 업종은 25건·약 13억원 지급배상책임 인정·피해액 판단이 문턱합의 배상·특약으로 고객 지원 가능5대 시중은행의 개인정보 배상보험 기본 보장한도는 총 700억원이지만, 최근 4년여간 은행업 보험금 지급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연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는 가운데, 보험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고객 배상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0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외에도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하는 지급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전체 업종에서는 25건, 12억 9820만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액은 2022년 4123만원에서 지난해 4억 6249만원으로 약 11배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4억 7749만원으로 지난해 연간액을 넘어섰다. 5대 은행은 개인정보 사고에 대비해 은행별로 100억~200억원의 기본 보장한도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각 은행에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NH농협은행은 각각 200억원,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각각 100억원이었다. 신한은행은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보장 한도도 200억원이며, 하나은행은 연간 보상한도 100억원에 신용정보 누출손해·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의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수백억원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발생만으로 고객 보상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 등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에는 피해와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기업의 분쟁조정안 거부도 소비자가 배상받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합의 배상과 특약을 통한 선제적 고객 지원에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1인당 10만원 배상에 합의한 뒤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을 통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한 부분까지 커버해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기관리 실행비용 특약은 보험사 사전 동의 등 조건에 따라 고객 통지 비용과 피해자 위로금 등도 보장한다. 다만 피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은 사고에서는 조정 성립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이 성립하면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 약관도 있지만, 피해자가 많아지면 전체 배상 규모가 커져 사업자와의 조정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고객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보험연구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과징금 확대와 더불어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가치에도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코미디언 손민수·임라라 부부의 쌍둥이 돌잔치에 촬영 인력만 45명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자기 돈으로 하는 행사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옹호 의견도 이어졌다. 최근 돌잔치가 가족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바뀌는 한편, 장소와 음식, 사진 촬영 등에 비용을 집중하는 이른바 ‘스몰 럭셔리’ 소비가 확산하면서 돌잔치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손민수·임라라 부부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연회장에서 쌍둥이 자녀의 돌잔치를 열었다. 행사장은 화려한 생화로 꾸며졌으며, 부부는 한복과 드레스·턱시도를 번갈아 입었다. 야외에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코미디언 조혜련이 축가를 불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촬영 인력 규모였다. 행사 담당 플래너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 28명, 유튜브 촬영팀 8명, 기념 촬영팀 9명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플래너는 이를 두고 “전무후무한 기록. 앞으로도 없을 기록”이라고 표현했다. 행사 사진과 촬영 규모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돌잔치는 가족끼리 하면 안 되나”라며 지나치게 화려한 행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아이 돌잔치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한 번뿐인 첫돌인데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다”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손민수·임라라 부부는 당초 돌잔치를 열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임라라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서 “원래 돌잔치를 안 하려고 했다”며 육아로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돌잔치 예약도 ‘전쟁’…1000만원대 패키지까지최근 돌잔치 시장에서는 행사 규모를 줄이는 대신 장소와 음식, 사진 촬영 등에 비용을 집중하는 소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주요 호텔의 돌잔치 예약 건수는 최근 1년 사이 약 20~30%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 파악됐다. 일부 인기 연회장은 원하는 날짜를 확보하기 어려워 출산 직후부터 예약에 나서는 부모들도 있다. 돌잔치 준비를 뜻하는 ‘돌준’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돌잔치 장소와 촬영업체, 돌상 장식,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호텔 연회장 대관과 식사, 돌상 장식, 의상, 사진 촬영 등을 포함한 고급 돌잔치 패키지는 1000만원 안팎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출생아 수 반등과 특정 고급 시설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돌잔치 예약 경쟁이 출생아 수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모든 행사장에 수요가 고르게 분산되기보다 유명 호텔과 인기 연회장, 전문 사진작가 등으로 예약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첫돌’ vs ‘초대·축의금 부담’돌잔치 고급화와 함께 초대받는 사람들의 부담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인에게 돌잔치 초대를 받고 참석 여부를 고민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동네 친구에게 돌잔치 초대를 받았다며 “거절하기도 불편하다. 굳이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친한 친구의 돌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는 “돌잔치는 가족끼리 하는 것 아니냐” “요즘은 돌잔치를 안 하는 추세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자녀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방식은 부모의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 규모나 비용만으로 지나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사 비용이 커지면서 계약 관련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4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증가했다. 인기 업체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계약 전 취소·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던 돌잔치는 이제 소규모 고급 행사부터 대형 이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부모에게는 특별한 기념일이 초대받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돌잔치의 적정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륜차 소음민원 2019년 152건→2025년 1,181건, 약 7.8배로 증가- 주행소음 기준·반복 민원구간 집중관리·관계기관 협력 등 제도개선 과제 제시- “조례 개정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상시관리체계 구축해야” 경기도 내 이륜자동차 소음민원이 6년 사이 약 7.8배로 늘면서, 이를 관리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7일 오후 2시 남양주시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고도화 및 상시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39만 대에서 2025년 약 45만 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음민원은 152건에서 1,181건으로 약 7.8배 증가했다. 이륜자동차는 순간적으로 소음을 낸 뒤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인력 중심의 현장단속만으로는 생활권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주제발표는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부사장이 맡았다. 염 부사장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방안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소음관리 고도화와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진선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생활환경안전팀장이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현행 소음관리 정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인력 중심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성남 2곳과 의정부 1곳 등 모두 3곳에서 소음카메라를 활용한 이륜자동차 소음 상시감시체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토론에서는 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실제 도로의 주행소음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음감시카메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반복 민원지역을 집중관리하는 등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자로는 신성환 국민대학교 자동차모빌리티대학 학장, 구진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박승환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EV모빌리티위원회 부위원장, 강준구 에스엠인스트루먼트 상무,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주행소음 관리기준의 정합성,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 고소음·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선별적 관리,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을 위해 제도와 기술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양주 지역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방안도 논의됐다. 장 의원은 김기준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대신 전하며, 고소음 이륜자동차 통행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는 국도 6호선 남양주~양평 구간을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남양주시·양평군·경찰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의 시·군 간 관리 공백을 줄이고, 반복 민원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후 곧바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호소해도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의 목적은 단속 자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온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고소음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전문 심사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SBHR) 레벨2’를 최초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레벨2는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을 넘어 실제 조직 내 작동 여부와 구체적 운영 성과까지 검증받은 단계다. 해진공은 법무법인 위탁 형태의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익명성과 비밀 보호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비정규직 및 상주 협력사 등 인권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을 진행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상 속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권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촘촘히 다져 해양산업 전반으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사칭 이체’ 책임분담제 대상 제외입증 책임 피해자에 떠넘기기 논란“쿠팡에 티빙, 이번엔 은행까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데 내 정보도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요.” 주부 서유진(31)씨는 최근 카드사나 보험사라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가 부쩍 늘어 신경이 쓰인다. 금융권 연쇄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내 정보를 아는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보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대부분 은행들은 전액 보상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2차 소비자 피해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유출 정보로 인한 실질적 2차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하고, 신한은행도 고객 피해 확인 시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과 송금 피해의 연관성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려되는 것은 유출 정보를 이용한 ‘일대일 맞춤형 사칭’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 한도까지 빠져나갔다. 사기범이 이런 정보를 대며 은행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로 접근하면 고객은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져 속기 쉽다. 현행 은행권 책임분담제는 누가 송금했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여부가 갈린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훔친 범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했다면 요건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사기범에게 속아 고객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금융사가 일정 범위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쓰였다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책임을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사칭으로 이체나 결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는 것이 맞다”며 “정보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개인에게 입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 보이스피싱도 보상 대상 연소득·대출한도 유출…맞춤형 사칭 우려 직접송금 제외…인과관계 판단이 관건“쿠팡에 티빙, 이번엔 은행까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는데 내 정보도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요.” 주부 서유진(31)씨는 최근 카드사나 보험사라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가 부쩍 늘어 신경이 쓰인다. 금융권 연쇄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내 정보를 아는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보낸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대부분 은행들은 전액 보상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2차 소비자 피해도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유출 정보로 인한 실질적 2차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하고, 신한은행도 고객 피해 확인 시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 유출과 송금 피해의 연관성을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려되는 것은 유출 정보를 이용한 ‘일대일 맞춤형 사칭’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름·전화번호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 산출 한도까지 빠져나갔다. 사기범이 이런 정보를 대며 은행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로 접근하면 고객은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져 속기 쉽다. 현행 은행권 책임분담제는 누가 송금했느냐에 따라 피해자 구제 여부가 갈린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훔친 범인이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했다면 요건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사기범에게 속아 고객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당국은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금융사가 일정 범위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보유한 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쓰였다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책임을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사칭으로 이체나 결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는 것이 맞다”며 “정보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개인에게 입증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까지 해킹 공격에 노출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AI 해킹’ 공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접근해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며 피해 규모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예가람저축은행 측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부 IP 차단 등 긴급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국 신고 및 피해 고객 구제를 위한 전담 센터 운영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앞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공격을 받아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고에 이어 발생했다.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해커의 먹잇감이 되면서 AI 기술을 악용한 정교한 해킹 공격이 금융권 보안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맞춤형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체계 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손철옥) 임원진과 정담회를 열고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 소비자가 일상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 접근성 부족과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참석자들은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소비자 상담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간 일반 소비자 상담 및 피해 처리, 취약계층별 교육 활동을 펼쳐온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참석자들 역시 상담센터가 설립될 경우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는 등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역시 일상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상담과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장애인소비자상담센터 구축 방안과 현장의 의견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장애인 소비자가 차별 없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되물어야 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대행은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백업댄서 출신 인플루언서 닛몰캐쉬(본명 차청일·29) 측이 최근 불거진 데이트 폭력 의혹을 인정했다. 닛몰캐쉬의 소속사 NOB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온라인상에 게시된 당사 소속 크리에이터 관련 내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당사는 게시물에 언급된 내용 중 당사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협의하여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예정돼 있던 광고 및 콘텐츠 등 관련 일정에 대해서도 관계사들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께 사과드린다. 또한 해당 크리에이터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과 관계자분들께도 사과드린다”며 “현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닛몰캐쉬와 연애를 했다는 인물이 데이트 폭력을 겪었다는 내용의 주장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좋은 이미지로 활동하는 그분(닛몰캐쉬)의 모습을 보며 실제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과 시청하는 분들께 실체에 대해 공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폭로의 취지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닛몰캐쉬는 직장인 등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하층민’ 등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술자리 이후 3시간 가까이 A씨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했다. 또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지역 비하 발언 등을 일삼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닛몰캐쉬가) 연애 중 아이를 꼭 낳고 싶다면서도 자폐아나 몸이 불편한 아이 또는 못생겼다 생각되는 아이가 태어나면 ‘토마토’ 만들어야지 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닛몰캐쉬로 추정되는 인물이 쏟아내는 욕설과 A씨의 직업을 비하하며 ‘구제를 해준다 해도 복을 걷어찬다’ 등 발언이 담겼다. 한편 닛몰캐쉬는 55만 유튜브 구독자, 56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로 코미디언 김경욱의 ‘부캐’ 다나카와 함께 부른 ‘잘자요 아가씨’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의견”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라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을 해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 수위 문제나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강화에 관한 문제,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22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청구는 같은 기간 260건, 297건, 427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12건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연중 집계라 앞선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를 보면 기관이 승소한 사건이 패소한 사건보다 많았다. 다만 제출 자료의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가 포함돼 있어, 소송 결과만으로 개별 심의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법률 조력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법률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제출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담기지 않아, 이러한 요인이 심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와 조사·심의 과정의 기록 충실도,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안내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이주배경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부모 가정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과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복 건수를 줄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먼저”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계층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대중적 영향력이 커져 가면서 이들을 보고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온라인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도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SNS와 인플루언서 광고, 공동구매 등 관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만 5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22건이었던 연간 상담 건수는 2023년 1421건, 2024년 1621건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3642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이미 28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전국 단위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상담에는 단순 문의나 불만도 포함돼 있는 만큼 상담 건수 자체가 실제 피해 건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 광고 등을 보고 온라인 거래를 한 소비자들이 피해 발생 이후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서비스의 품질이나 만족도가 크게 다른 경우에도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가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온라인·모바일 거래와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도 정작 소비자는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동구매 과정에서 온라인 소비자는 인플루언서를 판매자로 인식해 먼저 문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 교환·환불 업무는 브랜드사나 유통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 의원은 “온라인과 인플루언서 광고, 공동구매를 통한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누가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는지 명확해야 한다”며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인플루언서 간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계약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