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페루에서 10대 초반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페루 언론은 6일(현지시간) 출생증명기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페루에서 출산한 10~14세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이 993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한창 학교에 다닐 나이의 여자 어린이들이 하루 5명꼴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됐다는 얘기다. 14살 이하 산모에게 출산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 2020~2024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10~14세 모성사망률(가임 여성 10만 명 중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 수)은 84명이었다. 페루의 평균 모성사망률인 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복수의 현지 산부인과 의사는 “10~14살 여자를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마가 될 준비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른 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다 보니 모성사망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후반의 출산은 더 흔한 일이었다. 출생증명기록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페루에선 매일 1시간당 5명꼴로 15~19세 여자 청소년이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데는 제도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성범죄 예방,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보건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 등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등이 국가가 18살 이하의 여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은 충분히 제정돼 있지만 법률 준수나 이행에 국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지원, 사법적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률서비스 제공, 의학적 지원 등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지방일수록 국가의 역량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페루 아마존지방 콘도르칸키는 이 같은 지적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사법부 통계에 따르면 1~8월 콘도르칸키에선 사법부가 접수한 성폭력 사건은 397건, 가해자에게 징역 등 처벌이 확정된 성폭력 사건은 142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법부가 18살 이하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발동한 보호 조치는 모두 623건이었다. 하지만 18살 이하 여성을 노린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은 “아마존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치를 보면 검찰과 사법부가 악조건에서도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면서 18세 이하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전문 심사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SBHR) 레벨2’를 최초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레벨2는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을 넘어 실제 조직 내 작동 여부와 구체적 운영 성과까지 검증받은 단계다. 해진공은 법무법인 위탁 형태의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운영하며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통해 익명성과 비밀 보호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비정규직 및 상주 협력사 등 인권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을 진행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일상 속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인권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촘촘히 다져 해양산업 전반으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겪었지만, 피해자 4명 중 3명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었다. 실제로 신고나 대응에 나선 간호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6일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 2105명 중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폭언이 88.9%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67.1%), 성적 폭력(17.7%), 신체적 폭력(17.0%)이 뒤를 이었다. 피해 간호사의 76.4%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침묵한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83.8%)가 가장 많았고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의 불이익 우려(36.7%),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14.4%) 등이 꼽혔다. 문제는 대응에 나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응한 간호사의 68.1%는 ‘기관 차원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12.7%, 공식 조치가 진행됐다는 응답은 7.4%에 머물렀다. 간호사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인력 증원’(80.7%)이었다. 법적 보호 강화(47.6%),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41.9%), 폭력 예방 대책 강화(39.2%), 기관 보호체계 강화(31.4%) 순이었다. 신규 간호사가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신규 간호사의 58.7%는 부서 배치 전 교육을 1주일 미만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A씨는 토론회에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함이 설명 없는 질책과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간호사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과 선배 간호사의 교육 시간을 보장하고 환자·보호자의 폭언에 병원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폭언·폭행 등이 서로 맞물려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개선책으로 환자 대 간호사 비율 법제화, 식사·휴게시간을 보장할 대체 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최소 간호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부터 조사·재발 방지·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신규 간호사 교육 기간 보장도 요구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예방부터 상담·신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중수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진행했다. 그는 검찰 조직과의 차별화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가 정비된 것 아니겠느냐. 과거와 같은 일은 당연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피해자 권익 보호, 피의자 인권 옹호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특히 수사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됐지만,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의자의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부산중수청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목적을 가장 잘 지켜나가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중수청은 현재 직제상 정원 322명의 74%만 채워졌다. 민간 건물의 14개 층을 임차했지만, 현재 3개 층만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4급 공보관 등 주요 보직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날 인력과 청사, 내부 인사 등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정확한 구체적 일정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세워둔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중수청과 부산지방공소청의 거리가 약 30km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지방 중수청이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설치돼 맡은 지역이 매우 넓다.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중수청과 가까운 부산공소청 서부지청에도 송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민원인 불편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각종 민원 업무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원 접수 등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 후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에서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최근에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끈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했다.

문홍주 초대 대전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 안정”이라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날 세종시 소담동 대전중수청 임시청사 앞에서 가진 출근길 문답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관의 첫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개청한 대전중수청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를 담당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그는 “수사가 부족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넘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의 67.8%에 불과한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범죄, 산업기술, 부패 분야에 인원을 중점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을 추가 충원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중수청 1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긴급성과 국민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면서 “중앙부처가 밀집한 지역 특성상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와 산업기술수사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관할 법원과 공소청이 대전에 있어 업무 연계 불편 지적에 대해 “민원인과 조사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고, 조사 수요에 따라 지역별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41회)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들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와 전종민 중수청 차장검사가 각각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법학을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생 기억하고 있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여러 군데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판단을 할 때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라,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공소기관이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공포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럴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기관에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 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수청에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회 지도층 관련 범죄에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하 여군에게 반복해서 연인과의 사생활을 묻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육군 남성 대위가 정직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부장 문춘언)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가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적시된 징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관사에서 잤는지 밖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거듭했다. B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업무를 하면서도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아”라고 욕설을 했고, 물건을 놔두고 왔다고 하자 “네 거 하나도 못 챙기냐, ×××아”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한 발언도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으며,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수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체계 확립에 나섰다. 개정된 법령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해서다. 대구경찰청은 2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수사 지휘부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장, 수사·형사·여청·교통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인 ‘수사책임성 강화를 위한 절차준수 강조’와 ‘국민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주요 수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종수사체계 개선방안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지휘부를 중심으로 사건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우려되는 수사부실·지연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수사관들이 인권보호와 수사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 소통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부서 인력 70명을 증원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과의 협력을 담당할 수사심의과도 신설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 달간 공소청 시범운영을 통해 개정 형소법 규정을 현장에 사전 적용해보며 법시행에 대비했다. 박준성 대구경찰청장은 “개정 형소법은 수사, 기소 분리로 경찰수사의 엄정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수사지휘부부터 솔선수범해 책임수사체계를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받는 경찰수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문을 닫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었지만 개청식은 언론 공개 없이 소수의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공소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공소청 대변인실은 앞서 개청식을 소수만 모여 간소하게 치른다고 공지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6개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정현 공소총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기관의 명칭과 업무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며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신뢰는 새로운 현판을 걸고 기관이 출범하는 모습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지점들이 발견된다면 겸허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로 재편하는 등 소추·공판 중심 체제로 업무를 시작했다. 공판부 기능과 인력을 늘렸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수사기관 적법성 점검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도 전면 정비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실무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온 사건은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자체 처리하고,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넘긴다. 검사 정원도 기존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업무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단행한 검사 192명 인사에서 주요 보직 대부분을 유임했다. 다만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며 “이재명 정권은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일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공사 중인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현장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로 형사사법체계가 이른바 사망에 준하는 졸속 개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범죄를 밝혀내겠나”라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사를 증오하는 이재명 정권,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와 어설프고 졸속적인 수사기관 탄생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중수청 건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다”라며 “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잘못된 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이 분명히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이 잘못된 개편으로 인한 국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 세워진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여권 내 내분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행안위가 하는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나”라며 “야당 간사가 강명구입니까, 추미애인가. 김어준 행안위원장, 추미애 간사한테 허락받느라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명을 해놓고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모두 거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 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잔혹성, 수사 과정에서 반성 없었던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 박탈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양형 이유에 대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판결을 청취했고,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법정 밖으로 나갔다.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이채원양의 어머니는 약 15분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로 또 한 번 무너졌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는 이번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가 치밀한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상호 존중과 청렴을 바탕으로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갑질의 판단부터 신고·조사,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체계화한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남 의장이 강조해 온 청렴성과 책임성을 실제 조직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실무 지침이다. 갑질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예방부터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까지 일관된 기준 아래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 ▲갑질 행위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갑질 행위 사례 ▲갑질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상담·신고부터 조사와 종결까지 사건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 건을 의회사무처가 자체 조사하게 됨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담당자에 따른 판정 편차를 최소화하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정립했으며, 비밀유지와 피해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등 구체적인 보호 대책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실생활 속 갑질 사례와 예방·대응 수칙을 상세히 수록하여 직원들이 일상적인 갑질을 자각하고, 피해 발생이나 목격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매뉴얼을 사무처 전 직원에게 1부씩 전달하고, 내부 업무 공유 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예방교육은 물론 상담·신고 및 실제 사건 처리 전반에 지속 활용하여 갑질 대응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장은 취임 이후 청렴도 강화를 제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의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전 의원 청렴서약식을 연 데 이어, 9월 18일에는 도의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사건을 조작해 징계를 하면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의견”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인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라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을 해서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징계 수위 문제나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강화에 관한 문제,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집단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델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의혹, 이동 중인 버스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직권심리에 착수했다. 직권심리는 누군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 스스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이 직권심리의 계기로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 21일 델리 남동부 칼카지 사원 인근 아스하 쿤지 공원에서 발생한 17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3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10대 소녀가 성폭행당하는 영상이 유포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이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8월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델리로 향하던 침대형 버스 안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버스에 탑승한 뒤 운전기사와 승무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델리 카슈미리 게이트 인근에 버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은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해당 버스가 약 47㎞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이 사건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12년 니르바야 사건과 고통스러운 평행선을 그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12년 니르바야 사건은 23세 여성이 델리에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인도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연대 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파르디왈라 판사는 “연대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계 당국에 관련 안전조치와 대응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은 경찰과 행정당국의 책임 및 공공장소의 안전 확보 문제를 직권 공익소송을 통해 다루기로 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대법원의 직권심리 결정은 지난 주말 내내 이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주 뉴델리 시가지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거리 행진과 델리대학교 학생 200여 명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해당 시위는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산했고 28일까지도 곳곳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니르바야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성폭행 범주를 확대하고 집단 성폭행 형량을 최소 20년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여성 운동가들은 강력한 처벌 법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범죄기록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도의 일평균 성폭행 발생 건수는 80건으로, 법 개정 전인 2012년의 68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시선과 피해자에 대한 낙인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인권 활동가 요기타 바야나는 지난 25일 AFP에 인도 사회에 여성을 범죄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해결책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이 늦은 시간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여성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면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려는 인식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과 사법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형사 전문 실피 자인 변호사는 “일반적인 성폭행 재판은 1심까지 7~8년, 대법원까지 가면 2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기준 법원에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은 20만 건을 넘고, 그해 재판이 종결된 사건은 10%에도 못 미쳤다. 유죄 판결률도 2012년 이후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평등·젠더권리 활동가 푸남 무트레자 역시 AFP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예방은 사건이 발생한 뒤의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예방이 시작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공간, 경찰 시스템에서부터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구속기간을 제한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면서 형사재판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거인멸,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제약 없이 석방되기 때문에 만료 직전 법원이 주거 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보석을 허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 제기된 뒤 1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6개월까지 갱신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소법 체제에선 판사가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더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합의부 1심 재판 6049건 중 11%(675건)가 6개월 이상 걸렸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은 평균 처리 기간이 192.3일에 달했다.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법은 평균 167.2일, 서울서부지법도 평균 173일이 걸렸다. 현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사기 등 복잡한 사안은 증인이 수백명에 이른다”며 “피의자가 석방된 뒤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면 증거인멸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커진다. 2017년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는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자 필로폰을 흡입한 뒤 식칼로 식당의 사장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3600억원대 태양광 사기’로 알려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도 석방 후 추가 사기를 저질렀다. 구속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추가 심리 필요성 등 예외적 구속 연장 사유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영교·이성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조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윤선 부장판사는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절차의 변화로 공판 중심주의가 정착돼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구속 연장 사유가 있을 때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1년으로 정하면 미결 구금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구속기간을 제한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면서 형사재판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거인멸,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제약 없이 석방되기 때문에 만료 직전 법원이 주거 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보석을 허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 제기된 뒤 1심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6개월까지 갱신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소법 체제에선 판사가 법정에서 수사 기록을 일일이 따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더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 합의부 1심 재판 6049건 중 11%(675건)가 6개월 이상 걸렸다. 특히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은 평균 처리 기간이 192.3일에 달했다.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법은 평균 167.2일, 서울서부지법도 평균 173일이 걸렸다. 현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사기 등 복잡한 사안은 증인이 수백명에 이른다”며 “피의자가 석방된 뒤 피해자에게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구속 피의자가 석방되면 증거인멸뿐 아니라 재범 위험도 커진다. 2017년 5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는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되자 필로폰을 흡입한 뒤 식칼로 식당의 사장을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3600억원대 태양광 사기’로 알려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도 석방 후 추가 사기를 저질렀다. 구속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추가 심리 필요성 등 예외적 구속 연장 사유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영교·이성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심급별 구속기간을 최대 1년으로 조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윤선 부장판사는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절차의 변화로 공판 중심주의가 정착돼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구속 연장 사유가 있을 때 사실심인 1심과 항소심의 구속기간 상한을 각 1년으로 정하면 미결 구금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중인 ‘적국’ 미국의 한복판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테러의 희생자”라면서 “나는 우리의 존경받는 최고지도자가 어떠한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암살당한 조국 이란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참혹하게도 그들이 학교마저 폭격해 버린 이란에서 왔다”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했을 뿐이며,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를 공격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침략의 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설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이란 어린이들의 사진들을 직접 들어 올리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그는 숨진 초등학생들 모습과 피해 현장, 무덤 사진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연이어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도 없이 한 국가의 존경받는 최고지도자가 대낮에 암살당했다”며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독재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이란 전쟁 개전 첫날인 2월 28일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겨냥한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이란 국제독립진상조사단은 당시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학교 건물 지붕을 무너뜨려 민간인 156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가운데 120명이 어린이라고 발표했다.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별하지 않은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인도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대해 미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사진까지 들고 미국을 작심 비판한 이유는 이란이 테러 배후국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란의 군사적 행동이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임을 전 세계에 호소한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만을 원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서방이 제기해 온 핵무기 개발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날 선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장 앞쪽에 앉았던 미국 대표단 소속 외교관들은 굳은 표정으로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연설은 전쟁 당사국 지도자가 전시에 한 연설인 동시에 적국의 심장부에서 적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인 연설로 기록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차장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원론적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이 차장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된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현직 대통령 사건을 검찰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 차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문제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차장은 이날도 대북 송금 수사를 언급하며 이는 “인지 수사에 대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도 한결같이 절제된 수사와 품격 있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주문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수사는) 다소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소감을 묻자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면서 “공소청이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에는 현장의 인력 사정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