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과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 종교단체 교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 B(50대)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소재 파악을 위해 D씨 등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공공업무시스템을 통해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또 자기 의붓딸인 C(30대)씨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의붓딸 C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C씨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성적 만족을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의 전모를 과학수사와 보완수사로 규명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내년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 세대 내에 있는 성별 인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론장도 운영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과 성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과 민간을 포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개선하는 것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는 취지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이 직접 성별 불균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도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17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통합지원단)도 설치한다. 기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인력을 10명 늘리는 한편 통합지원단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삭제 지원에 더해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다. 온라인 성착취물에 대해선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 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분석·신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성평등부는 또한 가정과 학교 안팎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쉼터 등에서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선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및 급식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축소되었던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했던 시간만큼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상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회의에는 도교육청과 창원시,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생 본인이 원하면 전학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 전 모든 학교에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진행, 유사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2차 가해 방지와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찰은 사이버팀을 통해 사건 관련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삭제·신고 조치하고, 우범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전·심리 지원책도 확정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가족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또 치료비·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스마일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유가족과 피해 학생,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피해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2차 피해를 막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피의자인 A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10대 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예산안의 무리한 편성을 지적하며, 신규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17억 50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먼저 선감학원 사건이 국가폭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안에서 관련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실을 언급했다. 중앙정부조차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을 제외했는데, 경기도만 도비 100%로 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1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440억 원(약 8만㎡ 부지)이 투입되는 대형 건축 사업이며, 준공이 완료되는 5년 뒤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향후 토지 매입비와 총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과 국비 확보 불확실성 속에서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예산안 중 신규 시설 건립에 해당하는 ‘역사문화공간 조성(17억 5000만 원)’과 ‘박물관 건립 용역(1억 원)’에 대해 중복 투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안산 단원구에는 이미 선감박물관이 조성되어 전시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청 구청사에서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상담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과 확대 없이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또다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치적 쌓기용’ 토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 17억 5000만 원의 핵심 콘텐츠가 고작 350평 규모의 ‘치유농장(주말농장)’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관리 중인 피해자 275명 중 60대가 126명, 70대 93명, 80대 17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다수이며, 안산에 거주하는 분은 1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안산 선감도까지 와서 주기적으로 농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도민 혈세를 수백억 원을 들여 소수 인원을 위한 ‘주말농장’을 만들어 주는 셈이어서 타당성을 상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 예산이면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수십 년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하드웨어 구축에 매몰되어 정작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성 문제 또한 제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시설들의 사후 관리 및 운영비에 또다시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이 명백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나 출구 전략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를 선행하고 기존 지원 시설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분담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기존 안산 전시 시설 및 수원 지원센터의 운영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역사문화공간 조성 설계 용역비’ 신규 시설 관련 예산 17억 50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피해자 위로금이나 의료비 같은 직접 지원 예산은 보존하고, 하드웨어 예산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최종 요구이다.

“소중한 공동체를 더욱 활력 있고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 제53대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판사 출신의 신현일(고 24회) 변호사가 추대됐다.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이다. 신 신임회장은 지난 4일 순천로얄웨딩홀 대연회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장학사업의 발전적인 개선 추구, 각 기수 및 지역 동창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해 친근한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회장은 “순천중고등학교 동창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해 온 모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문들의 영원한 고향이다”며 “동창회 발전은 회장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두가 ‘함께’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순천중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한 신 회장은 “순천고 명성에 걸맞는 명문 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행자가 돼 달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그동안 총동창회 장학회 이사장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신 회장은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논산·순천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도 대표변호사로서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전남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김길성 제52대 회장과 박홍숙 재경회장, 오영민·김정재 체육대회 집행위원장 등 4명 동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으며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 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2024년)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 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돼 2차 병원 확대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총 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약화를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피해자 보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여성가족실 및 소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2022년부터 100% 시비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고유한 성과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자체 개발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상담·법률·심리·삭제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으로 ‘삭제 지원’에만 집중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명확히 차별화되는 서울시만의 강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신 의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서울시 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및 국비보조시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경우, 임금 및 회계 문제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 인력이 채용되어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자체 개발한 우수한 AI 시스템과 원스톱 지원 노하우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서울시 고유의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가 이룬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약자동행’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할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취약계층 외면 실태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의 역할은 민간이 채우지 못하는 사각지대,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센터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사각지대 아동이나 취약아동과 같은 약자 동행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300명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했으나, 2024년에는 다문화가정 시범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에 대한 발달 선별검사를 아예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다문화가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원이 절실한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원칙 상실”이라며 “센터가 취약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사업 방침’을 명확히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일하러 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장기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혼 의사가 있었으나, 비자 연장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화 시험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경찰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국선변호사,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피해자인 미성년 딸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 B씨에게는 이혼 소송 제기와 비자 연장 신청 등에 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아이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의 변호인은 “주거침입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범인 사위 B(39)씨 역시 “피해자를 결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의 딸 C(36)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재판을 마친 뒤 딸을 바라보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외도를 의심한 남편 D(5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 준비 단계에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딸 C씨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검찰은 존속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사위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의부증 증세를 보인 A씨가 남편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도입 평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아동·여성 복지시설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호봉제가 본격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아동·여성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헌신이 현장의 돌봄과 보호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호봉제 개선은 단순한 처우 향상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시설장 경력 호봉 불인정, ▲근속 연수에 따른 승급제 부재, ▲기관 간 임금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심리치료 인력 호봉 기준 부재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시행, 시설장 경력 100% 인정, 센터장 채용 공개모집 의무화, 친인척 채용 방지 조항 신설, 장기 근속자 승급제 및 각종 수당 지급 확대, 심리치료 인력 호봉 기준 마련 등이 정책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아동·여성시설 센터장 호봉 산정 시 경력의 70%만 적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별 인상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사회복지종사자가 임금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종사자들의 노고와 전문성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동희, 김정영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경기도 여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민사회국 관계 공무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 현장의 종사자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만 아니라 딸도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는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C(30대)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50대)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위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고,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찾아가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가 드러났다. C씨는 피해자 D씨의 의붓딸로 파악됐다. 이에 사위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물류정책과장 김완국△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평생의 상처로 기억될 일을 겪었다. 그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1년 5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판결을 받은 A씨는 이후 B씨가 갇힌 교도소에 연락해 일정 금액의 영치금을 매번 압류했다. 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결국 여러 과정을 거쳐 수소문한 결과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미 출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가 해당 사실을 알게된 지난 7월은 B씨가 출소한 지 3개월이 넘은 시점이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A씨는 “한동안 전기충격기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악의를 품고 찾아왔다면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었는데 다시 공황장애가 재발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3개월 동안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담당자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산지검 내 형집행정지 담당 부서에서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의 착오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지연됐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라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 아동 유해 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시 대선후보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캄보디아 시엠립주(州) 농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뢰 제거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굿피플은 35만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캄보디아 시엠립주 치크랭군(郡) 스라옹 마을 인근 78만m²에 달하는 토지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한다. 또한 지뢰 위험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폭발물 위험 교육(EORE, Explosive Ordnance Risk Education)도 함께 진행한다. 매설된 지뢰는 지역 주민의 일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경지 확장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막는 주된 원인이다. 굿피플은 사업 운영을 위해 캄보디아 지뢰 제거 정부 기관인 캄보디아 지뢰행동피해자지원청(CMAA)과 지뢰제거계획부(MAPU) 등과 협력한다. 또한 지뢰 제거에 캄보디아 현지 NGO인 자조지뢰제거단체(CSHD)가 참여하며, 한국지뢰대응기술협회(KAMAT)가 기술 자문을 맡는다. 특별히 굿피플은 지난 7월 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CMAA, CSHD와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굿피플 이종선 운영부회장, CMAA 리 투취(Ly Thuch) 선임장관, CSHD 윌리엄 몰스(William W. Morse) 회장 및 한국지뢰대응기술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리 투취 CMAA 선임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라옹 마을 주변의 지뢰밭이 비옥한 농지가 돼 가정을 부양하고 공동체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전쟁의 잔재를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는 일에 헌신해주시는 굿피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윌리엄 몰스 CSHD 회장은 “20여 년 전 캄보디아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 지뢰 제거를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오늘의 업무협약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7월 29일에는 캄보디아 시엠립주 치크랭군 스라옹 마을에서 사업 착수식을 진행하고, 향후 지뢰 제거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묻힌 나라로 손꼽힌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까지 이어진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지뢰와 폭발물로 오염됐다. 1992년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24개 주 중 14개 주의 폭발물을 걷어냈으나 시엠립주를 비롯한 10개 주의 주민들은 여전히 곳곳에 매설된 지뢰로 고통받고 있다. 사업 대상 지역인 스라옹 마을은 CMAA에서 분류한 ‘지뢰 우선 제거 지역’으로 마을 인근 토지 곳곳에 지뢰와 폭발물이 매설돼 있다. 김천수 굿피플 회장은 “캄보디아 정부를 비롯한 협력 기관들과 함께 스라옹 마을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굿피플은 캄보디아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권재 시장, 보강토 공법 시공 옹벽 전수조사 지시 경기 오산시는 21일 오전 9시부터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대책본부는 본부장(이권재 시장), 부본부장(부시장), 총괄관리단(자치행정국장), 상황실장(시민안전국장)과 함께 ▲총괄반(안전정책과장) ▲법률·피해자지원반(기획예산담당관) ▲대응협력반(교통정책과장) ▲복구반(도로과장) ▲공보지원반(홍보담당관) 등 5개 반으로 구성됐다. 오산시는 보강토 공법으로 시공된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유사 사고를 막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고 수습과 복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2025년도 예산 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 부위 임시 방수 작업을 마치고,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부 교량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가장로(오산~정남 방면) 통행 재개도 추진 중이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인 이 할아버지를 대신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남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자녀 2명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 할아버지의 의사에 반해 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질조사를 통해 자녀 1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자 ‘李’(이)를 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자녀 1명은 이런 의도를 알면서도 가담·공모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할아버지는 17살이던 1940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으며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할아버지 측은 지난해 10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 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장남 이창환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환과 섬망증으로 아버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달 1일,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째 된다. 경기도가 추진한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등 4대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4차례 걸쳐 싣는다. ‘기회소득’과 ‘민생경제’에 이어 ‘안전·돌봄’을 싣는다. ●[복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360도 돌봄’ 완성형으로 확장‘360도 돌봄’은 2023년 비전 발표 이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의 3개 축으로 추진됐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 보편형 모델이다. 2024년 1월, 15개 시군에서 시작해 현재 29개 시군으로 확대됐으며, 생활·동행·식사·심리상담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1만여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 협약기관 456곳과 연계해 연 150만 원 이내 비용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언제나 돌봄’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구성한 ▲초등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의 사업을 일컫는다. ●[간병] 전국 첫 광역 간병비 지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올해 2월 시작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최초의 노인 간병비 지원제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공백에 놓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6월 기준 누적 403건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위기의 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결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통합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등을 운영 중이며, 2024년 6월 기준 상담은 2만1,967건에 이른다. ● [교통] 대중교통 혁신으로 안전성과 이용률 모두 잡다‘더(The) 경기패스’는 국토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만의 추가 혜택을 더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장려책이자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 약 140만 명, 월평균 2만 원의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74%는 “더 경기패스 카드 사용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했다”고 응답, 자가용 수요 전환 및 탄소 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똑버스’는 현재 19개 시군에서 267대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객은 810만 명을 돌파했다.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 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똑버스’를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도로] GTX 개통과 광역교통망 확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GTX A노선의 개통으로 도민 삶을 바꾸고 있다.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2024년 3월 개통한 데 이어 구성역이 2024년 6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2024년 12월 단계적 개통했으며, 이를 통해 운정~서울역 구간 소요 시간은 53분에서 19분으로, 동탄~삼성 구간은 1시간에서 21분으로 줄었다. 올해 5월까지 GTX A 이용객은 1천만 명에 달한다. GTX B·C노선 착공, 서부권 광역철도(예타 추진), G·H노선 및 C노선 시흥 연장 등으로 수도권 전역이 김동연 지사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생활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2024년 8월 개통), 도봉산~옥정(공정률 50%), 고양은평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강동하남남양주선(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 송파하남선광역철도(2024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신청) 등도 순차 추진 중이다. 2025년 도로 예산은 3,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연내 개통 도로만 10여 개 구간에 이른다. ●[안전] 지역안전지수 10년 연속 1등급경기도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10년 연속 ‘도 단위 최다 1등급’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안전한 경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도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17만 대 이상의 CCTV 영상이 통합 관리되며, 지난해 11월 폭설·12월 제설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재난안전 현장기능을 강화했다. 민선8기 경기도는 여름 풍수해(호우·태풍)와 겨울 폭설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다. 2024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을 위해 44일간 30회 비상근무, 지시사항 시군 통보 47회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며, 재난관리기금 557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각종 취약 시설을 집중 보강하였다. 기록적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은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도비 10억 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붕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29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재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기존 저온저장고 사용이 어려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반기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비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더불어 2024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 소상공인 등 총 2만 2,800여 가구에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했다. ●[전세사기 대응] 피해 구제부터 제도개선까지 전방위 대응2023년 5월부터 운영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1만 건 이상의 피해접수, 법률·금융 상담 4만 건 이상, 긴급생계비 지원 5,104건, 이주비 지원 60건, 긴급임대주택 184호 공급 등으로 실질적인 구제를 이뤘다. 또한 1만 6천여 공인중개사가 참여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확산 중이며 이들 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착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민선8기 경기도는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1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에 법안 발의됐다. ● [반려동물 복지] 반려마루 여주·화성 조성, 북부에는 동두천 확정전국 최대 규모(16만㎡)의 반려동물 문화복합시설인 여주 반려마루(2023년 11월), ‘광역 지자체 최초’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를 포함한 화성 반려마루(2024년 5월)가 각각 개관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70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양됐으며, 펫스타·취업박람회 등 연계행사도 개최됐다.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수요 충족과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년 9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지로 동두천이 최종 선정됐다. ●[인권]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누적 1,5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2024년 4월에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되며 유해 발굴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민선 8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행정’김동연 지사는 “복지와 안전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에 기반한 돌봄과 재난 대응, 교통복지와 인권 회복까지 아우르는 ‘실사구시(實事求是) 행정’을 실천해왔다. 돌봄이 일상이 되고, 교통이 권리가 되고,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민선 8기 경기도는 ‘사람 중심 행정’의 방향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다.

“학생 디지털 성폭력 나이 낮아져교육 매뉴얼·예방의 필요성 절감타인 존중·공감하도록 가르쳐야” “실제가 아니라 딥페이크(음성·이지미 합성기술)로 만들어 낸 가짜 영상물은 장난이라 괜찮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여고생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교생들이 입건되는 등 학생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 1384건 가운데 10대 피해가 640건(46.2%)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처음 펴냈다. 가이드 집필에 참여한 박시우(50) 충북 증안초 교감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친구의 사진을 합성해 공유하는 것을 놀이나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박 교감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사진을 촬영하는 사례가 흔하다”며 “나 자신이 소중하듯 다른 친구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 전문가와 박 교감 등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SOS 가이드’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 ▲초등학생·중고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법 ▲타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주변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컨대 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면, 사진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신속하게 알린다는 식의 대처법이다. 1998년 처음 교단에 선 박 교감은 학생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피·가해 나이가 낮아지는 현실을 보며 교육 매뉴얼과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23~2024년 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에서 예방 업무를 총괄한 그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교사들이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할 때 활발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다. 박 교감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라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