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를 계승하겠습니다.”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행사가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이다.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망향의동산 장미묘역에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와 고 김학순·김복동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54명이 안장돼 있다. 올해 처음 충남도와 천안시 공동 개최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충청남도교육청도 내년부터 공동 개최에 동참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구본영 도 정무부지사와 장기수 천안시장, 여성단체·여성권익증진시설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령탑에서 분향과 헌화, 묵념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피해자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미래 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졌다. 천안시는 기림의 날을 맞아 14일 시청 봉서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과 역사를 담은 창작 뮤지컬 ‘작은바다’를 공연하고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한다. 구본영 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도는 앞으로도 충·효·예 충청정신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수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천안시는 명예 회복과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처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직속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가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최고 연 60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770만 776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연 1233~608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도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불법 추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숨졌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 경제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1심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뒤 형을 다시 정했다.

전 약혼남과 그의 새 아내가 꾸민 치밀한 조작극 때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성폭행을 사주한 범인으로 몰려 석 달 가까이 감옥에 갇힌 미국 여성의 사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피플지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어 톡식 러브 스토리’(A Toxic Love Story)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 미셸 해들리가 전 약혼남 이언 디아즈와 그의 새 아내 앤절라 디아즈에게 누명을 쓴 사건을 재조명했다. 넷플릭스는 이 사건을 위협 이메일에서 시작해 복잡한 복수극으로 번진 실화라고 소개했다. 사건은 2016년 벌어졌다. 해들리는 2013년 온라인에서 당시 미 연방보안관보였던 이언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약혼한 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주택을 함께 샀지만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결별했다. 이후 주택 소유권과 대출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이언은 이듬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앤절라와 결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절라는 경찰에 해들리에게 협박 이메일을 받고 있다고 신고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앤절라는 온라인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강간 판타지’ 광고가 올라왔으며, 해들리가 남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내 성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도 있었다. 가짜 이메일·성매매 광고까지…완벽해 보였던 누명 경찰은 처음에는 앤절라의 주장을 믿었다. 수사 과정에서 협박 이메일과 온라인 광고 등 해들리를 가리키는 듯한 증거가 잇따라 등장했다. 해들리는 2016년 6월 처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몇 주 뒤 다시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스토킹과 협박, 성폭행 미수 관련 혐의 등을 적용했고 보석금은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해들리는 결국 88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뒤집히기 시작했다. 디지털 증거를 다시 추적한 수사 당국은 문제의 이메일과 온라인 활동이 해들리가 아니라 이언과 앤절라 측에서 이뤄졌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가상사설망(VPN)과 암호화 메시지 서비스 등을 활용해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앤절라는 해들리인 것처럼 가장해 자신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사진과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성적 광고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을 집으로 유인해 실제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2017년 1월 해들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그를 완전히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해들리를 정교한 조작극에 희생된 무고한 피해자로 규정했다. 새 아내 징역 5년…전 약혼남도 결국 감옥행 수사의 칼끝은 앤절라에게 향했다. 앤절라는 납치와 불법감금, 위조, 위증 등 여러 혐의를 인정했고 201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방 수사 당국은 이후 이언 역시 조작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언과 당시 아내는 해들리 행세를 하며 스스로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남성들을 모집해 앤절라를 상대로 한 가짜 성폭행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은 이후 이를 경찰에 신고해 해들리가 실제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꾸몄다. 연방 배심원단은 2023년 이언에게 사이버스토킹 공모와 사이버스토킹, 위증, 사법방해 혐의 등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같은 해 그에게 징역 10년 1개월을 선고했다. 해들리는 석방 이후 애너하임시 등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로 자유와 명예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해들리는 현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폭력과 관계 내 통제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과거 경험을 다른 피해자들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바꾸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연인 B(41)씨와 시민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저항 끝에 차에서 내려 “살려 달라”고 외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C씨에게 달려갔다. 이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차를 몰아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재차 두 사람을 들이받으려다 B씨가 인도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23년부터 교제하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지난해 9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했다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가속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C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머물게 한 뒤 가짜 구속영장 등을 내밀며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 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29)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68명에게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최대 5억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성매매 알선에 의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위조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검사가 전화하면 지시에 잘 따르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어 검사 역할의 조직원은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지시했다. 허위 신체검사서를 보낸 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라며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 총책 홍씨 아래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거나, 태국 현지 코리아타운에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하고, 이후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체 검사나 공탁금 통지서 등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체 수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언 35주년 맞아 500여명 참석“전쟁 없도록 세계 시민들 뭉쳐야”박필근·이용수 할머니 영상 소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더운 날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35주년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림의 날)을 이틀 앞두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는 12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10개국 222개 단체와 함께 기림의 날 맞이 제14차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최초 증언을 기리는 날로, 2017년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됐다.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세계연대집회는 ‘평화돌풍’을 주제로 진행됐다.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의 마음이 뭉쳐 평화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현장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시민이 찾았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진형(22)씨는 “세월이 더 흐른 뒤에는 역사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이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훗날 뭐라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은(51)씨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은 피해자들과 연대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98)·이용수(98)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나라(일본)한테 배상과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집회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도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김종훈 진보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굳세게 싸우며 만들어낸 평화의 바람을 이어받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거센 돌풍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 사칭으로 15억여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명으로부터 15억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안 문제로 현금과 골드바로 직접 출자받는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수거책을 맡은 조직원은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다. A씨 등은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주며 마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금 2억 58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등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링크를 보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대화방 등에서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에서 녹색친구들의 청년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세대별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자 ‘녹색친구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SH공사와 서울시를 향해 피해 세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세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세대별 사례를 취합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최초 도입됐으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모델로 공공토지에 민간에서 짓고 시세보다 약 80%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 유형에는 ▲토지임대부 ▲토지지원리츠 ▲리모델링 매입형 등이 있으며, 이번 사태는 토지임대부와는 사업 구조가 다른 토지지원리츠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현재 16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고 일부는 기존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연체료 등 구체적인 피해까지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피해 세대도 16세대 정도인데 아직까지 각 세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적극적인 피해자 관리와 지원을 요구했다.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 청년 입주자들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이 의원에게 중간자 역할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문제로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을 받고 대출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별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녹색친구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SH공사와 녹색친구들 간의 사업협약서 및 토지임대차계약에는 중대한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부실 운영을 바로잡을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SH 측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역할 발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수년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에는 공공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친구들 관련 추가 피해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보고 여부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SH공사는 국토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문제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한 매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세대별 사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토부·HUG와 적극 협의해 보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플랜 B’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회주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며 “피해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대별 맞춤 피해 지원과 피해자와 정기적 소통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을 현장 방문하고 입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서울시의회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5년 8월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주택 및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미흡한 관리를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단계부터 피해자가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사 사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 고령일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다. 이 외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범죄, 검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가 변호사’인 검사의 역할을 국선변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원래 검찰이 했어야 할 업무를 피해자에게 넘겨 놨으니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가 조력 없이는 어렵다”며 “고소·고발인까지 국선변호인 등 법률 조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률 혜택의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피해자 지원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에 법원별로 있는 지역 공단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미법계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 등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기소하면서 해당 목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다. 양측의 대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소법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열람·등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검사가 관련 자료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밀행성이나 수사정보 유출 시 처벌 우려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자료 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들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시해야 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사건의 목록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작성돼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렇게 될 걸 다 예측했다”며 “재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언론이 나를 어떻게 악마화해 보도할지도 다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5명을 향해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며 자신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범행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이 있는지를 묻자 “있을 것 같나요?”라고 반문한 뒤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느냐고 다시 묻자 “없습니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는 또 다른 동료 C씨의 경남 창원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해 전 직장 동료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뒤를 밟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남시의회 정경섭·이정연 의원이 지난 7일 윤상현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뉴홈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현실을 공유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뉴홈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정책 변경으로 큰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온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온 윤상현 의원은 뉴홈 입주 예정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경섭·이정연 의원은 “뉴홈은 단순한 주택 공급 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제시한 내 집 마련의 약속”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초 제시했던 금융 지원 조건과 공급 약속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뉴홈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도록 힘쓰겠다며, 피해자들이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한 가운데, 증조부로 알려진 의사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친일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하영의 소속사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다”고 밝혔다. 안상호는 1902년 일본에서 의학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뒤, 1904년 귀국해 종로3가에 진료소를 개업한 인물로, 1919년에는 일본인 의료진과 함께 고종을 진료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담은 당시 신문 기사 등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식 생활양식을 강조했다는 등의 내용이 논란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영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신문 기사와 방송 자료 등이 온라인에서 잇따라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영의 조부 역시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부 안부호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전남대 의대 병리학 교실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내 임상병리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소개돼 왔다. 특히 안부호가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 치료에 힘썼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안부호는 1949년부터 소록도에서 한센병 퇴치와 환자 치료에 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4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공개된 내용이 재조명 됐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1916년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한센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되었으며, 1970년대까지 강제 격리와 불임 수술, 낙태가 지속되고 1992년까지 단종 수술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2013년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얻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집안에 대해 공개했다. MC 유병재가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들었다”고 질문하자, 그는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모두 의사셨다”며 “기억으로는 증조할아버지가 당시 한양에서 서양 의학 전문 의원을 가장 먼저 여신 분 중 한 분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한 바 있다. 하영은 오는 14일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 인터뷰를 통해 취재진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하영이 자신을 둘러싼 증조부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8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세상에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피해자들의 훼손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참혹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이맘때를 전후로 다양한 추모 및 기념 행사가 개최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기림의 날 행사를 지속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은 물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로는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고(故) 강일출 할머니의 흉상 제막식이 거행됐다. 참석자들은 평생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당당히 증언하며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헌신했던 고인의 고결한 삶과 굳센 용기를 기리며 깊은 추모의 뜻을 모았다. 문 부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라며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직시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위원장은 미래세대가 과거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련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백화점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와 명품 잡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중국인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서울과 부산 일대 백화점 등을 오가며 총 20차례에 걸쳐 2804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노린 것은 진열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이었다. 매장 직원들의 눈을 피해 명품 의류, 가방, 신발, 고가 안경 등을 준비해 온 가방에 넣거나 직접 입고 나가는 수법으로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특히 A씨는 부산 방문 당일이었던 지난해 8월 26일 하루에만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일대 백화점 매장 8곳을 집중적으로 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하루 만에 훔친 재킷, 셔츠, 안경, 가방 등 액세서리만 330만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부는 “절취 금액이 2800여만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중 1900여만원 상당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