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료가 잠든 사이 동료의 여자친구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제19전투비행단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 대위는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해 정직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됐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성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스포츠인권센터의 피해자 보호 체계와 사업의 지속성, 예산 산출 및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해 도내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상담 접수, 실태 조사,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탁 기간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위탁 심사 과정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먼저 환기했다. 최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는 단순한 교육·홍보 사업이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며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상담기록과 피해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계·관리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결여도 문제 삼았다. 2027년도 배정 예산 2억 원에 대한 상세 산출 내역이 미흡한 데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연도별 사업 로드맵 및 핵심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3년간 위탁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규모와 예산, 최소한의 성과목표가 함께 제시돼야 의회에서도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적 지표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2025년 기준 신고·상담 28건, 피해 지원 99건, 인권교육 58회(1,328명)로 집계된 사업 실적을 검토한 뒤 “단순한 상담 건수와 교육인원보다 상담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연계됐는지, 피해자가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성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스포츠인권센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성운 의원은 끝으로 “스포츠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도민과 체육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와 전문성, 사업의 지속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필수 행정 서비스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한층 더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세출예산을 조정한 만큼 각 사업별 감액 사유와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난안전, 자치경찰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현장 대응 역량이나 필수 행정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도 감액 이후 남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실한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 및 소방 부서가 소관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계수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유튜브 생방송 도중 20대 남성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종합격투기 선수 A(36)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이른바 ‘길로틴 초크’ 기술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는 A씨가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양쪽 뺨을 손으로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고 말했으며, 현장에서는 곧바로 119 신고나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방송 장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으며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건강 상태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범행 가담이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그룹 NCT에서 퇴출된 전 멤버가 활동 당시 입었던 옷이 SM엔터테인먼트가 연 플리마켓에서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일은 SM이 지난 6일 NCT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 멤버들이 입었던 의상 및 개인 소장품을 판매하는 ‘NCT 플리마켓’을 연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간 NCT 팬 A씨는 엑스(옛 트위터)에 “성폭행 탈퇴범 옷을 팔면 어쩌자는 건가. 범죄자 옷을 사고 싶어 하는 팬이 어딨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그러면서 15만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검은색 상의를 플리마켓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전 멤버 태일(32·본명 문태일)이 ‘체인’(Chain) 뮤직비디오에서 해당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을 나란히 올렸다. 이후 게시물에서 A씨는 항의한 끝에 문제의 의상에 대해선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플리마켓에 나온 수많은 옷 중에서 태일의 옷만 선별해 내놓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SM 측을 두둔하며 A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저보고 예민하다고, (항의받은 행사 관계자가) 불쌍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구별이 쉬운 뮤직비디오 의상을 못 찾아낸 건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M 측의 허술한 행사 운영을 놓고 K팝·아이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샀는데 성범죄자가 입었던 옷이면 기분 더럽겠다”, “공짜 나눔도 아니고 돈 받고 팔면서 검수 안 했나”, “금액 매겨서 가격표 붙일 정신은 있는데 강간범 옷 검수는 왜 못 했나” 등 주최 측을 질책하는 댓글이 많았다. 반면 “검수하다 못 골라낸 거면 이해해주자 다들 직장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냐”, “그 사람의 죄가 옷에까지 묻어 있는 건 아니고, 환불해 줬으니 끝 아닌가” 등 SM의 ‘실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한편 태일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태일은 2024년 6월 13일 지인 2명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의 범행이 대중에 알려지기 직전인 2024년 8월 SM은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등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형이 확정됐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에서 서소문 고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소통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전담 지원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함 부위원장은 서소문 고가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수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절차조차 안내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당해 온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목부서가 본래의 시공 및 시설 관리 업무에 더해 복잡한 사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까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현행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부위원장은 명일동 땅꺼짐 사고 같은 과거의 유사 사례를 소환하며, 이번 사건이 만약 사망이 아닌 부상이었거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졌다면 현행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했을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별 부서의 온정주의나 민간 보험의 보상 절차에만 의존해 피해 구제를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관행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국가가 피해자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함 부위원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해체된 이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 절차 확인을 공사를 수행하는 토목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한계가 명확하다”며, “피해자를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응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 차원의 별도 소통 창구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서소문 고가 사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만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본부장께서 직접 나서서 관련 부서들을 모아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재대본 종료 이후 본부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고, 함 부위원장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꽁꽁 언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붙잡아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지난 4일 오전 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시신 발견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3일 해당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일도 하는 B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러 처음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해당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년 면접수당을 반토막 내고 취약계층 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비를 무더기 감액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청년 구직 지원망과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도정 신뢰 회복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심사 시작과 함께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문제는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폭 감액 및 기습적 모집 중단 사태다. 경기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66억 5,400만 원 가운데 52.6%에 달하는 35억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규모는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약 7만 건(63.6%) 상당의 구직 지원 기회가 증발했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비 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8억 원 등 총 61억 원(18.2%)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축소된 것은 물론,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집행 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을 포함한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구호 및 아동 돌봄 총괄 조직의 인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가 장기 결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 실태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부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주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민원, 안전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참여 주체별 책임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발주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법률상 보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보상 책임과 서울시의 지원 범위는 철저히 관련 법령과 제도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원인자가 존재하고 보상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GTX-A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이에 따른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보강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강판 보강 방식이 안전성과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정한 방안인지, 이보다 더 나은 공법이나 대안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가능한 조치, 불가능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선도 줄일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탈의 공간에서 위장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해당 학교 교장이 직접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 각도를 맞추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 당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에도 나섰다. 5일(현지시간) 미국 피플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 웰스버그 브룩고 교장 에릭 제임스(53)는 교내 여학생 탈의 공간에 몰래 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3일 체포됐다. 사건은 하루 전인 2일 청소 직원이 여학생 체육 탈의실을 정리하다 볼펜처럼 보이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직원은 이 물건이 카메라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 측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교내를 수색하자 비슷한 장치가 추가로 나왔다. 발견된 카메라는 모두 4대로, 여학생 체육 탈의실을 비롯해 별도의 탈의 공간과 댄스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 등에 설치돼 있었다. 일부는 볼펜, 일부는 자동차 열쇠고리 형태로 위장돼 있었다. 영상 확인했더니…카메라 설치·각도 맞추는 교장결정적 단서는 처음 발견된 카메라 안에 남아 있었다. 경찰이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자 제임스가 탈의실 안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 각도를 맞추는 모습이 등장했다. 같은 장치에는 서로 다른 여학생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제임스는 자신이 해당 장치를 설치했으며 학교 안에 모두 4대를 놓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임스에게 전자통신 등을 불법으로 가로챈 혐의와 비주거 건물 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돼 있으며 예비심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제임스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해야 할 탈의실인데”…피해 학생 측 집단소송사건의 파장은 형사 수사를 넘어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피해 학생 측은 4일 제임스와 브룩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 여학생과 부모가 원고로 참여했으며, 학교가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탈의 공간의 안전과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해당 학생이 체육수업과 운동·교외 활동 등을 위해 문제의 탈의실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며 자신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카운티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안, 사생활 보호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은 사고 당시 부상을 입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치료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은 사고로 큰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지만 공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수술비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부상자 치료비 지원 방침을 밝혔는데 3개월이 넘도록 부상자가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고 수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를 당해 치료받기도 힘든 사람에게 복잡한 행정절차까지 직접 밟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을 접수했고, 인사혁신처는 9월 1일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본부장은 공상 승인 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비 긴급지원 제도를 최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피해자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보험이나 공상 처리, 시공사 등의 책임 관계가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본부장은 기존 긴급지원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포함해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3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를 ‘조사 중’,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과 현장 접근을 중단하는 안전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부상자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상 공무원의 치료비 지원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비위와 파행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위, 서울시청 사격팀 파행 운영, 쇼트트랙팀 지도자 채용 문제 등 체육계 전반의 현안을 차례로 거론했다. 사안별로 성격은 다르나, 사건 발생 후 소극적인 대처, 부실한 지도자 관리 체계, 형식적인 채용 검증 및 조사 절차 등 체육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을 구조적 문제로 비판했다 먼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전 회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승단심사 비리, 자녀 학비보조금 편법 부활, 법인카드 및 주유비 남용, 부정선거와 공문서 조작 의혹 등 십수 년간 반복돼 온 각종 파행을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의 지적과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자정 능력을 상실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며,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해 온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청 사격팀의 부실한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 불참으로 선수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담당 감독에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점을 비판했다. 특히 지도자 역량 평가에서 낙제점인 42.7점을 받고도 재임용된 사실을 추궁했다. 형식적인 두 줄짜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한 사후 관리가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직장운동경기부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청 쇼트트랙팀 감독 공모·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갑질 및 가혹행위 의혹과 부실 조사 절차도 집중 추궁했다. 황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제보가 존재함에도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가 가해 의혹을 ‘체육계 관행’이나 ‘군대식 문화’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주는 등 총체적 부실과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질책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개별 종목단체의 비위와 불공정 사안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수년간 방치되어 온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의 구조적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종목단체의 비위·회계·인사·징계·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목단체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까지 완수하여 서울시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고, 체육계의 실질적인 혁신과 개혁을 이끄는 데 전면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차량 가격 비싸고 고가 부품 많아사고 때 수리비 부담 커질 수 있어로보택시, 누가 책임질지가 쟁점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의 ‘셈법’도 달라진다. 운전에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고 위험과 책임을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이 사고를 줄인다고 보험료까지 곧장 싸지는 것은 아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심은 ▲사고가 줄면 보험료도 내려가는지 ▲AI가 사고를 내면 차주의 보험료가 오르는지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는 누가 보상하는지 등이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주행 책임을 지는 ‘레벨2’ 중심이고, 정해진 조건에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4’는 국내에서 일부 지역·차량에 한해 시험 운행되고 있다. 운전자보조 기능이 있는 개인 차량은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업무용 보험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도입됐다. 자율주행·운전자보조 기술이 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는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장치’를 단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보행자 사고가 9.5% 적었다. 하지만 사고가 줄어도 보험료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가격이 비싸고 센서·카메라 등 고가 부품이 많아 사고 한 번에 드는 수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아직 알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AI가 사람보다 사고를 확실히 덜 낸다는 통계가 쌓여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무용 자율주행 특약은 2020년 출시 당시 일반 업무용 보험보다 3.7% 비쌌다. 반면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FSD)으로 달린 거리의 마일당 요율을 50% 낮춘 상품을 내놨다. AI가 사고를 냈다고 차주의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업무용 특약에서는 시스템 결함처럼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고는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보험료보다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이다. 통상 운영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원인을 따져 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거론된다. 광주 레벨4 실증사업에 참여한 삼성화재도 차량·센서 문제는 제조사, 소프트웨어·AI 오류는 개발사, 운행 관리 문제는 플랫폼사 등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운전자’에서 ‘운전자+AI’로 넓어질 전망”이라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주행·사고 데이터까지 함께 반영해 위험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줄어도 센서·부품 탓 수리비 부담 커져레벨2는 기존 보험… 업무용엔 자율주행 특약AI 사고도 무조건 할증 아냐… 무과실은 예외로보택시는 선보상 후책임… 보험료 기준 AI로 확대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의 ‘셈법’도 달라진다. 운전에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고 위험과 책임을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이 사고를 줄인다고 보험료까지 곧장 싸지는 것은 아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심은 ▲사고가 줄면 보험료도 내려가는지 ▲AI가 사고를 내면 차주의 보험료가 오르는지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는 누가 보상하는지 등이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주행 책임을 지는 ‘레벨2’ 중심이고, 정해진 조건에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4’는 국내에서 일부 지역·차량에 한해 시험 운행되고 있다. 운전자보조 기능이 있는 개인 차량은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업무용 보험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도입됐다. 자율주행·운전자보조 기술이 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는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장치’를 단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보행자 사고가 9.5% 적었다. 하지만 사고가 줄어도 보험료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가격이 비싸고 센서·카메라 등 고가 부품이 많아 사고 한 번에 드는 수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아직 알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AI가 사람보다 사고를 확실히 덜 낸다는 통계가 쌓여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무용 자율주행 특약은 2020년 출시 당시 일반 업무용 보험보다 3.7% 비쌌다. 반면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FSD)으로 달린 거리의 마일당 요율을 50% 낮춘 상품을 내놨다. AI가 사고를 냈다고 차주의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업무용 특약에서는 시스템 결함처럼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고는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보험료보다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이다. 통상 운영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원인을 따져 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거론된다. 광주 레벨4 실증사업에 참여한 삼성화재도 차량·센서 문제는 제조사, 소프트웨어·AI 오류는 개발사, 운행 관리 문제는 플랫폼사 등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운전자’에서 ‘운전자+AI’로 넓어질 전망”이라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주행·사고 데이터까지 함께 반영해 위험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폭탄테러가 꼬리를 물고 발생해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남미 언론에 따르면 올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보도 건수가 최소 200건을 넘어섰다. 콜롬비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지난 1~7월 폭탄테러 사건은 모두 174건이었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아직 업데이트되진 않았지만, 현지 언론이 보도한 사건을 기준으로 지난달 콜롬비아에선 최소한 30건의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최소한 폭탄테러 204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콜롬비아 전국 각지에서 하루 평균 0.84건 꼴로 폭탄테러가 발생한 셈이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달 31일 밤 노르테데산탄데르주의 지방도시 로스파티오스에서 발생했다. 경찰서 앞에 주차돼 있던 폭탄 차량이 폭발했다. 이날 테러로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 1명은 다리 한쪽을 잃고 불구가 됐다. 사건 발생 후 현장을 감식한 콜롬비아 당국은 폭발의 위력 등을 볼 때 테러에 이용된 차량에 최소한 80kg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폭탄 차량이 주차돼 있던 곳은 보행길 옆으로 평소 민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 현지 언론은 “과거엔 폭탄테러가 경찰서나 군부대를 노리면서도 민간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이 적은 구석진 곳에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의 불안이 공포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반세기 내전에 시달린 콜롬비아는 지난 2016년 정부와 최대 무장혁명단체였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무장단체의 활동은 여전하다. 평화협정 반대파가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여전히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 잔당이 분파로 나뉘면서 조직의 수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 1964년 태동한 극좌 게릴라 조직 ‘민족해방군(ELN)’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콜롬비아 당국은 로스파티오스 경찰서 앞에서 발생한 차량폭탄테러도 민족해방군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콜롬비아 경찰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 중 적어도 74건은 민족해방군 조직원이 직접 실행했거나 배후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무장 게릴라 단체는 민간인 학살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까지 콜롬비아에선 학살 사건 71건이 발생해 무고한 주민 28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24년 학살 사건 사망자 257명, 지난해 256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현지 언론은 무장 게릴라 단체가 활동하는 가운데 무장한 마약 카르텔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 사회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자격으로 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소환해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범”이라며 “(김 대표가) 저를 히틀러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명목의 토론회를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단체 대표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발언하고, “전두환은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 등의 주장이 나오며 충돌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불러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발언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날 추가 고소할 계획이라면서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 언어를 순화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토론회에서 나온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토론회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제일 첫 번째 가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특히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면서 “학술 토론회 내용에 대해 제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토로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2차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진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7명꼴이라 직장 내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20.3%였다. 희롱의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 음탕한 이야기 등 언어적인 성적 언동이 13.4%로 가장 많았다.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12.3%)과 육체적 언동(10.0%)도 적지 않았다.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3.6%)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40.9%로 최다였는데, 여성(44.2%)이 남성(38.0%)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15.4%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13.8%) ▲기타 신체 부위에 대한 불쾌한 접촉(8.4%) ▲강제적 성행위 및 그러한 시도(6.8%) 순으로 많았다. 마찬가지로 피해 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27.3%로 최다였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되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직장인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응답자 72.3%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여성의 경우 77%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가 뒤를 이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성범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노동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건 처리에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 문화 진단이 병행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4층 베란다의 비명, 지옥문이 열리다2014년 5월 20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화롭던 아침 공기를 깬 것은 처절한 비명과 화단 위로 떨어진 둔탁한 추락음이었다. 4층 베란다 창문에서 떨어진 이는 대학생 A 양이었다. 추락의 충격으로 골반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A 양은 산소마스크를 씌우려는 구급대원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우리 집으로 빨리 가보세요... 장재진이 우리 부모님을 죽였어요!” 경찰관들이 서둘러 아파트 4층 문을 여는 순간 좁은 복도를 타고 숨이 턱 막히는 비릿한 피비린내가 현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거실의 참상은 처참했다. 바닥과 벽면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괴하게도 핏물을 덮기 위한 하얀 밀가루가 어지럽게 뿌려져 있었다. 현관 바로 옆에는 이 집의 가장인 A 양의 아버지가, 안방 욕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참혹한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평범하고 화목했던 가족의 보금자리가 단 하룻밤 만에 잔혹한 학살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범인은 A 양의 대학교 선배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24세의 대학생, 장재진이었다. ‘자존감의 가면’을 쓴 대학 총동아리 회장1990년생인 장재진은 대외적으로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복학생으로 통했다. 복학 후 그는 학내 활동에 집착하며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이라는 감투를 썼다. 학과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총동아리 회장이라는 지위는 그에게 대학 내에서 비뚤어진 우월감을 선사하는 왜곡된 자존감의 절대적 기둥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가면 뒤편에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비굴한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장재진은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전과자였다. 그의 가학적 성향은 2014년 2월, 대학 새내기 A 양을 만나 교제하게 되면서 다시 폭발했다. 장재진에게 이 연애는 정서적 교감이 아닌 소유욕과 지배욕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그는 교제 내내 집요하게 성관계를 강요했고 A 양이 이를 완곡하게 거절할 때마다 극도의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 자신의 욕구가 거절당하자 장재진은 비열하게 A 양을 깎아내렸다. 동아리 부원들과 술을 마시며 “잠자리도 안 해준다”, “비싸게 군다”며 추잡한 음담패설과 험담을 일삼았다. 이 뒷담화가 A 양의 귀에 들어가고 그녀가 항의하자 장재진은 적반하장으로 A 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 A 양은 비로소 그의 추악한 본모습을 직시하고 이별을 선언했다. 5시간의 감금 폭행, 나락에 떨어진 괴물의 앙심이별 통보를 받은 장재진은 집착과 광기에 사로잡혔다. 감히 총동아리 회장인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왜곡된 자존심에 치명적인 생채기를 냈기 때문이다. 장재진은 끊임없이 스토킹을 일삼았고 A 양이 번호를 차단하자 분노는 폭발했다. 결국 2014년 4월, 장재진은 대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A 양을 발견하고 덮쳤다. A 양이 격렬하게 거부하자 복도 한복판에서 잔혹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A 양의 뺨을 무수히 내리쳤고 그녀가 쓰러지자 발로 무참히 짓눌렀다. 그것도 모자라 기절해 신음하는 A 양을 끌고 가 자신의 자취방에 납치했다. 그곳에서 장재진은 A 양을 감금한 채 5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구타를 이어갔다. 동아리 선후배들이 들이닥쳐 구조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지옥 같은 공포를 겪어야 했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딸의 모습에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분노 속에서도 부부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보복을 염려해 고소 대신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확실한 재발 방지와 격리를 약속받았다. 이 사실을 안 장재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심하게 꾸짖으며 휴학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 대처는 자존감의 괴물이었던 장재진에게 파멸의 칼날이 되었다. 범행이 퍼지면서 장재진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에서 해임당했다. 한순간에 흉악범으로 나락에 떨어진 장재진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애와 부모가 내 인생을 망쳤다”며 맹목적인 피해 의식을 키웠다.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복수뿐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힌 그는 잔혹한 사냥을 위한 치밀한 살인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 연극과 참혹한 사냥의 시작장재진의 계획은 정교했다. 그의 수첩에는 배관을 수리하는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할 가짜 멘트 대본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도구 준비 또한 소름 돋을 정도로 철저했다. 눈에 뿌려 시야를 차단할 락카 스프레이, 흉기와 몽키스패너, 갈아입을 여벌 옷, 자신의 상처를 대비한 소독약과 붕대 그리고 흘러나올 혈흔을 빠르게 덮어 현장을 정리할 밀가루였다. 장재진은 A 양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집을 비우는 시간대를 노려 공구 가방을 짊어지고 A 양의 아파트로 향했다. 배관공으로 위장한 장재진이 벨을 눌렀고 어머니는 의심 없이 그를 들여보냈다. 화장실 배관을 점검하는 척하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만 있음을 확인한 그는 “부품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유유히 나왔다. 놀이터에서 타이밍을 조율하던 그는 비상계단을 타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괴물의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안방 화장실로 유인한 뒤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공격해 숨지게 했다. 소리를 듣고 깁스를 한 아버지가 다가오자 거동이 불편해 대항할 수 없던 아버지마저 바닥에서 처참하게 살해했다. 시신 곁에서 마신 소주와 ‘지옥의 6시간’부부를 살해한 장재진은 도주하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 핏물을 가리고 시신을 이불로 덮은 뒤 옷을 갈아입었다. 현장 정리를 마친 그는 기괴한 여유를 부렸다.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술을 마시며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다. 이 참혹한 현장은 장재진에게 죄책감의 장소가 아니라 계획을 성공시켰다는 지배욕을 만끽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딸 A 양에게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새벽 0시 30분경 귀가한 A 양이 문을 열자 장재진이 튀어나와 A 양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거실 구석의 이불에 덮인 아버지를 발견하고 울부짖는 A 양에게 장재진은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절했을 뿐 아직 살아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며 안방에 있는 어머니의 생사도 네 행동에 달렸다”는 협박이었다. 부모의 목숨이 그에게 달려 있다고 믿은 A 양은 필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다. 장재진은 그녀의 간절함을 비웃으며 숨진 아버지가 곁에 있는 참혹한 거실 바닥에서 A 양을 무참하게 성폭행했다. 유린이 끝난 새벽 6시경, 장재진은 A 양을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비웃었다. 자신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 굴복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마주한 A 양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자해를 시도하자 장재진은 그녀를 방에 감금한 채 가혹한 협박을 이어갔다. 사투 끝의 투신, 그리고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의 최후오전 9시경, 장재진이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 방을 나선 사이 A 양은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창문을 향해 기어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살해당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4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추락음을 듣고 주민들이 모여들자 도주한 장재진은 자취방 인근 마트에서 대담하게도 흉기와 술을 사 자취방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범행 발생 4시간 만에 체포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A 양이 마지막 정신을 쥐어짜 “장재진”을 진술한 덕분이었다. 이후 이 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장재진의 심리를 분석하며 취약한 내면을 ‘감투’라는 외적 도구로 부풀렸던 나르시시스트가 자존감의 파산을 맞이하자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린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의 인생을 가장 뿌리부터 파괴하기 위해 부모를 도륙하고 그녀가 평생 죄책감 속에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복수의 완성으로 삼은 극단의 가학성이었다. 법정에서도 장재진은 “술을 마시고 자수하려 했다”며 뻔뻔하게 감경을 노렸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두 차례나 아주 가볍게 여기고 앗아갔으며 사형 구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장재진은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앞두고 무려 67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구구절절 써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감형의 가능성이 사라지자 그는 그날 이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쓰지 않았다. 현재 장재진은 대한민국 수감자 중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로 대구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녀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112 신고 녹취록에는 “아가, 이리 와”라는 여성의 목소리와 “엄마, 엄마” 등 아기 울음소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 4월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A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파출소를 찾았다. 당시 B씨는 남편이 말다툼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틀 뒤 또다시 경찰을 찾은 B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흉기를 들이밀며 ‘날 찔러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고 취지로 협박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특히 B씨는 공무원인 남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면 일이 커질 것을 걱정해 경찰의 경고 조치조차 거부했다. 이후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세번째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112에 접수된 신고 녹취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를 부르며 우는 소리와 함께 B씨가 “아기, 이리로 와, 이리로 와”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흉기를 든 남편과 마주한 상황에서도 B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챙기려 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아이, 사건 당시 모습 기억…母 사망 눈치 챈 듯” 유족 인터뷰도 앞서 지난 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피해자 유족 C씨는 5살 딸의 현재 상태를 두고 “아이에겐 엄마가 병원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눈치를 챈 것 같다”며 “지금은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걔는 그런 걸 모면하려 갑자기 밝아지기도 한다. 낯가림 심한 앤데”라고 밝혔다. 이어 “계속 ‘엄마 보고 싶다’, ‘저 신발도 우리 엄마 건데’라고 말한다”면서 아이가 엄마가 피습당한 상황도 언급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 두점을 B씨에게 수차례 휘둘렀으며 해당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상정보는 비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족의 의사와 자녀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