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한 뒤 고객과 예금을 늘린 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 대응 부담도 떠안았다. 주요 은행의 사기이용 계좌가 1년 새 약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은행은 신규 계좌 대비 사기에 쓰인 계좌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 계좌는 7.3개로 8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 4.8개,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개로 국민은행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사기이용 계좌는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이후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데 쓰인 계좌를 말한다. 국민은행의 사기이용 계좌 비율은 2022~2024년 4.3~4.5개에서 빗썸과 제휴한 지난해 11.9개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 7.3개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은행 중 1위다. 국민은행은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신규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NH농협은행을 대신해 빗썸에서 원화를 입출금할 때 쓰는 실명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은 지난해 1월 말 150조 8885억원에서 3월 말 156조 2034억원으로 두 달 새 5조 3149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빗썸 제휴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올해 3월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1년 계약을 다시 체결해 내년 9월까지 제휴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꾸려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는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의 사기이용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8개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는 8만 1761건으로 전년(4만 5904건)의 약 1.8배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9291건으로 지난해 연간의 72.5%에 달했다.

빗썸 제휴 뒤 11.9개로 급증올 상반기도 7.3개로 가장 높아은행권 사기계좌 1년 새 1.8배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제휴한 뒤 고객과 예금을 늘린 KB국민은행이 금융사기 대응 부담도 떠안았다. 주요 은행의 사기이용 계좌가 1년 새 약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국민은행은 신규 계좌 대비 사기에 쓰인 계좌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신규 계좌 1만개당 사기이용 계좌는 7.3개로 8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 4.8개, 케이뱅크 4.5개, NH농협은행 3.0개, 우리은행 2.8개, 하나은행 2.0개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는 각각 1.3개로 국민은행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사기이용 계좌는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이후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데 쓰인 계좌를 말한다. 국민은행의 사기이용 계좌 비율은 2022~2024년 4.3~4.5개에서 빗썸과 제휴한 지난해 11.9개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 7.3개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은행 중 1위다. 국민은행은 “빗썸과 제휴하면서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신규 계좌의 사기 이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NH농협은행을 대신해 빗썸에서 원화를 입출금할 때 쓰는 실명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은 지난해 1월 말 150조 8885억원에서 3월 말 156조 2034억원으로 두 달 새 5조 3149억원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빗썸 제휴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은행과 빗썸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올해 3월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 1년 계약을 다시 체결해 내년 9월까지 제휴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사기 대응 협의체를 꾸려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는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의 사기이용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8개 은행에서 지급정지된 사기이용 계좌는 8만 1761건으로 전년(4만 5904건)의 약 1.8배였다. 올해 상반기에만 5만 9291건으로 지난해 연간의 72.5%에 달했다.

제주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주식 전문가’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약 7000만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피싱 범죄임을 깨닫고 신고했지만 경찰 도움을 받고서도 건진 돈은 고작 230만원이었다. 피해금이 범인의 가상자산 계좌에 묶인 탓이었다. 이씨는 “지금은 신용불량 직전에 놓인 상태라 연일 자책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과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로 피해액이 크게 줄었지만, 범죄수익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가거나 신종 사기수법이 활용된 경우엔 피해 회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묶여 있던 피싱 범죄 피해금 약 263억 7000만원을 피해자 1137명에게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액 약 381억 8000만원의 69.1% 수준으로, 나머지 30.9%는 환급이 요원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간 은행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계좌정보 공유·지급정지 요청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피싱 범죄 피해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 3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고, 다음 달 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법 공백 기간인 2023년 4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하고 70%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 조치했으나 이미 처분된 피해금은 사실상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8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56억원) 대비 56.3% 줄었다. 8월 한 달은 257억원으로 전년 동월(1090억원) 대비 76.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수법의 경우 현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금융권과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신·변종 사기를 포괄하는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가로챈 돈을 코인으로 바꾼 뒤 여러 거래소를 거쳐 전자지갑으로 옮겨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블록체인 전문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온체인(On-chain) 데이터 솔루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관련 예산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와 자산 이동 내역을 뜻한다.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실명 대신 복잡한 전자지갑 주소만 나타나 실제로 누가 돈을 주고받았는지 알아내기는 어렵다. 새 시스템은 국내외 거래소와 전자지갑 사이의 자금 흐름을 연결해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움직임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낸 뒤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더라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회사로 들어오거나 현금화되는 시점을 주로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가상자산으로 바뀐 뒤 블록체인 안에서 이동하는 과정까지 탐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의심거래 심사 분석 건수는 2023년 2만 6692건에서 ▲2024년 3만 3834건 ▲2025년 4만 4680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자금 흐름 추적에 이어 실제 환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공유,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싸게 팝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기 총책을 중심으로 뭉친 범죄조직이 이런 말로 40~60대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뒤 실제 골드바까지 배송해 신뢰를 쌓고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거래 사기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물품 사진을 이용하고, 국내 전화번호를 변작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까지 벌였다. 한 조직이 중고거래 피싱과 골드바 사기, 노쇼 사기를 넘나들며 모두 1341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하이브리드형’ 사기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변작기 운영) 혐의로 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자금세탁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해외 총책의 지휘를 받으며 범행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관리책을 모집하고, 관리책들은 다시 하위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조직을 꾸렸다. 골드바 사기는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됐다. 이들은 40~60대를 대상으로 ‘사우디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돈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직은 일부 구매자에게 실제 골드바를 배송했다. 한 돈짜리부터 다양한 무게의 골드바를 보내 정상적인 판매업체라는 믿음을 심어줬고, 실제 배송된 골드바만 약 5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파악한 골드바 사기 피해자 가운데는 한 명에게서만 최대 3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배송이 늦어져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둘러댔다. 주문일부터 실제 배송일까지 기간을 계산해 포인트까지 지급하면서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이 수법으로 109명에게서 약 10억8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에는 AI가 동원됐다. 실행책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물색한 뒤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AI로 제작해 접근했다. 피해금은 여러 대포통장을 거쳐 인출된 뒤 가상자산으로 세탁돼 해외 총책에게 전달됐다.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은 400여개에 달했다. 금융기관에서 고액 출금을 의심하면 정상적인 개인 간 코인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소명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거래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로 피해자 1091명에게서 약 24억원을 빼돌렸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조직은 010 변작기 56대와 유심칩 198개를 이용해 해외 실행책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범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번호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했다. 물품을 주문한 뒤 “대신 물건을 구매해 대납해 달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노쇼 사기였다. 경찰은 전국 신고 이력을 분석해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약 73억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조직이 특정 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라기보다 해외 총책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사기 수법을 한 조직 안에 묶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거래, 골드바, 노쇼 등 범죄를 따로 진행하면서도 필요하면 조직원과 범행 수단을 공유하는 점조직 형태였다. 제주지역 피해자도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기조직들이 AI 등을 활용해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이나 거래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온라인 거래 때 사진이나 설명만 믿지 말고 실제 물품 보유 여부와 거래 상대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범과 장시간 통화하는 환자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해 8000만원의 피해를 막은 간호사 등 시민 10명이 경찰 포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 장모씨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가 약 1시간 동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의 신고로 환자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다른 수상자 김모씨는 길에서 택시를 잡아달라는 대만 국적 여성의 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든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 1억 6000만원을 회수했다. 통신사 대리점장 주모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유심을 빼러 온 고객을 설득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6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수상자 10명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매년 피해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KB국민 지키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노력과 함께 일상에서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상거래 탐지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는 등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 수억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 세탁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해당 조직 국내 총책 A(5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운반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0명이 송금한 3억원가량을 범죄에 활용된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중국 현지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범죄피해금 3390만원을 인출하려던 A씨 조직 인출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5개월에 걸쳐 폐쇄회로(CC)TV 분석과 계좌 및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과 국내 총책, 관리책, 현장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도주하고 메신저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지만, 끝까지 추적해 중국 총책까지 전원 검거했다”며 “이들은 중국 현지 조직에 범죄 수익금을 송금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10일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교 후배 B(20대)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한 뒤 해당 통장에서 돈을 출금(일명 ‘장 누르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 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한 끝에 지난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 4000여만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에 투숙한 뒤 객실 컴퓨터를 분해해 수백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텔 객실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하고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 키보드 등을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컴퓨터 부품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A씨는 이와 별도로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뒤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 사칭으로 15억여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5명으로부터 15억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안 문제로 현금과 골드바로 직접 출자받는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수거책을 맡은 조직원은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다. A씨 등은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주며 마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금 2억 58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등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링크를 보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대화방 등에서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그우먼 박세미가 극적으로 돌려받은 전세사기 피해금 전액을 기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는 박세미를 비롯해 김지유, 이혜지가 게스트로 동반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세미는 과거 온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던 아픈 기억을 꺼내 놨다. 그리고 반전 있는 후일담을 전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다시 돈을 돌려받았고, 그 금액은 전액 좋은 곳에 기부했다”고 밝혀 스튜디오를 놀라게 했다. 그는 기부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좋은 일에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전세사기를 당했던 그 집에서 오히려 연예계 활동과 일들이 정말 잘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좋은 기운을 널리 나누고 싶었다. ‘이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전부 좋은 일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세미는 수많은 서민과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적 범죄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전세사기는 정말 완전히 없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바람을 전했다. 앞서 박세미는 2024년 약 4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사한 지 약 두 달 만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돌려받은 금액을 주거 지원 사업과 유기견 보호 등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세미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인한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다섯 명 정도에게는 지금까지도 못 받았다”며 “못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돈으로 여행을 가더라. 그걸 자꾸 보니까 다시는 돈 거래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대 남성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조직은 해외선물(주가 등의 미래 가격 등락에 투자하는 상품)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서 23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가운데 1300만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됐다. A씨는 “테더코인(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바꿔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코인으로 바꿨다.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해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으로 옮겨지면 되찾기 어려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다만 범죄자가 코인을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추적과 환수가 어렵다는 빈틈은 남아 있다. 지난 3월 의결된 개정법은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지급정지와 권리 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9월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는 2526건, 피해 규모는 225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환급 방식도 구체화했다. 피해금이 코인으로 남아 있으면 종류와 수량대로 돌려준다.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준다. 문제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자산이다. 범죄자가 코인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는 추적이 어렵다. 다른 코인이나 현금과 섞인 경우 어느 부분을 피해금으로 보고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외부지갑 추적 체계와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 등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의 빈틈을 메운 것은 진전이지만 범죄자가 코인을 빠르게 빼돌리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가상자산·현금과 섞였을 때 적용할 세부 환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과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2000만원 상당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추가 피해금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A씨와 수거책 B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모두 2967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900만원을 미화 6000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수거책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또 다른 범행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피해금 1967만원을 환전한 미화 1만 3290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으려 했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피해 신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21일 범행계좌 명의자 C씨가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확대했고, 금융거래 내역과 계좌 흐름을 분석해 수거책 B씨와 인출책 A씨를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 C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미화 1만 329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환부했다. 또 A씨 계좌에 남아 있던 100만원도 수사 과정에서 반환하도록 설득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단순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피해 회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방조)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주면 하루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B씨와 C씨도 자신들의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제공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모바일 상품권과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모두 505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금은 여러 차례 차명 계좌를 거쳐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이를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등 가상화폐로 바꾼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사기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위치는 아니었던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에서 금융 당국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금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집계 결과 금괴를 노린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약 58억엔(약 525억원)에 이어 올해 1~5월에만 45억엔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누적 피해액이 100억엔(약 9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도쿄에서는 80대 여성이 경찰 등을 사칭한 범인들에게 속아 대만 국적의 20대 수거책에게 1㎏(약 2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괴를 넘겨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수거책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앱으로 지시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죄 조직은 경찰이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귀하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됐다. 범죄에 악용됐으니 자금세탁을 해야 한다”며 현금을 금괴로 바꾸도록 지시한 뒤 수거책을 보내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런 수법의 범죄 증가는 최근 일본 주요 은행들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등 금융권의 송금 감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범죄 조직의 의도에 더해, 최근 금 시세가 급등한 점도 금괴 사기 범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금괴 갈취 사기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정부가 금괴 구입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등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국 수사 당국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선 피해자 고립시켜 돈 뜯어내는 ‘셀프 감금’ 기승“고립시키고 원격 대출까지…추적·피해 회수 어려워”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을 ‘셀프 감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군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경찰 직통번호로 연락해 “젊은 손님이 혼자 대실을 하겠다는데, 휴대전화 2대에 유심을 갈아 끼우며 쓰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기도 한데 조직원일 수도 있어 무섭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20대 B씨를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파악하고 계좌 송금 등을 막았다. 공무원인 B씨는 업무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 최대한 빨리 휴대전화를 새로 한 대 구입하고 가장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라. 그리고 재산 증명이 필요하니 모든 계좌 잔고를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A씨 모텔을 찾은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가 의심되자 최대한 빠르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직통번호로 신고했다”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B씨는 “너무 무서웠는데 경찰과 A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거주하는 20대 C씨 또한 ‘검찰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전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그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써라’는 지시에 28일까지 A4 용지 10여장을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웠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1시간이 넘도록 같은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며 C씨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이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게 해 고립시키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다. 통장 잔고뿐 아니라 원격으로 각종 대출을 받게끔 한 뒤 이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고립된 상태라 용의자 추적 및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지시하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락 차단이나 현금·골드바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마, 여기 돈이 엄청 많아!”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다발을 수상히 여긴 초등학생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10)양이다. 배양은 지난달 기차역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던 중 인접한 보관함 내부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배양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며 재촉했다. 배양과 어머니는 경찰 출신인 외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5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배양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배양의 어머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리유가 말한 곳을 보니 정말 돈이 엄청 많이 있었다”며 “발견 장소는 딱 리유 눈높이라 어른 눈높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분들께서는 리유 덕분에 추가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경찰서장 감사장까지 받게 된 우리 리유, 정말 많이 칭찬받았고, 엄마는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신상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경찰에) 보복성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니 하루에도 많은 피싱 사건이 생기고 조직도 많아 구체적인 내용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그들도 알 수 없다더라”라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배양의 선행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의 작은 용기가 피해자들의 큰 피해를 구할 수 있는 대단한 상황이었다. 존경한다”, “이런 아이가 미래의 빛이 되는 거다”, “용감한 어린이”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경찰과 금융 사기 예방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은행은 향후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강북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중부경찰서와 구축한 공조체계의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최신 금융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전담 연락체계를 구축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연루가 의심될 경우 상호 소통한다. 피해금 인출을 발빠르게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재홍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총괄수석은 “앞으로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기 전화를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해고된 말레이시아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입치밍(30)에게 조직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16개월 2주를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기 혐의 1건은 양형에 참작됐다. 2024년 10월 쿠알라룸푸르의 한 술집에서 입씨는 제이슨이라는 지인을 알게 됐다. 제이슨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자리를 소개하며 “혼자는 겁나서 못 하겠다”며 동행을 제안했고 입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다. 조직 총책은 월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장담했고 항공료 등 경비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두 사람은 조직의 ‘견학’까지 마쳤다. 방음 부스 안에서 32명의 조직원이 전화를 돌리는 광경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입씨는 합류를 결심하고 2024년 11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들은 실제 월급은 1800달러에 피해금의 1%를 커미션으로 얹어주는 조건이었다. 대금은 모두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다. 입씨에게 주어진 역할은 은행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됐다”고 겁을 준 뒤 윗선의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넘기는 일이었다. 조직은 대본과 사기 전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 싱가포르 관공서를 흉내 낸 가짜 배경화면, 숙소와 식사, 차량, 심지어 캄보디아 취업허가증까지 챙겨줬다. 입씨는 대본을 통째로 외웠지만 실제 통화에서 “대본을 자신 있게 뱉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날 피해자를 속이는 데 실패했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직은 사흘째 되던 날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일에서 손을 뗀 입씨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찰과 캄보디아 국가경찰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무도 속이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으며 조직에 몸담은 기간도 사흘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크 탄 부수석지방판사는 입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가담했고 급여와 커미션 조건을 수락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뉘우쳐서 조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기 전화를 자신 있게 소화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조직원에 대한 증언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됐다. 입씨가 몸담았던 조직의 규모는 제법 컸다. 당국에 따르면 조직원은 최소 78명이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최소 528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5250만 싱가포르달러(약 612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인원은 12명으로 싱가포르인 9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 필리핀 국적 여성 1명이다. 현재까지 조직 관련자 21명이 붙잡혔고 3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전체 사기 사건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입씨가 가담했던 ‘정부기관 사칭’ 수법만큼은 2024년 1504건에서 지난해 3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 조직범죄법상 범죄단체 가입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1600만원)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

제주 애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제주)’ 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에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관계자들이 사업권을 넘긴 뒤에도 ‘미분양 우선분양권’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애월 관련 범죄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제주도가 행정적 책임을 갖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제주도청을 찾아 위성곤 제주도지사 비서실에 피해 회복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현재 가입 피해자가 24명이며, 확인된 피해액만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였던 A산업개발이 기존 조합원 34명을 상대로 “향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최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며 재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민간 개발 전환을 위해 반환받은 청약보증금 6500만원씩을 다시 투자했고, 모집된 금액은 모두 2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대책위는 주장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투자 모집이 이뤄질 당시 이미 사업권은 다른 시행사인 B산업개발로 양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는 “2021년 2월 4일 사업권이 양도된 이후에는 기존 업무대행사가 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업권 이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발생하면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조건 자체도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었다”며 “사업권도 없고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것은 기망행위이자 사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른바 ‘2차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1차 투자 당시 원금과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다시 같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재투자를 유도했다”며 “24명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9억원까지 추가 투자했지만 대부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분양대행사와 광고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과 보증금 미지급, 일부 전세보증금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역시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했다. 대책위는 “분양은 극히 일부에 그쳤고 단지는 공매 절차까지 진행됐다가 유찰 끝에 중단됐다”며 “PF 대출도 상환되지 않아 대주단이 재공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김창기 대표는 2021년 시행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를 확인한 뒤 피해금 반환을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한 이후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과 협박, 보복을 겪었다”며 “사건을 덮으면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검찰과 금융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피해자 측은 관련 사건 3건을 병합돼 오는 8~9월 1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제주도의 역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세금과 기부채납 등을 받은 만큼 피해 도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등의 의혹은 피해자 측의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 역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 규모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