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교육비 지출에 인생 최대 적자45세에 소득 정점… 1932만원 흑자고령화로 적자 재진입 5년 늦췄지만노년층 적자 규모는 유년층 첫 추월 한국인은 28세부터 60세까지 33년 동안 소비보다 소득이 큰 ‘흑자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 ‘최대 적자’ 나이는 16세, ‘최대 흑자’ 나이는 45세였다. 16세는 소득은 없는데 교육비 지출이 많고, 45세는 씀씀이에 비해 노동소득이 큰 나이다. 61세가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고령화와 노년층 소비 증가가 맞물리면서 노년층 전체 적자 규모는 처음으로 유년층을 앞질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생애주기 흐름은 태어나서 27세까지 적자, 28세부터 60세까지 흑자, 61세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전계정은 나이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로,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 그 반대면 적자로 표현한다. 평균의 한국인은 0세부터 27세까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큰 ‘적자 인생’을 살았다. 적자 규모는 0세에 1704만원, 1~6세까지 1600만원대를 유지하다 6세에 3658만원으로 불어났다. 7세부터 15세까지는 4000만~4300만원대를 오르내렸고, 16세에 4604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오롯이 부모의 용돈과 지원으로 삶을 사는 때여서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사회 진출에 나서면서 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17세 때 4505만원에서 18세 때 2838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꾸준히 적자 폭을 줄여 나가다 취업이 본격화하는 28세에 157만원 흑자를 기록하며 적자에서 벗어났다. 취업 경력이 쌓이고 자산이 늘면서 흑자 규모는 점점 커졌고, 45세에 1932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지출은 커지는데 ‘임금 피크제’ 등으로 소득은 꺾이는 중년에 접어들며 흑자 규모도 줄었다. 은퇴 시기인 61세에 76만원 적자 인생으로 전환됐고, 노년으로 갈수록 적자 규모는 커졌다. 66세에 1181만원, 74세에 2004만원, 85세에 2719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흑자 진입 시기는 27~28세가 유지된 반면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4년 61세로 5세 늦춰졌다. 흑자 인생 기간이 14년 새 28년에서 33년으로 길어진 것이다. 소비 최대 시점도 16~17세로 유지된 반면 노동소득 최대 시점은 2010년 38세에서 2024년 45세로 늦어졌다. 나이별 소비에서도 노년층이 전년 대비 8.1% 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동 연령층은 2.7%, 유년층은 1.0% 증가에 그쳤다. 고령화로 노년 인구가 늘고 그들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불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현금 40% 자사주 60%’ 성과급 지급 잠정합의안이 25일 전임직(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불과 25표 차로 부결됐다. 반면 SK하이닉스 내 3개 노조 중 나머지 한 곳인 기술사무직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노사는 한쪽이라도 부결될 경우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사측과 다시 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25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전임직 노조가 이날 오전 9시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50.08%(7535명)가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률은 49.92%(7510명)로 찬반이 불과 25표 차이로 갈렸다. 투표율은 전임직(이천·청주) 노조 전체 조합원 1만 6038명 가운데 1만 50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사무직 노조 약 900명은 이날 노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66.2%로 가결했으나 생산직 노조보다 규모가 작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자사주 지급 방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생산직 노조에서는 불과 1년여 만에 기존 현금 중심의 지급 방식을 일부 자사주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하고, PS의 80%는 당해 연도 현금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로 촉발된 ‘N% 성과급’ 요구는 그동안 다른 기업으로 확산한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등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를 추가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도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격려금 400%+1270만원, 자사주 47주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협상을 시작한 지 111일 만으로 부분 파업과 10년 만의 전면 파업까지 이어지는 갈등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울산공장에서 제17차 교섭(상견례 포함)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가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여름 휴가비도 20만원 올리기로 했다. 조합원 1인당 총 4084만원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사는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 500명을 추가 채용하며 생산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는 방안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회사 측이 과거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제기했던 손해배상·가압류 10건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를 추가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총 120시간 멈추며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과 2조 35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가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어렵게 잠정 합의를 이뤄낸 만큼 하반기 생산 및 신차 생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계열사인 기아 노조는 부분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이날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에 들어갔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26~28일 사흘간 근무조별로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 이상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협상을 시작한 지 111일 만으로, 연쇄 파업으로 이어지는 갈등 끝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이틀간 울산공장에서 제16차 교섭을 갖고 최영일 대표이사와 이종철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기본급 인상으로 연간 임금 600만원이 오르는 효과에 더해 총 인상 효과가 4084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여름 휴가비도 기존보다 20만원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 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생산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상여금 800%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회사 측이 과거 노조 활동과 관련해 제기했던 손해배상·가압류 10건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 문제는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를 추가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61~63세에 기존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고 64세에는 임금을 동결한 뒤 65세에만 10%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21일에는 2016년 이후 첫 전면 파업도 나섰다.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총 120시간 멈추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량과 평균 판매 단가를 고려하면 약 5만 5200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져 2조 3500억원에 달하는 매출 손실 규모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노사가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어렵게 잠정 합의를 이뤄낸 만큼, 하반기 생산 및 신차 생산에 총력을 다해 글로벌 최고 품질의 모빌리티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피크제는 성수기인 7~8월 숙박업소가 요금을 비수기의 2배 이내로 책정해 사전에 시에 신고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은 70만원으로 제한한다. 올해 88곳이 참여해 바가지요금을 차단한다. 에어비앤비 등 미등록 시설은 제외된다. 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10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침구류, 화장실 청결, 냉방기 위생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피크제가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현대삼호 노사가 올해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노사는 9일 회사 지원관에서 김재을 사장과 김백성 노동조합 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영업이익 대비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노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일본은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제도를 도입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구청 직원에게 정년 연장 이후 보직과 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자 “국장·과장이 60세를 넘으면 관리직이 아닌 자문역으로 이동하며, 보수도 계장급의 70% 수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0세를 앞둔 우리 과장님이 요즘 무척 친절해졌다”고 농담처럼 덧붙였다.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정년을 법으로 규정한 대표적인 나라다. 1980년까지는 정년이 55세였지만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이후 2006년에는 65세까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2013년에는 희망자의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21년에는 민간 70세, 공무원은 65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기업 자율로 정년을 55세 수준으로 운영하다 2016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60세에서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공무원 65세, 민간 70세 정년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년 연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있다. 일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는 매년 약 268만명이 태어나 인구 규모가 3년간 총 805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대규모 은퇴를 시작한 2007년 무렵 22세 연령으로 사회에 진입한 1985년생은 143만명에 불과했다. 약 125만명의 노동력 공백이 예고된 것이다. 결국 일본은 2006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을 만들었고 전업주부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국내 근로자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2.9세에 퇴직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5년의 ‘소득 크레바스’가 존재한다. 노인 빈곤율은 39.7%(2025년 기준)로 OECD 평균(14.8%)의 약 2.5배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논의되는 정년 연장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둘째는 미국처럼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채용과 퇴직이 이뤄지는 구조다. 셋째는 재고용 방식이다. 60세 이후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근로조건과 보수를 조정해 계속 일하는 형태다. 다만 정년 연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청년 일자리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경험 분석’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고용이 늘수록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다수는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년만 연장되고 임금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결과적으로 고령 근로자 채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 대안은 재고용 방식이다. 60세 이후 기업과 다시 계약을 맺고 주 2~4일 정도 일하며 그에 맞는 보수를 받는 형태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재고용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다. 자긍심과 건강을 함께 가져다 준다. 아침에 집을 나설 이유가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일터가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도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정년 연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10년에 걸쳐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50년에 노인이 2000만명이 되면 나머지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느라 생산 인력이 없어진다”며 노인 숫자를 줄이고 75세 이하 고령층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6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4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더라도 자문 조직이나 특수 전문 조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노인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노인 복지와 임종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노인이 요양소가 아닌 집에서 가족과 손잡고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한다”며 ‘재가(在家)임종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례처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서 간호 인력을 양성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간호학교를 개교했으며,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인력을 모집해 국내 요양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기부 철학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회장은 대담에서 “기부의 시작이 본업인 임대주택 사업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변두리 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초등학교를 지어 기증하니 집도 잘 팔리고 학생들도 편해지는 ‘윈윈’을 경험하며 기부의 즐거움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 20년 뒤에 사람이 없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안 된다”며 출산 장려가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뒤 실제로 사내 출산율이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또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UN 데이’(10월 24일)를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후세에 역사를 알리는 교육이자 참전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는 민간 외교의 길이라는 취지에서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영구 임대주택을 30% 정도 보급해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국민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장으로서 ‘아름다운 노인’의 의미에 대해 “어른끼리도 서로 공경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모범적인 어른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출생 시점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회사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한 회사에게 공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A씨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2023년 A씨는 1월생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업무평가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 사이에 성과급에 대한 감액률 차이가 발생한 점이 배경이다. 인권위는 “전년도 평가에 상응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건 개인의 업무 성과와 무관하다”며 “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삭감되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0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위원회는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0대 쉬었음 33.4만명… 2.4만명↑청년층 고용 16.3만명 줄어 최대치전체 취업자 1년 새 19.3만명 늘고건설업 12.3만명↓, 18개월째 감소“직무 재설계 등으로 부작용 줄여야” 지난달 취업자가 19만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6만명 넘게 줄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권은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처럼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딜레마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건설업은 12만 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제조업도 5만 1000명 줄어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 절벽은 여전했다. 60세 이상(33만 4000명)과 30대(8만명)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가 줄었는데, 특히 청년층은 16만 3000명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대는 15만 3000명 쪼그라들었고,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 8000명, 1만 9000명 줄었다. 전체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역주행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70.1%로 역시 10월 기준 가장 높았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0% 포인트 떨어지며 18개월째 내림세가 지속됐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이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 5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 4000명 불어난 33만 4000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를 고쳐 썼다.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기업일수록 청년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정년 연장은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의 해법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나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이며,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이채명 도의원, “임금피크제는 정책 모순 낡은 제도”… ‘성과 중심의 재고용 모델’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와 충돌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법적 리스크’와 ‘인력 활용 비효율’을 해소할 근본적인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2025년 중앙정부 국정감사가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삭감은 무효’ 판례와 정년 65세 연장 논의를 배경으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 부재를 집중 지적했음을 상기시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60세부터 임금을 깎는 정책적 모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적 리스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직원 14명이 이미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잠재적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인력 활용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3년간 총 30%를 삭감하면서도, 임금이 깎이니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고, ‘임피 인력의 실태 조사나 근무 실태 점검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는 담당관의 답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인건비를 깎았는데 왜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는지, 왜 임피 인력은 ‘시간만 때우는’ 비효율적 인력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임금 삭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재고용’을 통한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에 2026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및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0일(월)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라며, 재단의 열악한 연구 인력 구조와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이자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복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 연구위원 1인당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연 5.4건으로, 이는 경기연구원(2.1건)과 여성가족재단(2.0건)의 2.5배 이상이다. 반면 연구지원 인력은 0.6명 수준, 행정지원 인력은 사실상 전무해 “박사급 연구위원이 행정·정산·보고서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연구 역량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라며, “1,420만 도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행정·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 연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의 실효성 부재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실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임금만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제도는 더 이상 ‘상생’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적을 상실한 제도는 단순한 임금 삭감일 뿐”이라며, “복지재단은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청년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재단이 진정한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려면 행정의 효율보다 연구의 질, 형식적 제도보다 현장의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금)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적 임금피크제 운영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 원이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장 등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하다”며 “성과가 없는 제도는 행정의 자기만족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 현장은 경험과 전문성이 쌓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안정된다”며 “실효성 없는 제도는 중앙지침이라도 개선을 건의하고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복지예산 삭감은 도민의 일상을, 비효율적 인사제도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복지예산이 현장 중심으로 집행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김유정, 김도훈이 열애설을 부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유정과 김도훈이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갔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열애설로 번지자 양측이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의 소속사 어썸이엔티와 김도훈의 소속사 피크제이엔터테인먼트 양측은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드라마 ‘친애하는 X’ 촬영을 마친 후 출연진·감독들과 함께 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사진이 둘이서만 간 것처럼 찍힌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유정과 김도훈은 오는 11월 공개 예정인 티빙 오리지널 ‘친애하는 X’에서 호흡을 맞췄다. 작품은 지옥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가면을 쓴 여자 백아진(김유정)과 그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X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유정은 2003년 광고 모델로 데뷔해 영화 ‘친절한 금자씨’, ‘추격자’, ‘해운대’, ‘20세기 소녀’, 드라마 ‘일지매’, ‘동이’, ‘해를 품은 달’, ‘구르미 그린 달빛’, ‘홍천기’ 등에 출연했다. 김도훈은 2018년 영화 ‘게이트’로 데뷔한 이후 영화 ‘얼굴 없는 보스’, ‘핸섬가이즈’와 드라마 ‘의사요한’, ‘절대그이’, ‘오늘의 웹툰’, ‘유어 아너’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과 관련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61.0%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고용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용방식과 관련해선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적정 임금과 선정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임금제도 정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61.4%는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비율도 56.8%에 달했다. 이중 재고용을 실시한 기업에 계약 기간을 묻자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이 나왔다.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문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LG화학에 따르면 석유화학 공장인 대산공장과 여수공장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최근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생산·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58세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정년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전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희망퇴직 때 제공되는 위로금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대상이지만, 향후 설비 매각이나 업체 간 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남부발전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에 자사 퇴직직원이 교육 분야에 최종 선정되며, 공공기관의 산업 현장 경험과 노하우을 지역대학 교육 현장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퇴직한 전문경력인사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교육 및 자문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남부발전은 이 사업을 ‘임금피크직원 전문성 활용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문성과 직무 경험을 갖춘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수요처와 매칭을 추진해 온 결과 이번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임금피크제를 마친 인력이 보유한 전문경력을 사회에 환원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재취업 경로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김명진(前 남부발전 신인천발전본부장) 퇴직자는 올 하반기부터 부산 소재 신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발전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의는 물론 산학협력 자문, 기술지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이 국내 여행 걸림돌로 꼽힌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국내·해외여행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3점으로 해외여행보다 낮았다. 응답자들은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과 비교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 ‘높은 관광지 물가’(4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여름,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는 피서지 4곳을 정리했다. 2. 경기 안산시-대부도 안산시는 휴가철을 맞아 대부도 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물가종합대책반은 휴가지 먹거리의 가격 표시 이행과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안산의 하와이’로 불리는 대부도는 시화방조제로 연결되어 육지가 된 섬이지만 아직도 섬의 낭만과 정서가 곳곳에 남아있다. 대부도는 해 질 녘 풍경이 아름답고 해안을 따라 바지락칼국수, 조개구이 등 먹을거리가 많아 수도권 시민들의 피서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아울러 대부도에서는 섬과 섬 사이를 달리는 색다른 드라이브를 즐기고 갯벌 체험에 참여해 직접 조개를 채취할 수 있다. 2. 제주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습지 비싼 여행 물가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4월 제주도는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관광호텔 평일 기준 숙박료를 10만원 미만으로 내리고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고 평가받는 갈치, 삼겹살, 김치찌개, 짜장면, 칼국수 등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을 조정했다. 올여름 제주지역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대여료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22일 렌터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수기 렌터카 요금 급등에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많은 해수욕장과 한라산, 비자림, 정방폭포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도가 렌터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 만큼 올여름은 자동차 없이 가기 힘든 물영아리오름습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물영아리오름습지는 여러 갈래의 숲길로 이뤄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탐방할 수 있다.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오름습지에는 다양한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한다. 최근에는 물영아리오름의 목가적인 풍경이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인기를 끌어 사진 촬영 명소로 떠오르기도 했다. 3. 강원 동해시-묵호항 강원 동해시는 여름철 성수기 숙박요금 과다 인상 방지를 위해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한다. 숙박요금 피크제는 7~8월 성수기 숙박 요금이 비수기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청에 요금을 사전 신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 숙박업소 80곳이 참여했다. 시는 숙박요금 피크제 참여 업소에 표시 홍보물과 안내 배너를 부착했으며 동해시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 숙박업소 피크제에 참여한 숙박업소 80곳 중 20곳은 묵호항이 자리 잡은 묵호동에 있다. 1937년에 개항한 묵호항은 동해안 제1의 무역항으로 현재는 어업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아침 일찍 묵호항에 가면 생선을 경매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갓 잡은 싱싱한 횟감을 구매할 수 있다. 묵호항 주변에는 묵호등대와 묵호항수변공원을 비롯해 도째비골 해랑전망대, 어달해수욕장 등 관광명소가 많아 함께 둘러보기 좋다. 4. 충북 괴산군-쌍곡계곡 물놀이 명소가 많은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에 숙박업소, 음식점, 물놀이용품 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항목은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가격·원산지 미표시, 무질서·과다호객행위, 불친절한 고객 응대 등 총 9개 유형이다. 각 읍·면별로는 유원지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괴산 8경 중 하나인 쌍곡계곡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차갑고 맑은 물이 흐른다. 10.5km 길이에 달하는 쌍곡계곡에는 소금강, 선녀탕, 쌍곡폭포 등 많은 물놀이 명소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장암은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햇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여름에도 덥지 않아 피서지로 제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