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철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자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원청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18일 원청인 기계식 주차 설비 업체의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지하 15.7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업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사에서 계약의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가 숨진 노동자 소속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 업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임에도 A씨 업체가 시공 인력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하도급 제한 위반에 있다”며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소속 책임자 3명도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6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광주, 전북 군산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가상자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70~80대 노인 100여 명으로부터 총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100억 원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광주 서구에서 열린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여죄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아내에게 그 죄를 뒤집어씌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진경섭)는 A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아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가) 남편 옆에 있었다’고 애매모호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그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치 현장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소환 조사에서 남편을 돕는 듯한 투로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검찰 보완 수사로 남편이 진범으로 드러나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의 말이 석연치 않아서 압수한 휴대전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계속 거짓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가출을 제지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어머니를 향해 끓는 물을 부은 1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정 내 일상적인 훈육과 통제가 극단적인 존속 폭력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집을 나와 지인의 거처로 가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어머니 B(50대)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자 충동을 참지 못하고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B씨에게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두피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가해자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피의자와 피해자 간 임시분리 조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통제나 훈육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은 청소년이 치명적인 도구를 이용해 부모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윗선의 개입으로 축구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는 의혹을 받는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 조사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연락했는지를 묻는 경찰 질문에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홍 전 감독은 감독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 이뤄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논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이사는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 참가 신청서에서 정 전 회장으로부터 최종 후보자 3명을 모두 면담해 감독직 수락 의사와 계약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홍 전 감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높은 연봉을 받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프로축구 울산 HD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34)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핵심 피의자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5명에게 소방안전본부 등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받아낸 3억 6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조직은 “화재 관련 안전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소화기 등을 미리 구매해 놓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속였다. 피해자 가운데 한 소상공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장집’으로 불리는 조직을 구성해 대포통장을 관리·유통하고 범죄수익을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책 A씨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면 관리책이 현금 인출책에게 차례대로 인출을 지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인출된 범죄수익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만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최초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18명으로 체포조를 꾸려 추적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인천·경기 부천·강원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 인출책 7명을 동시에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연락책과 관리책을 차례로 검거하고, 최종적으로 자금세탁 총책 A씨까지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자금세탁 조직에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물품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직통번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검거할 방침이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신 출연진들이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잇따라 휘말리며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방송인 전현무와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본명 이진기)를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같은 그룹 멤버인 키(본명 김기범)와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 그리고 방송인 박나래 역시 동일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쳤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일명 ‘주사이모’로 통하는 이모씨는 국내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거나 항우울제 등 전문 의약품을 처방·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각 담당 서로 접수됐던 관련 고발 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총 5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시점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문으로 인한 연예계의 후폭풍도 거세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핵심 멤버들이 연달아 불법 의료 시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방송가와 팬들의 충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해 투표율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채용비리 등이 대상이다. 합수본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 개포2동에서는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현장 집계보다 147명 많게 나타났는데, 이런 오차는 서울 전역 다수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존 관련자를 조사하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 간 상의·보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선을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이 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 단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갈 방침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동행했던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총 5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배우자의 개인 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 수행이 명목인 출장에서 공식 일정이 뒷전으로 밀린 정황이 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 수사가 이뤄졌던 사안들인 만큼 별도 팀을 통해 당시 수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 사안에서 합수본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임박한 시한이 있다.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의결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조만간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해 이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단독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계획된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과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한 상태다. B씨의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모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을 피해자의 삼촌이라고 속여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A씨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 경찰 지휘부 4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러 범죄의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정은 범죄별로 수사를 분리한 것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의 증거인멸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별 수사 분리와 관련해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하므로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살인 사건을 수사해서 송치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제한된 구속 기간과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산시 아파트 관리실 방화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9일 만에 사망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 사망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 50대 여성이 숨졌다.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전 아파트 입주민 류모(70대)씨가 관리사무소에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4명이 숨지고 피의자 본인을 포함해 4명이 다친 사건이다. 피의자인 류씨는 전신화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은 있으나 경찰 조사를 받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0일 숨진 어린이가 생활하던 이 교회의 60대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이 사망하기 전인 이달 초순쯤에는 두 차례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10대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10분 만에 붙잡혔다. 10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6분쯤 절도 혐의로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10대) 씨가 도주했다. A 씨는 당시 독서를 하겠다며 유치실에서 복도로 나왔다가 외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경찰이 추격에 나섰고 10분여 만에 인근 공사장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둘러싼 위법 증거 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최종 브리핑은 24일 열린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의혹으로 입건한 11명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이번 주 중 선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남은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공고도 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처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원 전 장관 측은 압수 후 10일이 지난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가 이뤄진 점을 들어 포렌식이 위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포렌식 일정이 늦어진 것은 원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요청과 일정 조율 때문인 만큼 영장에 적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사법처리에 대해 “처분(기소)할지 말지,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및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사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권 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질의서 수령도 거부했으며, 지난주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장 조사를 갔으나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3 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로 소환을 통보하고 지난주 의원실의 우편 통지서 수령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연철 대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다. 그는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산기지 침입 혐의 8명 중 3명 구속‘호남 반도체 시비 미군 박살내자’ 외쳐‘평양 출산’ 황선, 둘째 딸 향한 글 올려“스무살 10개월 가두기엔 예쁜 나이…엄마보다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 개척”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일부가 구속된 가운데 당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된 8명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소셜미디어(SNS)에 관련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평양 원정출산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주목받은 바 있는 황선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갑을 너무 강하게 조여놓아서 모든 학생들 손목이 멍투성이였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대진연 학생들이 오산공군기지에 침입했다가 미군에 체포됐던 당시 상황에 대해 “가슴을 밀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으로 움켜쥐고 밀치는 짓을 여러 차례 하더라고, 생각만 해도 구토가 쏠린다고 했다”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다. 황씨는 “여학생도 뒷수갑을 채우고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게 했다고 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민족적 수치로 여전히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다. 미군에게 모욕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모두 이런 수모를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진연 학생 8명은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기지 정문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고 외치는 등 무단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황씨는 한국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이어진 구속심사와 관련해선 “영장청구 소식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들 때문에, 그리고 무슨 급한 용무가 있는지 바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잡은 사법부 때문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영장판사 앞으로 갔을 학생들은 그러나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찍어 올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차올라 놀랍다”면서 “막내는 이제 만 스무살 10개월이다. 가두기엔 너무 예쁜 나이”라고 했다. 황씨는 “엄마처럼 살라고 강요한 적 없는데 ‘엄마는 그럴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었어? 난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아’ 늘 이야기하더니 결국 더 빨리 더 대범하게 역사적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듯해서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며 미군기지에 침입했다 붙잡힌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쨌거나 감히 이 청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 청춘을 가둔 자들은 국적 불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씨가 SNS 이웃들에게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놓은 이 게시물에는 “대를 이어 독립운동 하고 계신다”, “아직도 자주독립이 되지 못한 이 나라”, “앞장서 싸우는 우리 대학생들, 고맙고 미안하다”, “애국 학생들의 석방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등 댓글과 함께 700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소속 학생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미군 측으로부터 학생 8명의 신병을 인도받은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 측은 이 사건 이후 유튜브 채널에 ‘석방 촉구 탄원서’를 게시하며 “미국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호남 반도체 건설 사업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고 고위험 물질인 백린을 누출시킨 오산미군기지에 8명의 대학생이 항의 방문을 했다”며 “오산기지 주한미군은 ‘광견병에 걸린’ 듯이 학생들을 벌레 취급하며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경찰서 경찰들은 학생들을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며 수갑 채운 채로 조사 진행, 이유 없는 면회 금지, 조롱,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는 등 불법과 인권 유린을 저질렀다”고 했으며 “5명은 석방됐지만, 3명은 ‘불법’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기어이 구속했다. 불법을 논한다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무상으로 기지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를 한낱 병참기지로 여기고 전쟁 연습에 미쳐 있는 미군이 날강도들이자 전쟁 범죄자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황씨는 2005년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 ‘아리랑 축전’ 관람을 위해 만삭의 몸으로 북한에 갔다가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둘째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인 바 있다. 황씨는 2015년 1월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황씨가 2011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200번이 넘는 종북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유죄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에 따른 5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도 받아냈다. 황씨는 현재 함께만드는통일세상 평화이음의 이사로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48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 한 부두 등지에서 모두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남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VLSFO)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직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까지 목 졸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이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범행 이후 직접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전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으며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에도 A군과 B씨의 말다툼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1~2차례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군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과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통했다.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7건의 가족 연루 사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다. 경찰관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및 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나 됐다.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지만, 해당 지역에 10~20년 눌러앉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鄕察)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상피제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멀리 떨어진 관서에 사건을 넘길 경우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의구심이 싹틀 수 있는 병소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상피제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이 민생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핵심 대책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7건 중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그쳤으며,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다.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고, 32건은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로 경찰관의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직 차원에서 가족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 초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확인 및 관리할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의 범위 등 상피 조건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해야 경찰에 대한 신뢰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