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밤마다 주택가를 돌며 고양이를 훔쳐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금까지 약 2700마리의 고양이를 훔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베트남 공안부와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공안은 지난 4일 재산 절도 혐의로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호찌민시 외곽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고양이를 훔쳐 사고파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직의 중심 인물인 르우 타인 빈(39)은 살아 있는 고양이를 사들여 호찌민시 토이안 지역의 한 장소에 모아둔 뒤 식용 고기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를 훔치는 이들에게 직접 만든 덫이나 포획 도구를 제공하고, 훔친 고양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주로 사람들이 잠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이뤄졌다. 일당은 여러 소규모 조로 나뉘어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물색했다. 생선 등을 미끼로 한 덫을 이용해 고양이를 잡은 뒤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왔으며, 경찰 조사에서 각 조가 하룻밤에 평균 4~10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호찌민시 동탄 지역을 급습해 살아 있는 고양이 50마리와 고양이 덫 55개, 저울 2개, 포대 14개, 휴대전화 13대, 오토바이 7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그동안 약 2700마리의 고양이를 훔쳐 식용으로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빈은 자신이 직접 훔친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서 고양이를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도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서 구조된 고양이 중 일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압수한 50마리 중 13마리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고양이들은 동물보호단체로 옮겼다. 베트남 공안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고양이 도난이나 불법적인 수집·유통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베트남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이 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남아 있지만, 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고양이·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올해 개·고양이 고기 판매를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이 진행돼 일부 지역이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검거됐지만,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했다. 허 의원실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등의 진료·환복 장면이 담긴 영상 80건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울의 한 산부인과 관련 영상은 21건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해당 영상을 최초로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유포·판매한 것으로 지목된 피의자 4명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영상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이 게시된 특정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최초 유포자 검거 이후에도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다시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재배포한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의 대다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촬영 영상을 다른 기기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로, 보안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 의원은 진료와 환복 장면까지 유포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제 공조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차선 위반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이른바 ‘MZ조폭’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포 지역 폭력조직원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목포시 일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A씨는 목포 지역 폭력조직 ‘서O파’ 행동대원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동참한 공범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전 공모를 통해 진로 변경 등 차선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동승한 상태에서 일부러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입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이상 징후를 감지한 보험사가 전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개월간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핵심 피의자 4명 사이의 보험금 분배 입출금 내역을 확보,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 지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4년 98건 ▲2025년 42건 ▲2026년 현재 111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을 숙박시설에 감금한 뒤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빼앗고 계좌에서 2000만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은 중국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2명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 전 중국으로 달아나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중국인 A(20대)씨와 B(20대)씨, C(30대)씨 등 3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 출국한 D(20대)씨와 E(30대)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일 중국에서 제주로 차례로 들어온 뒤 21일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독채형 숙박시설에서 중국인 관광객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좌에 있던 10만 위안(약 2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감금됐던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은 범행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쯤 숙박시설에서 빠져나와 업소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인력을 투입해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에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행 항공기를 타려던 C씨도 붙잡았다. C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공범 2명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3명은 지난 24일쯤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제주에서 만나게 된 경로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해 금품 등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일부는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8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또 다른 중국인 2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독채형 리조트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2명을 감금한 채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고 10만 위안(약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인 지난 22일 오후 피해 여성 중 1명이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숙소에 있던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다른 1명도 붙잡았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 전 항공기를 타고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제주에서 만나게 된 경로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직책을 맡게 돼 양 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이 인권 보호 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경제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차장은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역대 모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수사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 원론적 답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해당 사건 피의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이 차장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 관내 등 업무를 파악해 보니 600~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수평적인 관계가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안동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안동시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22일 오전 9시 2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미래전략기획단·보건위생과·비서실에서 근무하는 5∼6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용 컴퓨터, 메모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복수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피의자 4명을 차례로 불러 당원 모집 경위, 규모, 지시·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좌석 밑에서 발견된 이른바 ‘클럽마약’ 케타민 한 봉지가 마약 밀수 공범과 국내 유통 정황을 밝혀내는 단서가 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항공기 객실에 버려진 케타민을 토대로 장기간 추적 수사를 벌여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6일 오전 7시 38분께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시작됐다. 객실 승무원은 기내 좌석 밑에 떨어진 하얀색 분말을 발견해 신고했다. 세관 감정 결과 이 물질은 이른바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약을 버린 사람은 이미 항공기에서 내린 상태여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세관 수사팀은 케타민이 발견된 좌석 주변 자료와 항공기 도착 시간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통신 자료 등을 추가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세관은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B씨가 지난달 7일 오전 7시 4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휴대품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 B씨가 착용한 브래지어 안에서 케타민이 발견됐다. 세관은 밀반입한 케타민을 압수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와 함께 입국한 30대 초반 남성 2명도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관할 경찰서로 넘겨졌다. 세관은 수사를 확대해 이들이 케타민뿐만 아니라 코카인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정황도 확인했다. 또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마약 유통에 이용된 장소를 찾아내 아파트 놀이터와 화단 등의 땅속에 묻혀 있던 대마초를 추가로 압수했다. 항공기 좌석 밑에 버려진 케타민 한 봉지를 단서로 시작한 수사가 마약 밀수 공범을 검거하고 국내 유통 정황까지 확인하는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세관은 별도로 지난해 12월 16일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발견된 담배형 대마초 3갑을 추적해 30대 중반 남성 C씨를 특정했다. 화장실 내부에는 CCTV가 없었고 대마초 포장에서도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약 2개월간 주변 CCTV를 토대로 화장실 이용자 수십명의 동선을 분석했다. 이어 C씨 차량에서 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담배형 대마초를 압수했다.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C씨와 함께 대마초와 환각 성분인 사일로시빈 함유 초콜릿 등을 밀수입한 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남창훈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은 “현장에 남겨진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 수사가 마약사범 검거와 추가 범행 확인으로 이어졌다”며 “국경 단계부터 빈틈없는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사지 업소 업주 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사지 업소 업주 등을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A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 28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 B(50대·여)씨 등 4명을 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돈)를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당 중 1명이 먼저 마사지를 받은 뒤 “미성년자인데 왜 마사지를 해주느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응하지 않자 밖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일당이 들어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전날 전주와 김제 등지에서 A군 일당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10대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외국인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2명이 구속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10대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과 지난 6월 김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뒤따라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폭행·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7명 가운데 6명은 학생이며, 1명은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외국인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거나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7월 전담 수사팀을 꾸려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피의자들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7명 모두 범행을 시인했으며,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산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실제 금품을 빼앗은 일당도 적발됐다.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체포·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6~7월 양산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은 뒤 “번호판 미부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4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이나 불법 체류 등으로 처벌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를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실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 체포·감금이나 금품 갈취 등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년 이직자들 우리 기술 빼돌려”경찰 “타부서 이동… 공소시효 지나”네이블 “2024년 10월까지도 사용”카카오측 “영업비밀 아니다” 반박‘카카오 기술 탈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카카오가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소스코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네이블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2년쯤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작성된 카카오 보이스톡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네이블의 특정 소스코드를 사용해 보이스톡을 개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카카오의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으로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다. 소스코드는 개발자가 만든 설계도이자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코드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블은 2024년 2월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 네이블에서 퇴사한 후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네이블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린 후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보이스톡 관련 소스코드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출시된 2012년부터 네이블의 소스코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카카오 개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2013년쯤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네이블은 이에 불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카카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된다. 향후 사건은 네이블의 소스코드 사용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송치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을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절차”라며 “최초 불송치 당시 검찰이 별도의 재수사 요청 없이 사건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측은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 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 소스 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유틸리티성 코드에 불과하다”며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인PC방에서 돈을 잃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거액을 잃자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을 협박해 1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약 1600만원을 잃게 되자 종업원에게 “당첨이 됐는데 시스템 문제로 환급이 안 된다”며 거짓말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다 부수겠다”고 위협해 현금 1200만원을 강취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로 추적을 통해 범행 이튿날인 9일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두 사람을 각각 붙잡았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피해 금액 중 절반가량을 회수했으며, 나머지 돈의 사용처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하이브 전현직 임원 등 5명 포함법원은 2631억원 추징보전 결정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혐의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0월 하이브가 상장한 뒤 해당 사모펀드는 매입한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총 2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산정했다.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숨겨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부분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특정 피해자의 재산권을 넘어 시장질서라는 사회적 법익까지 침해했는지를 따진다. 특정 투자자를 속여 이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만 증명해도 되는 사기죄보다 입증의 난이도가 높다. 다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면서 “송치된 수사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추가 보완수사 요구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장 변호인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게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하이브 경영진이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시기에 사모펀드 측은 투자자들에게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 등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중지 처분됐다. 경찰은 김 전 CIO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과 경영진은 2019년 당시 빅히트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주식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과 김 전 CIO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빅히트 상장 목표를 공개했다. 이후 2020년 10월 상장한 뒤 사모펀드는 사들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액 인용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득을 노리고 빅히트와 사모펀드 양쪽을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사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지분 거래 당시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검경 간 법리 판단 차이도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과 법리 소명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해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하이브 상장 정보를 숨기고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쯤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산정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은 2631억원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8일 창원지법(전범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여부와 별개로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다투고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전직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20일 신청한 영장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A씨 등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용 영상 제작자를 섭외하고 숙소와 급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 3명은 공무원 신분이던 올해 초 선거 관련 사항을 지시받거나 보고받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하루 미뤄져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주거·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6·3 지방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전·현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A씨 등과 박 지사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박 지사 측은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제작·유포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공무원 개입 의혹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참고 수준의 행위였을 뿐 불법적인 선거 관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판을 흔들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불법 영상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이날 유해남 경남도청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면서 통화기록과 전자정보, 계좌자료 등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에서 시작해 유사 기관 설치, 금품 제공, 공무원 선거 관여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지적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며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혐의를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고 민선 9기 도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도박사이트(본사)로부터 사이트 운영권을 매입 후 국내 성인PC방을 모집해 회원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폭력조직원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총책 A(40대)와 조직원 등 6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국내 성인PC방 256곳에서 3400억원대 회원제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통해 약 12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인수한 뒤 성인PC방을 모집해 제공하거나 직영점을 운영했다. 조직은 국내외 총책(조직운영 총괄 및 자금 관리), 정산팀(범죄수익금 정산 및 충·환전), 직영점 관리책(PC방 관리·모집), 영업활동책(도박 프로그램 설치), 모집책(도박 사이트 제공) 등 지휘·분업체계를 갖췄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내에서 콜센터 사무실 위치도 주기적으로 이전하고 대포폰·텔레그램에서 가명을 쓰고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범죄수익금은 직영점관리책 이상 상선들이 각 직영점에서 발생하는 배팅금의 롤링비를 갖고 콜센터 관리책은 매월 400∼5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보너스 등을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5년 10월 첩보를 입수한 이후 관리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SNS 단체대화방을 확보하고 국제공조수사로 해외 거점 피의자들의 ID, IP, 전화번호를 정밀 특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콜센터장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날 총책 및 직영점 관리책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 분석통해 국내외 연계조직 일당 18명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단순 이용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에 대해서도 도박행위 및 가담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7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피해 여학생 보복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AFP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항소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슬람 학교 교장인 SM 시라즈 우드 다울라와 그의 지인에게 1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공범 14명 가운데 4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는 “항소법원의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무분별하게 일괄적으로 모든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교장인 다울라 등은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00㎞가량 떨어진 페니 마을에서 당시 19살 여학생인 누스라트 자한 라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피는 당시 교장이던 다울라에게 성추행을 당한 지 열흘이 지난 후 부모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울라는 지인을 동원해 피해 소녀 가족에게 고소를 철회하라고 협박했다. 더불어 공범들에게 필요하면 피해 소녀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해 소녀는 학교 옥상에서 산 채로 불에 태워져 전신에 80%의 화상을 입었고 나흘 뒤 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부르카(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이슬람 복장)를 쓴 남성들이 라피를 유인해 학교 옥상으로 불렀고, 이후 다울라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라고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자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방글라데시 전역에서는 큰 공분이 일었다. 특히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들의 뻔뻔한 항변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해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창영 “내란 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尹·김건희 등 주요 인물 58명 기소관저 이전 의혹 규명 등 대표 성과명품백 의혹 등은 국수본으로 넘겨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일부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데다,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도 “특검만으론 의혹을 밝히기 어렵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특검은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수많은 난관에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남은 의혹을 체계적으로 수사할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기소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고,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올랐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추가 규명은 종합특검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의 사건을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상당수가 미제로 남게 됐다. ‘노상원 수첩’ 관련 사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이 국수본으로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 관련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주요 인사 살해 구상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독극물 활용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에 능한 특수요원(HID)을 물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지 못하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사실상 착수 단계에서 멈춰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개입했으며,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회유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국수본에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및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1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9번의 피의자 조사, 31번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권 특검과 조은석 내란특검은 다시 충돌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했지만, 내란특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지만, 조 특검은 “내란 세력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거나 반대로 저항 세력에 굴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프로야구 인기 경기 입장권을 싹쓸이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 A씨와 암표 판매자 18명 등 총 1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자 A씨는 올해 초 예매 사이트 보안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정기 구독료를 낸 회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좌석 선택과 정보 입력을 자동화해 수초 만에 다수의 티켓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암표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프로야구 개막전과 어린이날 등 주요 인기 경기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월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 과정에서 매크로 사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예매 내역 등을 분석했다. 특히 범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원본 소스코드를 난독화 처리했으나, 수사팀은 자체 제작한 분석 도구와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기법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작동 구조를 복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한 끝에 수도권에 거주하던 개발자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거래한 암표 규모는 총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암표 판매 수익 약 7900만 원과 매크로 프로그램 구독료 수익 약 6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별 취득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선점은 일반 시민들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빼앗고 건전한 스포츠·공연 관람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개발·유통 공급망까지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매크로를 활용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