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을 유지해 박지원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해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박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이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도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50대 관리이사와, 범행을 실행한 50대 부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식당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인 끔찍한 배신극의 전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을 실행한 김모(5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00억대 매출 식당 대표, 자택에서 참혹하게 피살사건은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한 유명 식당 대표 A(당시 55세·여)씨의 자택에 김씨가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A씨를 승용차로 미행하며 동태를 살피던 아내 이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작은방에 숨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는 A씨의 집에서 찾아낸 둔기를 손에 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 이씨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씨가 작은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씨는 A씨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에서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및 금붙이를 훔쳤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수면 위로 드러난 ‘관리이사’의 검은 속내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확보하고, A씨 집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의 자택에 있던 김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남 양산에서 펌프카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2억 3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경찰은 초기엔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살인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부상했다. 김씨가 범행 전후로 A씨 식당의 관리이사 박씨와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즉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저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뿐, 죽일 줄은 몰랐다”며 ‘살인’ 청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식당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박씨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다. ‘부산 고교 이사장’ 행세하며 접근... 신뢰 얻어 식당 침투박씨는 2017년 말, 한 골프연습장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식당 지점을 늘리며 B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로 있던 재력가였다. 본사 월평균 매출만 7억 원에 달했고, 제주와 서울 강남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A씨의 재력을 파악한 박씨는 자신을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이자 사업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마침 A씨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자, 박씨는 여러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A씨에게 건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2018년 10월, 박씨를 B사의 관리이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월급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다. 그는 B사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온갖 속임수로 수십억 원을 챙겨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반면, 돈을 빌려준 내연녀들로부터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이중생활을 했다. 신뢰가 무너진 계기, ‘문중 땅 사기’이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문중 땅’ 사기 사건이었다. 박씨는 부산 기장에 있는 자신의 문중 땅에 손을 댔다. 문중 총무 직위를 이용해, 의결도 없이 A씨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남에게 팔기 아깝다. 당신이 사라”고 꼬드겼다. 박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A씨는 땅을 사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5억 4500만 원을 건넸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2022년 5월, 문중이 이 사실을 알고 박씨를 추궁했다. 박씨는 “B사에 자금이 달려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속였지만, 문중은 박씨는 물론 A씨까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격분하며 박씨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한테 돌려받을 돈이 너무 많아”, “나하고 뭔 악연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본점 2층 지을 때부터 다른 주머니 챙기려고...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이지 않았어” 등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문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학교 회의하고 있다”며 이사장 행세를 이어갔다. 박씨는 A씨가 사라지면 가로챈 토지 대금 5억 4500만 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식당 운영을 잘 모르는 A씨의 자녀들을 회유해 회사(식당) 운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살인청부’라는 최악의 범죄를 계획했다. “빚 갚아주고 식당 운영권 주겠다”... 살인 청부박씨는 양산의 한 노래방 업주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살인청부업자로 선택했다. 그는 B사 관리이사 명함을 건네며 A씨에 대한 거짓 험담부터 늘어놓았다. “물려받은 토지 등 40억 원을 들여 B사 지분 40%를 가졌는데 A씨가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 “A씨가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속칭) ‘꽃뱀’이다”라고 속였다. 박씨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이틀 뒤 빚을 모두 갚을 현금을 주고, 식당 2호점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김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신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입도했다. 2022년 9월부터 5차례나 제주에 들어가 10여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교통사고 위장(도로 제한속도 50km), 자택 침입(비밀번호 변경), 주변 배회(순찰차 출동) 등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늦어지자 박씨는 더 매혹적인 미끼를 던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것이고, 둘 다 B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A씨 집에 거액의 현금과 수천만 원의 명품, 귀금속이 있다. 내가 선물한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라”고 범행을 부추겼다. 결국 김씨 부부는 A씨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참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범행 전 착수금조로 3500만 원을 건네며 “A씨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가해를 사주했다. 2013년 혼인빙자로 1억 원을 뜯어내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등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던 박씨의 범죄에 김씨 부부가 동참한 것이다. “엄마가 믿었는데...” 딸의 오열, 엇갈린 진술박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김씨와 같은 유치장에 갇히자, 입 모양과 수신호로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빼줄게. 그러니까 (김씨가) 다 안고 가라”며 죄를 떠넘기려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의 첫째 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박씨가 연락해 ‘나만 믿으라. 다른 사람들 전화는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으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엄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다며 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공부로 꿈을 이루라고 하셨다”면서 “이제야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해보니 그 고생을 알게 됐다.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배신을 당했다”고 오열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공격하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씨는 “박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법원 “경제적 이익 위한 주도면밀한 범죄”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은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 사망 후 식당 운영을 모르는 딸에게 접근해 식당 권리를 주장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는 일부 죄명을 변경했으나,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1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다만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흉기 없이 옷만 챙기는 것을 봤고, 박씨가 이씨와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 식당 경영권을 노린 한 관리이사의 끔찍한 배신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20여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6일 A(6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족적’이 피고인의 샌들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세 번은 일치 결론이 나왔지만, 두 번은 뚜렷한 특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치 판정조차 세부 특징이 달라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지문이나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8월 9일 발생했다.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간사 B(41)씨가 목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은 잔혹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지문이나 DNA 같은 직접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20년 만에 사건은 다시 움직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당시 30대 중반이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증거는 현장에서 나온 족적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족적과 A씨 샌들 사이에서 17개의 특징점을 찾아냈고, 99.9%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기소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 동기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제하던 여성 C씨가 피해자에게호감을 보이자, A씨가 질투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연애편지와 전자우편, 성관계 영상 등을 근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족적 감정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면 무죄”라는 형사재판 원칙을 강조했다. 무죄 선고 직후 A씨는 곧장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수사기관이 나를 추리소설 속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가장 정확한 국과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과수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20여년 전 일어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중 3번만 ‘일치’로 나오고,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로 나온 점에 주목하며 불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는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PC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C씨와의 성관계 영상, C씨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연애편지 등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는 곧장 풀려났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에서 꽃게 밥이 됐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평도 폄훼 발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생업으로 삼고있는 연평도 어민들에게 어떤 고통과 충격을 주는지 이 대표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 같다”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아무말대잔치’를 벌이는 이 대표를 국민들은 심판하고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평도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이 대표가 연평도를 치안·안보 사각지역으로 폄훼하는 발언은 그가 서해5도를 평소에 어떻게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문자 항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과거 연평도에서 실족한 해수부 공무원의 소훼사건을 묻어버린 민주당 정부의 과거 행태와 겹쳐 보인다”며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도 안보 위협 속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는 옹진군 주민들과 연평도를 굳건히 지키는 해경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기에 숭고한 넋을 기리는 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모략을 위해 나라의 슬픈 바다를 감히 끌어쓸 수 있을까”라며 “영화 ‘연평해전’으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도 모자랄 바다를, 한동안 잊고 있던 영화 ‘아수라’의 무대로 바꿔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을 엄호하기 위해 야당 대표의 발언에 어깃장을 놓고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다니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시내 한복판 호텔에서 중국인 남성 피살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내 중심가 특급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호텔에 환전하러 간 중국인 남성이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객실에서 숨져있는 남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살된 중국인 남성은 30대로 추정되고 있다”며 “현장에 흉기는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오후 5시 30분쯤 다른 중국인 남성 A씨 등 3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또 다른 중국인 B씨(여)는 서귀포 성산파출소에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해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애도하며,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내 정원치유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히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연 속에서의 치유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 자연치유가 사회적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울형 정원처방사업이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학교 내에서 심신이 안정되고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단순한 조경 환경을 넘어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치유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제공하며, 교육 활동에 더 나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모든 학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정원처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가져온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의 안전과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쳤다.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학교 주변 경찰 배치… 순찰 강화‘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검토당정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최소 2인이 마지막 학생 귀가 지원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와.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지난 10일 40대 여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긴급 휴교에 들어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17일 등교를 재개했다. 당정은 이날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논의에 나서며 수습에 나섰다. 이날 등교가 이뤄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경찰이 배치되고 안전지킴이, 학부모와 학생들로 분주했다. 학부모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등교시켜야 할지 고민하다 방학이라 짐을 챙겨와야 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면서 “모르는 선생님은 따라가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특히 저학년(1~3학년)이 등교하는 날이라 동반 가족이 더 많았다. 학교는 지난 14일 봄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김양 피살사건으로 11~14일 긴급 휴교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저학년은 이날 종업식 후 봄 방학에 들어가고 고학년(4~6학년)은 18일 등교해 종업식과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에는 경찰 순찰차와 기동순찰대 차량 4대, 15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주변 순찰과 등굣길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지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학년을 마치고 방학하는 날이라 학교가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김양을 살해한 후 자해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술 직전 범행을 자백했지만 사건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학교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가칭)를 통한 조치 및 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문제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늘봄학교 안전을 위해 보호자 직접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동의서를 받았을 때만 시행하고 교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이 귀가하는 시점까지는 귀가 지원 인력을 2인 이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와.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17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경찰이 배치되고 안전지킴이, 학부모와 학생들로 분주했다. 지난 10일 이 학교 40대 여교사인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 만에 등교를 재개한 것이다. 전대미문의 사건 탓에 학부모들은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학교 앞에서 만난 학부모는 “오늘 등교를 시켜야 할지 고민하다 방학이라 짐을 챙겨와야 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며 “담임 선생님 말고 모르는 선생님은 따라가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저학년(1~3학년)이 등교해서인지 특히나 동반 부모들이 많았다. 학교는 지난 14일 봄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김 양 피살사건으로 11~14일까지 긴급 휴교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저학년은 이날 종업식 후 봄방학에 들어가고, 고학년(4~6학년)은 18일 등교해 종업식과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학교 주변에는 경찰 순찰차와 기동순찰대 차량 4대, 15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주변 순찰과 등굣길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지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학년을 마치고 방학하는 날이라 학교가 시끌벅적했을 텐데…”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 등교한 학생들은 1교시를 마친 뒤 2∼3교시에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긴급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와 대전시교육청은 정서적 충격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1일까지 교내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한다. 김하늘 양 피살 사건 후 교육청마다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3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안심 알리미는 학생에게 지급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자녀가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 또는 하교했는지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이 교사 A씨에 의해 살해한 후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범행을 자백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에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경찰도 사실관계나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학부모·교육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날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김모(34)씨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15일 서울신문에 말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나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 어떻게 할지’ 등 시선을 걱정하며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면서도 “정신질환자를 싸잡아 욕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에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울증=공격 성향?’ 오해만 퍼져 경찰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나오던 초등생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복직 교사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6개월 동안 휴직했다가 같은달 말 진단서를 내고 조기에 복직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전에는 교내에서 교직원 등을 상대로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을 논의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울증이 극단 행동을 일으킨다’며 무분별한 혐오가 담긴 글이 잇따랐습니다. 자신을 의과대학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우울증 환자들을 가리키며 ‘피해망상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공격 성향을 보인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재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혐오는 편견만 키운다는 지적이 큽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이번 사건 가해자의 질병명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 등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원단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선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신건강 적신호 ‘1위’인 대한민국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커질수록 제대로 된 치료와 사건 재발 예방을 가로막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온 2023년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335만 2000명에서 2023년 기준 414만 500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많지만 치료 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우울증 환자는 2018년 약 75만명에서 매년 늘어 2022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우울감·우울증 유병률 1위(2020년 기준)로,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2022년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1%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죄 없다”…치료 환경 개선해야전문가들도 정신질환을 비난하거나 음지화할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고 짚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던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투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개인이 홀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심리·정신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역시 우울증 환자를 비난하면 환자의 자기 비난 경향이 강화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 한울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느니라.”(해월신사 최시형) 천도교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냈다. 방정환어린이도서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도교청년회, 동학소년회 등 천도교 관련 단체들은 연합 성명을 통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드러낸 비극”이라며 “천도교는 피해 아동의 성령출세(죽은 이의 성령이 후대의 성령 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를 심고(한울님께 마음으로 고하는 것)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밝혔다. 천도교는 “지난 12일 정부가 밝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망 강화 ▲위험 감지 및 즉각 대응 시스템 구축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교사 대상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강화 및 의무화 ▲각급 학교에 학생 생활 책임 교감 별도 임명 ▲아동 안전 전담 인력 배치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올해는 천도교소년회가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선언을 한 지 102년째, 어린이날을 만든지 103년째 되는 해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등 어린이 인권 향상에 앞장서 왔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법령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홍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원인을 놓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적인 운영개선 ▲복직 심사 절차 강화 ▲돌봄교실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교원 심리상담 지원센터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정책 마련,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안건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되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제3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끔찍한 사건 현장이 된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故김하늘 양에 대한 추모 발언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설세훈 부교육감은 사건 발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고,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17개 교육감이 함께 회의 개최 중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 시의회에 즉각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5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 보고 안건 및 지역별 학교 현안, 대전 피살사건과 같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질병 교원 휴·복직 관련 제도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이후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규제철폐 및 AI 혁신 선도, 2036 하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제328회 임시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보고 진행 후, 각 실·국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의원 간 다양한 서울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협의회를 이끈 이 대표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소송 패소 소식이 많이 들린다며,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철저히 해 소송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중증외상센터 수련센터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 대응에 감사하며,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학교 내부자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025년을 맞이하여,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이봉준 규제개혁TF위원장(동작1, 환경수자원위)과 김경훈 운영부대표(강서5, 교육위)를 새롭게 원내대표단으로 임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추어 규제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시의회 규제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제328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2025년에는 더욱 탄탄해진 원내대표단과 함께 속도감 있게 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선언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 아버지가 가해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딸의 부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늘양이 안치된 건양대병원 빈소에서 12일 기자들과 만난 하늘양의 아버지 김모씨는 “(가해) 교사가 (질병휴직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늘이 부검에 동의한 것도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하늘이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린 학생이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늘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갈 초등학생을 위해 먼저 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금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다. 부검 전에 안 보려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어 뛰어갔더니 이미 차량이 출발했더라”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하늘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진행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지만 뜻을 바꿔 부검에 동의했다. 부검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양 피살사건 현장엔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떻게 하늘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 브리핑을 통해 가해자 진술 내용을 전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브리핑으로 가해자 쪽의 진술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하늘이를 찌른 사람이 수술하기 전 범행 상황을 진술해 녹취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었다”며 “유족이 수사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왜 피해자가 모든 내용을 기사로 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받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씨는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보고 계신다면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와 주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하늘양이 생전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팬이었다고 전하면서 “하늘이가 좋아했던 아이브의 화환도 왔다. 장원영은 하늘이가 제일 좋아한 가수다. 대전에서 아이브가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아이브 콘서트가 대전에서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신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양 피살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가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고 초등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안전지킴이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린이들과 통학길을 동행한다.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든든하게 책임지는 통학지도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집에서 나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하교 후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등하교 상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실시간 공유해 준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학생 피살사건이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혼자 학원차량을 타러 나오다 참변을 당했다는 점에서 성동구의 워킹스쿨버스는 타구의 모범사례가 될 법하다. 성동구는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2021년 겨울방학부터는 학기 중에만 운영하던 ‘워킹스쿨버스’를 방학 기간에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름방학부터는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로 대상을 더욱 넓혔다. 현재 성동구에선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관내 모든 학교의 43개 노선에서 활동 중으로 관내 1200여명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방과후 및 돌봄(늘봄 포함)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15개 학교 34개 노선에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해 총 333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7월 학교 온라인 알리미를 통해 학부모 530명과 학생 482명 등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9%(1001명)가 돌봄 공백을 메우고 등하굣길 범죄 예방 효과가 큰 ‘워킹스쿨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돌봄 및 늘봄교실의 이용 수요에 맞춰 2025년에도 ‘워킹스쿨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학기 중 124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43개 노선에서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동행할 예정으로 향후 돌봄 수요 등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를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등교(오전 8시~오전 9시) 및 하교(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30분) 시간을 비롯해 늘봄(돌봄) 및 방과후(오후 2시 30분~오후 5시)까지 연중 운영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어린이들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서나 가장 안전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녀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무사히 귀가하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성동구의 선제적인 ‘워킹스쿨버스’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해 모든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이 더욱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보류시키기로 했던 탄핵안을 다시 꺼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심각한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의 표적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 사유 역시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게 크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쏟아진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하는 시도는 국정 방해이자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혼돈 상황을 틈타 이런 무도한 시도를 감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떡 본 김에 굿하자는 계산이 아니고서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탄핵의 칼을 이렇게 마구 휘두를 수는 없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로써 18명째다. “탄핵 중독”이라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 170석의 제1당이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공당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나 같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법치주의와 헌법이 규정한 올바른 가치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 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오전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감사’ 의혹을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에서 ‘전 정부 정치감사’로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감사에 대해서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감사해보니 청와대(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분에 대한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고 제보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고,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며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점검하고 있고, 잼버리 파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 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탄핵 사유로 거론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주요 의혹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기소 됐고,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은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라며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자격 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 등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감사에 1년 8개월이 걸려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도 있지만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단순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해서 봐주기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히지 못한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당시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으나 관리 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되어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했다.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미제출 사안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 낭비·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사건 등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 원장을 임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사건뿐 아니라 수많은 민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가 마비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에 이른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검사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가 포함돼 있다며 “결국 야당은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를 두고는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7명 중)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서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양곡관리법 등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으로 농촌을 망치는 4법, 농망4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