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를 받는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서 우 전 위원장은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문수 후보의 동대구역 방문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3장 크기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경북 포항에서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중학교 동창생들을 검찰이 기소했다. 2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1부는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4개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A(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창생인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령법인 3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하고, 이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원을 송금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B씨가 캄보디아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경위를 수사하던 중 나머지 일당과 공모한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C씨가 대포통장 개설 및 캄보디아 출국 등을 지시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인수된 유령법인 3곳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 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한 해안 휴양지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가짜 이름을 만들어 40대 남성을 유혹해 유인한 뒤, 돌을 던져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런던 울위치 형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5~16세 청소년 3명의 범행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16세 소녀와 15·16세 소년 2명 등 총 3명은 지난해 8월 8일 켄트주 레이즈다운온시에서 남성 알렉산더 캐시포드(49)를 처음 만났다. 이후 이들은 ‘시에나’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유혹했고, 사건 당일인 지난해 8월 10일 해안가 방벽 인근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 남성은 이들과 만난 지 불과 1시간여만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피고인 중 한 명인 16세 소년이 피해자를 향해 “미친 듯이 돌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공격받아 쓰러져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도 투석 공격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이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이 소아성애자(paedophile)야”라고 소리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코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함몰되고 뒷머리에 큰 혹이 생기는 등 전신에 다발성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검거된 10대 3명은 현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원 공개를 금지했으며, 이들이 피해자를 소아성애자로 몰아세운 경위와 실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 중이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내란 범행은 순전히 피고인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권력욕에 오로지 국가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군·경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각각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형 선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내란을 획책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의 서증(서류 증거)조사가 늦어지며 오후 8시 57분쯤에야 특검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 특검보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전개된 2024년 12월 무렵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면서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약 2년 5개월을 남긴 피고인들은 야당을 일거에 척결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헌법을 개정해 권력의 장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목적을 감추기 위해 ‘경고성 계엄’ 등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지체없이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다가,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계엄 해제를 공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사용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연되자 추가 기일을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절차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절차는 애초 지난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오후 1시 40분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위법 수사 끝에 기소됐고, 각 수사기관은 각자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파생 증거를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증거기록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 41분까지 절차를 진행한 후 서증조사를 종료하고 휴정했다. 8시 55분부터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尹 기소 8개 재판 중 2개 1~2월 중 1심 결론변호인단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방어 기술’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인 13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12시간 넘게 김용현 증거조사만“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9일 열렸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2시간 넘게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서류 조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12시간 넘게 김용현 전 장관측의 증거조사만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증거조사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지 부장판사는 “새벽 1시에 진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대법정이 되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다. 13일 화요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추가 기일을 잡자고 요청했다. 반면 박억수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심하기를 바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많이 된 부분 있고 물리적 한계도 충분히 이해한다. 재판부의 소송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3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을 1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새벽에 진행하는 건 또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현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가 할 때쯤이면 새벽 1시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다른 피고인들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각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 측 서증조사조차 마치지 못하자, 재판부는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후 구형 및 최후 진술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무박 2일’ 결심 공판 진행중자정 넘어 새벽 종료할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변호인들과 특검 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전부터 이어진 증거서류 조사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면서 ‘무박 2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검찰의 구형은 새벽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신경전을 벌여온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도 자료 하나 하나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후에도 사실상 법정판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검찰 측이 서증조사에 7시간 반을 사용했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7시간 반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휴정 시간과 반복된 이의제기를 제외하면 실제 서증조사는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언제 이의신청을 2시간이나 했느냐”고 맞섰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오늘은 어차피 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는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걸린다”며 변론종결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당초 오전 중 증거서류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의 조사만 진행됐고, 오후에도 이어가고 있다. 다른 피고인의 증거서류 조사도 남아있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10일 새벽이 돼서야 구형을 시작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가량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보수와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앞둔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다.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쳤다”며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 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간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하라.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라면서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ICE AGE(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둔 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부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무기 금고 가운데 형량이 정해진다.

퇴직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 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있는 부산 A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B씨는 정보를 받고 총 2600만원,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 C씨는 총 58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선임했다”는 마약 사범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B씨는 사건 수임과 수사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경찰 출신 D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경찰 수사팀과 이미 얘기가 다 돼 있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또 “증거가 없으니 일단 부인하자”며 수사 상황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기소된 경찰 중 한 명은 강간 고소 사건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님이 계신 곳이니 여기 가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며 A법무법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보는 A법무법인 소속 사무장들을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D씨는 2023년 11월 질병으로 숨졌고, 다른 사무장의 경우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사법 절차 방해로 이어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주범 A(23·여)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구속기소 되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앞서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후 자매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일주일 만에 2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 조모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2004년 관리반장 등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를 괴롭혔고,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심문을 해야 했으며, 경찰이 A씨에게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 어머니 주장이다. A씨는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고,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언니의 뒤를 따라 세상을 등졌다. 평소 지병을 앓던 자매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5년 법원은 피해자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토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재조명됐다.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에서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졌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사건은 진전되지 못한 채 종결됐다. 조씨는 청원글에서 “4명이었던 단란했던 한 가정은 어머니만 홀로 남겨진 채 지금까지 당시 성폭력 및 성추행을 한 12명과 경·검찰에 대해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는 유족을 끊임없이 고소해 유족인 70대의 어머니께서 현재까지 30여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감당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당초 제기한 혐의 중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숨진 공무원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6시간 가량 앞두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나 증거 등을 따졌을 때 충분이 추가 입증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상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뤄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됐고,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및 은폐했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된 만큼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씨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했다”면서 “이런 법무부,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560여만원을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온누리상품권 35억4490여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류·전자·모바일상품권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금융기관을 통해 권면금액의 5%(특판시 10%) 상당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가맹점이 이를 물품 또는 용역 대가로 받으면 권면금액 전액을 환전받을 수 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