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경기도)·ILO·노동부 첫 공동 주최,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막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 공동 주최는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낼 통찰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해결책들은 앞으로 수년간 청년 고용을 위한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확대, 일터에서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ILO와 함께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 100인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 노사정 대표 5인은 무대에 올라 ‘Youth 100’ 대표단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계층 이동) ▲워라밸 대 높은 임금 ▲AI의 일자리 대체 등 민감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데이터 기반의 즉석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16일 첫날 ‘정책의 날(Policy Day)’과 17일 ‘대화의 날(Dialogue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괜찮은 일자리와 지방정부의 역할’, ‘디지털 경제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국제노동포럼이 진행됐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 정부, 독일 브란덴부르크 등의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노동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17일에는 ‘제3회 국제청년고용포럼’이 열린다. 포용적 고용을 위한 혁신과 청년 노동권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청년고용 행동계획(Call to Action)’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장에 여성 민간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이화령(42)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을 경제분석과장에 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KDI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자문, 평가 등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과제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경쟁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과장은 공정위 소관 사건의 경제분석 지원 및 쟁점 대응, 경쟁 제한적 법령과 제도의 효과 분석,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공정거래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경제분석 지원 업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경제분석 지원 절차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사처가 부처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05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24명이 임용됐다.

일하는 방식과 체험하는 방식, 도시를 운영하는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 속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일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의 두 번째 세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과 이대중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문 삼우씨엠 이사,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플랫폼경제연구팀 팀장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부소장은 ‘2050 탄소중립, 지역정부의 준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결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지만 민선 8기 광역단체장 17명 중 취임사에서 기후변화를 언급한 단체장은 3명밖에 안 된다”면서 “지난 8월 폭우로 인해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지만 신림동 반지하 가구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했다. 기후재난은 불평등과 인권문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역 상황에 적합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전환·산업전환·일자리전환’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 산업의 과제’에서 “디지털전환은 생활, 일자리, 교육과 같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 영향을 줄 것이고 개인 간의 격차를 넘어서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정책 조율기관 설립, 디지털문맹 해소 및 완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마련, 그리고 보다 획기적인 조세정책의 대전환을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오픈스페이스, 서울 전략을 통한 탄소저감 도시로의 전환’에서 “지난 3년간 글로벌 팬데믹과 디지털전환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휴식하는 일상으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이런 의미에서 오픈스페이스는 탄소저감의 도시적 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의 일상적 도시공간에서 만나는 오픈스페이스가 시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는 플랫폼이자, 탄소저감 시대의 도시 전략공간으로서 ‘나머지 공간’이 아닌 서울의 ‘중요 도시자원’으로서 개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승부수를 던졌다. 신년 업무계획 첫 번째 목표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대한 심사지침도 새로 만들며 ‘공룡’이라 불리는 그들을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려고 바짝 속력을 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조성욱 위원장의 숙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구하자’는 입법 취지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대선이라는 높은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플랫폼·쇼핑몰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권이 바뀌면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공정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10일 플랫폼경제·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정보기술(IT) 업계가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것을 지켜본 공정위가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는 ‘특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온플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플법이라는 족쇄가 IT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과 일부 내용이 겹쳐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을 공정위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최소한의 룰을 명시한 ‘상생법’이지, 플랫폼을 옥죄는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규제 대상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10배 올려 완화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애플·이베이·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배달의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 등 19개로 줄었다. 또 중복 규제는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온플법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됐으니 법은 이미 충분히 숙성된 상태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여야는 온플법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보고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선 전에 처리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여론의 장이자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되는 플랫폼 업계를 굳이 적으로 돌려세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온플법 입법을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온플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향방에 따라 온플법의 운명이 결정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승부수를 던졌다. 신년 업무계획 첫 번째 목표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대한 심사지침도 새로 만들며 ‘공룡’이라 불리는 그들을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려고 바짝 속력을 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조성욱 위원장의 숙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구하자’는 입법 취지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대선이라는 높은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플랫폼·쇼핑몰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권이 바뀌면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공정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10일 플랫폼경제·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정보기술(IT) 업계가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것을 지켜본 공정위가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는 ‘특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온플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플법이라는 족쇄가 IT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과 일부 내용이 겹쳐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을 공정위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최소한의 룰을 명시한 ‘상생법’이지, 플랫폼을 옥죄는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규제 대상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10배 올려 완화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애플·이베이·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배달의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 등 19개로 줄었다. 또 중복 규제는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온플법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됐으니 법은 이미 충분히 숙성된 상태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여야는 온플법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보고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선 전에 처리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여론의 장이자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되는 플랫폼 업계를 굳이 적으로 돌려세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온플법 입법을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온플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향방에 따라 온플법의 운명이 결정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승부수를 던졌다. 신년 업무계획 첫 번째 목표를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설정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 갑질에 대한 심사지침도 새로 만들며 ‘공룡’이라 불리는 그들을 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려고 바짝 속력을 내고 있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조성욱 위원장의 숙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온플법) 국회 통과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된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를 구하자’는 입법 취지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대선이라는 높은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플랫폼·쇼핑몰 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권이 바뀌면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공정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10일 플랫폼경제·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을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터넷·정보기술(IT) 업계가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입법의 부당함을 주장해 온 것을 지켜본 공정위가 입법 당위성을 강조하는 ‘특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온플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온플법이라는 족쇄가 IT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몬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등과 일부 내용이 겹쳐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을 공정위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최소한의 룰을 명시한 ‘상생법’이지, 플랫폼을 옥죄는 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규제 대상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10배 올려 완화했다. 대상 기업은 구글·애플·이베이·네이버·카카오·쿠팡·11번가·인터파크·위메프·티몬·배달의민족·요기요·야놀자·여기어때 등 19개로 줄었다. 또 중복 규제는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온플법 입법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됐으니 법은 이미 충분히 숙성된 상태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여야는 온플법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보고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대선 전에 처리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여론의 장이자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되는 플랫폼 업계를 굳이 적으로 돌려세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온플법 입법을 당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아직 온플법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대선 향방에 따라 온플법의 운명이 결정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플랫폼 경제가 대세이다.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플랫폼은 검색, 뉴스, 전자상거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독점, 전통산업과의 갈등, 소비자 피해 등의 이유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결국은 규제입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입법은 자연스럽게 규제 권한을 누가 갖는지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촉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시행 중이며, 최근 디지털시장법안 및 디지털서비스법안을 제안했다. 전자는 핵심 플랫폼의 독점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후자는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부과한다.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주무 부처는 경제산업성이며, 하위법령 제정·변경 등의 경우 통신 규제 기관인 총무성과 협의하며, 독점금지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와도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별도 입법은 없고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플랫폼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지침’을 제정, 시행 중이다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하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자사 우대를 금지하는 ‘온라인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 반경쟁적인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플랫폼의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부문까지 전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플랫폼 독점 종식에 관한 법률’, 데이터 이동을 촉진하는 ‘경쟁 및 호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전환 지원 법률’이 그것이다. 규제 권한은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있다. 한국은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안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EU와 일본은 통신 규제 당국, 미국과 중국은 경쟁 당국이 플랫폼 규제를 관할하고 있다. 아직 플랫폼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합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산업적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기업 결합, 시장지배력 규제와 같이 경쟁 당국의 고유 권한까지 고려하면 단일법을 제정하되 양 부처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 진흥 정책은 기존 ICT 정책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플랫폼을 비롯한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고영선 △경영부원장 남창우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강동수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 구자현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김학수 △경제전망실장 정규철 △글로벌경제실장 정대희 △북한경제연구실장 이석 △ 규제연구센터장 양용현 △부동산연구팀장 송인호 △플랫폼경제연구팀장 이화령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이태석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정욱

심상정 플랫폼기업 독과점 피해자 증언대회“심상정 정부서 ‘알고리즘이 시켰다’ 변명 안돼플랫폼경제 민주화 통해 공존의 미래 만들 것”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일 플랫폼기업 독과점 횡포 피해자들을 만나 3호 공약인 ‘플랫폼 독점방지법’ 띄우기에 나섰다. 심 후보는 최근 녹색당을 방문해 2호 기후공약 관련 ‘적녹연정’을 제안하고, 금융업계 노동자들을 만나 1호 공약인 주4일제를 강조하는 등 정책 알리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독과점 횡포 피해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알고리즘을 앞세워 노동 착취를 일삼으면 엄정히 감시하고 규제하는 게 정치의 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카카오택시의 경우, 처음에는 수수료 없는 대국민 서비스라는 말로 기사분들을 모집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꿔 대대적으로 수수료를 걷었다”며 “이게 도대체 혁신기업의 이름으로 할 일인지, 거짓말로 유인해서 돈 뺏어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에서 ‘알고리즘이 시켰다’는 비겁한 변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알고리즘을 앞세워 배달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키고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고, 속도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이런 기만적인 착취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심상정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공화국, 네이버공화국, 쿠팡공화국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혁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주주의 정신 안에서의 혁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은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통해 ‘사람이 있는 혁신’, ‘공존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심 후보는 지난 9월 15일 3호 공약으로 ‘플랫폼 독점방지법’ 입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 적용, 주4일제 도입 권고,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신설, 개인정보보호 기준 상향 등을 발표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별도 조직을 7년 만에 신설했다. KDI는 지난 6월 취임한 홍장표 원장이 융복합 협업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내외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KDI 연구부는 거시·금융정책, 산업·시장정책, 재정·사회정책 등 3개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경제전략, 지식경제, 시장정책, 공공경제 등 4개 연구부가 있었다. 거시·금융정책연구부에는 부동산연구팀이 신설됐으며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송 팀장은 최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택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 3법 개정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오른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시장정책연구부에는 플랫폼경제연구팀, 재정·사회정책연구부에는 인구구조대응연구팀이 각각 신설된다. KDI는 “부동산연구팀, 플랫폼경제연구팀, 인구구조대응팀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현안과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에 대응하며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신설해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플랫폼경제 민주화 다섯 가지 개혁안“신재벌 원치 않아…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5일 “우리는 신재벌을 원치 않는다. 저 심상정이 플랫폼경제, 민주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신재벌개혁, 플랫폼경제 민주화’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공화국이 다시 네이버공화국, 카카오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플랫폼을 넘어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 노동을 착취하는 신재벌이 되어가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방치해서 불평등이 극에 달했는데, 플랫폼 독점마저 방치하면 우리 공동체는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말하는 혁신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혁신은 불가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혁신도 불가하다. 불공정한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 혁신 역시 불가하다.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에 악용되는 혁신은 모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플랫폼경제 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다섯 가지 개혁안에는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 적용 ▲ 플랫폼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권고 ▲ 유럽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등이 담겼다. 심 의원은 플랫폼 독점방지법과 관련 “혁신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들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저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미국 의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포함한 5대 입법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노동 착취의 혁신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질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도록 플랫폼노동 특별규정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일 쪼개기, 노동자 떨궈내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사회보험을 포함해서 노동과정에서 기업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대비용을 노동자 개인이나 사회로 떠넘겨서 비용부담을 털어버리는 식”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사회 구성원이나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언제부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자본가의 미덕에서 노동자의 미덕이 되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와 함께 10일 ‘디지털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 2021(Digital Triangle Initiatives 2021)’ 공동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인 KISDI, ETRI, SPRi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본 컨퍼런스는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았다. 디지털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활용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호열 KISDI 원장의 개회사와 김명준 ETRI 원장, 박현제 SPRi 소장의 축사로 시작해 KISDI가 정책세션을, ETRI가 기술세션, SPRi가 산업세션을 맡아 진행했다. KISDI가 준비한 정책세션 ‘통신·방송 서비스의 플랫폼 진화’에서는 여재현 KISDI 선임연구위원이 ‘플랫폼경제에서의 통신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종원 KISDI 선임연구위원이 ‘미디어와 플랫폼-영상콘텐츠서비스의 경쟁과 경계’에 대해 설명했다. ETRI의 기술세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기술 생태계 변화’에서는 김성민 ETRI 책임연구원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기술 생태계 전략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지형 ETRI 책임연구원이 ‘AI-DATA 플랫폼 환경 변화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SPRi의 산업세션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유호석 SPRi 책임연구원이 ‘SW서비스 플랫폼의 글로벌화’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준연 SPRi 책임연구원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에 대해 살펴봤다. 권호열 KISDI 원장은 “디지털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는 담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지혜와 전략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의 지평을 모색하고 더 나은 해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플랫폼경제 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거래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요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 시세 정보를 보고 중개사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한다. 직방, 다방이 선두주자.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들 플랫폼 이용자도 급상승했다.이 가운데 올해 한 단계 진화한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 등장한다. ㈜아이제이그룹은 오는 3월 1일 고객과 중개사가 상생하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애니방’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애니방은 직방, 다방보다 앞선 2008년, ‘부동산 포털사이트 거래인증시스템’으로 특허출원하고 2011년 특허획득했다. 그리고 김윤관 대표가 2018년부터 직접 거래현장에서 뛰면서 고객, 중개사들의 절실한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김 대표는 “고객들은 수수료 할인, 공인중개사는 광고비 부담완화를 원했다”면서 “그래서 수요자에겐 과감한 수수료 할인, 중개사에겐 광고비 후불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애니방의 첫번째 특징은 수요자(매수, 임차인)에게는 중개수수료의 50%를 할인하고, 중개사에게는 계약 후 수요자측 중개수수료의 50%만큼 플랫폼 광고비를 후불로 받는다는 점이다. 중개사들은 온라인 광고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고비가 선불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해도 광고비는 먼저 지출해야했다. 이런 부담을 없앤 것이다. 애니방 플랫폼에서 중개사는 공급자측(매도, 임대인) 수수료만 받는 셈이다. 수요자측 수수료는 수요자와 애니방 광고비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0%낮은 수수료 때문에 수요자가 더 많이 찾아온다. 수요자가 더 많으면 중개사 수익은 늘고, 광고비는 거래실적에 따라 후불로 지출하기 때문에 중개사는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수요자, 애니방도 함께 이익을 얻는 상생구조가 형성된다. 애니방의 두번째 특징은 역경매를 통한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수요자는 사무실이나 집의 평형, 가격 등 필요한 조건을 앱에 입력한다. 그러면 가맹중개사들이 이를 보고 수요자에게 견적을 제시한다. 수요자는 실시간으로 중개사들이 제시한 견적들을 검토하고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역경매 입찰방식이다. 상생과 역경매 시스템은 애니방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다른 플랫폼은 광고가 주 수익원이라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선불로 광고비를 받는다. 그리고 광고노출도 광고비를 기준으로 상위 노출한다. 하지만 애니방은 수요자 평판 좋은 중개사를 상위 노출한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잘하면 온라인 평판이 좋아지고, 평판 좋은 중개사는 계약도 더 많이 체결한다. 그러면 당연히 애니방의 후불광고 매출 기여도도 높아진다. 평판과 애니방 매출기여 그래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선순환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3월 1일 앱 출시 후 애니방은 빅데이터, AI를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사무실, 아파트의 현 시세뿐 아니라 미래시세, 가치예측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비즈니스 제휴를 협의하고 있다. 수요자와 중개사의 상생, 역경매방식의 실시간 매칭, 신뢰도 높은 정보제공에 미래가치 예측시스템까지 장착한 ‘애니방’이 출시되면 부동산중개 플랫폼 시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서울 수도권 1위, 대한민국 1위를 한 후 동남아,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13일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겼다. 딜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치면 배달 앱 시장의 90%를 차지하니 이번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말라는 요구로 보인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지적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플랫폼경제는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구조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M&A는 불가피하다. 배민도 딜러버리히어로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합작사를 세울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해라, 우려되는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차량공유사업인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막연한 우려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배민의 기업 결합을 허용해도 일정기간 수수료 인상 자제, 계약조건 부당변경 금지 등 자영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책을 부과할 것이니, 국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노동자들에 대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입법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어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월간 총수입은 줄어들 수도 있다. 청와대비서실은 어제 조직을 개편해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 그러나 혁신경제의 발전을 정치적 잣대로 막아서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4차 산업의 성장은 어렵다. 국회는 혁신경제 분야에 대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3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긴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현대건설(4조 8885억원)이나 GS(4조 7851억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싱가포르에 50대50 지분으로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잭팟을 터트린 사건이지만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는데 세 회사의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특정 기간 배달수수료 인상 제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 부당 변경 금지 등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보호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3사의 기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도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 모든 분야 기업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OTT인 ‘푹’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유료 구독형 OTT(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진입’, ‘OTT 시장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른바 ‘플랫폼경제’를 어떻게 획정하고 소비자와 플랫폼경제 참여자의 이익은 어떻게 보호하고 증가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심사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 더불어 정부가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이 국내에서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하기를 주문한다. 국내 스타트업은 자금 회수 과정이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대표는 매각 발표 이후 사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창업자로서 직접 상장을 하지 못한 점, 독일에 상장하는 회사가 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국내 대기업은 해외에서 차량공유업체 ‘그랩’, 에어택시 개발 업체 ‘오버에어’ 등을 인수했지만, 국내 스타트업 인수는 꺼리거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문어발 확장’이란 비난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과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어깨를 함께 겯고 세계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제기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생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라파엘 가드레오 에버쿱 CTO “아마존·우버 등 기존 기업 생존 위협 우려…투명성 부재·관리의 중앙 집중화 보완해야”라파엘 가드레오 에버쿱 최고기술경영자(CTO)는 1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공유경제 국제포럼’ 글로벌 플랫폼과 지역의 상생 협력사례발표에서 “공유경제는 개인 간 상품 서비스 또는 지식의 공유 또는 교환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적 모델”이라면서 “이는 서비스 판매, 임대 또는 제공과 같은 화폐 교환, 비화폐적 교환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서비스를 찾는 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동수단뿐 아니라 남는 식품이나 다른 상품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가드레오 CTO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아마존·우버 등과 같은 거대 소수기업이 독점하며 기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노동자의 빈곤 현상도 나타난다고 했다. 차량공유의 경우 운전자는 더 많은 승객 확보를 위해 앱을 자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투명성의 부재, 관리의 중앙 집중화를 타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데이터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그 대안이라고 했다. 분배 투명성 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했다. ‘디지털 협동주의’라는 개념도 언급했다. 그는 “차량공유시대에는 데이터 활용 면에서 민주적 투명성이 증대된다. 네트워크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치는 높아져 오너들이 근로자가 되고 조합원들이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조종운 쉐어앤쉐어 대표 “대도시 중심 교통 수단·교통약자 배려 부족…사용자 지역·선호도 등 자유롭게 선택 필요”조종운 쉐어앤쉐어 대표는 1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공유경제 국제포럼’의 공유 모빌리티로 교통 소외지역 문제해결 방안 사례발표에서 “이동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려면 먼저 교통수단이 다양해져 사용자의 지역이나 선호도 등 상황에 맞게 이용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다음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결돼야 하고 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환승·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도시에 대한 소외 현상이 있고 교통약자 배려가 부족하다”며 공유 모빌리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플랫폼운영자가 과도한 수익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이익 재배분이 불공정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체계”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대표는 “쉐어앤쉐어는 지방도시에서 교통 소외지역·계층을 위해 수익모델이 아닌 가치경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소셜벤처회사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쉐어앤쉐어는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단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자가용 나 홀로 운행 비율이 80%가 넘어서 출퇴근 문제로 청년의 일자리 창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쉐어앤쉐어는 카풀시범사업을 했고, 조사 결과 이용 목적은 교통비 절감이 45%, 교통 편의가 42%로 나타났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0%, 만족이 18%로 70%가량이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플랫폼 자본은 독점적·승자독식 경제 지향…외국선 플랫폼에 사용자 책임 정책 도입도 ”약탈적 성격을 지닌 노동 중개 플랫폼에 대응해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공유경제 국제포럼’에서 ‘공유 모빌리티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 사례발표’에 나선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협동조합의 부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장 연구원은 “플랫폼 자본은 독점적이며 승자독식 경제를 지향한다”며 “협동조합은 플랫폼경제의 이런 부정적 효과를 막고 거래 비용 감소, 자원 절감 등 고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플랫폼에 일정한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정책 도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업체들이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지만, 아직 협동조합은 극도로 부진한 상태”라면서 “시민사회의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국내에서 모빌리티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공공적 지원이 절실하고 노동조합 역시 협동조합 출범과 성공을 위해 지원 조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장치인 플랫폼 앱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며 “플랫폼 앱이 수집하고 분석하는 고객의 승하차 기록과 승차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택시 기사들의 영업 비결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기술기업의 앱에 의존하는 것은 운전자들을 종속적 지위에 놓을 위험이 있다”며 “자체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선언한 서울개인택시연합 역시 앱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이태희 벅시 대표 “11~15인승 렌터카 승합차를 공동임대해 이용, 작년 공식 교통 서비스… 한국형 상생 모델 기대”“벅시는 버스와 택시의 합성어입니다. 국내 1호 수요대응형 합승 서비스로 기사가 있는 11~15인승 렌터카 승합차를 여러 명이 함께 공동임대해서 이용하는 모델입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1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공유경제 국제포럼’의 ‘택시와 플래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 사례발표에서 “2016년 4월 인천공항~서울·경기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역과 김해·청주공항까지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이용객이 매년 150% 이상 증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벅시는 2017년 10월 합법화돼 다음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공식 교통 서비스가 됐다. 현재 서울과 지방의 개인·법인 택시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국형 상생 모델로 기대된다. 이 대표는 “공항철도와 리무진 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 예약이 집중된다”면서 “리무진 버스는 오전 5시가 돼야 운행을 시작하고 타기 위해 택시 타고 정류장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다 성수기에는 만석이라서 2~3번 놓치는 경우도 발생해 급히 택시를 타야 해 벅시의 호응이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비용 항공사의 비중이 커지면 새벽 시간과 심야시간대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게 더욱 늘어나 벅시와 같은 수요대응형 합승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 도입 이후 택시와 버스의 융합 서비스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며 “스마트폰 발전으로 앱 예약, 실시간 예약, 정확한 위치 파악 등으로 버스가 지닌 시간 공간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저물가에 내수 부진으로 디플레이션(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쇼핑 활성화로 쇼핑패턴과 산업구조가 변하는 ‘아마존 효과’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쏠림이 심한 편인 우리 사회에서 아마존 효과는 유통업체를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과 필요한 대책 등을 짚어 봤다.●소비자물가 끌어내리는 온라인쇼핑 저지방우유 1ℓ가 이마트 자사브랜드(PB)인 노브랜드 제품은 1880원이지만 같은 용량의 서울우유를 킴스클럽 강남점에서 사면 2690원이다. 둘 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맛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면 PB 제품을 산다. 가격 차이가 810원이다. CJ햇반(210g)을 온라인으로 12개 한 박스 사면 하나당 915원이다. 온라인 주문하면 배달해 주니 무게감은 문제가 안 된다. 지방 소도시 동네 슈퍼에서 어쩌다 한 개를 사면 1200원이 넘는다. 온라인쇼핑으로 최저가 비교가 쉬워진 데다 급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밤중에 대신 쇼핑을 해서 배달해 주는 새벽배송도 있다. 이동이나 운반의 필요성이 없는 편리함, 간편결제시스템의 활성화 등까지 더해져 온라인쇼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에 개인이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결제한 비용은 하루 평균 2464억원으로 종합소매(2203억원)를 처음 웃돌았다. 특히 해외직구 금액은 올 상반기 15억 8000만 달러(약 1조 9000억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늘었다. 같은 기간의 전체 수입액은 4% 줄어든 것과 다른 양상이다. 온라인쇼핑 확산은 소비자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거래 확대로 2014∼2017년 연평균 0.2% 포인트 내외의 근원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발생했다. 온라인상품 판매 비중이 1% 포인트 오르면 그해 상품물가 상승률이 0.08∼0.1% 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직구는 거대한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 가격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최대 2% 포인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도 있다(한은 경제연구원 ‘해외직구에 따른 대응구조 변화와 인플레이션 효과’). 정부와 한은이 지난 8월 0.0%, 지난 9월 -0.4%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경기침체와 맞물려 늘어나는 상가 공실률 온라인쇼핑 활성화는 매장의 존재와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제품의 체험이나 비교가 가능한 큰 매장, 집 근처에 있어 당장 필요한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편의점, 특정 분야 제품만 집중해 파는 편집숍 등은 늘어나지만 과거에 종종 보던 골목가게, 전통시장 등 소규모 소매점은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다. 이강배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지에 기고한 ‘온라인거래의 증가가 지역 소매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거래액이 100억원 늘면 소매업체는 8.2개 줄어든다. 반면 음식점은 온라인거래액이 100억원 늘면 9.5개 늘어난다. 배달앱의 발달로 조리 공간만으로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가능해진 공유주방으로 음식점 창업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다. 스위스 투자은행(IB) UBS는 지난 4월 미국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현재 16%에서 2026년 25%로 높아진다면 음식점을 제외한 소매상점 7만 5000개가 폐업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온라인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재래식 상점이 8000~8500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류, 전자제품, 가정용품, 식료품 등이 주요 타격을 입는 업종으로 지목됐다. 미국도 올 2월 온라인쇼핑이 일반 상품가게 매출액을 앞질렀다. 온라인쇼핑이 소매점을 대체하면서 경제침체와 맞물려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1.3%, 2분기는 11.5%다. 소규모 매장 공실률도 같은 기간 5.3%에서 5.5%로 올랐다. 공실률 조사는 2002년부터 시작돼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등 표본을 꾸준히 늘리고 조사주기를 줄여 왔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1%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는 금융위기 전후였던 2007~2009년이다. 상가 공실률은 높아졌지만 배달 일자리는 늘어난다. 대형마트처럼 회사에 고용되거나 1인 자영업자거나 배달계약을 맺은 업체의 하청 노동자, 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등 해당 플랫폼에 등록하고 일하는 플랫폼경제종사자 등 종사상 지위가 다양하다. 산업별로는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데 올 들어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들은 새로운 형태인 플랫폼경제종사자를 정의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이 표준적 고용 관계가 아니라 위탁·수탁계약 또는 계약 없이 단속적으로 일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배달은 물론 대리운전, 청소 등 플랫폼경제종사자를 표본조사해 올 2월 발표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1.7~2.0%가 플랫폼경제에 종사한다. 이를 전체 취업자 수에 대비하면 47만~54만명 수준이다. 특히 플랫폼경제종사자의 46.3%가 부업으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非)플랫폼경제종사자의 경우 부업이라는 응답이 6.4%였다. 성별로는 남성(66.7%)이 여성(33.3%)보다 많았다.●온라인배달이 낳은 고용·지역 차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2535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1.4% 늘었고, 이 중 음식서비스가 83.9% 증가했다. 음식배달 등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종사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플랫폼경제종사자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일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이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의 분쟁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 온라인 주문과 배달이 쉬운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소비자보다 디지털 기술 습득이나 소득 등에서 우위에 있다. 새벽배송이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생활필수품을 살 때 상대적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구조다. 온라인으로 그런 가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통구조 혁신 등을 통해 가격을 일정 부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온라인쇼핑에 밀리면서 적자구조로 돌아서는 대형마트, 더욱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등을 살펴 유통업체의 규제 전반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과거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쟁구도로 바뀌었다”며 “전통시장에 대해 유통산업의 범주가 아니라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ark3@seoul.co.kr

퀵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47만명에서 최대 54만명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3일 고용정보원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고용 및 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늘어나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대 53만 8000명…남성은 대리운전, 여성은 음식점 보조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한 ‘한국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연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경제 종사자는 정의에 따르서 46만 9000명에서 53만 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체 취업자의 1.7%,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1달간 디지털 플랫폼 중개를 통해 고객에게 유급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47만여명, 현재 취업자 가운데 최근 한달 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지난 1년간 이를 통해 수입을 얻은 자로 정의하면 54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과 직종으로 나눠서 보면 남성은 주로 대리운전(26.0%),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종사자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음식점보조·서빙(23.1%), 가사육아도우미(17.4%), 요양의료(14.0%) 순이었다. 인적특성별로 보면 남성(66.7%)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50·60대 장년층(51.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50.3%)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3%는 부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34% 언저리…직업만족도도 낮아 플랫폼경제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직업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경제 종사자 주요 직종의 근로실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플랫폼경제 종사자 중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종사자, 음식배달원, 택시기사 등 4개 직종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분석했다. 네 직종 종사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이 34.4%로 가장 낮아 일자리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 등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률에서 음식배달원은 10.2%, 퀵서비스 종사자는 19.6% 등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일자리 만족도도 낮았다. 플랫폼경제 종사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4.6%만이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음식배달원이 49.0%로 가장 높았지만 택시기사(36.0%), 퀵서비스 종사자(28.9%), 대리운전(24.5%) 등으로 종사자 대다수는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플랫폼경제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버는 수입은 퀵서비스 종사자가 2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배달(218만원), 대리운전(159만원) 순으로 많았다. 택시운전은 7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플랫폼경제 일자리에서 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차이가 있었다. 퀵서비스(86.5%), 음식배달(78.9%)이 높았으며 대리운전(57.1%)과 택시운전(23.6%)은 다소 낮았다. ●“디지털 사회보장제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점점 내몰리는 플랫폼경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디지털 사회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 ‘플랫폼노동자 보호제도와 전망’에서 플랫폼경제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초과공급에 따른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 노동조건 하향화 압력 증대, 차별과 사회적 고립, 장시간 노동, 노동공급에서 중개자 문제,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과 비공식성으로 인한 과세의 문제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거나 디지털 사회보장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자 전체로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보험료 납부와 실업 인정을 소득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난해 자영업자를 실험보험 체계에 포함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 사회보장이란 플랫폼경제 종사자에게 플랫폼사회보장(DSS) 계좌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보험료를 걷는 역할을 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고객과 노동자는 거래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전체 요금에 덧붙여서 내는 것이다. 이 보험료가 쌓여서 실업 등 위험에 처한 개별노동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유사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등 집단법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지난달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 OTT를 ‘부가유료방송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방송규제 체제에 편입시키는 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개정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미국에 완전히 뺏긴 EU는 산업 보호와 문화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강한 디지털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플랫폼, 개인형 소셜 플랫폼 등이 지침의 규제 영역에 편입됐다.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넷플릭스 등의 사업자들이 EU 내 제작물을 자사 라이브러리에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쿼터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재정적 기여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다채널 동영상 프로그램 편성 배포자(MVPD)와 OTT가 상호경쟁관계이지만 별다른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유료방송과 OTT 간, 국내 OTT와 글로벌 OTT 간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유료방송 가입비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마저도 다양한 결합상품과 연계돼 있다. 국내 방송사,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및 통신사의 OTT 서비스 역시 경쟁력이 없지 않다. 국내 OTT산업이 영화나 검색시장처럼 내수 방어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 국내 OTT사업자를 규제박스에 가두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입법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 OTT의 상품속성 분석과 유료방송과의 경쟁 분석이 없는 것은 물론 입법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론화 논의 없이 입법안이 제출됐다. 수년 동안 OTT 관련 워킹그룹과 조사 연구를 수행한 유럽연합과 현격히 다른 과정이다. “눈 밟고 들길 걸어가노니,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못하네. 오늘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김구선생이 즐겨 인용했던 이양연(1771~1853)의 시다. 파이프라인경제에서 플랫폼경제라는 새 지형이 만들어졌고 길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첫발은 경로를 만들고 우리를 의존하게 만든다. OTT 규제에 첫발을 내딛는 데 신중해야 할 이유다.

자율적 공동체가 새 경제주체로 경기도주식회사는 혁신적 모델 “경제성장률 2%의 저성장 고착, 대·중기업의 격차 심화 등 대한민국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3저(저성장·저일자리·저출산)와 3불(소득·자산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역발전 불균형)의 위기를 산업화 모델이나 국가와 시장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뚫어낼 수 없다.”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한국 등 전 세계가 ‘공유시장경제’라는 개념에 주목한 건 어두운 현실 분석이 바탕이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해 일부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등 인간 소외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이 나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민간에서도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주는 ‘우버’나 자기 집을 숙소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서비스가 등장했다.30일 지역경제활성화순회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에서 ‘공유시장경제 이론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와 플랫폼경제(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제 모델)는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면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독점을 강화하고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일자리 문제 등을 꼭 개선시키는 건 아니고 되레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요하이 벤클러 하버드대 교수가 말했듯 소비자·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게 사회적 윤리를 갖춘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에는 경제 위기를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나 자유시장의 역할에 기대어 풀었지만 이제 이 방식으로는 위기 탈출이 어렵다”면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새 경제 주체로서 자율적 공동체 조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조직이 정부 지원과 시장 요소를 결합해 중층 조직이 될 때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철학 속에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다양한 공유시장경제 실험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유통·물류·마케팅 등 중소기업이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 또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을 운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내외 연구자나 기업이 이곳을 공유하며 혁신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판교제로시티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도 있다. 그는 “자본이 없어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앤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유시장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 호혜적 이타성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아직 학문적으로 잘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공공, 산업,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