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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 美 델핀 부유식 LNG 프로젝트 공동주선 완료

    KB국민은행이 미국 델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일본 MUFG와 미국 씨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 주선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 대출 규모는 약 4조원(26억 7600만달러)이며, KB국민은행은 이 가운데 약 2400억원(1억 6000만달러)을 주선하고 직접 투자했다. 델핀 FLNG는 미국 해상에 건설되는 첫 상업용 부유식 LNG 생산시설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설비 건조를 맡아 한국 조선업과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 한·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원종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4조원 규모 美 에너지 사업 금융 파트너로

    KB국민은행, 4조원 규모 美 에너지 사업 금융 파트너로

    KB국민은행이 미국 델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FLNG)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일본 MUFG와 미국 씨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 주선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총 대출 규모는 약 4조원(26억 7600만달러)이며, KB국민은행은 이 가운데 약 2400억원(1억 6000만달러)을 주선하고 직접 투자했다. 델핀 FLNG는 미국 해상에 건설되는 첫 상업용 부유식 LNG 생산시설이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설비 건조를 맡아 한국 조선업과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 한·미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원종 KB국민은행 CIB영업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설] 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사설] 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탈세 의혹 제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썼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이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두 회사 사업장과 가깝거나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가 현실화해서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8.16% 올랐다. 성남시 분당구(5.95%), 용인시 기흥구(5.30%), 수원시 영통구(4.73%), 화성시 동탄구(4.48) 등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반도체 벨트’의 집값 상승이 서울 등 수도권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이 32만호에 달한다.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및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착공이 크게 위축된 여파다. 그 결과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 준공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9%나 적다. 아파트(49.2%) 감소폭은 더 크다. 부동산 투기 여파도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볼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만시지탄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법령 개정 사항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공주택법, 빈건축물 정비법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도 한시가 급하다. 민간 부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수요자의 믿음에 달려 있다.
  • 구윤철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성남 신규 택지 6300호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발표한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성남 신규 택지 6300호의 착공 시기를 애초 계획한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29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자재 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당국이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검증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개발 정보나 부동산 가격 등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도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우주 읽고 드론 띄우고 지역 키우고… 현장 품은 금융의 대변신[생산적 금융 설계도 1회]

    우주 읽고 드론 띄우고 지역 키우고… 현장 품은 금융의 대변신[생산적 금융 설계도 1회]

    책상 위 숫자였던 금융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여의도에서 출발한 돈이 위성의 눈과 뇌가 되고, 부산 앞바다에서 드론을 띄우며, 제주 기업을 키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몰렸던 자금이 기술과 산업, 지역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 실험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 인공위성 스타트업에 투자기술·성장성 함께 검토해 적극 지원자본 잠식 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25일 서울 여의도 텔레픽스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 위성사진이 떠 있었다. 같은 장소를 찍은 ‘이전’과 ‘이후’ 영상이 겹쳐지자 활주로 일부가 검게 변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했다. “여기 보시면 항공기 최소 4대 이상이 파괴된 걸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AI)이 기체 전면부와 날개 손상, 주변 화재 흔적까지 자동으로 표시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위성 데이터와 AI만으로 피해 규모를 읽어낸 것이다. 텔레픽스는 자체 큐브위성 ‘블루본’과 AI 분석 솔루션 ‘샛챗’을 결합해 분쟁 지역과 산불, 원자재 흐름까지 분석하는 우주 스타트업이다. 경북 산불 때는 위성 사진 전후 비교를 통해 의성군 피해 면적을 약 108㎢로 계산했고, 글로벌 항만에 쌓인 원자재 규모도 위성 데이터로 읽어냈다. 은행 입장에서 이런 회사는 ‘익숙한 고객’이 아니었다. 공장 담보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부족한 기술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재무제표 대신 기술과 산업 가능성을 먼저 봤다. 우리은행은 투자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우선주로 전환해 텔레픽스의 자본잠식(누적 적자로 자본금이 줄어든 상태)을 해소했다. 이후에는 위성 운영 경험과 데이터 축적 능력, AI 모델 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자금을 공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미래 기술력을 함께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픽스는 최근 헝가리 정부의 지구관측 위성 프로젝트(HULEO)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카메라 시스템 공급 계약을 따냈다. IBK기업은행, 드론 기업에 51억 지원투자받은 후 다른 곳과 협업도 가능“자금 마련 어려움 풀고 경영에 집중”지난 22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비행 공역. 드론 프로펠러 8개가 동시에 굉음을 내자 대형 기체가 순식간에 떠올랐다. 강한 바닷바람에도 드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관제실 모니터에는 비행거리와 고도, 배터리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이곳은 해양드론기술이 운영하는 드론 배송 거점이다. 앱 ‘나라온’으로 주문하면 바다 위 선원들에게 드론이 직접 물건을 배달한다. 관계자는 “선원들이 짜장면과 멀미약도 주문한다”며 “바다 위 편의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대 50㎏까지 운반 가능하다. 참치 어군 탐지 사업으로 성장한 해양드론기술은 최근 드론 배송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황의철 대표는 “초기에는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흐름이 바뀐 건 IBK기업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IBK창공’ 참여 이후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IBK벤처투자·IBK캐피탈 등 계열사를 통해 총 5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다른 투자사 협업도 쉬워졌다. 수주 선박은 2년간 12척에서 올해에만 20척이 추가됐고, 필리핀 선사와 6척의 계약도 따냈다. 하나증권, 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투자처 서울서 지역 현장으로 이동자본시장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생산적 금융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실에는 스타트업 자료가 늘 빼곡히 붙어 있다. 투자 심사역들이 지역 기업 대표들과 연달아 미팅을 이어 가고 있어서다. 하나증권은 올해 부산·제주·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창경센터가 만든 59억원 규모 펀드에 하나증권이 직접 5억원을 넣었다. 대형 증권사가 부산 초기기업 투자에 참여한 첫 사례다. 자금의 80% 이상은 부산 기업에 투자된다. 제주에는 10억원 규모 AI·인공지능전환(AX) 투자 자금이 투입됐다. 핵심은 투자 판단의 중심이 서울에서 지역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지역 창경센터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사가 후속 투자와 자본시장 연결까지 맡는다. 지역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과 증시로 이어지는 ‘투자 사다리’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 창경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책 지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민간 금융사가 직접 내려와 지역 기업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생산적 금융으로 총 43조 898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액의 54.5%를 달성했다. 정부의 기업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투자와 대출이 동시에 빨라진 영향이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자금을 산업과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 우주 읽고 드론 띄우고 지역 키우고…현장 품은 금융의 대변신[생산적 금융 설계도 1회]

    우주 읽고 드론 띄우고 지역 키우고…현장 품은 금융의 대변신[생산적 금융 설계도 1회]

    담보 대신 기술… 금융이 우주로 갔다 대출 넘어 투자로… 바다 위 드론 키운 생산적 금융지역까지 내려간 돈… 금융권 ‘생산적 금융’ 속도전 책상 위 숫자였던 금융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여의도에서 출발한 돈이 위성의 눈과 뇌가 되고, 부산 앞바다에서 드론을 띄우며, 제주 기업을 키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몰렸던 자금이 기술과 산업, 지역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 실험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신 기술’에… 위성 선점한 우리은행 25일 서울 여의도 텔레픽스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이란 테헤란 메흐라바드 공항 위성사진이 떠 있었다. 같은 장소를 찍은 ‘이전’과 ‘이후’ 영상이 겹쳐지자 활주로 일부가 검게 변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확대했다. “여기 보시면 항공기 최소 4대 이상이 파괴된 걸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AI)이 기체 전면부와 날개 손상, 주변 화재 흔적까지 자동으로 표시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위성 데이터와 AI만으로 피해 규모를 읽어낸 것이다. 텔레픽스는 자체 큐브위성 ‘블루본’과 AI 분석 솔루션 ‘샛챗’을 결합해 분쟁 지역과 산불, 원자재 흐름까지 분석하는 우주 스타트업이다. 경북 산불 때는 위성 사진 전후 비교를 통해 의성군 피해 면적을 약 108㎢로 계산했고, 글로벌 항만에 쌓인 원자재 규모도 위성 데이터로 읽어냈다. 은행 입장에서 이런 회사는 ‘익숙한 고객’이 아니었다. 공장 담보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부족한 기술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재무제표 대신 기술과 산업 가능성을 먼저 봤다. 우리은행은 투자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우선주로 전환해 텔레픽스의 자본잠식(누적 적자로 자본금이 줄어든 상태)을 해소했다. 이후에는 위성 운영 경험과 데이터 축적 능력, AI 모델 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 자금을 공급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미래 기술력을 함께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텔레픽스는 최근 헝가리 정부의 지구관측 위성 프로젝트(HULEO)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카메라 시스템 공급 계약을 따냈다. ●대출에서 투자로… 드론 띄운 기업은행 지난 22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비행 공역. 드론 프로펠러 8개가 동시에 굉음을 내자 대형 기체가 순식간에 떠올랐다. 강한 바닷바람에도 드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관제실 모니터에는 비행거리와 고도, 배터리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됐다. 이곳은 해양드론기술이 운영하는 드론 배송 거점이다. 앱 ‘나라온’으로 주문하면 바다 위 선원들에게 드론이 직접 물건을 배달한다. 관계자는 “선원들이 짜장면과 멀미약도 주문한다”며 “바다 위 편의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대 50㎏까지 운반 가능하다. 참치 어군 탐지 사업으로 성장한 해양드론기술은 최근 드론 배송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황의철 대표는 “초기에는 자금 조달 부담 때문에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흐름이 바뀐 건 IBK기업은행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IBK창공’ 참여 이후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IBK벤처투자·IBK캐피탈 등 계열사를 통해 총 5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다른 투자사 협업도 쉬워졌다. 직원 수는 2023년 11명에서 현재 60명 이상으로 늘었다. 수주 선박은 2년간 12척에서 올해에만 20척이 추가됐고, 필리핀 선사와 6척의 계약도 따냈다. ●“4대 금융 돈 받아보긴 처음”… 하나가 지역에 놓은 ‘투자 사다리’ 생산적 금융은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무실에는 스타트업 자료가 늘 빼곡히 붙어 있다. 투자 심사역들이 지역 기업 대표들과 연달아 미팅을 이어 가고 있어서다. 하나증권은 올해 부산·제주·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 투자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창경센터가 만든 59억원 규모 펀드에 하나증권이 직접 5억원을 넣었다. 대형 증권사가 부산 초기기업 투자에 참여한 첫 사례다. 자금의 80% 이상은 부산 기업에 투자된다. 제주에는 10억원 규모 AI·인공지능전환(AX) 투자 자금이 투입됐다. 핵심은 투자 판단의 중심이 서울에서 지역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지역 창경센터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사가 후속 투자와 자본시장 연결까지 맡는다. 지역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과 증시로 이어지는 ‘투자 사다리’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 창경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책 지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민간 금융사가 직접 내려와 지역 기업을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생산적 금융으로 총 43조 8980억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액의 54.5%를 달성했다. 정부의 기업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투자와 대출이 동시에 빨라진 영향이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 자금을 산업과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정부 “비아파트 공급해 시장 정상화”

    ‘주거사다리’ 붕괴 우려에…정부 “비아파트 공급해 시장 정상화”

    정부가 비아파트 주택 공급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서울 전역을 덮친 전·월세난으로 인해 서민·청년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에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에 집중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확대해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2년간 공급된 3만 6000호와 대비해 1.8배 확대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6만 6000호 중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으로 5만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직전 2년간 공급된 3만 4000호에서 2만호 늘어난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축매입은 매입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하여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동 단위’ 일괄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부분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100세대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20~50세대만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과 건축연한 제한도 완화해 공급 가능한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박싱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찬진 “손쉬운 이자장사 매몰 안 돼…생산적 자금 지원해야”

    이찬진 “손쉬운 이자장사 매몰 안 돼…생산적 자금 지원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회사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금융전문가가 모여 현안 의견을 교환하고, 금융시장·산업의 발전·감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권 대출 실태점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규제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이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자문위원은 총 92명이다. 학계·연구원(25명), 소비자 관련(25명), 금융계(25명), 언론계(8명), 법조계(7명), 기타(2명)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관련 위원 수를 학계와 금융계 수준으로 확대했단 설명이다. 매년 1회 전체회의가 열리며 반기마다 9개 분과회의가 개최된다.
  • 4대 금융 ‘회수 포기 대출’ 3조 육박… 역대 최대

    4대 금융 ‘회수 포기 대출’ 3조 육박… 역대 최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4대 금융그룹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대출이 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말 ‘추정손실’ 규모는 2조 9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 전 분기 대비 16.8% 증가한 수치로,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추정손실은 대출 건전성 분류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1년 이상 연체되거나 파산·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뜻한다.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권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은 80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2% 증가했고, 하나금융은 5030억원으로 30.3% 늘었다. 우리금융도 8260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8601억원으로 20.1% 감소했는데, 이는 부실자산 상각 등 선제적인 정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장기화가 부실 확대를 키웠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대출받았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유가·고물가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부실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심사 역시 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4대 금융 ‘못 받는 돈’ 3조원 육박...역대 최대

    4대 금융 ‘못 받는 돈’ 3조원 육박...역대 최대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4대 금융그룹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대출이 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올해 1분기 말 ‘추정손실’ 규모는 2조 9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 전분기 대비 16.8% 증가한 수치로,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 추정손실은 대출 건전성 분류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1년 이상 연체되거나 파산·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을 뜻한다. 실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권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은 80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2% 증가했고, 하나금융은 5030억원으로 30.3% 늘었다. 우리금융도 8260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8601억원으로 20.1% 감소했는데, 이는 부실자산 상각 등 선제적인 정리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장기화가 부실 확대를 키웠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유가·고물가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부실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심사 역시 더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가계대출 규제에 PF까지 흔들… 이중 압박받는 ‘풀뿌리 금융’

    가계대출 규제에 PF까지 흔들… 이중 압박받는 ‘풀뿌리 금융’

    가계대출 5년 새 5%P 빠져 20.8%“입주잔금 등 실수요 자금까지 막아”PF사업 연체율 상승에 한때 경고등보증 상품도 상호금융은 참여 제한 상호금융업권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동시에 직면하며 입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과거 ‘풀뿌리 금융’으로 서민 자금을 공급하던 역할이 약화된 데다, 최근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확대했던 PF 자산까지 흔들렸던 여파로 이중 압박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시장에서 상호금융(신협·농축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1%로 집계됐다. 2020년만 해도 25% 수준이었는데 더 빠졌다. 최근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까지 더해지며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 체감도는 더 크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면서 올해 증가율이 ‘0% 수준’으로 제한되자 2월 중순부터 중도금·이주비·입주잔금 등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신협은 신규 집단대출 심사를 멈췄고, 농협 역시 일부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출 문 닫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기반이 약화되는 배경으로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일원화가 지목된다. 당시 은행(50~60%)과 상호금융(최대 85%)으로 나뉘어 있던 LTV가 70%로 통일되면서 ‘높은 한도’라는 강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 가계대출 비중은 2014년 2분기 29.16%에서 꾸준히 하락한 반면 은행 비중은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이 약 1.9배 증가하는 동안 상호금융은 1.3배 증가에 그쳤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확대한 PF 사업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치며 연체율이 상승했고, 특히 토지담보대출 중심의 부실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한때 7%에 육박하면서 감독 체계 논란까지 불거졌다. 업계는 규제와 제도의 ‘엇박자’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규제 강도는 은행 수준인데, 위기 대응 장치는 부족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은행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등 ‘백스톱’이 마련돼 있지만, 상호금융은 지역 예적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결국 조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책금융 접근성도 제약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 상당수가 은행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상호금융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같은 주거 안정 목적의 금융상품인데도 이용 기관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특히 가계대출 증가분 상당이 실수요라는 점을 강조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분 중 약 71%가 중도금·이주비·입주잔금 등 분양 관련 자금이며, 입주잔금 대출만 68%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자금까지 동일하게 묶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특정 업권에만 규제를 완화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은 건전성 측면에서 일부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부분도 있는 만큼, LTV만으로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고위험 가구 46만… 35%가 2030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고위험 가구 46만… 35%가 2030

    사회초년생 직장인 이모(27)씨는 최근까지 국내 증시가 급등하자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신용대출로 주식을 샀다. 하지만 중동 전쟁 이후 주가가 흔들리면서 빚을 안고 투자에 나선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공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가구 45만 9000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4.9%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22.6%)보다 12.3% 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의 금융부채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치솟는 집값과 주가 상승에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까지 대출을 끌어 투자에 뛰어든 결과다. 한은은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환율·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한은은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과 고위험가구 증가가 맞물릴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2월말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달러화 강세로 주요국들보다 크게 올랐다. 중동사태가 터지기 직전 영업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9영업일 뒤 한국의 환율 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영국(1%), 유럽연합(2.6%), 일본(2.1%), 중국(0.3%), 말레이시아(0.9%), 대만(2%), 브라질(2.4%) 등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컸다. 주가 하락폭도 주요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주가는 같은 기간 12.1% 하락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각각 3%, 5.2%, 0.8%, 7.5%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는 구조조정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종의 중동지역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0.7%에 달하며, 이 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특히 지난 4일엔 주가변동성지수(V-KOSPI)가 치솟아 역대 최고치(80.37)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국내 실물경제에 연쇄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까지 겹치면서 자본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위험자산인 대출·채권 등이 늘어나거나 자본이 줄어드는 상황을 뜻한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 기업들이 회사채를 갚지 못하는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 둔화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광장]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임대 공급에 초점을

    [서울광장]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임대 공급에 초점을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관련 대출에 이전 정부들과 다른 입장이다. 결과에 대한 전망은 주택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만큼 제각각이다. 최근 5년간 임대 시장도 많이 변한 터라 방정식 또한 복잡해졌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의 ‘임대차2법’은 국회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됐지만, 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누적된 터라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월세 비중 63%는 과거보다 시장을 잘 반영한다. 월세 비중은 2022년(52.0%) 절반을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월세 상승률(3.27%)은 전세 상승률(2.99%)을 웃돈다. 전세 상승률은 전년(3.25%)보다 낮아졌는데 월세 상승률은 전년(2.14%)보다 가파르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아직도 오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그동안 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 전월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월세 비중이 늘고 가격도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월세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집주인은 2+2, 즉 4년 단위 신규 계약 때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려 한다. 인상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둘째, 전세사기 여파다.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가 3만 6449건이다. 보증금 3억원 이하(97.5%)가 대부분이고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다수(76.0%)다. 사회 경험도, 모은 돈도 적은 청년이 ‘사회적 재난’의 최전선에 섰다.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번의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이 완비됐다고 판단해서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계약이다. 세입자에게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 왔다. 집주인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갚는다. 사실상 전 재산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수십·수백채를 가진 동일인에 의해 전세사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성을 등한시했다. 사고는 종종 일어났지만 계약 기간이 길어 피해가 분산됐고 세금 체납, 보증 사고, 등기 등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다. 안심전세 앱(2023년),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2025년) 등이 도입됐다.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없게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 이전에 ‘사는(living) 곳’이다. 주택 정책은 집값의 오르내림이 아닌 주거 안정이 기준이어야 한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번복하지 말자. 5대 은행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 4686억원이다. 2023년 1월 말(15조 8565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그해 6월부터 ‘규제 정상화’라며 다주택자·임대·매매 사업자의 주담대가 허용됐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전년(2022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은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리며 양극화가 커졌다. 다주택자의 투자·투기 주택 구매는 선호 지역에 몰리기 때문이다. 정책대출 규제 일부는 완화하자. 6·27 대책에서 디딤돌(구입)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 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최대 6000만원씩 줄었다. 관련 대출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실수요자 대출이다. 주택 마련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정책과 떼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다주택자 레버리지의 점진적 축소와 임대 공급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선거가 다가와서 등의 이유로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내성만 쌓인다. 주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세운 정책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맞았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씨티그룹 경영진과 면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씨티그룹 경영진과 면담

    신한금융그룹이 씨티그룹과 인수금융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이슨 리케이트 씨티그룹 글로벌 기업금융 총괄 등 씨티그룹 경영진과 만나 미래 금융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진 회장은 “씨티그룹과 20여년간 이어진 견고한 파트너십은 신한금융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 사는 외화 유동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인수금융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향후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한 투자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토큰 등 디지털 자산 기반 주요 사업 현황 및 국경 간 통화 결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 등에 대해 씨티그룹과 논의했다.
  • 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시공사와 법적 충돌

    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시공사와 법적 충돌

    국내 최대 매실 생산지인 전남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농원 측은 정식 본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는 기존 합의서를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보해매실농원에 따르면 농원 측은 태양광 시공사인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전반 설치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됐다는 이유다. 논란이 불거진 사업지는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보해매실농원 부지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은 면적은 약 4만 평(13만2000㎡)이다. 이 가운데 3만 평(9만8000㎡)은 탑솔라와 신재생에너지 공동 추진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이전됐고, 해당 부지도 매각됐다. 문제는 농원 소유로 남아 있는 1만 평(3만3000㎡) 부지다. 이곳에는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원 측은 “본공사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일부 절차 서류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원 측은 특히 지난해 10월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확인 △주민 민원 해결 방안 확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시설이 가동될 경우, 공사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발전 수익이 농원이 아닌 시공사로 귀속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농원 측은 본계약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탑솔라가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금융자문 수수료 1% 지급, 태양광 유지·보수 5년 계약, 전력구매계약(PPA) 주선 및 수수료 지급, 준공 전 발전 수익 배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했고, 예비공사 도급계약과 함께 공사 계약금도 지급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초 공사 예정 공정표를 농원 측에 전달한 뒤 공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농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PF 대출이 여의치 않다면 정식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방식으로 공사 잔금을 지급하면 될 일인데,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은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전제로 본계약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 제기는 처벌이나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라며 “정상적인 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탑솔라 측은 “지난해 10~11월 합의서와 예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고, 공사 계약금도 수령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본공사 계약과 관련해서는 농원 대표가 선임한 금융사를 통해 PF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대금이 완납되기 전 발전 가동에 따른 수익은 협약서에 따라 탑솔라에 귀속되며, 대금이 완납되면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분명하다”며 “시공사로서 3~5년 보증을 전제로 유지·보수를 맡으려 했고, 이는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이어 증권·상호금융도 ‘부동산은 이제 그만’…위험 더 크게 매긴다

    은행 이어 증권·상호금융도 ‘부동산은 이제 그만’…위험 더 크게 매긴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기로 한 데 이어 증권사와 상호금융의 부동산 관련 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그 돈을 가져다 증권사는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을 지원하란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을 변경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보다 깐깐하게 바꾼다. ●NCR 위험값 차등 적용 기존에는 채무보증·대출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투자하는 부동산 사업장별 진행단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에 따라 실제 위험 수준이 다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닌 브릿지론·본프로젝트파이낸싱(PF)·논PF 등 사업장별 진행단계와 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증권사가 자기자본 100% 한도 안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만 관리하도록 하지만, 앞으로는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까지 모두 포괄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PF 대출한도 총대출 20% 제한 한편, 상호금융의 PF 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전날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쉽게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PF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부동산 PF 시행사는 2027년부터 2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호금융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대해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 서울시 출신에 ‘수억 자문료’ 한호 “세운지구와 무관”

    서울시 출신에 ‘수억 자문료’ 한호 “세운지구와 무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퇴직한 뒤 세운4구역 토지를 매집한 건설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세운4가와 무관한 자문 계약”이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A 연구소와 자문계약에 대해 “서울시 녹색도심정책 용적률 상향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문계약도 2022년 4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22년 9월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 최초 토지매매계약은 2022년 6월로 자문계약과 토지매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을 지낸 1급 공무원이 세운 1인 연구소인 A연구소와 한호건설그룹 자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3억 6000만원 상당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출신 고위 전관을 통해 세운4구역 등 관련 사업 정보를 얻고 민간 토지 30%를 집중 매집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호 측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호는 “(A 연구소는) 당사가 검토 중인 온수역 일대 럭비구장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해 자문했다”면서 “세운지구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사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세운상가군 매입에 총력할 때 (A 연구소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호텔 자문을 맡았다”면서 “문화재청(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종묘주변 개발 방양에 대한 조언과 연구자료를 제시했다”고 했다. 앞서 한호건설은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보유한 민간 토지 전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 차기회장에 3명 출사표…김인 현 회장 연임 도전

    새마을금고 차기회장에 3명 출사표…김인 현 회장 연임 도전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김인 현 회장을 포함한 3명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 회장,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투표는 오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 전국 1262개 금고 이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식 선거로는 이번이 첫 직선제다. 김 회장은 2023년 말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직무대행을 맡았고, 같은 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전성 문제를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성희롱 발언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변수로 꼽힌다. 유 이사장은 2007년 취임 후 180억원 규모였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자산을 8700억원대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장 이사장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지방 1% 안팎 하락하거나 보합”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 3000가구,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 3000가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지방 1% 하락하거나 보합”

    “내년 수도권 집값 2~3% 상승, 지방 1% 하락하거나 보합”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은 보합 혹은 1% 하락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2~3% 수준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은 인구·수요 기반이 약해 1% 내외로 하락하거나 보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고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전 고점 회복 흐름 속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전 가장 높았던 수준의 99.9%까지 회복했지만, 지방은 87% 수준에 머무는 등 매수 심리, 거래량, 가격면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했다는 것이다. 고 부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져 향후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과 가격 상승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내년 착공 실적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5만 3000가구, 준공은 약 25% 감소한 29만 3000가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부연구위원은 “2022~2023년 침체기에 급감한 착공 실적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준공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약 9% 감소한 264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약 2% 증가한 269조원으로 제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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