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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T다이내믹스, 경남 품질분임조 대회 신제품개발 부문서 최우수상

    SNT다이내믹스, 경남 품질분임조 대회 신제품개발 부문서 최우수상

    SNT다이내믹스 기술연구소 ‘히든챔피언’ 품질분임조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신제품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분임조는 ‘K-방산용 궤도차량 방열 성능 개선 위한 오일냉각기 개발’을 주제로 발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히든챔피언’은 2022년 이후 SNT다이내믹스가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 분야 청년 엔지니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설계품질 고도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번 수상은 SNT다이내믹스가 1979년 품질분임조 제도를 도입한 지 47년 만에 연구개발 분야에 처음 참가해 이룬 성과다. 제조·품질 분야에 머물던 품질분임조 활동이 연구개발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회사가 목표로 삼은 ‘2030년 글로벌 TOP 엔지니어링 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NT다이내믹스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개발 분야 품질분임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설계품질부터 양산 품질까지 제품 총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설계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T다이내믹스는 전사적인 품질분임조 활동과 함께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IATF 16949(자동차 산업 품질경영 국제표준)·KS Q 9100(항공우주품질 경영시스템 표준·인증체계) 등 8개 글로벌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용하며 품질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SNT다이내믹스 품질명장 출신인 백대운 대표가 이끄는 협력사 I.C시스템의 ‘오아시스’ 품질분임조도 이날 현장 개선 중소기업 부문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 ‘대숲맑은 담양 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 선정

    ‘대숲맑은 담양 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 선정

    전남 담양군 대표 브랜드 쌀인 ‘대숲맑은 담양 쌀’이 2026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도내 우수 브랜드 쌀의 품질 경쟁력과 생산·유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군은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농가 조직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생산부터 유통,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왔다. ‘대숲맑은 담양 쌀’은 수확한 벼를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고객 리콜제를 시행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또 봉산면에 최첨단 도정 시설과 저장 시설을 갖춘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며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연간 1100톤 규모의 쌀이 서울과 제주 등 전국 학교의 친환경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수출되며 담양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농업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찾는 담양 쌀 생산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전남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전국 최고 명품 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전남도가 쌀의 생산·유통을 견인한 대표 브랜드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 대상은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해남 ‘땅끝햇살’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나주 ‘왕건이 탐낸 쌀’,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 장흥 ‘아르미쌀’이 이름을 올렸으며, 장려상엔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영암 ‘달마지쌀’,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무안 ‘황토랑쌀’, 진도 ‘보배진미쌀’이 각각 선정됐다.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은 품질·품위 평가, 식미 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해남 ‘땅끝햇살’은 국산 품종인 ‘새청무’를 기반으로 철저한 미질 관리와 우수한 밥맛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전남도는 2005년부터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발하고 있다. 특히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분야별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품종 혼입 여부, 품위·품질, 안전성 검사, 식미 평가 등을 블라인드 심사 방식으로 엄격하게 평가한다. 도는 선정된 1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품질 향상과 홍보·마케팅, 판매 촉진 등을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쌀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도록 유통 판로 확보와 RPC 시설 현대화 등 생산·유통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전남 쌀의 고품질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가 되도록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10대 브랜드 쌀을 비롯해 광주지역 쌀 제품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 ‘서울푸드 2026’ 9~12일 킨텍스서 개최…푸드테크 혁신기술 한자리에

    ‘서울푸드 2026’ 9~12일 킨텍스서 개최…푸드테크 혁신기술 한자리에

    국내 최대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인 ‘서울푸드 2026(SEOUL FOOD 2026)’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2전시장에서 열린다. 킨텍스는 올해로 44회를 맞는 서울푸드 2026이 식품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대표 식품 전문 전시회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행사는 코트라(KOTRA), 킨텍스, 인포마마켓이 공동 주최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기관을 ‘푸드테크관’으로 새롭게 개편해 식품 제조, 식품 포장, 콜드체인·물류, 식품품질·안전관리, 조리·외식, 식품 IT·데이터 등 6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집중 소개한다.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제조,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등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 혁신 솔루션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푸드테크 분야 협의체인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소속 40여 개 기업은 전시와 컨퍼런스, 시상식을 결합한 ‘월드푸드테크 2026 컨펙스’를 개최한다. 참가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인터셀러 비즈니스 상담회’도 운영돼 기술 협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올해 서울푸드는 푸드테크 중심의 첨단 기술 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푸드 2026은 식품산업 종사자만 참관할 수 있으며, 비종사자와 미성년자의 입장은 제한된다.
  • 한시스템, 데이터 품질 숙련도시험 운영체계 구축 사업 수주

    한시스템, 데이터 품질 숙련도시험 운영체계 구축 사업 수주

    시험인증 분야 전문기업 한시스템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데이터 품질측정 시험분야 숙련도시험 설계 및 운영체계 기술자문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KOLAS(한국인정기구) 체계에 기반해 데이터 품질 시험분야 숙련도시험을 운영하기 위한 시험 스킴(Test Scheme) 설계와 운영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측정 분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시험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시스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 품질 시험기관 간 비교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시험 수행 절차와 결과 분석 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시험 결과 이력 관리와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는 표준, 시험, 검사, 숙련도시험 분야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솔루션인 Q-LIMS(Quality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보유하고 있다. Q-LIMS는 시험 접수부터 결과 관리, 성적서 발행, 이력 추적, 통계 분석에 이르기까지 시험인증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플랫폼이다. 한시스템 관계자는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객관적인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기술자문 사업을 통해 국내 데이터 품질 분야의 공신력 제고와 DX·AX 기반 시험인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시스템은 공공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추진 및 AI 기반 데이터 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Q-LIMS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 “주택·연금 융합데이터, 고령자 정책에 활용”

    “주택·연금 융합데이터, 고령자 정책에 활용”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고령자, 사망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융합데이터를 구축해 연내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지난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계한 정책 맞춤형 데이터 개발을 본격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령자의 주택과 취업 활동, 연금·복지 등을 결합해 고령자 정책에 활용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등을 결합해 자살자와 고독사를 파악하는 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과 공시가격, 부채 등을 결합해 주거·금융 등 정책 활용성도 강화한다. 안 처장은 또 “인공지능(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톨로지란 특정 분야의 지식을 구조화해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한 개념체계로 ‘표준 통계 지식 체계도’를 뜻한다. 안 처장은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 데이터 지정·관리, 연계·활용, 품질관리 등을 규정한다.
  • 신안군, 다이아몬드 해역에 쥐노래미 18만 마리 방류…지속 가능 바다 조성

    신안군, 다이아몬드 해역에 쥐노래미 18만 마리 방류…지속 가능 바다 조성

    전남 신안군은 지난달 29일 다이아몬드 해역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쥐노래미 18만 마리를 방류했다. 다이아몬드 해역이란 신안군 자은·암태·팔금·안좌·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 등 핵심적인 9개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뜻한다. 이번에 방류한 쥐노래미는 전체 길이 5cm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 해당 지선 어촌계(어업인)와 함께 선상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 방류 해역은 2022년부터 5년간 50억원(연간 1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인 해역이다. 지금까지 어초(593개) 투하, 종자 방류(55만 마리), 해조류(곰피, 다시마 등)를 집중 이식해 놓은 곳이다.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은 올해 마지막 5년 차로 오는 7월 중 추가적인 종자 방류(21만 마리)와 함께 조성지구 내 어획 조사, 환경 개선(폐기물 수거)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중심 해역인 이곳에 어초 투하, 종자 방류, 해조류 이식 등 최적의 수산 생물들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다이아몬드 해역을 향후 바다낚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너지 금융’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시너지 금융’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설계도]

    “생산적 금융을 하려면 계열사들이 따로 움직여선 안 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투자해야 하죠.”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생산적 금융의 핵심으로 ‘시너지’를 꼽았다. 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캐피탈·인베스트먼트 등 계열사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지난해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을 신설했다. 양 회장은 이미 내부에 “쓸데없는 보여주기식은 자제하라”는 특명을 내린 상태다. 아이디어나 구호보다 실제 자금이 기업 현장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중심으로 건전성을 관리하지만, KB증권과 같은 은행계 증권사는 그룹 차원의 국제결제은행(BIS) 규제도 동시에 적용받는다. 양 회장은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는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약이 완화되면 모험자본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산업 전환, 후발국 추격이라는 ‘삼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이를 떠받치는 제조업 기반도 함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대신 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특정 분야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학·철강·금속 등 뿌리산업은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며 “생산과 품질관리, 공급망 전 과정에 AI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대광에프앤지, 진선미 김치 식품안전 관리 고도화 추진… 위생·방역 체계 전 공정 확대

    ㈜대광에프앤지, 진선미 김치 식품안전 관리 고도화 추진… 위생·방역 체계 전 공정 확대

    - 원재료부터 출하까지 관리 수준 강화… 스마트 HACCP 기반 품질경영 지속 브랜드 ‘진선미 김치’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광에프앤지(대표 안광수)가 생산 현장의 위생 및 방역 관리체계를 변경해 식품안전 중심의 공정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 제조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요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광에프앤지는 원재료 입고 단계부터 생산, 검사, 출하에 이르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대광에프앤지 측에 따르면 배추, 마늘, 생강, 대파, 양파 등 주요 원재료에 대해 전용 세척·소독 공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원물에 존재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재료 입고 시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절임 공정의 핵심 관리항목인 염도에 대한 표준 모니터링 체계를 재정비했다. 생산 전반에는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를 확대 적용해 제품의 균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체계도 보완했다. 기존 중요관리점(CCP)을 재검토해 추가 관리항목을 설정했으며, 신규 지정된 CCP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현장 관리 수준을 조정하고 있다. 생산 현장에 대한 실시간 점검 역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대광에프앤지는 객관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 식품안전 전문기관과 협력한 위생 컨설팅도 도입했다.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과 개선 자문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부 자율관리 체계의 조정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생지킴위원회’를 신설했으며,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위생 개선사항, 위험요인 분석,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 방역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생산시설, 작업장, 원료 보관구역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주기를 단축하고 주요 접촉구역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운영해 오염 가능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광에프앤지는 외부 검사기관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신속한 품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의 자체 내재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위생지표에 대한 자체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품질 이상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는 예방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재료 단계부터 생산·검사 과정까지 관리 기준을 세분화해 품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광수 대표는 “식품안전은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원재료 관리부터 생산, 검사, 출하까지 전 과정의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에프앤지는 스마트 공장 고도화와 MES 재고 관리 체계 도입, 스마트 HACCP 인증을 기반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위생·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계기로 식품안전 경영체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큐에이드, 에이드온(AIDON) 라인업 확대… 1인 가구 맞춤형 가전 시장 공략

    큐에이드, 에이드온(AIDON) 라인업 확대… 1인 가구 맞춤형 가전 시장 공략

    - 이미용 가전에서 냉방·생활·주방가전까지 확장…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주식회사 큐에이드(Q-AID, 구 위니아에이드)가 자사 브랜드 ‘에이드온(AIDON)’의 제품군을 확대하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전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큐에이드는 현대렌탈케어 협업 브랜드 ‘큐밍(Quming)’ 운영에 이어 자체 브랜드의 가전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큐에이드는 지난해 9월 첫 제품인 ‘에이드온 헤어드라이어’를 출시하며 이미용 가전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소형 가전 수요를 고려해 제품군 확대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냉방·생활·주방가전 분야로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여름철 수요를 겨냥해 벽걸이 에어컨 2종(6평형·10평형)을 지난 4월 선보였으며, ▲헤어 스타일러 ▲BLDC 무선 선풍기 ▲레트로 전자레인지 ▲1도어 냉장고(118L) ▲냉동고(236L) 등 다양한 신제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라인업 확대는 1인 가구 맞춤형 가전을 지향하는 에이드온의 브랜드 방향성을 반영했다. 소형 가전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해 공간 활용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사후관리 체계 구축도 에이드온의 운영 전략 중 하나다. 큐에이드는 에이드온 전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 사용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대물과 대인을 합산해 사고당 및 연간 총 보상 한도 최대 20억 원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품질관리와 안전성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전국 80여 개 서비스 네트워크와 가전 유통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품질관리와 사후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품 판매와 사용 이후의 품질 요소를 관리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에이드온의 신제품은 큐에이드 공식 자사몰과 네이버 스토어, 직영 매장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된다. 큐에이드 관계자는 “에이드온은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실용적 가전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약 기다리다 생명 잃지 않게… 식약처 ‘240일 허가’ 시대 연다

    약 기다리다 생명 잃지 않게… 식약처 ‘240일 허가’ 시대 연다

    병세 악화 급격한 암·희귀 질환 등신약 발명돼도 허가 늦으면 ‘허사’‘인력 24.5배↑’ FDA와 비슷한 역량심사자 대폭 확충해 또 한번 도약순차  심사에서 동시·병렬  심사 전환 사전 회의·수시 검토 의견도 제공빠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서비스로한국 바이오 세계 경쟁력 향상 견인 “암이나 희귀질환자에게 몇 달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자 완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25년 전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내가 신약 ‘글리벡’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 꺼내든 ‘허가·심사 혁신’의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치료제가 이미 개발됐는데도 허가 심사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허가 체계 구축이다. 제한된 인력이 순차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심사 인력이 동시에 검토하는 ‘동시·병렬심사’ 체계로 바꾸고, 기업과 사전 대면 회의까지 도입해 허가 시스템 자체를 ‘규제 서비스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허가 체계 전반을 ‘늦고 단절된 규제’에서 ‘빠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서비스’로 바꾸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동안 식약처 허가 체계는 제한된 심사 인력이 방대한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는 구조였다. 업체들도 허가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완 요청을 한꺼번에 받아 다시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자료가 조금만 미비해도 허가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신약 허가 기간은 2023년 기준 평균 420일이었다. 바이오시밀러는 3년(2022~2024) 평균 406일, 신기술 의료기기는 398일(2024년 기준)이 걸렸다. 식약처가 새로 제시한 목표 기간은 240일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심사 체계 자체를 바꾼다. 앞으로는 심사 항목별 전담팀이 동시에 자료를 검토한다. 안전성·유효성·품질·임상·통계 등 분야별 심사팀이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기존에는 허가 접수 후 87일이 지나서야 첫 공식 보완 요청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접수 25일 차부터 분야별 1차 검토 의견을 수시로 제공한다. 업체는 부족한 자료를 먼저 보완해 제출하고 식약처도 이를 즉시 검토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 역시 기존 65일이던 첫 보완 요청 시점을 25일로 대폭 앞당긴다. 허가 신청 전 단계부터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새로 도입해 업체와 최소 두 차례 이상 사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허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과 지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허가 신청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장기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안전성·유효성, 제조·품질관리, 임상시험, 위해성관리계획 등 실제 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이 가능해진 배경으로 대규모 인력 확충을 꼽는다. 실제 식약처 심사 인력은 기존 369명 수준이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9049명), 유럽의약품청(EMA·약 4000명),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635명)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국내 신약 허가 건수는 연간 33건으로 주요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FDA는 연간 49건, EMA는 44건, 일본은 45건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허가를 처리해 온 셈이다. 식약처는 올해 신규 인력 195명을 확보해 전체 심사 인력을 564명 수준으로 늘렸다. 새로 확보된 인력 상당수는 안전성 검토 분야에 투입된다. 허가 속도를 높이되 안전성 검증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혁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치료제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의 소통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심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K바이오 산업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개발 신약은 1999년 첫 국산 신약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3개로 늘었다. 최근 들어 국산 신약 허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3200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 시점에서 허가 속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그 자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이번 개편이 치료 접근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 대표는 “생명을 살리는 혁신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미 개발된 치료제를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 ‘저품질 유리 혼입 막는다’…KCC글라스, 정품 유리 인증 제도 정식 도입

    ‘저품질 유리 혼입 막는다’…KCC글라스, 정품 유리 인증 제도 정식 도입

    KCC글라스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유리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KCC글라스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정품 유리 인증 제도는 KCC글라스의 판유리가 적용된 현장을 대상으로 정품 유리 사용을 인증하는 것이다. 국내 건자재 시장이 여러 중간 업체를 거쳐 현장으로 납품되는 복잡한 구조로 유통되는 가운데 특히 유리의 경우 저품질 유리가 중간에 혼입되어도 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롯됐다. 공사 시작 전 건설사로부터 인증 요청이 접수되면 KCC글라스가 현장, 가공 업체, 유리 사양, 적용 물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예비 인증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검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용 XRF(X-Ray Fluorescence) 성분 분석기’를 활용한다. 이 장비는 시료에 X선을 주사한 뒤 발생하는 형광 X선으로 시료의 조성을 분석할 수 있다. KCC글라스의 판유리가 고유한 조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분석을 통해 정품 유리 사용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판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CC글라스에 따르면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총 24개 현장에 예비 인증서가 발급됐고 이 가운데 3개 현장에는 본 인증서도 발급됐다. 앞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정품 유리 인증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CC글라스는 기술력과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유리 가공 기업에 회원사 자격과 인증을 부여하는 ‘이마스터클럽(e-MASTER Club)’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더해 유리의 가공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저품질 유리의 혼입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KCC글라스의 정품 유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정품 유리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유리 유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포토뉴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AI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방문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민관협력 논의

    [포토뉴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AI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방문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민관협력 논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를 방문해 김주민 대표와 환담을 갖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와 민관 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표준화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처장은 데이터 가공·관리 솔루션 시연을 참관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선결돼야 할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 농가의 판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시기별·품목별 출하량 정보를 수시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관계자와 전문 유통업체에 제공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honam-eco.nonghyup.com)에 구축되며 5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이후 문제점 보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에서는 학교 등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토마토 등 친환경농산물 62개 품목에 대한 시기별·품목별·농가별 출하 예상량과 계약재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인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스템을 통해 시기별·품목별 과잉 공급과 부족량을 예측해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선제적 판로 대책과 소비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정보’와 ‘가격정보’도 실시간 연동해 제공해 농업인과 유통업체들이 최신 시장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지원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기별로 부족량을 예측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선제적 판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I에 숙련된 작업자 노하우 반영이 핵심”

    “AI에 숙련된 작업자 노하우 반영이 핵심”

    한국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M.AX)을 이끌고 있는 이은호·문형필 성균관대 지능형로봇학과 교수는 “제조 AI는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현장·설비·숙련된 노동과 결합된 국가 제조 경쟁력 이슈”라며 “숙련된 작업자의 암묵지(경험과 학습에서 쌓인 노하우)를 AI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1.2조 들여 AI팩토리·물류 로봇 개발 두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네이처 리뷰 전기전자공학’과의 인터뷰에서 “AI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제조 현장 경험과 데이터가 필수”라며 이렇게 밝혔다. 제조 AI는 실시간 센서·AI 판단·로봇 동작까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 환경에서 구할 수 없는 실제 공장 데이터 확보와 숙련된 작업자의 노하우는 매우 중요하다. 이 교수는 “숙련된 작업자들의 현장 경험은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공정 안정성과 품질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정부와 함께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와 ‘AI 팩토리(공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30년 상업용 휴머노이드·제조 AI 세계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LG전자, CJ로지스틱스 등과 물류 로봇·AI 팩토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500여개 기업·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올해 예산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AI 팩토리·휴머노이드·자율주행차·산업단지 AX 등 11개 분과에서 공정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제조 AI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자동차·선박 등에 AI를 탑재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교수는 CJ로지스틱스와 컨테이너 화물에서 시간당 2000개 이상의 화물을 자동 하역하고, 검수·분류·포장 등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비닐 포장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물류 로봇 ‘로지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LG전자와 가전제품의 판금 공정에 AI 기술 자율제조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협업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불량률을 줄이고 고장을 사전에 예고하고 일관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AI 제조 기술과 시스템 수출 시대로 이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M.AX 추진을 위해 현장 데이터와 숙련된 근로자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AI 자율제조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해야 할 시대가 오고 있다”며 “제조 현장에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협력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AI로 이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AI가 확산해도 생산성이 높은 숙련공(베테랑)의 노하우는 대체할 수 없고 은퇴 이후 재고용돼 더 대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련공이 수십 년간 쌓은 경험·노하우를 모아 AI로 객관화하고 데이터화해 새 인력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의 파업 예고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삼성전자의 경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의 범용 D램은 M.AX로 대체 가능하다”며 “창의적이고 비정형적인 업무에 인력 투입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한국은 현재 기술 문제보다 노사 간 협력 이슈가 더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바이오 인재 키우기 나선 지자체…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국립경국대·안동시와 손잡고 지역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경국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28일까지 ‘2026년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신규 예비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북 지역 바이오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와 졸업예정자다. 연령은 39세 이하로 제한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10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바이오산업 공통 이론 및 산업체 견학 ▲기기분석 기반 품질관리 ▲기업 수요 기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GMP 관리 기초·심화 교육 ▲업무기획 및 업무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생 모집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국대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교육생 500명을 모집해 바이오 전문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내 교육장에서 이뤄지며 학계와 의료계 전문기관이 참여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교육과정은 ▲바이오제품 분석기술 ▲그린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바이오 빅데이터(유전체) 분석과정 ▲바이오 공정개발 과정 ▲디지털 헬스케어 AI 솔루션 개발 교육 ▲바이오헬스 전문가 양성 등 11가지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출석률 80% 이상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앞서 전남도는 202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선정된 화순 백신산업특구에서 매년 1000명의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들어갔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실전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건설, 하자 저감 TF·AI 기반 품질 혁신 추진

    롯데건설은 설계부터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품질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해 현장 경쟁력을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최근 고객서비스(CS) 부문, 건축공사 부문, 기전 부문, 기술연구원 등 핵심 조직이 참여하는 전사 차원의 ‘하자저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는 설계·시공·준공 전 단계에 걸쳐 현장별 품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재정비하고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해 표준시방서를 바탕으로 기술 기준을 전면 정비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입찰 및 현장설명서 기준을 보완하고 세부 지침을 실무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품질관리 기술을 본격 도입해 모바일과 웹으로 수집된 현장 점검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주요 하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내도록 했다.
  • 신안군, 흑산도 도목리 일대 해삼 37만 마리 방류

    신안군, 흑산도 도목리 일대 해삼 37만 마리 방류

    전남 신안군이 지난 4월 24일 전복 17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지난 5월 12일 흑산 도목리 외 6개 지선에 어린 해삼 37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해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체중 1.50g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다. 군은 인공적으로 해삼 서식 기반 조성(자연석 투석)된 해역에 방류해 조류에 의한 손실 최소화 등 어느 때보다도 자원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삼은 방류 품종 중 재포획률(82%)이 높고, 소비자들로부터 ‘바다의 산삼’으로 불릴 만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으로 꼽힌다. 군은 이달 말 흑산면 다물도 외 4개 지선에 어린 해삼 37만 마리와 증도면 방축지선 외 2개 지선에 백합 10만 마리, 지도읍 선도 지선에 꼬막 5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방류를 통해 자원량 회복은 물론 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풍요롭고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 ‘업무방해’ 노조원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과 대화 결렬로 치닫고 있다. 회사가 파업 중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송에 나선 가운데, 6일로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면담마저 취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 기간인 지난 4일 공정 구역에 무단 진입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가 필수적인 현장에서 비인가 활동을 벌이는 것은 안전 관리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지침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적법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면담은 노조가 사측 인사 담당 임원과의 사전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무산됐다. 사측은 1대1 대화 대신 오는 8일 예정된 노사정 3자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5일까지 전면 파업을 마치고 이날 현장으로 복귀해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350만원의 정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액 인상분만으로도 신입사원 초봉 기준 약 7%의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이를 합산한 총 임금 인상률은 21.3%에 달한다. 사측은 인력 배치 시 노조 의결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 농지 전수조사 18일 시작… 특사경 설치·처벌 강화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조사 결과가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라”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면서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8일부터 예산 588억원을 들여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 확인에 나선다. 올해 115만㏊(헥타르·1㏊=1만㎡), 내년 80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기본 조사를 벌인 뒤 8월부터 투기·불법 의심 대상지를 현장 점검하는 심층 조사를 한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지켜지도록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에 맡겨둔 위반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는 계도 절차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농지 매각 제한 대상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추가해 처분 명령의 ‘꼼수 이행’도 봉쇄한다. 적발 후 처분 명령을 유예하던 조항도 축소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관련 단속 사무와 농지법상 범죄를 특사경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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