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국회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만들어지며 최대 20년간 운영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해외채 발행 등으로 마련해 투자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마스가)에 투입한다. 투자처는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심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한국 사업관리위가 상업성 등을 검토해 운영위에 넘기고, 운영위가 기금 재무 여건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조율하고, 미 투자위원회가 자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면 한국 운영위가 최종 자금 집행을 결정한다. 외환시장 ‘안전장치’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투자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하고,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금액·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투자금 회수 우려가 있다면 배분 비율을 재협의하는 조항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특별법 발의 사실을 통보하고, 연방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관세는 합의대로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이 통과되도록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한국 수출이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 감소에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수가 차츰 회복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1027조 38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 수출의 최대 주력품인 반도체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강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미국은 다른 품목관세 인상 가능성을 남긴 상황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가 0.6% 감소한 91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도 관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을 보완했던 아시아·유럽연합(EU) 시장도 올해보다 줄어들며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5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철강은 EU의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철강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조선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지만, 대형컨테이너선과 해양플랜드 감소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반도체는 AI 수요 증가 등으로 4.7%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보다 증가 폭이 감소한 부분은 우려로 남았다. 김양팽 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 ‘학습’에서 ‘추론’ 분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헬스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감소에도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소비 여건 개선으로 1.7% 증가할 전망이다.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투자도 올해 8.9% 감소에서 내년 2.7% 증가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 지연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15%가 적용되는 것을 반영했다.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포항·광양·당진시 등 철강도시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3일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외교 협상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광양·당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K-steel법’ 조속 제정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마련 ▲국가온실가스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중국철강에 대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율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대미 철강관세 협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미 관세협상TF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상한을 설정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했다. 두 사람의 이번 만남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셈이다. 관세협상이 벼랑끝에서 마무리된 것은 짧은 기간 두 정상의 신뢰가 쌓인 결과로 읽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연락하라”며 다시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관세협상 매듭과 함께 큰 수확은 두 정상이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해묵은 과제였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게 해 달라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수개월간 부상하지 않고서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위비 증액 의지도 확실히 밝혔다. 시계 제로였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고 굳건한 안보 동맹까지 재확인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북미 회담은 결국 불발됐다. 한반도 긴장의 불씨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은 냉엄한 현실이다. 진화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에 두루 기여하는 초석이 돼야만 한다.

한미 양국이 2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 중 2000억 달러(약 284조원)를 현금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제(APEC) 미디어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2000억 달러 현금투자 ▲1500억 달러(약 213조원)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직접 투자는 우리나라의 외환 지출 여력을 고려해 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나눠 투자해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절차와 관련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영업이익 2022년 2분기 이후 최대반도체 부문 6조, 실적 개선 이끌어SK하이닉스 넘어 메모리 1위 탈환 엔비디아 HBM 공급 땐 실적 개선9월 반도체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12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도 역대 최대다. 한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사업이 되살아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장기 호황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12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직전 2분기(4조 6800억원)와 비교하면 158.6% 증가했다. 이는 2022년 2분기(14조 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과거 최대 분기 매출이었던 지난해 3분기(79조 1000억원) 대비 8.7% 늘었으며 직전 분기(74조 1400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이러한 ‘깜짝 실적’에는 반도체 실적 반등이 크게 작용했다.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적어도 6조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시장은 관측했다. 지난 2분기 DS 부문은 1조원 수준의 재고 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낸드플래시 시장 불황,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적자 누적 등으로 영업이익이 4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3분기 들어 D램 가격이 오르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반등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낸드플래시를 포함한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194억 달러(약 27조 7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를 탈환했다. HBM 점유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엔비디아와 HBM3E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던 AMD가 최근 오픈AI와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AI 분야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다. 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품목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에 15%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지도 미지수다.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66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9월 대비 21.9% 증가했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 영향이 정보기술(IT) 기업 등 미국 내 수요처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미 상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전 장중 9만 6000원까지 올랐으나 미중 갈등 우려가 불거지면서 전일 종가 대비 1.82% 하락한 9만 1600원으로 마감했다.

폭스바겐 누르고 영업이익 2위로봇·미래항공 등 과감하게 투자창의적 조직문화·파격 인사 호평25% 관세에 中 도전 극복 과제 정의선(55)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4일로 취임 5주년을 맞는다. 그가 회장직에 오른 후 글로벌 자동차 ‘빅3’에 안착한 현대차그룹은 로봇, 자율주행 등을 아우르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 기업의 거센 도전 등 헤쳐 나갈 과제도 산적해 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지휘하에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판매 확대, 친환경 기술 선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 회장은 2020년 10월 14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임시 이사회를 통해 회장에 선임됐다. 지난 8월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했다며 정 회장과 그의 할아버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등 현대차그룹의 3대 경영진을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오토모티브는 정 회장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최고경영자를 임명하는 등 파격적 인사 정책을 펼쳤다.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실적이 크게 올랐다. 2019년 279조원이던 그룹 매출은 지난해 455조원으로 63% 늘었다. 2022년 처음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뒤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영업이익(13조 86억원) 기준으론 독일 폭스바겐그룹을 누르고 글로벌 2위에 올랐다. 취임 직후 로봇(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미래항공 모빌리티(슈퍼널 설립), 자율주행(합작법인 모셔널 설립) 등 신사업에 과감하게 나선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앞날이 녹록지만은 않다. 미국이 부과한 25%의 자동차 품목관세가 난관이다. 현대차·기아가 3분기에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은 2조 6000억원에 이른다. 또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도 부담이다. 이런 위기를 정 회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치는 ‘현대 웨이’로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정 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현재의 위기를 ‘퍼펙트 스톰’에 비유하며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했고 위기 이후에 오히려 더 강해졌다”며 “이순신 장군과 같은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일본 먼저 방문해 차기 총리와 회담 李·시진핑만 만난 뒤 APEC은 불참 양국 방문 기간 ‘관세 영향’ 관측 속대통령실 “추석 당일 빼고 계속 논의”협상 상황 따라 일정 조율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체 참석이 아닌 오는 29일 당일치기 또는 최대 1박 2일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전 일본에서 사흘간 머무는 것과 대비되며 관세 협상 타결 여부가 두 동맹국의 방문 기간을 가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에 머물며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후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해 경주로 이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하루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한 뒤 출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당국은 아직 미측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몇 주 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 정상이 모이는 다자회의보다는 양자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방한 일정이 극히 짧은 것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여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은 직접투자 비중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커 두 달 넘게 후속 조치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6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타결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축소하고 품목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추석 당일 빼고는 (관세와 관련해)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지난 5일에는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주재 통상회의, 7일에는 실무 협상단 회의, 8일 추가 회의가 열렸고 9일에는 비서실장까지 포함한 3실장 주재 통상회의가 예정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국 측에 보낸 관세 협상 추가 조치에 대한 양해각서(MOU) 수정안 답변에 따라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내용에 따라 협상이 내년을 넘어서는 장기전까지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더 진전되거나 더 악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무관세 할당량도 반토막 축소 예고美 이은 무역장벽에 한국 수출 비상개별국 협상 여지… 민관 합동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 쿼터)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내 철강 업계로선 미국이 50%의 품목관세를 지난 6월부터 적용한 데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던 정부로선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수입 쿼터가 기존보다 47% 줄어든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뉴에서 50뉴로 인상된다. EU는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쿼터 물량에는 무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시작했다. 내년 6월 제도 종료를 앞두고 역내 철강 보호를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의 ‘나비효과’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 332억 9000만 달러(약 47조원) 가운데 대(對)EU 수출이 44억 8000만 달러, 대미 수출이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미국은 6월부터 수입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여기에 중국산 저가 덤핑 공세와 EU의 쿼터 축소가 겹치면 한국 철강은 ‘삼중고’에 놓이게 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EU에서 수입이 빠르게 늘어난 품목군”이라며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EU로부터 약 263만t의 국가별 쿼터를 받아 무관세로 수출했다. 후판·STS 열연·선재 등 일부 세부 품목은 일정량만 선착순으로 무관세를 인정하는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약 120만t을 추가 수출했다. 연간 수입쿼터를 줄이면 국가별 쿼터 감소도 불가피하다. EU는 지난 4월 철강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한국의 국가별 쿼터를 258만t으로 줄인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8월 대EU 철강 수출은 26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초 유럽 완성차업체 대응을 위해 ‘유럽영업실’을 신설했고 동국씨엠도 폴란드 공장을 둔 아주스틸을 인수해 현지 사업을 확대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철강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 EU까지 쿼터를 축소하면 국내 철강 수출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관세가 확정되면)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늦어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국가별로 수입 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의)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가별 수입 쿼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상으로) 국가별 쿼터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셰프초비치 위원을 만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3분기(7~9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올렸다.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차(HEV)의 판매 호조 덕분이다. 높은 관세(25%) 영향을 받았음에도 현대차·기아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탓에 수익성은 뒷걸음질 쳤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3분기 미국에서 현대차는 26만 538대, 기아는 21만 9637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7%, 11.1% 늘어난 것으로 역대 3분기 중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9월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7만 1003대, 기아가 6만 5507대를 각각 판매했다. 지난해 9월보다 각각 13.6%, 11.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실적 호조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전기차의 경우 현대차(3만 73대)와 기아(1만 5415대)를 합쳐 총 4만 5488대 팔렸는데, 지난해 3분기보다 54.4% 늘어났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량도 9만 58대로 지난해보다 54.6% 늘었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난 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105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해 왔다. 정책 지원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대거 전기차 구매에 나선 결과라고 봤다.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관세 부과에 따른 이익 감소가 3분기에 본격화하면서 현대차·기아 양사의 합산 영업이익을 3조 803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조 4620억원)보다 41.1%(2조 6590억원) 감소한 것이다. 지난 2분기 경우 미리 확보한 재고를 소진하며 관세 영향을 방어했지만, 3분기부터 25%의 자동차 품목관세가 반영된 물량 비중이 증가한 탓이다. 일본과 유럽이 먼저 자동차 품목관세 15%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관세 후속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4분기 실적은 더 악화할 여지가 높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전기차의 미국 내 연간 판매량이 최대 4만 5000대(약 2조 751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아이오닉5의 2025년형 모델에 7500달러의 현금 할인을 제공하고, 2026년형 모델은 판매가를 9800달러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로 역대 9월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관세 압박 속에서도 수출 다변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659억 5000만 달러(약 92조 62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상승했다. 2022년 3월(638억 달러)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5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9월 이후 최대다. 반도체 수출이 166억 1000만 달러(22%)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 8월(150억 9700만 달러)에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메모리(DDR5) 등 고부가메모리 수출이 견고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16.8% 상승한 64억 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다변화’ 성과도 두드러졌다. 9대 주요 수출지역 가운데 8곳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0.5% 증가한 11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10억 6000만 달러, 대유럽연합(EU) 수출은 7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9월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수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며 수출 다변화 정책이 많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102억 7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국 중 유일하게 감소(-1.4%)했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2%)와 철강(-15%) 등이 부진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어 9월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4일 많았던 것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조업일수 증가를 배제한 9월 일평균 수출은 27억 5000만 달러로 6.1% 감소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역대 9월 중 2위에 해당한다. 다만, 반도체 등 수출 증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식 수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늦은 추석’의 영향으로 9월 조업일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어 10월엔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9월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아직 관세 영향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고 경기 흐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 관세액 규모 세계 6위車·부품 19억 달러로 전체의 57%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세액이 총 33억 달러(약 4조 6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259억 3000만 달러), 멕시코(55억 2000만 달러), 일본(47억 8000만 달러), 독일(35억 7000만 달러), 베트남(33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억 3000만 달러(4614%)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가장 높았다. 올해 1분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2분기 들어 보편관세와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탓이다. 특히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액이 19억 달러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 대비 관세율을 뜻하는 ‘실효 관세율’ 역시 10.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대한상의는 “7월 타결된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세액이 총 33억 달러(4조 6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259억 3000만 달러), 멕시코(55억 2000만 달러), 일본(47억 8000만 달러), 독일(35억 7000만 달러), 베트남(33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억 3000만 달러(4614%) 증가했다. 올해 1분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가, 2분기 들어 보편관세와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 탓이다. 특히 지난 4월 완성차, 5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액이 19억 달러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전체 수출액 대비 관세율을 뜻하는 ‘실효 관세율’ 역시 10.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대한상의는 “7월 타결된 관세 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부품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약속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대미 완성차 수출은 80만 1109대로 지난해(87만 4182대)보다 8.4% 줄었다. 지난 4월부터 관세 25%에 묶인 현대차·기아는 이 부담을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감내하면서 지난 2분기에만 1조 6000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일본과 달리 한미 간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인이 미뤄지면서 한일 간 관세 역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로테이션 협의’를 이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 대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개설 요구 보도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에 이 역시 감안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와 관세 25% 부담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판매가 잘되는 하이브리드차(HEV)를 확대해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HEV는 국내 수출 물량 위주여서 관세 부담이 문제로 거론된다.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의 가성비 효과가 사라진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해 온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공제가 다음달 1일부터 사라진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한 제도를 ‘반(反) 전기차 정책’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는 것이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 미국 전기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 당시 30% 수준으로 설정한 HEV 생산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HEV 모델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19만 8807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 증가했다. HEV 생산을 확대하면 전기차 생산 지연에 따른 여파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현지 생산까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HEV 물량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출된다는 점이다. 높은 품목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판매량을 늘릴수록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 비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공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고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 부과한다. 한일 양국의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수출차 가격에 반영할 경우 동급 차량인 현대차 쏘나타 가격(3만 3625달러)이 도요타 캠리(3만 2660달러)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도요타, 혼다 등이 미국 HEV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확대에 나설 경우 현대차·기아의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 현대차그룹은 현재까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로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이 줄기에 가격을 올린 업체가 한 곳도 없다. 관세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은 관세협정을 수용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면 양국이 지난 7월 합의한 상호·품목관세율 15%도 물건너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지난 4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25% 관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764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던 방식대로 한국도 빨리 사인하라는 압박을 대놓고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대상과 액수를 지정하면 45일 안에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의 50%, 이후로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협상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배, 외환보유액은 3배나 된다.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없다.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펀드에 쏟아 넣다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도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려고 트럼프 행정부에 3500억 달러를 내느니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호관세가 25%로 증가하면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쯤 감소하는데, 그걸 막겠다고 3500억 달러를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물론 관세 협상의 교착이나 결렬은 단순히 관세율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무역정책에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도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대미 투자 조건·방식의 조정과 함께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나 원자력, 반도체 등 미국의 실력이 떨어지는 분야의 산업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타협안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전체 수출의 18.7%를 미국, 19.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편중된 무역구조를 다변화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통상 당국이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투자 펀드의 세부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등 실무진은 지난 8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실무진과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미측과 만난 이후 첫 대면 협의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투자 펀드와 비관세 장벽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의제들을 논의하고 이견을 좁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부터 펀드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하는 행정명령 서명을 한 달 넘게 미뤄 국내 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일본도 7월 22일 관세 합의 이후 이를 문서화하지 못했지만, 투자처 결정 권한과 이익 분배 조건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하는 조건을 수락한 끝에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얻어냈다. 관건은 대미투자 펀드 형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미국은 일본처럼 백악관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달 중 고위급 협의까지 이어져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후속 실무협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로 확대구윤철 “경제회복 경주 이제 시작”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사상 최대인 270조원으로 늘린다. 또 50%의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에 5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13조 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늘리고, 금리도 0.3% 포인트 낮춘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는 256조원에서 270조원으로 확대된다. 물류비·수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에도 4200억원이 투입된다. 품목관세를 부과받은 철강·알루미늄 기업에는 5700억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핵심 원자재에는 연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도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172조 1000억원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원)를 추진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95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45조원이 공급됐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주도의 CPTPP로 재발효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업계 반발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