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임시주차장으로 방치되며 원도심 침체를 겪어온 수원 장안문·화홍문 일대 영화동 부지를 경기도 광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제3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광역 관광 거점 구축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상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수원 영화동 부지는 지난 2004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표류하며 임시주차장으로만 방치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잃었다”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은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희망이자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화 혁신지구 내 들어설 핵심 시설 중 ‘관광기업 지원센터’의 유치와 기능 확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1,420만명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영화 혁신지구를 수원의 지역 관광시설을 넘어 경기도 관광기업의 창업과 성장, 실증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광역 관광산업 거점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업의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초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등 필수 절차가 상반기가 지나도록 착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은 타이밍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도 차원의 명확한 추진 방침 마련(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주도, 영화 혁신지구 내 광역 관광기업 육성 거점 구체화 및 국가 공모사업 연계 방안 수립) ▲경기관광공사의 신속한 사업 이행(도의회 보고 일정에 맞춘 출자 타당성 검토 즉각 착수 및 연내 계획 완수) ▲상시 협의체 즉각 가동(경기도, 수원시,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등이다. 최상규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영화 혁신지구의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저 역시 도민과 함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17일 ‘구 동작구보건소 부지 및 상도동 생활SOC 복합개발사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 선정업체 측과 사업 경과, 협약서 주요 조항, 향후 계획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해당 부지를 지역구로 둔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상도2·4동) 역시 자리에 함께해 사업 타당성과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복합개발은 전임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5년 9월 사업자 공모를 거쳐 본격화됐다. 구 보건소 부지를 민간에 50년 이상 장기 대여해 시니어주택 등을 건립하고, 그 수익 및 기여분을 상도동 생활SOC 조성과 연계하는 민관 협력 방식이다. 다만 동작구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모와 협약이 강행된 데다, 기존에 SH공사와 체결했던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협약조차 정식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노 의원은 “동작구의 핵심 공공부지를 민간에 50년 넘게 맡기는 중대한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2025년 9월 당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부담과 책임을 앞으로 50년 동안 동작구민에게 남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동작구보건소 부지는 새롭게 문을 연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자리한 동작구의 핵심 공공자산이다. 장승배기역과 동작구청 신청사를 연결하는 장승배기 일대의 노른자 부지로, 향후 동작구 행정과 지역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상징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다. 해당 부지를 시니어주택 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동작구가 받는 연간 토지사용료는 약 2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새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의 가장 중요한 공공부지 중 하나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넘게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공공부지를 연간 약 2억 7000만원을 받고 장기간 민간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과연 동작구민을 위한 계약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가 상도SOC 조성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 70억원 역시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노 의원은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 핵심 공공부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서 그에 따른 공공기여로 약 70억원을 받아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것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조건”이라며 “최근 건축비 상승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수준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상도SOC를 조성하는 데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동작구는 수백억원 상당의 공공부지를 장기간 제공하고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생활SOC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구비나 시비를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도SOC를 조성한다는 명분만으로 동작구의 미래 자산을 사실상 묶어두는 계약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작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공모와 체결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식적인 공모 절차를 믿고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최종 선정 이후 설계 작업 및 사전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이다. 만약 향후 구의회에서 사업 승인이 부결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안고 있다. 노 의원은 “공식적인 공모를 믿고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입장도 매우 안타깝다”며 “사업자가 먼저 비용을 투입하도록 한 뒤 뒤늦게 의회 동의와 기존 계약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공모 선정업체에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다”며 “행정이 사전에 정리했어야 할 의회 의결과 기존 SH 협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모부터 진행하면서 동작구와 사업자, 지역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기존 SH 사업협약과의 관계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작구와 SH는 당초 상도동 생활SOC 부지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경로당, 행복주택 45호를 함께 조성하는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을 추진했다. SH 투자심사와 이사회 의결, 설계자 선정 및 설계용역 계약까지 마쳤지만 2022년 7월 동작구의 요청으로 설계가 중단됐다. 이후 SH는 동작구에 다섯 차례에 걸쳐 사업 재개 여부를 문의했지만 동작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기존 SH와의 사업협약도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기존 SH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구청장 체제가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실상 이중계약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기존 계약관계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구청장 체제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 모두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됐다”며 “잘못된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아무런 대책 없이 해지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법적 분쟁으로 인해 상도동 생활SOC 사업이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으며 “상도SOC 조성은 저의 주요 공약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전임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다려온 수영장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또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최된 착공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심의와 구의회 의결, 기존 SH 협약 정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난해 개최한 착공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착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주민들과 사업자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는 것처럼 알렸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 및 SH, 동작구와 긴밀히 협의해 현재 동작구청과 공모 선정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으로 상도SOC 부지가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 의원은 “민간개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동작구민의 재산과 의회의 권한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도SOC를 제대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공모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넘겨서도 안 되고, 전임 행정의 문제 때문에 상도SOC가 멈춰서도 안 된다. 동작구의 땅도 지키고 주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의 강서구 생곡 쓰레기 소각장 반대 기자회견과 관련 17일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배포,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1년 가까이 중단된 생곡 소각장 사업은 부산시가 당면한 현안 중의 하나로 전재수 부산시장은 그동안의 매몰 비용 및 대안 부재를 이유로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김도읍 의원의) 소각장 반대 기자회견 팩트 체크‘란 자료를 통해 에서 ’생곡마을 소각장 추진 사실을 몰랐다‘라는 16일 김 의원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이) 생곡 집단이주와 광역폐기물 시설 현안에 관심을 가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 등을 요청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관련 그동안 김 의원이 참석했던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건립 등 강서구 현안 회의 관련 자료 및 사진까지 공개했다. 시는 또 ‘2017년부터 추진된 생곡주민 이주는 소각장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결정’이라는 김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고,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소각시설 도입을 결정했다. (김 의원 주장은) 행정절차 선후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김 의원이 ‘대체 부지로 장항과 율리마을 주민 대다수가 소각장 건립을 찬성하고 이주를 원하는 만큼 시의 의지만 있다면 입지 결정 및 주민 이주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설령 마을 주민 다수가 이주를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이 정한 입지 선정계획 재공고, 입지 선정위원회 신규 구성,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주에 찬성한다고 해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협의 보상 지연 등으로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 밖에도 ‘소각장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신도시 주민 무시’,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공항복합도시의 관광 위락 기능 저하 우려’,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내 공항 지원시설 용지의 활용‘ 등 김 의원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17년 이후 김도읍 의원 측에 서면·대면보고를 해왔고, (김 의원 측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라는 부산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요구한 자료는 생곡 주민 이주 문제 민원과 명지 소각장 폐쇄 요구 등을 위한 자료“라며 “부산시 허위 주장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장 건립을 강행키로 한 전재수 시장을 향해 ‘협의가 아니라 독주를 선택했다’라며 비판했다.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남-북을 잇는 영일만횡단대교의 노선 결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해상 노선이 아닌 내륙 우회 노선이 급부상하면서다. 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영일만횡단대교는 장기간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가운데 당초 추진된 해상 노선과 해상·육상 혼합 대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륙 우회 노선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원안인 해상 노선은 포항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약 18㎞를 해상교량과 터널, 도로로 연결하는 방안이다. 당초 총사업비 3조 2000억원 규모였으나 사업 표류로 인한 자재비 상승 등으로 KDI 재검토 과정에서 4조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에 관계기관이 검토한 절충안으로는 해상교량 구간을 줄여 육상 구간으로 진입하는 혼합 노선이 제시됐지만 이 역시 사업비는 2조 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포항 정치권은 내륙 간 연결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물류, 시내권 교통 혼잡 우려 등을 고려한 원안 유지와 사업 무산을 우려한 혼합 노선을 두고 최근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다. 경북도 내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자 포항 지역 사회에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문제는 지역에서 갈등이 이어져 동력이 약해진 사이 내륙 우회 노선이 검토된 것이다. KDI는 최근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남포항IC~이동~흥해읍으로 이어지는 사업비 약 2조원대의 내륙 우회 구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륙 구간 검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출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과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 등을 만나 해상노선 추진 뜻을 모으고 정부에 단일 입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박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만나 사업의 시급성과 국회 협조 및 내년도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현재 영일만횡단대교 사업은 KDI 적정성 재검토가 막바지 단계인 상황이다. 연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는 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영일만횡단대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포항의 핵심 현안”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한뜻으로 모은 해상노선 추진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노선의 ‘영통입구역’ 신설을 두고 수원시와 용인시가 빚고 있는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될 과도한 재정적 압박 문제를 정조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채 의원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현재 용인시에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연장 구간에 대한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준공될 경우 노선 변경에 따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채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이견을 매끄럽게 조율하려면 경기도가 한 발 앞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양 도시의 입장을 고루 수용하는 동시에 사업이 불필요한 난항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용역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노선 대안을 폭넓게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채 의원은 “영통입구역은 과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영통입구 주민들이 철도교통 확충에 대해 큰 아쉬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광교와 용인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한 만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에 영통입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철도지하화 사업은 향후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철도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반납에 앞서 사업 기간 연장과 대체 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금을 취약계층 돌봄 재원으로 연계하는 혁신적인 융합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비 5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난 9월 1일 기준 발전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 근거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정식 수탁계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로 사업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지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유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이 자료 요청과 촉구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표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당초 검토하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2개 세부사업이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사업 기간 연장을 협의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체 부지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느냐”고 물었다. 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안에서 도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 측은 해당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유 의원이 거듭 제기한 지적에 따라 안산시 관내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목록을 전면 재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안산시·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부지와 사업 기간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제1·2호 민생 결의안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으로 인해 안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논평한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시민의 주거·교통권 가로막는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운영을 규탄한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 38명 전원이 연서하여 발의한 제1호, 제2호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시민의 마땅한 권리와 편익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이 다수당의 정략적 판단에 의해 잠식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과도한 규제로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상식적인 제안이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여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취지임에도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의 건설적인 심사보다는 부결을 강행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양당 대표 간 합의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진정 취지에 공감한다면 안건을 통과시켜 의회의 뜻으로 모으면 될 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과거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현재 무주택 시민과 낙후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을 외면하는 처사다. 교통위원회의 의사 운영 또한 실망스럽다.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한강버스와 도심항공교통(UAM)의 도입은 물론, 기후 재난으로부터 대중교통망 침수를 예방할 대심도 빗물터널 구축을 촉구하는 중대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교통위원장은 단순한 소관 부서의 범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재 및 교통 인프라 구축마저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의사일정 진행 권한은 합리적인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것이지, 특정 진영의 논리를 수호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의 일상을 외면한 채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이다. 해당 상임위원장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소모적인 정쟁과 권한 남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민생 결의안을 즉각 상정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2026. 9. 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봉 지역의 통학 여건을 사례로, 30년간 방치된 낡은 학군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뉴미디어 홍보 내실화와 자체 감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박 의원은 먼저 교육행정국 질의를 통해, 8년 전부터 추진된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거듭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무엇보다 사업 지연의 실질적 원인은 불합리한 중학교 배정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신창초와 신화초 졸업생들이 영광중, 월계중, 신창중 등으로 진학하기 위해 매일 마을버스를 타고 30분 이상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창3동 지역 학부모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타지역으로 이사나 위장전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지연으로 화장실 등 기본 시설조차 정비되지 못하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적용되는 4학군 기준은 1994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지역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낡은 잣대로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중학교 배정 관련 TF 및 자문단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변인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이 약 3억 8000만원에 달하는 교육청 유튜브 채널의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뉴미디어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조직의 수장이나 간부들조차 채널을 구독하거나 보지 않는 모순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관심과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정책 캠페인성 영상에서 벗어나, 현장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입 정보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영상 콘텐츠에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 같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요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각 및 청각 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 제공과 수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점을 확인하는 한편, 단위 학교 행정직원들에 대한 감사 체계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일부 학교 행정직원의 민원 응대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존재함에도, 종합감사나 특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한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불거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후에야 감사를 진행하는 사후 대처 방식을 벗어나, 사전에 민원 응대나 업무 관련 교육 및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교육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 현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이란에 대한 재공습을 명령하고 이란이 이에 보복을 가하며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재공습 배경에 이란의 신형 기뢰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의 3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동 작전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팀 호킨스 대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의 라라크섬 공습에 대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뢰를 탑재한 로켓포를 발사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기뢰 부설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기뢰는 기뢰 부설함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바다로 살포하거나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달아 바다로 떨어뜨린다. 현재 이란은 사람이 선체에 직접 부착하는 소형 림펫기뢰(흡착기뢰)부터 대형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대형 기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에 중부사령부가 언급한 ‘기뢰를 탑재한 로켓포’는 기존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드문 형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해 기뢰를 투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해운·해양산업 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이란군이 훈련 중 ‘단일 표류 기뢰’를 수중에 살포할 수 있는 파즈르-5 로켓의 변형 모델을 시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로켓 구경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 기뢰를 설치할 수는 없어서 대형 유조선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는 어렵다. 다만 소형 선박에는 위협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YT에 따르면 파즈르-5 로켓은 구경 333㎜ 직경에 폭약량이 수십㎏ 정도에 불과한 소형 기뢰만 탑재할 수 있다. 또 해운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계류기뢰(닻으로 고정하는 방식)가 아닌 표류 기뢰를 부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류 기뢰는 소형이지만 조류와 바람으로 인해 해안으로 쓸려가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NYT는 “미군의 발표가 사실인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순 없었다”면서도 “만약 미군 측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란이 매우 이례적인 새로운 유형의 기뢰를 추가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미, 한 달여 만에 이란 공격…이란도 곧바로 반격한편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공습을 감행했다. 로이터 통신, AP 통신 등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지난달 30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로켓 발사대 2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번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31일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미군 함정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프레스TV는 이 공격 직후 요르단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요르단에는 미 공군기지가 있으며 이란은 이번 전쟁 내내 중동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양측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충돌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의 보복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모하마드 에슬라미 테헤란대 연구원은 알자지라 방송에 혁명수비대가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국내 일부 세력으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라라크섬과 혁명수비대 시설이 공격받으면서 그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요르단 주둔 미군이 이란의 보복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며, 혁명수비대가 인명 피해를 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90% 건재, 생산 시설도 복구”실제로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기관과 무력 충돌이 잠시 멈칫했던 한 달여의 기간을 이용해 미사일 전력 상당수를 회복하고 생산 시설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마드 레자 나크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은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인 알 마야딘에 “우리는 미사일의 90%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무기고는 새로운 미사일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으며, 생산량이 사용량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내 수백 개의 도시와 산업 단지를 통해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생산 시설을 완벽히 은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란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이나 협상이 아닌 ‘억지력 달성’”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자신의 측근들이 석유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쟁을 기획한다”고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열 예정이던 정은경 장관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번 취소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 장관의 브리핑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개편안 자체의 백지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연내 입법과 2027년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쯤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정부가 준비한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의 수급 기준은 강화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식’ 구조였다.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었다. 올해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더라도 개편 초기에는 수급자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늘 수 있다. 현행 제도처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의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수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인 만큼 노인층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개편 취지보다 일부 노인의 탈락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노인층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 지지율마저 하락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복지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을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등이 알려지면서 보험료 인상 논란이 확산한 직후였다. 차기 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개편 논의는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다.

개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전시 파행 우려를 낳았던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대만관(Taiwan Pavilion)’ 명칭 논란이 대만 측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26일 극적으로 봉합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당초 합의했던 ‘대만관’ 표기를 지난 6월 ‘국립대만미술관(NTMoFA) 파빌리온’으로 일방 변경해 갈등을 자초했다. 대만 문화부와 참여 작가들은 당초 합의한 명칭을 재단이 어겼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국내에서도 광주민족미술인협회 등이 명칭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 측은 “파빌리온을 국가관과 기관관으로 구분하는 운영 원칙에 따른 행정적 표기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작품 설치도 전면 중단됐다. 지난 18일 국내에 반입된 국립대만미술관 작품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에 입고되지 못한 채 표류했다. 대만 문화부는 “26일까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결국 재단이 대만 측 의견을 전격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재단은 아시아문화전당 측과 조율을 거쳐 작품 설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파국은 면했으나 국제 미술 행사로서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미숙한 대외 소통 체계는 숙제로 남았다. 개막 직전까지 해외 참여기관과의 분쟁을 매듭짓지 못한 미숙한 행정을 두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체계적 소통 시스템 구축 등 조직 전반의 쇄신이 시급하다는 미술계의 지적이 높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다음 달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싱가포르 작가이자 기획자인 호추니엔이 내건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이다.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찬성 145인’이라는 글자가 오르기까지 4495일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20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145명의 찬성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30일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4개월 만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의 제도적 완성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재선·충남 아산갑)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통과했다”며 “연대와 협동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경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를 하나로 묶는 법이다.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정책과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공동체, 통합돌봄, 에너지 전환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도록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투자·융자·보증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연대금융’의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법안의 출발점엔 유승민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있었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2014년 4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승민·신계륜·박원석 등 총 142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유승민·강병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강병원·김영배·장혜영·양경숙 의원이 발의했으나 역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별도의 기금과 전담기관을 설치할지, 정책 총괄 권한을 어느 부처에 맡길지를 두고도 국회와 정부, 현장 단체의 견해가 엇갈렸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세 차례 국회가 막을 내린 것이다. 복 의원이 입법의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2024년이었다. 그는 그해 9월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고, 10월 24일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 의원은 당시 “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정부 전담조직과 국회 입법추진단이 갖춰지면서 멈춰 있던 법안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의원안을 병합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은 지난 3월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당시 복 의원은 “민생과 상생을 위해 손을 잡은 협치의 승리”라며 “힘들게 현장을 지켜온 사회연대경제인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러나 법안은 마지막 문턱에서 또다시 멈춰 섰다. 법사위 통과 다음 날인 4월 23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본회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리자 관련 위원회와 입법 추진 주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계류 일수를 손꼽아가며 공개 여론전에 나섰다. 복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이 단지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사회주의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념 프레임을 씌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사이, 민생 현장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 2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뒤 윤호중 장관과 역대 당 사회적경제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60명의 입법추진단과 민간 현장의 노력을 거론하며 “원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복 의원은 법안의 최초 설계자는 아니지만 흩어져 있던 의원과 정부, 현장을 하나로 묶고 마지막 문턱에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정치적 구심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법 통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통합체계에서 관리돼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부처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과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나아가 2027년도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의 대학 통합 협상이 최종 시한인 20일 사실상 무산됐다. 의대 및 부속병원의 입지를 둘러싼 양 대학 간의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각자 계획서를 제출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즉각 ‘반려’라는 초강수를 두며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30여 년간 이어진 지역 간의 이해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면서, 교육부의 최종 선정을 앞두고 전남권 의대 신설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학계 등에 따르면, 지자체가 제시한 자체 제출 마감일인 지난18일 국립순천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교육(부속)병원 설립 추진 계획서’를 시에 독자적으로 제출했다. 목포대학교 역시 자체적인 설립 타당성을 담은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대학 모두 취약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특별시는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를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시는 순천대의 독자 제출이 교육부가 제시한 ‘두 대학의 통합 합의’라는 대전제에 원천적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2030학년도부터 신설될 국립의대 후보지로 경상북도와 옛 전라남도 두 곳을 선정하고, 오는 20일까지 공동 추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자체가 두 대학 간의 통합 합의 내용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해 ‘대학 통합’을 공모의 필수 선결 조건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양 대학은 의대와 대학본부, 부속병원의 소재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전남광주시 인수위원회가 ‘목포에 의대와 대학본부, 순천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으나 양측은 평행선만 달렸다. 지난 14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이 배석한 3자 회동에서 마지막 담판마저 끝내 무산되면서 협상의 불씨는 사실상 꺼졌다. 지자체는 계획서 반려 사유로 내용상의 결함도 지적했다. 순천대의 계획서에는 의대 신설 필요성과 시설 확보 계획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 지원 계획 등 지자체가 주관해야 할 사항까지 임의로 작성되어 반려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목포대는 시의 요구 조건에 맞춰 일부 필수 항목만 기재한 뒤 지자체 주관 사항은 시에 일임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계획서 제출 직후 “이번 조치는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30년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독자 노선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시가 계획서 반려를 공식화하고 대학 통합이라는 정부 지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양 대학이 각자 제출한 계획서가 교육부의 공식 신청서로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특정 대학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공모 조건 충족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리 중”이라며 “제출 시한 전까지 타협점 모색을 지속하는 한편, 교육부와도 향후 일정을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지자체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최종 확정 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파국으로 치닫는 두 대학의 갈등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려 방침 속에,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유치 전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동력을 상실한 채 나흘간 표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정례 작전을 수행 중이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벤폴드함이 갑자기 동력을 상실했다. 매슈 코머 미 해군 제7함대 대변인은 “수병들이 동력 상실 기간 함내 조리실, 화장실, 에어컨 등 기능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음용수 공급도 차질을 빚어 같은 항모 타격단 소속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USS 로버트스몰스함이 수병들의 식사 제공을 도와야 했다”고 말했다. 벤폴드함은 나흘 뒤인 28일 수빅만으로 예인됐으며, 동력은 30일 복구했다. 벤폴드함은 정비를 마치고 이달 8일 수빅만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코머 대변인은 해당 구축함의 동력 상실 원인을 “발전기 관련 기계 고장”이라고 설명했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전쟁 장기화의 부작용이번 사고는 이란 인근 해역에서 장기 작전 중인 미 해군 장병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알려졌다.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지난 12일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승조원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매체에 “불명예 제대를 당할까 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지금도 단지 과로로 인해 군 생활이 한꺼번에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조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해군에 “해군이 우리들과 지도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모항을 떠난 링컨호는 지난해 12월 괌에 잠시 기항했고, 지난달 7일에는 오만에 잠시 정박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작전에 계속 투입돼 왔다. 오만에 정박했던 당시는 무려 208일간 연속 항해 만에 정박한 것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사상 최장 항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전문가들은 약 5000명의 승조원과 해병대원이 8개월 넘게 배치된 현재 상황이 정신적·육체적 소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레빈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작동하지 않는 세탁시설, 장기간 이어진 온수 부족, 밥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 정도의 식사, 비누·탈취제·치약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파병 길지 않아” 우려 일축링컨함 승조원들이 장기 임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들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 14일 링컨함이 8개월 반 동안 해상에 있었던 것이 지나치게 길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충분히 길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링컨함이 곧 중동 지역을 떠나며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함정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링컨함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일축하며 “상황이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장기 파병에 따른 체력 저하와 물리적 결핍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성조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링컨함은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고 우편물 배송이 수개월씩 지연됐으며, 한때 일주일 넘게 빨래를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 화장실도 고장이 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출퇴근 혁신’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말 유람선으로 변칙 운용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하여 초유의 정책 실패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평일엔 대중교통이라더니 주말엔 유람선 표를 팔겠다는 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인지 유람선인지 최소한의 정체성조차 없는 한강버스는, 원칙을 잃고 요동치는 서울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은 출퇴근길을 혁신하겠다며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출퇴근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주말 수입에 목을 매는 변칙 운영뿐입니다. 대중교통 명분으로 예산을 끌어쓰고, 막상 한계에 부딪히자 손바닥 뒤집듯 요금 체계부터 바꾸는 것은 명백한 시민 기만입니다. 부실한 준비와 졸속 추진은 무능한 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15분 배차 간격과 빠른 이동이라는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배차 간격이 1시간 넘게 벌어지는 현실 속에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본 자격조차 상실했습니다. 시정이 길을 잃고 표류하는 동안 소중한 혈세만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임기응변식 말 바꾸기로 상황을 때우려는 무책임을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한강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실험실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줏대 없는 행정으로 혈세를 탕진한 초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어설픈 말 바꾸기로 실패를 덮으려 할수록 ‘오세훈 표 무능의 민낯’만 드러날 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가 ‘의대 소재지’라는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대학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로 임박했지만, 양 대학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통합대학 본부 등 핵심 시설의 입지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민형배 특별시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4일 오후 광주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통합대학 출범과 의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오는 20일 교육부에 통합대학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막판 담판 성격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양 대학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와 대학병원, 통합대학 본부 등 주요 기관의 배치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의대 소재지를 어느 지역에 둘지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주요 기능을 양 지역에 나눠 배치하는 중재안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2030년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경북과 전남광주를 후보 지역으로 선정하고, 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전남권의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대학을 구성하는 것을 의대 신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통합을 성사시켜 2030년 의대 정원 100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 논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남권 의대 신설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민형배 시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양 대학은 지난달부터 통합과 의대 신설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의대 소재지를 비롯한 핵심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대학 통합은 단순히 두 대학의 행정조직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와 대학병원 등 대규모 교육·의료 인프라의 입지와 지역 경제의 향방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 지역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 통합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의대와 병원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시설의 소재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며 “정부 제출 시한을 앞두고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양 대학은 정부가 정한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출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의대 소재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남권 의대 신설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우주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잔해가 오는 5일 달에 충돌할 전망이다. AP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문가를 인용해 “우주에서 방치돼 표류 중인 스페이스X 로켓의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팰컨9은 지난해 1월 15일 달 착륙선 2척을 싣고 발사됐다. 1단 로켓(하단부)은 발사 직후 지구로 돌아왔고, 2단 로켓(상단부)은 달 착륙선들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임무를 완수한 후 우주 공간에 버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상단부 잔해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5일 새벽(한국시간 5일 오후) 달 앞면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했다. 팰컨9의 잔해가 시속 8700㎞ 속도로 달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아인슈타인 분화구 주변에 충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충돌 직후 TNT 3t 규모 폭발력으로 지름 27m, 깊이 5m의 새로운 충돌구(크레이터)를 만들고 먼지와 파편 구름을 쏘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솟구친 파편들이 띠처럼 줄을 이어 우주 공간으로 수 킬로미터 뻗어나갈 수 있어 지구에서도 망원경으로 수십 분간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궤도 탐사선과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충돌 전후 현장 사진을 수집할 예정이다. 팰컨9 파편은 버려진 로켓에 의한 두 번째 충돌 사례다. 중국 로켓 파편이 2022년에도 달 뒷면에 충돌해 충돌구 두 개를 만든 바 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벤저민 페르난도 연구원은 “이번 충돌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잔해 충돌이 향후 우주비행사들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우주 잔해물은 10㎝ 이상 크기가 최소 3만 6500개, 1~10㎝는 약 100만개에 달한다. 이에 우주 쓰레기가 위성과 충돌해 연쇄적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국제적 통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우주쓰레기조정위원회(IADC), 유엔 우주평화이용위원회(UN COPUOS) 등이 우주 쓰레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은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잔해가 오는 5일 달 표면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AP 통신 등 외신의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발사됐던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상단부(2단 로켓)가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8월 5일 오전 2시 34분(한국시간 5일 오후 3시 34분) 달 서쪽 가장자리에 있는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됐다. 팰컨 9 로켓은 당시 미국 파이어플라이의 ‘블루고스트’와 일본 아이스페이스의 ‘리질리언스’ 등 무인 달 착륙선 2기를 싣고 우주로 향했다. 발사 직후 1단 로켓은 지구로 귀환했으나, 착륙선을 목표 궤도에 올린 길이 약 12m, 무게 약 4.5t 규모의 2단 로켓은 임무 종료 후 고지구궤도(약 3만5786㎞보다 높은 궤도, 달 탐사선이나 심우주 탐사선이 지나가는 구간)에 방치돼 표류하다가 결국 달 충돌 궤도로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잔해가 시속 약 8700㎞(초속 2.43㎞)의 엄청난 속도로 달 표면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충돌 위력은 TNT 약 3t 규모 폭발력과 맞먹으며, 이로 인해 달 표면에는 지름 20~27m, 깊이 약 5m에 달하는 새로운 크레이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충돌 전후 상황은 각국의 달 궤도 탐사선들이 밀착 기록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정찰 궤도선(LRO)과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의 달 궤도선 ‘다누리’(KPLO)가 충돌 지점 주변 사진을 촬영해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벤저민 페르난도 연구원은 “다누리가 충돌 약 2분 전 로켓 잔해와 수㎞ 거리에 접근해 현장을 촬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돌 순간 발하는 섬광은 지속 시간이 1초 미만이어서 지구에서 맨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파편과 먼지가 우주 공간으로 수 킬로미터 이상 솟구쳐 띠 형태로 퍼지면서 지구에서도 망원경을 통해 수십 분 동안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한 속도로 달에 충돌하는 인공물, 문제 없을까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매우 큰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달이나 지구에 실질적인 위협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달은 대기가 없어 운석과 우주 잔해가 그대로 표면에 충돌하는 일이 수십억 년 동안 반복돼 왔으며, 이번 로켓 잔해의 충돌 에너지는 달이 일상적으로 겪는 자연 충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훨씬 적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암석 파편은 대부분 달의 중력에 의해 다시 표면으로 떨어지며, 일부 미세한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더라도 지구까지 이동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다. 과학계는 이번 충돌을 우려보다는 연구 기회로 보는 분위기다. 인공물이 속도를 유지한 채 달 표면에 충돌하면 어떤 크기의 크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충돌 순간 얼마나 많은 먼지와 암석이 방출되는지, 또 방출된 물질이 달 표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직접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는 달 표면의 물리적 특성과 충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향후 달 기지 건설이나 유인 탐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운석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급증하는 우주 쓰레기 관리 체계 구축과 우주 교통 통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출신 조너선 맥도웰 연구원은 “이번 충돌 자체가 당장 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궤도에 로켓 잔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도 연구원 역시 “충돌 잔해가 향후 달에 상주할 우주비행사나 탐사 기지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될지 파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물이 우주 표류 중 통제되지 않은 채 달과 충돌하는 사례는 지난 2022년 우주 로켓 잔해 충돌 이후 두 번째다. NASA는 당시 로켓 잔해가 달 뒷면 ‘헤르츠스프룽’ 분화구 인근에 충돌해 새로운 충돌 흔적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후 NASA의 LRO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충돌구가 나란히 형성된 이른바 ‘이중 크레이터’(double crater)가 확인됐다. 로켓 잔해 충돌 당시 초기에는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알려졌다가 이후에는 중국의 로켓 상단부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중국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고 NASA는 그해 6월 보도 자료에서 ‘미확인 로켓 잔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