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1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B씨를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거 직후 “한 살 어린 B가 평소 버릇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강해지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쇠파이프나 각목 등으로 사람을 때려 흉기 등 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폭력 성향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먼저 때려 다툼이 촉발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을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0일 직원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회의실에서 영업이사인 B(61)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진술 내용도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뉴욕 경찰 소속 경찰관 한 명이 지난 5년간 브루클린에서 미성년자 친척 소녀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조슈아 아코스타(39) 경관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벌어진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로 전날 체포됐다. 피해자는 성범죄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정확한 나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 경찰 측은 아코스타가 강간 및 성추행 혐의 각각 3건, 아동 대상 성적 행위 지속 혐의 2건,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에 대한 혐의 1건 등으로 기소됐다. 뉴욕 경찰은 “이번 수사는 내부에서 먼저 시작됐고 현재는 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됐다”며 “해당 경찰관에게는 무급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 기록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2014년 1월 뉴욕 경찰이 됐으며 지난해에만 15만 4000달러(한화 약 2억 3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접수·조사하는 독립 민간 감독 기구인 뉴욕의 시민 불만 심사 위원회(CCRB)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된 기록도 공개됐다. CCRB 기록에는 2019년 당시 그에 대한 민원 4건이 접수됐는데, 여기에는 물 무단 침입, 몸수색, 건물 수색 및 폭력 위협과 관련된 권한 남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민원 중 한 건은 공식 교육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 건은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징계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뉴욕 경찰청 내에서 별도의 사건에서 바디캠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거나 부적절한 차량 추적 가담, 사건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아코스타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미성년자 친척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흠잡을 데 없는 경력을 가진 의뢰인의 명예가 날조된 혐의로 훼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메인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성폭행 스캔들로 낙마하면서 전체 선거판에 끼칠 영향에 미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8일(현지시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해병대원이자 굴 양식업자 출신인 40대 정치 신인 플래트너는 ‘기득권 타파’와 ‘노동자 중심의 정치’를 외치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에 빗대 ‘메인주의 맘다니’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6일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플래트너 전 연인의 실명 증언을 바탕으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72%의 득표율로 본선(중간선거)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같은 치부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플래트너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등을 돌렸다. 결국 플래트너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우리에게 구조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스캔들은 중간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53석)이 민주당(47석)보다 6석 많은 의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4석을 탈환해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게 목표인데, 탈환 가능성이 있는 경합주로 분류했던 메인주에서 유력 후보가 낙마하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공화당은 메인주 상원의원 후보로 현역인 수전 콜린스를 내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플래트너 스캔들과 사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메인주에서 패배할 경우 과반수 확보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이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이후에도 여전히 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무사회가 내부 반발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수석부회장 A씨는 2024년 서울 구로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하차를 거부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급 X아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명치를 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노무사회 간부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이후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회원 약 4000명이 소속된 업계 대표 조직이다. 회장단 선거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 최고 집행부인 수석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단체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그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직무 배제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은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 사이에서 “징계 의결 후에도 왜 직을 유지하느냐”, “윤리위가 사실상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노무사회 자유게시판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문제”, “사퇴하라”, “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여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회원들은 “노동·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 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무사회 집행부를 지낸 10년 차 공인노무사 B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무사회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될 정도로 업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윤리위원회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회원들의 부당함이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인노무사 C씨는 “회원들은 매달 회비를 내며 노무사회 운영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지만,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번 사안까지 겹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A씨는 지난 3월 게시판에 직접 사과문을 올려 “약 2년 전 개인 신분일 때 발생한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와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상원 후보 플래트너, 과거 연인 성폭행 의혹 제기 지도부 지지 철회에 사퇴...민주당 상원 탈환 차질 가능성 이번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인물은 메인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그레이엄 플래트너(41)였습니다. 해병대원이자 굴 양식업자 출신인 그는 혜성처럼 떠오른 강한 진보 성향의 신인 정치인입니다. ‘기득권 타파’와 ‘노동자 중심의 정치’를 외쳐 ‘메인주의 맘다니(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플래트너에 대한 의혹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 6일(현지시간)입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플래트너 전 연인의 실명 증언을 바탕으로 그가 지난 2021년 거듭된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WP)도 플래트너가 성관계 과정에서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했다고 주장한 전 연인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스텔싱’으로 불리는 행위로 미국 일부 주에선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성폭행 의혹은 플래트너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민주당 경선 시절 청바지 차림으로 유세장을 누비며 ▲부자 증세 ▲의료보험 확대 ▲주거 비용 완화 ▲노동조합 강화 등의 공약을 내걸어 72%의 득표율로 본선(중간선거) 후보로 선출됐지만, 치부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플래트너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DSCC) 위원장, 켄 마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의장 등이 잇따라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그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민주사회주의자 ‘대부’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 상원의원도 그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플래트너는 결국 8일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리고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기된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우리에게 구조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퇴로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스캔들은 중간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은 공화당(53석)이 민주당(47석)보다 6석 많은 의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4석을 탈환해 다수당으로 올라서는 게 목표입니다. 메인주를 탈환 가능성이 있는 경합주로 분류하고, 플래트너가 최근 상승세를 바탕으로 공화당 현역 수잔 콜린스 의원을 꺾기를 기대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플래트너 스캔들과 사퇴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위태롭게 했다”며 “민주당이 메인주에서 패배할 경우 과반수 확보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본토 최북단의 작은 주에서 발생한 스캔들이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도에서 ‘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현지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근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도 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도 라자스탄주 스리 강가나가르에서 13세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녀의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호텔에 감금돼 있던 소녀를 구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소녀는 릭샤(Rickshaw, 인도의 대중교통 수단인 인력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릭샤 운전사에게 납치됐다. 운전사는 호텔 주인에게 소녀를 팔았고, 호텔 주인은 다른 호텔 주인들과 공모해 소녀에게 매춘을 강요했다. 소녀는 여러 호텔을 전전하며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무려 30명이 넘는 남성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는 경찰 조사에서 “반복된 성폭행으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강제로 술을 마셔야 했다”고 진술했다. 한때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숨졌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으나, 소녀는 현재 가족의 보호 아래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상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시민들에게 막대기로 폭행당하는 영상 역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현재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현재까지 1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또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성폭행 장소로 이용된 호텔 3곳을 전면 철거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다. 하리샹카르 경찰서장은 “용의자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 전역에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스리 강가나가르 지역이 유명 관광지가 아닌데도 150개가 넘는 불법 호텔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러한 시설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도의 대표 정당인 ‘인도 국민회의’ 역시 행정당국이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시위를 벌이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카란푸르 지역구의 루핀더 싱 쿤나르 의원은 관련 시위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지역 경찰과 행정 당국의 명백한 치안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범인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측은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들의 직위 해제도 요구했다.

변호사가 대신 증거 수집담당자 계속 바뀌고 사건 불송치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해 기피“폭행·강도 같은 형사 사건만 빨라”열악한 인력 구조계좌 추적·법리 검토 등 시간 필요압력받아 빨리 처리 땐 보완 요구베테랑 줄어 인력 양성은 제자리 “폭행이나 강도 같은 형사 사건은 처리도 빠르고 수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는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처리 속도도 한없이 느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관련 경제 범죄 수사는 경찰이 독점하고 있지만 경찰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다. 사건 처리 건수로만 인사평가를 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다. 가상자산이나 보이스피싱 등 재산 범죄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있지만, 경찰 내부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이다. 사기 사건을 고소·고발하면 처리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 변호사가 대신 조사를 해주는 일도 허다하다. 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한 외국계 기업은 700만 달러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회계 담당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환전 비용을 줄이려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코인)으로 관리한 것이 화근이었다. 회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담당 변호사는 “횡령·배임 수사가 어려운데 코인까지 엮여 있어서 손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사기꾼에게 남편이 남긴 유산 4억원을 뺏긴 한 여성은 2024년 4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변호인에게 “물증이 없느냐”며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두번째 담당자는 2025년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다시 시간이 흘렀다. 결국 지난 4월 세번째 담당자로 바뀌었지만 통화 한차례 한 게 전부다. 변호사가 유사 피해자의 진술서, 사실 확인 증명서도 제출했지만 진척되는 것은 없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수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피눈물을 흘린다. 서울 은평구 신축 빌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30대 부부는 2억 5000만원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 전세 계약 바로 전날 임대인 명의가 노숙자로 변경된 전형적인 전세 사기였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고의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검찰이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3년의 수사를 기다리다 지친 부부는 결국 포기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대신하는 일도 일상화됐다. 한 7년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만들어야 할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증거 수집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열악한 인력 구조와 실적 위주의 평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30년 넘게 수사를 해 온 한 경감급 팀장은 “재산·경제 범죄는 물고 물리는 사건이라 계좌 추적에 법리 검토까지 붙으면 한 건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며 “그런데 위에서는 빨리 처리하라고 하고, 그렇다고 서둘러 넘기면 보완수사 요구가 온다”고 말했다. 경험 있는 수사관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한 내부 불만도 크다. 또 다른 일선서 수사 팀장은 “경제 범죄는 베테랑이 사건 흐름을 읽고 여러 정황을 종합하는 게 핵심인데, 일선 수사 부서는 저연차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A 경감이 결국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8시 1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범행 차량인 SUV를 압수수색하면서, 장윤기의 강간살인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현장 수사관들에게 “그냥 두라”고 지시하며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압수수색 내부 상황이 담긴 채증 영상에서 케이블타이 장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 제출하지 않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 실물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사팀이 성범죄 연관성을 묵살하고 가해자 측을 비호하려 했다는 유착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수사팀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 검찰은 현직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수사 정보를 사전에 건네받았는지, 리얼돌 등 다른 성범죄 정황 증거물을 폐기하는 과정에 수사팀의 조직적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을 향한 극단적인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을 보내는 일각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싱어송라이터 하림(50)이 자신을 향해 쏟아진 비난에 “유치한 진영 싸움”이라고 응수했다. 하림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누군가는 나에게 ‘일베’라 하고, 동시에 ‘좌파’라 손가락질한다”면서 “나는 그들 사이에서 5·18 유족이자 좌파였다가 동시에 일베가 됐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주 출신인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삼촌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평생 후유증을 겪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들 왜 별 유명하지도 않은 가수를 자기편으로 생각하고 싶어 안달일까”라며 “이쪽저쪽 너무 끌어당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재고 앞에 놓인 근조화환을 비판한 것에 대해 “거리의 혐오를 걱정하고 스러져간 이들을 애도하는 마음에 어떤 명함이나 자격은 필요 없다”면서 “내가 ‘누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림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아이들의 학교 앞에까지 근조화환을 보낸다”면서 “죽음을 연상시켜 받는 이의 기분을 망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배재고 앞에 각종 비난과 조롱의 문구를 담은 근조화환과 학생들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서서 ‘진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며 “세상은 원래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곳이라고 아이들이 무의식중에 학습하게 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배재고는 재심 신청서와 함께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이 접수되면 심의가 열리기까지는 최소 2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고 선수단과 교직원은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화해했다. 광주일고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고려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내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야구협회에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점원을 폭행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미군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이태원의 한 주점에 입장하려다 자신을 부축하려던 20대 점원 B씨를 갑작스럽게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집 점주 C씨는 “점원 B씨가 부축하려 하자 미군이 갑자기 흥분해 점원을 세게 밀치고 레슬링 기술을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법무부가 발간하는 ‘2025 법무연감’에 따르면 SOFA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2024년 635건으로 집계됐다.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한국·미국 양측의 수사·재판권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협정으로 주한미군이 폭행 등 중대범죄가 아닌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신병은 주한미군으로 넘어간다. 지난달 8일에는 술에 취한 주한미군 4명이 이태원 거리에서 한국인 여성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싸움을 말리려던 다른 한국인 2명과 싸움을 벌여 체포됐다. 같은 달 22일에는 만취한 주한미군이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입장을 거부당하자, 클럽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 교수는 “SOFA로 인해 미군들이 주취 문제 등을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주취 범죄 등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꾸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헬스클럽 관장 출신의 인천 계양구의원이 구의회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8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B 구의원을 상해 혐의로 계양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B 구의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B 구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쓰고 있던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덩치가 크고 헬스클럽 관장 출신인 B 구의원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B 구의원이 자신보다 약자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주민 전체에 대한 무시다”며 “B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출마하는 메인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가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은 7일 “그레이엄 플래트너 후보가 5년 전 매우 취한 상태에서 사귀던 여성의 집에 허락 없이 무단 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인 제니 라시코트(41)는 전날 CNN에 “플래트너와 가볍게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후인 2011년 11월 또는 12월쯤 당시 그가 메인주에 있던 내 집으로 술을 마신 채 찾아왔다”며 “내가 멈추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그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날 내가 사건에 대해 따졌지만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당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은 채 플래트너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라시코트는 ‘해당 사건을 강간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의하자면 그렇다. 맞다”고 대답했다. 플래트너 후보가 성관계 중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거 그와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린지 피필드는 워싱턴포스트에 “플래트너가 성관계 중 몰래 콘돔을 벗고는 내게 말하지 않았다. 관계 도중 동의 없는 스텔싱 행위가 최소 6회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스텔싱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몰래 제거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스텔싱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워싱턴 D.C 주법에는 이를 처벌할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필드는 “그가 내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스텔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면서 “내가 그에게 따져 묻자 ‘내가 교활했지?’ 라며 농담처럼 받아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플래트너와 교제하는 동안 그가 내 팔을 뒤로 꺾어 결박한 채 방에 가두거나 택시에서 끌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래트너 후보의 캠프 측은 “피필드의 주장은 정치적 동기가 있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뒤흔든 성 스캔들, 플래트너는 누구?성 스캔들에 휘말린 플래트너 후보는 진보계 대부인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은 40대 정치 신인이다.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그는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본선 진출이 확정됐지만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보 교체 위기에 놓였다. 플래트너 후보와 관련된 성 추문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그는 선거 캠프를 통해 “지난해 봄 여러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부인이 발견했다”고 인정해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플래트너가 과거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 민주당 상원선거위원회(DSCC) 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플래트너가 투표용지에 후보로 남아 있는 한 DSCC는 메인주 상원 선거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려면 플래트너가 13일 이전에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주법에 따르면 플래트너가 13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민주당은 11월 본선 투표용지에서 그를 다른 후보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메인주 민주다 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대체 후보를 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수사 절차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직권조사는 기관이 공익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 및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 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 등 경찰의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심층 조사 역량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수사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색동원 사건 외 조사 대상이 되는 경찰관서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8·17 전대 이전 처리를 거듭 못박고 있다. 당대표 후보자들도 강성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싣는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 절차가 여당 전대의 정치 일정에 쫓겨 속전속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인권보호 후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은 수사현장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애초에 경찰은 단순살인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고생을 살해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살인범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과 수사팀장이 수십 차례 통화하며 증거은닉·폐기, 수사기밀 누설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창원지검에서는 경찰이 3000만원대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전국단위의 400억원대 허위렌털 금융사기를 밝혀냈다. 민주당이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비리 등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 무엇보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여야 협의는커녕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까지 무시하는 졸속입법을 끝내 강행하겠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 이모 씨가 항소심 공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은 오는 22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이 씨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시작할 수 없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공판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난 1일로 연기했지만, 이때도 당일에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사유로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을 교도관을 통해 이 씨에게 전했다. 이 씨도 교도관을 통해 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한 거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언급하며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체포된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오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천구에서 지인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오전 2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3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거리에서 여성만을 골라 폭력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 17분쯤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B(여·49)씨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그는 40대 여성 행인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거나 찜질방에서 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던 A씨는 유독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종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