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2030년까지 1억 4900만t 더 줄여야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투자 필요신규 원전 건설은 사회적 합의 우선저탄소 전환 따른 산업계 지원정부,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 마련790조 기후금융 등 재정·세제 혜택탄소차액계약제로 기업 투자 유도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함께 해법 찾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기후과학위 내년 3월 새롭게 출범인력·예산·전문성 부족은 보완돼야지난 8월 말 대홍수와 빙하 붕괴로 1400여명이 숨진 네팔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폭우와 산사태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팔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라고 지적했듯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우리도 올여름 경남 양산의 극한 폭염, 거제의 기록적 폭우 등 전례 없는 기상 이변을 경험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기후 재난의 피해를 줄이는 위기 대응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의 공동 수장인 이창훈(59) 민간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이 위원장을 만나 기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후위는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구다.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 기후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닥쳤다.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면 기후위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기후변화 예측과 기후 재난 대응까지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후위의 전신은 2009년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다. 2018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는데 2021년 5월 두 기구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했다. 그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탄녹위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올해 1월부터 기후위로 변경됐다. -기후위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범국가적 기후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가의 주요 기후정책이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 기구다. 지난 4월 탄소중립법 개정을 통해 정책 조정 기능과 국가 기본계획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보완돼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든 민간위원들이 비상임이고 사무처에 자체 채용 직원보다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지난 4월 임기 2년의 공동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기후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많은 힘을 쏟았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놓고 보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계획상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뒤로 갈수록 감축률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는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렵다. 연도별 계획을 다시 설정해 목표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추계량에 따르면 지난해 총배출량은 6억 8571만t으로 전년보다 610만t 줄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로 한 ‘2030 NDC’를 달성하려면 1억 490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2018~2025년 동안 줄인 배출량이 8400만t인데 앞으로 5년간 이보다 1.7배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8월 26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를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NDC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그리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력 다소비 기업들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기후정책이 상충되지는 않나. “기후부가 최근 제시한 전망치에 따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58.4~ 165.0GW다. 지난 4월 전망보다 27GW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24.3~24.6GW, AI 데이터센터에서 11.9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2035 NDC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위가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율 개선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보면 하루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원전도 이런 관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 소형원자로를 짓더라도 10년 이상 걸린다.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당장 탄소 감축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은 즉시 건설이 가능하고 육상 풍력은 3년, 해상 풍력은 5년이 소요된다. 기후정책의 관점에선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주어진 시한 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선택지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기후부가 최근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 가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일정을 서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여론을 취합했으면 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탄소규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가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는 상황에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부도 저탄소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은. “올해 들어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포스코·현대제철 등이 생산하는 저탄소 철강제품의 공공구매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재난관리 체계는 어떤가. “5년마다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고 지난 8월에는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법적·제도적 기반은 상당 부분 갖춰졌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빈발하는 복합기후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사전 예방 역량을 제고하고 기후위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기후위 산하에 기후시민회의가 상설 법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정책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감축 부담, 산업 경쟁력,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후정책일수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며, 사회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숙의 과정이 필수다.” -기존의 시민 참여 기구와 차이점은. “시민이 단순한 정책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후정책의 의제 발굴부터 숙의·토론, 권고안 도출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이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기후시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 과정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와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안 쓰기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시민과 기후친화적 정책을 요구하는 주권자로서의 기후시민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기후과학위원회도 신설된다. “기후위 산하에 전문가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가 내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기후과학, 경제학, 법학,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초빙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과학센터도 설립된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민간위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기후정책에 독립적인 의견을 낼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내며 오랜 기간 기후환경 의제를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원칙은. “늘 수요자 관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강조해 왔다.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맞춰 갈 때 정책 계획도 훨씬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기후위도 다양한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소통의 강점을 잘 활용해 기후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두 조직인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정책을 견인하고 조정하는 양대 축으로 잘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환경연구원장,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사고가 난 뒤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위험이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기본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산업안전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프로야구 경기마저 중단될 만큼 이례적인 폭염이었지만 산업현장에는 그 속에서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기후변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현장의 위험 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새로운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은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꾸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고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고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사가 안전 주체가 되고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여러 예방 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후행지표여서 단기간 숫자만으로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변화의 흐름은 분명하다. 올해 상반기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1.8% 감소하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적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7.0%, 5인 미만 사업장은 23.9% 감소했다. 정책의 변화가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긍정적 신호다.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에도 선제 대응했다. 폭염에는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특별대책반을 가동했다.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일터지킴이를 활용해 상시 점검을 하고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 장비 지원을 강화했다. 지붕·태양광 공사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지붕 전담 지킴이 200명이 현장 곳곳을 촘촘히 순찰하도록 했다.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은 유해가스 측정과 환기 여부를 작업 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온열질환 사망은 전년 6명에서 3명으로, 지붕 추락 사망은 상반기 기준 24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법과 제도의 변화도 함께 추진했다.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실효성 강화 등 주요 과제가 입법으로 이어졌다. 산업안전이 기업 경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고 노사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현장에서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앞으로는 위험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더 정교하게 살펴 정책의 길목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기후변화와 기술혁신, 노동시장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위험에도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 지금의 사고 사망 감소 흐름을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위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분포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규모·업종과 성별·연령·고용 관계, 국적과 언어·문화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안전과 건강상 권리와 의무에 차등이 생기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안전보건에서 위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지상과제다. 안전과 보건은 따로 갈 수 없다. 장기적으로 사고를 막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까지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중요하다. 앞으로 발족할 ‘안전한 일터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K안전보건’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과테말라가 엘니뇨와 장기화한 폭염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가뭄을 맞이했다. 최근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올해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경지는 총 22만 6773헥타르(ha)에 달한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1.2배를 넘는 규모다. 이는 종전 최악의 가뭄 기록이었던 2018년(약 18만 6000ha) 수치를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전국 194개 지자체에서 48만 6000가구가 넘는 농가 가정이 가뭄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주식인 옥수수와 콩은 물론 커피 등 주요 농작물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수많은 주민이 식량난에 직면했다. 급성 영양실조 사례도 1만 3900건 이상 보고됐다. 전체적으로는 300만명 이상이 가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촌의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서 피해가 농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 지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생산량 감소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이미 높은 물가와 연료비 상승에 더해 전국적인 식량 불안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역사적으로 토지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척박한 지역에 정착한 원주민과 영세 농민들이다. 이들은 주로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 정부, 긴급 식량 지원 계획 공식 발표● “WFP와 손잡고 900억 투입해 식량 공급”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국가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뭄 피해 가구를 위한 전방위적 긴급 식량 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손잡고 총 5억 케찰(약 900억원)을 투입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21만 2000여가구에 식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혜 가구에는 5인 가구의 한 달간 필요 열량의 약 73%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옥수수 45.4㎏, 콩 13.6㎏, 쌀 4.5㎏이 담긴 식량 패키지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투기성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기본 곡물에 대한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늘리는 한편, 농업 보험 가입 확대, 수확 손실 보상,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관개 시설 및 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 폭염 장기화…69일 연속 비 안 내린 지역 발생● “엘니뇨 여파 내년까지 이어질 것” 전망도이번 가뭄은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상승해 기상이변을 부르는 엘니뇨, 7~8월 이어진 장기화한 폭염, 물 부족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초래됐다. 과테말라는 올해 들어 69일 연속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이 발생했고, 첫 번째 우기 동안 강수량도 평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뭄은 최근 76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138곳에 달하며, 피해 가구는 23만 6447가구로 파악됐다. 농업·축산·식품부(MAGA)는 에스쿠인틀라, 레탈룰레우, 수치테페케스, 알타베라파스, 산타로사, 후티아파, 키체, 이사발 등을 포함한 16개 주 112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의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상 이변이 과테말라의 고질적인 빈곤 문제와 아동 영양실조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인포바에는 전했다. ● 농민·원주민 단체 “구조적 위기” 비판농민·원주민 단체들은 이들 문제가 서로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된 불평등한 토지 소유 구조와 토지 수탈을 반복시키는 제도, 기득권층에 편향된 사법·행정 체계에서 비롯된 하나의 구조적 위기라고 주장했다. 과테말라는 1996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농촌에서는 여전히 빈곤과 토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의 후속 합의 가운데 하나인 ‘사회경제·농업 상황에 관한 합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토지 소유 및 이용 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합의는 농촌 주민이 경제·사회·정치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와 이용 구조를 바꾸고, 토지가 농민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복지,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촌에서는 대규모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된 가운데 원주민과 영세 농민들이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한계지로 밀려나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 “강제퇴거 14차례…생존 기반 좁아져”여기에 토지 분쟁을 둘러싼 강제퇴거가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생존 기반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토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농민 공동체에 대한 강제퇴거가 14차례 이뤄졌다고 농민·원주민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원주민과 농민 공동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채 토지 개발이나 대규모 단일작물 재배 사업 등 기득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농민단체들은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퇴거 요청의 적법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역시 퇴거 대상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엔은 강제퇴거와 관련해 국가가 비자발적인 퇴거를 피하고 주거와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놓인 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토지 집중과 대규모 단일작물 재배 확대가 농민들을 비옥한 농경지에서 밀어내고 있다면, 강제퇴거는 이들이 어렵게 확보한 한계지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을 일반 노후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수립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에 2026년도 예산 7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시책으로, 현재 자치구별로 수혜 가구를 먼저 모집한 뒤 서울시가 직접 수행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전문 시공 업체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구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3개 사, 하반기에 2개 사의 시공 업체를 각각 선정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주택 거주 일반 시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의 소요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노후주택 확대분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7억원인데 일반 노후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추계가 제시되거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자동차 도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과거 서울시가 국비와 시비, 사업자 자부담을 통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지만,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활성탄과 필터포켓, 카트리지 등 소모품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동차 정비·도장업체는 소모품 교체비 부담이 커,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활성탄과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 등 소모품을 교체·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과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유지관리비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관리의무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모든 업체에 소모품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이 교체비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을 사실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자치구에서 활성탄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세사업장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동구매, 정기점검, 교체주기 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홍 부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 1원당 정책효과, 지원 이후의 유지관리, 시민과 영세사업자의 현장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도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의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지속 일수도 급증하면서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데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열탈진·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 직결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안은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물론 현장 농작업 근로자까지 빈틈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 차원의 온열질환 예방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방물품 보급, 안전정보 및 예방교육 제공,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구호·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조례를 성안했다. 향후에도 조례에 규정된 세부 지원책이 농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민선 9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컬처의 열기로 몰려들고 있는 많은 한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관광경제를 이끄는 지자체의 역할 등을 짚어 봤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지자체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으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실질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의 획일화와 지역 간 연결성 부족이다.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의 한계와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은 제한적이다. 특색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눠주기식 권역별 관광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젊은 사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임금, 복지, 문화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 관광수지 적자다. 관광정책의 우선 현실적 목표는 관광수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늘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바람만큼 잘되지 않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한 번도 안건에 빠진 적이 없다. 성적을 매긴다면 B 학점 정도다. 이는 A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D·C에서 올라온 점수이며, 앞으로 노력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진정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정책 성격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관광은 협업이 중층구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중앙 부처 간, 그리고 지방 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의 경우 2~3개 지자체. 광역관광 셔틀버스, 체류형 연계교통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택시·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김재호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과거보다 지역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도 상당히 개선됐다. 최근에는 지역관광이 단순한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글로벌 관광특구,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9기에는 정책의 중심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정도다. 부산, 경주, 전주 등으로 분산 유치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더불어 숙박, 접근성, 역내 관광 교통수단 부족 등 지역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지역의 매력을 좀 더 신박하게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식상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대고 있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다. 고유성, 매력도가 방문요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살펴야 한다. 상생도 가장 큰 과제다.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전략 마련, 지역 간 문화관광 공동경제권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지역다움을 담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극복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시급한 인프라는.김대관 : 관광은 지역소멸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광객 1명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경제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및 생활형 숙박 인프라와 야간관광 및 체류형 콘텐츠 인프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카셰어링, 수요응답형 버스(MOD), 관광택시 등 대중교통 미비 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이동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서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린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김현환 : 지금까지의 지역관광 활성화 대응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지방 거점도시 지정 등 선택과 집중, 국내 여행경비지원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좋은 방향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와 부작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잠재력이 높고 지방의 실행 의지 강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숙소 문제다. 단기적으로 숙박 시설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 숙박 요금이 폭등하거나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숙박난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다. 또 높은 고정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성도 문제다. 최근 숙박정책과 관련해 문체부 일원화와 통합 숙박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한다. 김재호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 인프라’에서 ‘체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만이 아니다. 숙박, 음식, 교통, 야간관광, 쇼핑, 체험,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마지막 1㎞‘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의 KTX 역이나 공항까지 가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나 역과 터미널에서 실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셋째,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공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광정책과 지역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정책‘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김형우 : 지역 고유의 매력 있는, 다분히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브랜드화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요소가 있다. 선거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린 지방의 문화관광, 이 같은 정치 예속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위한 졸속 추진, 임기 내 뚝딱 테이프 커팅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문제다.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실버세대, MZ세대 유치에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전략도 절실하다. 길어진 여름에 대비한 여름 관광 활성화, 가뭄과 긴 장마, 긴 폭염 등 경우에 맞는 리스크 대응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접근성 부족, 숙박도 문제다. 지역 실정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리조트를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민박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레일과 지역 기차 역사에 접근성 뛰어난 호텔 개발을 하는 것도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관광의 K-컬처 연계와 로컬 브랜딩화에 대한 생각은.김대관 : 드라마 및 영화의 경우 ‘촬영지’ 중심에서 ‘체험 및 라이프스타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쿠킹 클래스, 농가 체험 등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힐링을 결합한 K-웰니스 및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K-팝 이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자연과 깊이 있게 결합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전북 완주군은 BTS가 ‘2019 서머패키지’를 촬영한 오성 한옥마을, 아원고택 등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BTS 힐링 성지’로 브랜딩하여, 고택 보존과 카페·갤러리 등 감성 로컬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켰다. 로컬 브랜딩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민간 크리에이터-지역주민의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관람에서 체험 및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이다. 김현환 : K-컬처는 한국관광산업의 큰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1980~90년대 홍콩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후속 콘텐츠 부재로 끝났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국에 와도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연 관람·사인회·팝업 스토어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공연형 아레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같은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는데 ‘지속 가능한 앵커 시설(앵커 인프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특산물·축제 위주 브랜딩.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와 디자인 아이덴터티가 부족하다. 일본의 로컬 브랜딩 및 관광 연계 성공사례 중 구마모토현 ‘쿠마몽’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지역의 농산물·관광지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 연간 캐릭터 관련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외래 관광객 중 2회 이상 방문한 ‘재방문객의 비율은 약 60~65%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등 인접국 관광객의 압도적인 재방문율이다. 김재호 :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자산은 단연 K-컬처다. 그러나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곧바로 지역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K-팝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K-컬처를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지역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관광은 ‘관광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여행하지 않는다. 김형우 : K-컬처의 지역화는 정말 중요하다. 두루뭉술 K-컬처는 매력 없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지역성을 담은 지역 이니셜을 딴 G-컬처, N-컬처 등 로컬컬처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한글-K컬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단위의 다양한 체류형 에듀테인먼트 인프라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 그들이 머무르며 일궈낸 것들은 또 다른 창작문화다. 디지털·AI 전환(DX·AX)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김대관 : DX와 AX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 관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다. 외래 관광객의 지방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전 과정에 AI와 DX 기술을 밀착 연계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연계해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 마케팅, 초개인화 여정 추천이 필요하고, 지방 연계 스마트 통합 모빌리티와 스마트 핸즈프리 서비스, 비전 AI 및 실시간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반 ‘언어 장벽 제로화’, 로컬 스마트 페이와 상권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을 활용하면 좋다. 김현환 :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불편사항 중 장기간 독보적 1위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매년 50~6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불편에 대한 대응 정책은 영어 메뉴판 보급. 친절 캠페인. 외국어 가능 택시 기사 등 제한적이었다. DX, AX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AI 번역, QR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 AI 실시간 번역 키오스크,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의 다국어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으로 구글이 1:5000의 고정밀 데이터를 수용·가공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호 : 지역관광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와 지역 간 관광 정보·마케팅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작은 지자체와 지역관광기업도 다국어 관광콘텐츠, 영상, 이미지, 관광코스, SNS 콘텐츠 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AI 기반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관광은 지자체가 정해 놓은 ‘추천 관광코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나이, 국적, 관심사, 이동시간, 날씨, 소비수준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인별 관광코스를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AI를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의 관광·디자인·콘텐츠·AI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기업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투어리즘 리빙랩’을 운영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관광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민선 9기에는 결국 AI활용도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김형우 : 앞선 말씀들처럼 AI는 지역관광의 현실적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AI대전환의 시대 지역 간 수용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잘 보듬어서 초반부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전환기 격차를 최소화 하며 고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 극복과 분산 전략은.김대관 : 외래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문 다변화’와 ‘테마형 연계 관광 체계’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직항 노선 확대, 지역 연계 교통 패스 및 짐 배송 서비스 제공, 글로벌 스타 메가 이벤트의 지방 개최 등 글로벌 인지도 있는 축제와 지역관광을 연계, 공공 부문의 MICE 지역 개최 의무화 또는 할당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산 성공사례로 일본은 도쿄·오사카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고유의 예술제(세토우치)나 전통 마을(타카야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전용 JR 패스로 지방 이동을 유도해 전국적인 관광 균형을 달성했다. 김현환 : 지금이 좋은 기회다. K-컬처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관광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주재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일본 관광정책 전환점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에 ‘관광입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5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 추진 관계 각료회의’를 발족, 기존 국토교통성 수준에 머물던 관광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관광정책은 추진목적과 내용에 따라 3단계의 큰 테마 변화를 거쳐 왔다. 1기(2003~2012년) 관광입국 기반 구축,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2기(2012~2019년) 주력 산업화 대폭 확대, 3기(2023년~현재)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1단계와 2단계 초입 수준이다.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주력산업으로 격상한 것처럼 관광의 우선순위를 더 위로 격상해야 한다. 김재호 :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5월 누적 외래객도 약 8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이제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게이트웨이’ 분산이다. 인천공항 중심의 입국구조에서 지방 공항과 국제항만을 활용한 지역 직항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루트의 분산’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별 지역 보다는 서울-인천, 서울-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2~3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K-컬처 분산’도 필요하다. K-팝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해야 한다. ‘모빌리티 분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예약과 결제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관광 홍보도 공급자 중심에서 OTA와 SNS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지역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는 관광’에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형우 : 서울시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결국은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지역 여행, 스테이가 관건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지역 여행 패키지’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광 전략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가려운 것, 절실함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말의 성찬 가득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 제시 후, 결과는 맹탕인 헛물켜기를 지겹게 봐왔지 않은가. 3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꿈은 존중한다. 하지만 당장 숙박 등 서울부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의욕 넘치는 숫자만 나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서울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인천공항) 인아웃 대신 지역 공항 인아웃의 사례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관광분야에서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올해 하반기 고양시 일산에서 대형 공연이 잇따라 예정되면서 시가 안전과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빅뱅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데뷔 20주년 기념 공연을 연다. 약 9년 만의 완전체 공연으로 3회 모두 매진됐으며 추가 좌석도 판매됐다.이어 9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임영웅의 공연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 공연도 전 회차가 매진됐다. 두 공연에 대규모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양시는 폭염과 인파, 교통 혼잡 등에 대비하고 있다.빅뱅 공연은 한여름 야외에서 열리는 만큼 주최 측이 관람객 쉼터와 안내 공간을 마련하고 임시 의무실을 운영한다. 임영웅 공연도 안내 인력을 늘리고 쉼터와 음료를 제공하는 등 관람객 안전에 대비한다. 고양시는 최근 민경선 시장 주재로 대형공연 행정지원대책 보고회를 열고 경찰과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안전·교통대책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연 당일에는 현장 대응본부를 운영하고 공연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한다.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도 실시한다.공연 전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역과 고양종합운동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도 운행한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람객 퇴장 동선을 나눠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고양시는 공연장 인근 주민들에게 공연 일정을 미리 알리고 행사 기간 야간·주말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당직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경선 시장은 “공연 관람객과 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과 교통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달 6일까지 시작은 오후 7시3·7회 뒤 교대시간 4분으로 늘려5회 끝난 뒤 클리닝타임 6분으로연장전 경우엔 추가 쿨링타임관중 보호 입장 시간 탄력 운영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리던 프로야구가 폭염 변수에 휘말려 멈춰 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폭염 대책을 논의한 끝에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찬 KBO 사무총장과 10개 구단 단장, 장동철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KBO는 주말까지의 폭염 상황과 관중들의 안전 대책을 보강한 뒤 11일부터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취소 경기는 30경기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 개시 시간도 늦춰진다. 9월 6일까지 모든 경기를 오후 7시에 시작한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고척돔은 토요일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2시에 경기가 열린다. 퓨처스리그 역시 10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31일까지 편성된 야간경기를 모두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양 구단이 합의에 따라 경기 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정규이닝 단축도 가능하다. 폭염 관련 경기 거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손질했다. 폭염중대경보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폭염취소를 적용하되 경기장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현장 판단을 적극 반영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관중이 입장했거나 경기가 시작된 이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관중 이동 상황, 현장 체감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경기 시간대 현장 체감온도가 폭염경보 수준인 섭씨 35도에 이르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선수단 또는 관람객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운영위원은 경기 당일 오후 1시부터 경기장 체감온도, 기상청 예보 등 현장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경기 취소는 오후 1시 이후부터 경기시간 3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시점에도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경기 개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의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경기 개시를 늦출 수 있다. ‘쿨링 브레이크’도 도입한다. 3회와 7회를 마친 뒤 이닝 교대시간을 4분으로 늘려 선수단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5회 종료 후 클리닝타임도 2분을 더 늘려 최대 6분으로 운영한다. 연장전에 들어갈 경우에는 9회 종료 후 4분간 쿨링 브레이크를 추가로 적용한다. 관람객 보호를 위해 입장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입장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각 구단은 예매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와 경기 전후 및 경기 중 전광판과 장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폭염 행동요령, 의무실 위치 및 응급 의료지원 체계 등을 적극 안내한다. 그 밖에도 경기장 내외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시설, 냉풍기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인력과 응급구조 인력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BO와 구단 안전담당자 간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KBO는 경기 전 폭염 대응시설 및 의료체계 점검 결과를 제출받는 등 경기 당일 현장 상황과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경기운영위원은 폭염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KBO는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그를 운영하겠다. 운영 기준 또한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정규시즌 일정을 편성할 때도 폭염 집중기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리던 프로야구가 폭염 변수에 휘말려 멈춰 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폭염 대책을 논의한 끝에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찬 KBO 사무총장과 10개 구단 단장, 장동철 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KBO는 주말까지의 폭염 상황과 관중들의 안전 대책을 보강한 뒤 11일부터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취소 경기는 30경기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 개시 시간도 늦춰진다. 9월 6일까지 모든 경기를 오후 7시에 시작한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고척돔은 토요일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2시에 경기가 열린다. 퓨처스리그 역시 10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31일까지 편성된 야간경기를 모두 오후 7시에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양 구단이 합의에 따라 경기 개시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정규이닝 단축도 가능하다. 폭염 관련 경기 거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손질했다. 폭염중대경보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폭염취소를 적용하되 경기장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현장 판단을 적극 반영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관중이 입장했거나 경기가 시작된 이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관중 이동 상황, 현장 체감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도 경기 시간대 현장 체감온도가 폭염경보 수준인 섭씨 35도에 이르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될 때, 선수단 또는 관람객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운영위원은 경기 당일 오후 1시부터 경기장 체감온도, 기상청 예보 등 현장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경기 취소는 오후 1시 이후부터 경기시간 3시간 전까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시점에도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 경기 취소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경기 개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기운영위원이 구단의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최대 오후 7시 30분까지 경기 개시를 늦출 수 있다. ‘쿨링 브레이크’도 도입한다. 3회와 7회를 마친 뒤 이닝 교대시간을 4분으로 늘려 선수단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5회 종료 후 클리닝타임도 2분을 더 늘려 최대 6분으로 운영한다. 연장전에 들어갈 경우에는 9회 종료 후 4분간 쿨링 브레이크를 추가로 적용한다. 관람객 보호를 위해 입장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입장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각 구단은 예매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와 경기 전후 및 경기 중 전광판과 장내방송을 통해 수시로 폭염 행동요령, 의무실 위치 및 응급 의료지원 체계 등을 적극 안내한다. 그 밖에도 경기장 내외에 그늘막, 쿨링포그, 음수시설, 냉풍기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인력과 응급구조 인력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KBO와 구단 안전담당자 간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KBO는 경기 전 폭염 대응시설 및 의료체계 점검 결과를 제출받는 등 경기 당일 현장 상황과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경기운영위원은 폭염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KBO는 “폭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리그를 운영하겠다. 운영 기준 또한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정규시즌 일정을 편성할 때도 폭염 집중기간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에서 개막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코스에 얼음물과 얼음이 무한 공급된다.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열리는 지역은 최고기온이 33℃ 안팎으로 다른 지역보다 덜 덥지만, 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KLPGA와 제주개발공사는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KLPGA투어와 대회 주최사 제주개발공사는 1라운드가 열린 6일 모든 홀 티박스에 아이스박스를 비치해 얼음물과 얼음을 상시 공급한다고 밝혔다. 선수들에게는 얼음주머니와 포도당을 나눠줬다. 갤러리 대상 폭염 대응 시설도 코스 곳곳에 마련했다. 코스 내 3곳에 갤러리 대피소를 운영하고 스타트광장과 1번·10번 티, 갤러리 대피소 등 주요 동선 곳곳에서 얼음물을 제공한다. 갤러리 플라자에는 의무실과 냉풍기를 운영하며 포도당도 비치한다. 갤러리 이동이 많은 1번 티 진입로와 10번 티, 광장에는 자동 물안개 분사기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도 강화했다. 의료요원은 총 6명을 2개 조로 편성해 선수 전담과 갤러리 전담으로 구분 운영한다. 온열질환자 등 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초 발견자부터 구역책임자, 종합상황실, 안전관리 책임자를 거쳐 의료·경찰·소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현장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기위원은 물론 방송, 기록요원 등 대회 운영 인력이 함께 코스 내 특이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며, 매 정시마다 경기위원이 코스 상황을 무전으로 보고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선수들에게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하고, 접수처 LED 화면과 코스 내 스코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KLPGA는 “선수는 물론 현장을 찾아주시는 갤러리와 대회 관계자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전 예방부터 현장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응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운영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폭염이 전국을 덮치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일터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기 전 “작업 중지”를 외치기 어렵게 만드는 3가지 한계를 짚어봤다. ‘38도 이상 옥외 작업중지’는 권고뿐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온열사업장 대응지침’으로 내놓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추가될 때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사태기 때문에 38도 이상 작업 중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은 아직작업을 중지하더라도 현장에서 겪는 공사 기간 준수 압박을 해소해 줄 안전망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태풍·홍수·전쟁·지진·화재 등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강제하고 있으나 ‘폭염’을 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 앞에 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행정 해석을 할 땐 폭염도 사유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폭염에도 옥외 작업이 잦아 온열질환 피해가 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총 228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6.5%(106명)에 달한다. 뒤이어 제조업 14.5%(33명), 시설관리업 10.1%(23명) 등이다. ‘어지럼증’이 ‘급박한 위험’?사용자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주로 경미한 어지럼증부터 시작되는 온열질환 증상과는 동떨어져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하다’고 인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노동계는 꾸준히 “급박한 위험 요건을 넘어 안전·보건조치 미비, 유해·위험 요인 존재, 폭염·한파·강풍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작업중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9℃까지 오르는 등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지난 4일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과 면담을 갖고, 폭염 대비 경기도 내 노동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내 폭염 사망자가 2명이라는 경기도의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농가 현장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예방 조치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망하신 두 분 중 한 명은 연천에서 하천 비닐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평택에서 실외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차량 안에서 숨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대책을 설명했다. 정치 입문 전 건설 시공사에서 근무했음을 밝힌 유 의원은 “건설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은 폭염 시 작업 중지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실제 사망 사고는 대부분 민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지사가 야외 작업 중지를 당부해도 강제력이 없는 민간 현장까지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농업 분야,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취약성도 짚었다. 유 의원은 “농업은 자영업 성격이 강해 관리 자체가 쉽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역시 여름철 단기간 농번기 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기에 더 위험하다”며 “남양주처럼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한 사업장 내에서도 국적이 제각각이라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AI 기반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을 마친 유 의원은 “현재의 폭염은 기후재난이라 불러야 할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 피해가 이주민과 노인,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기후재난 속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를 내렸다. 이어 추미애 지사도 31개 시군과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공공 발주 공사 현장 폭염 작업 중지 등 보호 조치 의무 시행 및 민간 사업장 적극 권고 ▲생활지원사·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근로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 요령과 무더위쉼터, 경기기후보험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장기화된 폭염으로 일상 속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밀착형 대응책을 통해 인명 피해를 막으려 구슬땀을 쏟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화 차량을 동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낮 시간대 농작업으로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와 남·북구청은 산불 진화 차량 4대와 예찰반 8명(2인 1조)을 편성해 운영한다. 폭염 특보 유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최장 오후 4시까지 농경지와 농작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온열질환이 우려될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현장 안내한다. 경남 창원시는 드론을 띄워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을 살피고 있다.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야외작업자를 발견하면 드론에 단 스피커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주로 찾는 버스 승강장에 대한 폭염 저감 대책을 펼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셸터형 승강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열 시트지 부착 등 직사광선 차단 작업을 진행한다. 전북 임실군은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부산시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편의점 CU 48곳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 시간대 의무 작업 중지를 시행 중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은 원칙적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충남도는 ‘기후살인 방지 특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읍면동 직원에게 마을별 책임 구역을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1대1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김정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염 속 낮 시간대에는 반드시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라며, 주변 농업인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7619곳을 점검해 총 1181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 7곳 중 1곳꼴로 폭염 안전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위반 유형은 온·습도계 비치와 기록·보존, 교육 의무 위반이 9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분한 물과 소금 미비치 75건 ▲체감온도 측정 의무 위반 63건 ▲옥외 휴게시설 미설치 54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미보장 43건 ▲냉방장치 미설치 41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2건)과 건설업(469건)에서 위반이 집중됐고, 농림업(78건)과 운수창고업(60건) 등에서도 적발됐다. 안전수칙이 현장에 자리 잡지 못한 사이 폭염 속 노동자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일용노동자 A씨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야외 골프장에서 측량보조 업무를 하던 첫날 열사병으로 숨졌다. 같은 달 산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당시 체온은 40.9도에 달했다. 지난해 7월에는 측량보조 노동자 C씨가 하천 측량 작업 중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졌다.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야외 설비 업무를 하는 이모(47)씨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냉방시설과 휴게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며 “대기업은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를 운영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런 여력조차 없는 곳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폭염에 대비한 휴게시설과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인 현장 감독에 더해 근로자에게 폭염 경보와 휴식 기준을 실시간 안내하는 등 보완 수단을 기업과 함께 마련해 영세사업장의 폭염 대응 역량과 안전수칙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35건, 사망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4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은 119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더 쏠렸다. 신청 기준 사망자 23명 중 18명(78.3%)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9건의 산재 신청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48건의 산재가 신청됐는데 그중 6명이 숨졌다. 작업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이 165건으로 실내(46건)의 3배를 웃돌았고, 사망자도 23명 중 20명이 실외 작업 중 발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온열질환 대응책이 부실하고, 종사자들 역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다. 산재 승인율은 높은 편이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 235건 중 201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85.5%를 기록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사업주 형사처벌은 별개 사안이다. 산재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업주가 폭염 위험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고,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돼야 한다. 온열질환 산재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이어진 사례도 손에 꼽는다. 2022년 7월 대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졌다. 사고 당일 최고기온은 33.5도로 기상청이 폭염경보를 발령한 날이었다. 지붕 없는 건물 옥상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휴식 시간과 공간은 물론 작업 중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지난해 6월 대전지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열질환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유죄 판단이 나온 사례다. 반면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발생한 고 양준혁(당시 27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숨진 양씨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 측이 물과 그늘, 휴식을 제공했고 사후 구호조치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이번 결정은 광주노동청이 사측에 준 면죄부”라며 “사실상 산재 사망사고의 공범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의원은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산재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폭염 대응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화된 폭염으로 일상 속 피해가 속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밀착형 대응책을 통해 인명 피해를 막으려 구슬땀을 쏟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화 차량을 동원한 현장 예찰 활동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낮 시간대 농작업으로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중심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와 남·북구청은 산불 진화 차량 4대와 예찰반 8명(2인 1조)을 편성해 운영한다. 폭염 특보 유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최장 오후 4시까지 농경지와 농작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온열질환이 우려될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도록 현장 안내한다. 경남 창원시는 드론을 띄워 논과 밭, 비닐하우스 등을 살피고 있다.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야외작업자를 발견하면 드론에 단 스피커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수시로 찾는 버스 승강장에 대한 폭염 저감 대책을 펼친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셸터형 승강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단열 시트지 부착 등 직사광선 차단 작업을 진행한다. 전북 임실군은 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부산시는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편의점 CU 48곳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 시간대 의무 작업 중지를 시행 중이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은 원칙적 중지, 38도 이상이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충남도는 ‘기후살인 방지 특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읍면동 직원에게 마을별 책임 구역을 지정해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1대1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김정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염 속 낮 시간대에는 반드시 농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라며, 주변 농업인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공공 공사현장 작업중지·취약계층 보호 등” 특별 지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경기도 7개 시군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강화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 또는 최고체감온도 38℃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4일 경기도 오산·하남·여주·고양·안성·파주·용인 등 7개 시군에는 폭염중대경보,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과천·안산·의왕을 제외한 28개 시군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된 상태다. 경기도 비상근무 기준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가 21~31개 시군에 발효됐을 때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가 가동되지만, 도는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오후 3시부터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부서에 공문을 통해 전파했다. 추 지사는 공문에서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등 보호조치 의무 시행 및 민간 사업장 적극 권고 ▲생활지원사·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근로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경기기후보험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폭염중대경보는 도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며 “위험시간대 야외작업은 즉시 중지하고, 논밭근로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도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와 시군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전북도는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시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폭염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시·군과 관계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을 긴급 전파했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경보는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도는 홀몸어르신 등 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등을 통한 안전 확인을 확대하고, 노숙인에 대해서도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현장 예찰 강화에 나섰다. 특히 낮 시간대 농작업 중지와 충분한 휴식을 적극 안내하고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긴급조치를 제외한 야외작업은 중지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폭염 중대경보 시 도민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행동수칙은 ▲모든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는 중단(Stop)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동(Move) ▲가족과 이웃, 차량 내부에 방치된 사람을 확인하는 확인(Check) 등이다. 이원택 지사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이는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