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을 경악시켰다. 자녀 여섯에 손주를 셋이나 둔 55세 남성이 아들의 약혼녀(22)와 함께 사라지더니 태연하게 “새 아내와 결혼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그의 기막힌 도주극에는 가족의 피 같은 저축금과 귀금속까지 챙겨 달아난 파렴치함이 더해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18일 오디티센트럴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람푸르 마을에 사는 샤킬(가명)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약혼녀 아이샤(가명)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에 걸려 온 전화 한 통은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그가 수화기 너머로 “아이샤와 결혼했다”는 기상천외한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 황당한 사태의 시작은 샤킬 본인이 17세 아들의 결혼을 직접 추진하면서부터였다. 아내가 아들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샤킬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금 와서 보니 이는 그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 결혼 준비를 핑계로 아이샤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렸고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아이샤와 수다를 떨었다. 샤킬의 아내는 일찌감치 둘 사이의 심상찮은 기류를 눈치챘다고 한다. 어째서 남편이 아들의 결혼을 그리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남편에 의심을 제기하자, 샤킬은 적반하장격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결국 아내가 둘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이 샤킬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까지 발견하면서 불륜의 ‘빼박‘ 증거가 드러났다. 배신감에 몸서리친 아들은 곧바로 결혼을 취소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샤킬은 “업무차 델리에 간다”며 유유히 집을 나섰고, 며칠 뒤 “아이샤와 결혼했다”는 폭탄선언을 내놨다. 가족들은 뒤늦게 그가 무려 20만 루피(약 320만원)에 달하는 저축금과 금 장신구까지 싹쓸이해간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내 아들의 약혼녀였는데 지금은 남편의 아내가 됐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쯤 되니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현지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수사를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되는 즉시 조사에 나설 것이며 인도 형법상 절도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연 이 기막힌 가족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4월에도 결혼을 열흘 앞둔 남성이 예비 장모와 금품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벌어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을 경악시켰다. 자녀 여섯에 손주를 셋이나 둔 55세 남성이 아들의 약혼녀(22)와 함께 사라지더니 태연하게 “새 아내와 결혼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그의 기막힌 도주극에는 가족의 피 같은 저축금과 귀금속까지 챙겨 달아난 파렴치함이 더해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18일 오디티센트럴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람푸르 마을에 사는 샤킬(가명)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약혼녀 아이샤(가명)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에 걸려 온 전화 한 통은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그가 수화기 너머로 “아이샤와 결혼했다”는 기상천외한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 황당한 사태의 시작은 샤킬 본인이 17세 아들의 결혼을 직접 추진하면서부터였다. 아내가 아들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샤킬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금 와서 보니 이는 그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을 수 있다. 결혼 준비를 핑계로 아이샤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렸고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아이샤와 수다를 떨었다. 샤킬의 아내는 일찌감치 둘 사이의 심상찮은 기류를 눈치챘다고 한다. 어째서 남편이 아들의 결혼을 그리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남편에 의심을 제기하자, 샤킬은 적반하장격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결국 아내가 둘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이 샤킬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까지 발견하면서 불륜의 ‘빼박‘ 증거가 드러났다. 배신감에 몸서리친 아들은 곧바로 결혼을 취소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샤킬은 “업무차 델리에 간다”며 유유히 집을 나섰고, 며칠 뒤 “아이샤와 결혼했다”는 폭탄선언을 내놨다. 가족들은 뒤늦게 그가 무려 20만 루피(약 320만원)에 달하는 저축금과 금 장신구까지 싹쓸이해간 사실을 확인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내 아들의 약혼녀였는데 지금은 남편의 아내가 됐다”며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쯤 되니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현지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수사를 착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가 접수되는 즉시 조사에 나설 것이며 인도 형법상 절도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연 이 기막힌 가족극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4월에도 결혼을 열흘 앞둔 남성이 예비 장모와 금품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일이 벌어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수해 현장을 방문한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18일 부여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에 따르면 전날 규암면 수해 현장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린 박정현 군수에게 60대 A씨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박 군수가 피하면서 뺨을 스치는 정도로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욕설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전날 내린 호우로 자신의 상가 침수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이 나와 물막이벽 설치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민을 위한 공직자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씨는 담임 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가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주말 내내 열 받아서 잠 못 잤다”며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B씨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진다”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 참았다”며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화 이후 B씨는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낸 상태다. B씨는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다”며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말려 죽인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화성교육지원청은 다음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면서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엄호 태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벌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통 대학원생 논문이라는 게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젝트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때 후보 검증위원회가 논문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부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와 민주당을 겨냥해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이냐”며 “민주당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도 강 후보자에 대해 “쪼개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이해 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메시지는 국민갑질정부”라며 “민주당은 (강 후보자 갑질 의혹) 제보자인 보좌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몬다. 약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도 일종의 갑질이다. 제자는 항의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아·우재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보좌진을 향한 사적 심부름 등을 ‘부당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일어났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안내문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것으로 확인된 이 안내문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구체적 사직 사유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할 예정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직원들은 언론을 통해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다. 또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들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반려됐고, 기본급 75% 수준으로 정해져 있던 명절 수당은 지난 설 ‘일괄 40만원’으로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재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데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 북구청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에서 관리사무소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지시 명령 등이 확인돼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일본의 한 회사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에게 나체사진을 찍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문제의 회사는 전기 및 에너지 절약 장비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곳으로 1999년에 오사카 본사를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 9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1427만엔(약 1억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전직 직원 5명은 지난 3월 회사 측이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출석한 전직 직원들은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직원은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당했다”면서 “사장은 다른 동료들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사가 종종 신체 주요 부위를 움켜쥐는 등 굴욕적인 방식으로 처벌했다”고 했다. 또 초과 근무와 폭언도 만연한 가운데 한 지점장은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에게 뺨을 맞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회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측은 “괴롭힘은 용납될 수 없다”며 “편파적인 관점에 기반한 사실 오류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초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다가 유사한 보도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로 검찰수사관이 구속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수사관은 뇌물을 받아 구속된 현직 경찰관과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잘못된 부탁을 들어주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구속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여러 건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피의자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내로 옮기게 한 뒤 사건들을 이송받아 모두 처벌받지 않게 해 주었지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조사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만들기도 했고, 사건을 3년 이상 캐비닛에 처박아 두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은 수사 담당자들의 잘못된 행태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 사건은 사람의 문제이지만, 뒤 사건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문제 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하는 수사관 이외에 입회하는 수사관도 서명, 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하는 수사관이 혹시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는지를 포함해 위법 여부를 체크하자는 취지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입회했다고 서명한 다른 수사관이 조사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게 됩니다. 자체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려면 팀장이나 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에게도 일괄적으로 송부해서 검토받아야 하지요. 그럼에도 팀장이나 과장의 검토는 형식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송부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음에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요. 캐비닛에 방치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전에는 검찰에 사건이 수리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사건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번호가 사라져서 다시 경찰로 가면 새로운 사건이 돼 버립니다. 사건 처리가 늘어지는 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지요.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무한 핑퐁 속에 피해자의 가슴에는 멍울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던 1960년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친한 지인이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자 사건 기록을 불쏘시개로 난로에 넣어 없애버렸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지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전산화돼 기록으로 남게 되는 2025년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수사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허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건을 조작해도, 캐비닛에 방치해 놓아도, 심지어는 기록을 없애버려도 전산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챙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은 피해자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묻어 버릴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스템 아닐까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죄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억울함을 풀어 준다’는 것이지요. 새 정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한 폐해는 여러 방면에서 제기됐지요. 검찰과 경찰 간에 계속되는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의 문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수사력의 저하로 인한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아내가 여성 트레이너와 바람이 나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부부 사이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A씨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추궁했으나 아내는 트레이너가 여자라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아내 휴대전화에서 모텔 결제 수십건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목격됐다”며 “‘사랑해’·‘보고 싶다’ 등을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게 됐다. 상대는 여성 트레이너였다”고 밝혔다. 순간 이성을 잃은 A씨는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아내는 경찰을 불렀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A씨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A씨는 아내와 트레이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며 “원래 여자들끼리는 서로 애정이 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냐”며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되면 트레이너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할 경우 조정 문구를 잘못 쓰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한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든 상간자든 한쪽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쪽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대신 낸 쪽은 상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미디언 정선희(53)가 데뷔 후 선배들에게 ‘얼평(얼굴 평가)’을 비롯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17일 정선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집 나간 정선희’에서 “개그맨 되고 나서 1년간 화장실에서 울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방송계 문화가 너무 셌다. 지금은 내가 더 세지만”이라며 웃었다. 정선희는 “그때는 나이도 어렸는데 들어가자마자 ‘얼평’부터 시작했다”며 “꺼져”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나한테 ‘얼평’하던 선배들도 얼굴이 다 박살 나 있었는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제작진이 “박명수 선배가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정선희는 “(박)명수 오빠는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박명수 오빠는 귀여웠다”며 “나한테 예쁘다고도 해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명수는 정선희를 짝사랑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작진이 박명수의 짝사랑을 언급하자 정선희는 “박명수 오빠가 잠깐 궁핍했을 때 전략적으로 그랬을 것”이라며 “식구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웃음을 자아냈다. 박명수는 지난해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25~26살 때 정선희를 좋아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는 “동료가 아닌 이성으로 관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동료로서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좋은 동료로 지내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1992년 SBS 공채 1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선희는 예능 프로그램 ‘여걸식스’, ‘황금어장’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현재 MBC 표준FM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DJ로 활약하고 있다.

2017년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서비스 해지 방어 업무를 맡았던 한 여고생이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실습 중이던 여고생을 비극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은 영화 ‘다음 소희’로 재연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도 애써 웃으며 첫 직장에서 버티던 김승길(33)씨는 ‘죽기 직전까지 청년들이 버텨야 하는 사회가 맞을까’라는 고민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처지가 여고생의 사연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김씨가 청년들이 겪는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한 계기다. 기성세대가 청년 정책 결정‘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매몰금융·마음 건강 문제 등 해결 못 해이후 김씨는 2019년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보며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다. 2022년부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제안하는 동시에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 연결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청넷은 이번 대선에서 다른 청년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특히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미래세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에 청년 몫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 공약과 정치 참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다. 16일 서울신문과 만난 김씨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나 취업을 지원해야 하는 단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인 대상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모든 세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청년 참여,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고 청년 세대에서 불평등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그 격차를 줄이기가 더욱 어렵다.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나중에 수습할 수가 없다.” 지자체의 청년 활동 제한적아이디어 듣고 실제 집행은 안 돼이재명 정부서 현실화 방안 기대-청년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금융·마음 건강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청년 정책보다는 ‘청년=미취업자’라는 인식에 취업 문제에만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직활동을 했느냐’ 같은 기준만으로 청년 정책 대상자를 뽑는 사례도 있었다. 정책 제안과 구성에 청년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청년 정책 참여’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나. “2015년 서울시의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로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청년들이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형식에 그칠 때가 많다. 청년의 아이디어를 듣기만 하고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참여를 내실화하고 제안을 현실화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 관련 정책들이 대선 기간에 쏟아졌는데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대하겠다’면서 청년특임장관, 청년수석비서관 등을 공약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도입,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확보 같은 생애주기별 차원에서 청년 정책이 마련됐지만 ‘청년 참여’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청년 예산 대폭 늘려 달라주민참여예산제도, 기성세대 중심청년 제안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청년 정책 참여가 활발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도 이를 반영할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따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또 지자체 청년참여기구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되는데 특성상 기성세대 중심이어서 주민투표에서 청년들의 제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대부분이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 사실상 청년 정책이 아닌데 고령화에 따라 청년 연령만 높여서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소외당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청년네트워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이 협력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2017년 출범했다. 각 지자체 정책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목표다. ▲청년 관련 의제 발굴 및 확산 ▲지역 사회 내 청년 문제 관련 공론장 형성 ▲청년 정책 관련 교육 및 지원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벌금 200만원 선고… 法 “피해자 인격 무시” 부하직원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폭언한 직장 상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13일 부산 동래구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10명이 보는 가운데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무슨 근무태도가 이따위야 인마”, “아씨 싸가지가 없냐”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내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을 보고 청소를 하면서 ‘커피머신 좀 잘 치우자’며 C씨에게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씨는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해 9월 20일 같은 회사 회의실에서 회의 중 C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에게 업무사항에 대한 지적을 했고, C씨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저거 또 말대꾸하네”, “일이나 잘해라” 등 말과 함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장소가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었고,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됨은 물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수 윤딴딴(본명 윤종훈·34)과 은종(본명 손은종·30)이 이혼 후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외도와 폭력 등 심각한 갈등을 주장하며 파국을 알렸다. 은종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사실을 밝히며 윤딴딴의 외도와 가정폭력을 폭로했다. 그는 “연애 시절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며 “결혼 이후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졌고, 상간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치료를 병행하며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딴딴도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팬들과 주변 분들께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며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 “지친 마음에 다른 분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아내의 폭언·폭행이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무력을 쓴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윤딴딴은 또 “월급 포함 매달 500만원 이상 생활비를 부담했고, 집안일과 경제적 책임을 도맡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음원 수익을 넘기면 이혼해주겠다던 말에 결국 현금과 음원 판권 절반, 차, 반려견까지 넘겼다”며 “최근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았지만 줄 수 없어 미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연인 관계를 시작해 2019년 3월 결혼했다. 은종은 ‘유 아 마이 러브’(2014)로 데뷔했고, 윤딴딴은 ‘반오십’(2014)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퇴거 요청, 보호장비 설치, 응대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 대응 조치는 물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적 대응 등 사후 지원까지 포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월 9일(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간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민원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상담·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사전 예방 교육 도입, 실태조사 실시 등 현장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으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조직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완·정비해 조례를 제정한 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남궁민이 신인 시절 촬영 현장에서 폭언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8일 작곡가 정재형의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젠틀한데 헐렁하고, 헐렁한데 할 말 다 하는 남궁민 너무 좋아지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남궁민은 연기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신인 시절, 폭언이 당연시되던 촬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는 현장에 쌍욕이 난무했다”며 “감독이 여자 배우한테 내 가장 친한 사람한테도 차마 할 수 없을 정도의 말들까지 했었다”라고 털어놨다. 남궁민은 “그때 나는 이름이 개××였다. ‘야, 이 개××야’라고 불렸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기분이 안 나빴다. ‘네!’하고 말았다”라며 “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타깃이 됐던 이유는 보통 이렇게 하면 힘들다고 하거나 저쪽 가서 다른 소리를 해야 하는데, 나는 그다음 날 돼서 ‘네, 알겠습니다!’해서였던 것 같다”며 당차게 행동했던 신인 시절을 떠올렸다. 이에 정재형이 “쫄고 기분 나쁜 티도 좀 내야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자 남궁민은 “맞다. 그랬어야 했다”라며 동감했다. 그러면서도 남궁민은 “그런데 그만큼 연기는 나한텐 소중했던 것 같다”며 “어머니도 ‘이건 넌 안된다’라고 했는데, 난 겨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했다가 이 일을 잃어버릴 것 같았다. 인생 살면서 재밌다고 생각한 일을 찾았는데 (그럴 수 없었다)”라며 연기에 대한 진심을 이야기했다. 또 남궁민은 연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디션 탈락이나 무례한 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연기를 하다가 ‘너 왜 이렇게 연기 못 해?’, ‘네가 주인공 하겠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타격이 없었다”라며 “나는 연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남궁민은 1999년 드라마 ‘네 꿈을 펼쳐라’로 데뷔한 뒤, ‘리멤버 - 아들의 전쟁’, ‘김과장’, ‘스토브리그’, ‘천원짜리 변호사’ 등에 출연하며 국내 대표 연기파 배우로 발돋움했다. 오는 13일 첫 방송되는 SBS 드라마 ‘우리영화’에서 천재 감독 ‘이제하’ 역으로 출연한다.

배우 남궁민(47)이 무명 시절 폭언을 들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지난 8일 ‘젠틀한데 헐렁하고, 헐렁한데 할 말 다 하는 남궁민 너무 좋아지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남궁민은 처음 연기대상을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연기를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되던 해였다. ‘당연히 받아야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좀 받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라는 생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상을 받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사실 (배우 생활) 초반에 부모님이 ‘저 아이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어서 열심히 졸업하면 대기업의 연구원이 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엄마의 말을 어기고 여기까지 온 거다”며 “물론 지금은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남궁민은 무명 시절 촬영장에서 폭언을 들었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는 현장에 쌍욕을 하는 게 일상이었다. 차마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하기 힘든 말들을 감독이 여자 배우한테 쏟아냈다”면서 “그 시절 저는 이름이 ‘개××’였다. ‘야 이 개××야’(라고 불렸다). 보통 그런 일을 겪으면 힘들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해서 타깃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남궁민은 “당시의 나는 연기를 너무 좋아했다. (욕설을 듣고) 그렇게 반응할 만큼 연기가 나한테 소중했다. 겨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분 나쁘다고 반응했다가 이 일을 잃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남궁민은 그러면서 “지금도 연기가 잘 풀리거나 작품이 잘 돼도 스스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작품이 잘 안 될 때는 누구보다 내가 가장 아프고 후회한다”며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연기를 향한 그치지 않는 열정을 내비쳤다.

가수 규현이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규현의 소속사 안테나는 4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최근 규현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아티스트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활동 방해 선동, 허위사실 유포, 폭언 및 욕설,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당사는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하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명예 훼손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규현은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 출연해 정현규를 밀어주는 듯한 플레이를 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일부 시청자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특히 우승보다 특정 참가자를 지키는 선택을 한 규현의 게임 플레이 방식을 두고 서바이벌 예능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규현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작진도 방송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도 아쉬운 건 많지만 어쩔 수 없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썰 풀어주겠다”라며 “출연자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끈끈하고 관계 좋으니 이쁘게 봐 달라.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중국에서 하반신 마비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여성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한 뒤 잠적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자신이 외과 의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인턴 자격조차 박탈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출신 리상쉬안(31)은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공유하며 22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리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그는 재활 치료를 받던 중 딩이라는 남성을 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됐다. 딩은 자신을 외과 의사라고 소개했고, 병원에서 인턴 경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리와 가족은 딩을 신뢰했고,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져 결혼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급변했다. 딩은 결혼 두 달 만에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리에게 돈을 빌려 풀려났다. 이후에도 사업 자금을 이유로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했고, 리가 임신 중인 상황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리는 딩의 요구로 300만 위안(약 5억 6000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 두 사람은 이혼했고, 딩은 양육권을 포기한 뒤 연락을 끊었다. 이후 리는 딩이 의사 면허는 물론 정규 대학 졸업 이력조차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거 병원 인턴으로 일하다 성희롱 사건으로 해고됐으며, 그가 운영한다고 주장한 사업도 실체가 없는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딩은 거액의 채무를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 리는 지난달 자신의 사연을 SNS에 공개하면서 “관계에서 겉모습이나 말만 믿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일을 겪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리는 여전히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전남편 딩을 상대로 제기한 대출 관련 민사 소송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딩씨가 대출 목적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면 리씨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며, 대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서 “리씨가 겪은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해 서울시민의 교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에 덧붙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에 대해 규탄함을 담아 일벌백계하고자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이규식, 이형숙 공동대표를 철도안전법 및 형법 위반을 근거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음을 전했다. 문 원은 전장연이 연이은 시청역 점거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두 번째 대응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 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동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동법 제50조(퇴거조치), 형법 제186조(기차 등의 교통방해), 동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으로 고발하며, 덧붙여 이를 제재하고 시민을 보호하고자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지하철보안관)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위에 대해 형법 제260조(폭행) 및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방조하였기에 동법 제32조(종범)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전장연이 무고한 시민에게 행하는 교통권 침해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폭력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거나 단 1나노미터의 상처라도 낸다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집회 시위를 개시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그렇게 친절히 현장까지 찾아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형사를 통해 배워가는 것이 답이다. 또한 전장연 회원들은 물론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특히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달고도 그러한 불법점거를 연이어 계획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폭언 폭력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책임감 결여에 있어 더욱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덧붙였다. 문 의원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후보의 선거사무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지하철역 구내에서의 연설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선거사무원복을 입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본인이 속한 권영국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타 후보인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는 ‘장애인 혐오 정치인’이라는 악성 프레이밍을 씌워 비방하는 행태를 보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으며, “진정한 장애인 권리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면 이딴 불법 시위 현장을 옹호하지 말고 올바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애인들을 선동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열차 내부와 역사 내 승강장에서 소란 및 집단행동을 강행하여 운행에 차질을 주고 직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규탄하고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전장연이어서’가 아니라 ‘전장연이 그러한 행위를 행해서’다. 전장연이 아니라 비장애인 그 어느 단체가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본 의원은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라며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무단 점거와 운행방해 행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속해서 꼬집었다.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