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특정 직원을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직원 C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며 욕설을 했다. A씨의 이러한 ‘단톡방 공개 모욕’은 2년가량 3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업체 이사인 B씨도 단톡방에서 20차례에 걸쳐 C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했다.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C씨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나의 엄마는 도시의 청소부입니다(장샤오만 지음/허유영 옮김/웅진지식하우스) 일자리를 찾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으로 올라온 엄마. 10년 만에 다시 한집에 살게 된 딸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와 끊임없이 부딪힌다. 엄마를 바꿔 보려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엄마의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로 하고, 미화원으로 일한 뒤 돌아온 엄마의 하루를 휴대전화에 받아 적었다. 이렇게 쓴 900일간의 기록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성장한 중국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들춘다. 2023년 다오펑도서상 ‘올해의 논픽션 작가상’ 수상작. 424쪽. 1만 9500원. 도파민 과잉 시대, 당신의 뇌가 무너진다(리처드 사이토윅 지음/김광국 옮김/알레)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각종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 스크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자는 이런 디지털 중독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스마트폰 푸시 알림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집중력과 주의력 상실, 숏폼 중독, 과도한 디지털 스크린 노출에 따른 유사 자폐증 등 신경학적 문제들을 설명한다. 거대 기업들이 우리 뇌의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 회로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도 밝힌다. 500쪽. 2만 6000원. 그 사람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차승민 지음/아몬드) 사교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윗사람에게는 싹싹하고 유능하다. 그러나 자신보다 약한 후배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거리낌 없이 이용한다. 웹툰 ‘미생’의 성 대리 같은 인물이 주변에도 있을 터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성 대리를 비롯해 ‘슬램덩크’ 강백호, ‘눈물의 여왕’ 홍해인처럼 익숙한 대중문화 속 인물로 자기애성·경계성·의존성 성격장애, 우울증, 중독, 애착 유형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13가지 관계에 대해 풀어준다. 224쪽. 1만 7000원. 영화 속 조직 이야기(이창길 지음/문우사) 영화를 통해 조직 이론을 가르쳐 온 저자가 26편의 영화로 조직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영화 ‘대부’와 ‘내부자들’로 조직 내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위기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살펴본다. ‘링컨’과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권력과 복종은 무엇인지 되돌아본 ‘폴란드 1943’, 다수가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그린 ‘12명의 성난 사람들’ 등도 소개한다. 다양한 작품들 속 조직의 진짜 모습과 그 이면을 읽을 수 있다. 312쪽. 2만 2000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을 통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선 파면 6명·해임 1명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 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 감사팀은 감사 대상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감사관은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난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고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고, 또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TF는 서해 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감사 대상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치 조작 의혹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살에 대한 ‘자진 월북’ 결론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2∼2023년 이뤄진 통계 조작 감사·서해 감사에서 강압 감사, 디지털 포렌식 남용 등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문재인 정부 ‘통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고압적 언행으로 끼워맞추기식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고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 발족된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관련해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10명(파면 6명·해임 1명 등)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해감사는 징계시효가 끝나 12명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감사자들은 대부분 (유병호 감사위원이 조직한)특별조사국 소속”이라며 “‘타이거파’(유 위원 측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통계감사팀은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 조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감사자는 “통계조작이나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 단죄하려고 제가 감사관을 합니다”라거나 “협조 안하면 공직생활 끝난다”고 협박했다. ‘발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며 과거 감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거나, 강압감사를 통제하는 관리자조차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답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발언을 허위 기재한 뒤 수정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실장이 실제 발언한 적 없는데도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 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기재한 뒤 수정을 요청하자 ‘문답서는 변명을 담는 게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심신 취약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있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고향에서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시로 불러 조사받게 했다. 또 식사시간에 잠시 아이를 돌보고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부터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자’며 맛집을 묻거나, 자정 무렵 치킨을 시켜 먹고 새벽 6시에 귀가 조치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도 발견됐다. 휴대폰 포렌식 동의를 강요하거나, 복제본을 페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를 제공했다. 통계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조작이 있었단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을 감사한 사안이다. 서해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것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낸 것을 윤 정부에서 뒤집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최근 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사 방식과 별개로 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성은 별도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은 증거를 가지고 원래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등 최종 판단은 감사위원회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이뤄진 다른 감사들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지휘부 결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원 처리규칙도 법령과 같은 강제성이 있지만 운용 미비로 발생한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유명 온천에서 “취식 금지”라는 한국어 안내 문구와 안내 방송을 무시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의 가마도 온천을 찾아 족욕장을 방문했다. 족욕장 안에는 “족탕에서 취식은 삼가 달라”는 내용의 한국어 안내 문구가 곳곳에 기재돼 있었다. A씨를 당황하게 한 건 한국어 안내를 무시하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었다. 몇몇 한국인은 삶은 계란을 접시에 담아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계란 껍질이 담긴 접시 옆에는 음료도 있었다. 족욕장에는 “족탕 속에서 라면이나 음료를 마시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국어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이들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민폐 행동을 하면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혀를 찼다. 일본 등 각국에서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의 ‘어글리 코리안’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 쓰시마 섬(대마도)에 있는 유명 신사인 와타즈미 신사가 한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를 소셜미디어(SNS)에 ‘박제’한 바 있다. 신사 측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폭언 등을 저지른 사례를 SNS에 공개했다. 불법 주차를 하다 제지받은 한 남성이 직원에게 한국어로 욕설을 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영상으로 공개했다. 신사는 또 “한국인 관광객들이 신사 인근 푸드트럭에서 빵과 음료를 먹은 뒤 쓰레기를 신사 내에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년 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던 신사 측은 신도와 참배객을 제외한 관광객들의 방문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선거구(서강, 합정, 서교, 망원1동))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OTT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소환하며,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고립감이 아닌 교육청의 든든한 책임과 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라마에서처럼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폭언에 시달릴 때 누군가 나서서 짐을 덜어주는 장면에 수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채 의원은 그 이면에 가려진 참담한 교실의 현실을 직시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무려 455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판단권’ 상실에 있다. 채 의원은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빌려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등 교사는 매 순간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결국 ‘판단을 멈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규정에 있는 것만 기계적으로 행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교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청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청이 도입한 ‘긴급교실 안심SEM’ 사업이 단기간에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다. 하지만 채 의원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 교사들이 진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구체적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한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사의 합리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 둘째, 교권 침해 신고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건 종결 및 학교 복귀까지 교육청 전담 인력이 끝까지 책임지는 밀착형 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단순 상담·지원 건수만의 성과 평가에서 벗어나, 사건의 처리 결과와 교사의 실질적인 회복 및 현장 복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것 등이다. 채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근식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으며 “선생님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멈추지 않는 학교, 학생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서울시교육청만큼은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전직 경찰관(59)이 제주에 내려와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직 경찰관은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59)를 경기도 구리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4시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아내 B씨(50대)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택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24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B씨와 별거 중이었으며,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지만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21일 가족에게 쪽지를 남긴 뒤 22일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의 주거지로 이동해 범행한 뒤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B씨와 긴급분리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고, 지난해 8월 19일에는 서귀포시 자택에서 B씨에게 다시 폭언을 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긴급분리됐지만, 같은 날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6개월간 A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퇴거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B씨 주거지 순찰과 112시스템을 활용한 탄력순찰도 실시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날 무렵 경찰은 B씨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올해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24일부터 내년 4월까지 A씨에게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22일 제주에 내려와 B씨의 주거지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가족에게 남긴 쪽지가 발견되면서 경찰에 23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24일 오전 8시 22분쯤 제주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조 요청을 받은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을 B씨의 자택으로 보냈다. 경찰관들은 오전 8시 30분쯤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7시쯤 경찰관들이 다시 B씨의 자택을 찾았고, 주택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제주로 이동한 뒤 범행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구리에서 검거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년여간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5일 오후 5~6시쯤 A씨를 제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접근금지 명령 위반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별거 중인 유부녀와 교제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글쓰기 교실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듣던 여성 B씨는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B씨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소홀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B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다른 여성을 만났고, B씨가 따지자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A씨는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새 특별한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소장을 받았다. B씨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가 B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B씨의 부부관계는 무너진 상태였다. B씨와 연인이 된 것도 두 사람 관계가 끝난 이후였다”며 “그런데 B씨 남편은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교제하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여러 개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라며 “B씨 남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과 파탄을 인정하는 발언,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사정들이 이어져 있다면 A씨가 B씨를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법원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접수증이나 사건 번호, B씨 남편의 혼인 관계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사진 등 자료, 폭언과 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격한 집회나 시위 등이 제한된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열리는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집회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금지·제한 통고 등 질서 유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학습권 침해 사유에는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모욕·비하하는 목적의 시위, 심각한 소음 발생 우려, 반복적인 욕설·폭언·비속어 사용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등 일부 학교 주변에서 이른바 ‘혐중 시위’로 불리는 중국 혐오 집회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시위대 주변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밀집돼있어 시위대의 과격한 발언 등에 학생들이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0대 택시 운전자를 마구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십차례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이자 사내에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그는 예산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을 반복하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이날 예산군 한 읍내에서 택시에 탑승한 그는 달리는 차량에 이어 도착 후 달아나는 70대 운전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뒤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며 “공격 정도나 횟수, 지속 시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회복되더라도 영구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 종사자들의 인권 보장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점검에 나섰다. 지영일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열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처우 개선 현황 업무보고에서 도 추진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영선 경기도청 공동주택정책팀장과 임세윤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팀장 등 주무 부서 관계자들이 배석해 현안 및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은 지난 2014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모욕으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을 계기로 경비원, 미화원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회계 사무원 등 관리 종사자 전반의 열악한 휴게 시설과 고용 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2022년 1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입주자 책무 규정, 복지 증진 지원 사업, 권리 구제 지원 센터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휴게 공간 환경 개선(경비실 에어컨 설치, 휴게 시설 개선) ▲인권 보호·고용 안정 상담 지원(마을노무사 상담, 단지 방문 자문 등) ▲인식 개선 교육·홍보(착한 아파트 선정, 캠페인 활동 등) ▲제도 개선(「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이 이뤄졌다. 지영일 의원은 기존 사업의 수혜 대상 한계를 짚으며 포괄적인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공동주택 내 관리·기술·회계·편의 시설 담당 등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은 경비·청소 노동자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노동자들의 직군 다양성을 고려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인권과 고용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 의원은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노동자들의 기본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폭언·폭행·모욕·감금 등 신체 피해로부터의 보호 및 후속 대응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및 고용 관계 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자 인권 침해 대응 및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시작으로 31개 시·군과 피해 사례 발굴·지원 체계 정비, 전문가·학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분들은 한 가정을 지탱하고 계신 가장이시자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역할을 다하고 계신 소중한 존재”라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노동자 여러분께서 행복하게 일터로 출근하시고 무탈하게 가정으로 퇴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 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 94기가바이트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향상과 권익 증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웰빙보조비의 지속 지원 방안, 권익지원체계 강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국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근무기관과 시설 유형에 따라 급여와 처우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제도권 지원에서 소외된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인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현재 수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는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 의원은 “처우개선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직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지원을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종록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현실화 및 지급 대상 확대, 웰빙보조비 지속 지원 방안, 권익지원체계 강화 등을 안건으로 올리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국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수당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현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은주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은 폭언과 악성 민원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과 권익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사회복지사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내 몰래 코인과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진 남편이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자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결혼 당시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커피 한 잔 값까지 아껴가며 알뜰하게 돈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A씨 앞에 무릎을 꿇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직장 동료의 권유로 코인과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은행 신용 대출을 받은 데 이어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한 뒤 이른바 ‘잡코인’과 주식 레버리지 상품에 모두 투자했다. 그러나 코인은 상장 폐지됐고, 레버리지 상품도 강제 청산되면서 큰 빚을 떠안은 상태였다. 심지어 남편은 “전세 보증금 빼서 빚을 갚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전세금은 공동자금이다. 당신이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하라”며 거절했다. 그러자 남편은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더니 ‘이혼하고 전세 보증금 나누자’, ‘빚진 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한다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남편은 결혼 초기에도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적이 있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니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전혀 알지 못한 빚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채무 부담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진 않는다”며 “다만 투자 행위가 반복적이고 과도해 가정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된 투자 실패와 폭언, 가출은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며 “액수는 혼인 기간과 폭언 정도,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제삼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생활비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와 상의 없는 고위험 투기성 채무는 개인 채무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투자금이 생활비나 주거비 등으로 쓰였다면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월드픽 3줄 요약]● 성지 예루살렘서 기독교인 향한 ‘침 뱉기·폭언’ 급증● 극우 정치인 방조 속에 상반기만 혐오 사건 100건 넘어● 허커비 美대사, 복음주의 단체 비자 거부에 네타냐후 총리 찾아가 겨우 해결 기독교의 발원지이자 성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혐오 행위가 확산하며 외교적·종교적 마찰이 일고 있다. 유대교 극단주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성직자와 수녀를 향한 몰상식한 폭언과 침 뱉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이스라엘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침 뱉는 것은 종교적 의무?”… 폭주하는 반(反)기독교 혐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예루살렘 구시가지 일대에서 유대교 청년들이 기독교인이나 성당·수도원 등 교회 건물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례가 과거보다 훨씬 빈번해졌다. 지난 5월 열린 ‘예루살렘의 날’ 행진 당시에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 주변에서만 최소 12건의 침 뱉기 현장이 포착됐다. 일부 유대인 청소년들은 기독교인을 ‘우상숭배자’라고 부르며 모욕했고, 기독교인을 향해 침을 뱉는 행위를 고대로부터 이어진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시온산 가톨릭 베네딕도 수도회의 니코데무스 슈나벨 원장은 현지의 심각한 분위기에 대해 “이제는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종교자유데이터센터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반기독교 사건은 107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원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십자가·성모상 등 기독교 상징물을 훼손하는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허커비 美대사도 당황… “네타냐후 총리 직통 부탁으로 비자 해결” 이 같은 이스라엘 내 반기독교 정서는 오랫동안 공고했던 미국과의 혈맹 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해 온 미국 내 최대 정치 기반인 ‘복음주의 개신교계’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들이 이스라엘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허커비 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내무장관을 직접 찾아가 협의했으나 난항을 겪었고 결국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찾아가 부탁한 끝에야 비로소 문제를 겨우 풀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행정부 깊숙이 자리 잡은 반기독교적 기류와 핵심 동맹조차 배척하는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스라엘 극우 정부의 방조… 양국 관계 균열 우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반기독교 바람의 배후에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다고 분석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과거 변호사 시절 “기독교인을 향한 침 뱉기는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이라 주장했다. 그는 장관 취임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스라엘 당국의 방관과 종교적 극단주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미국 외교가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이스라엘 동맹의 정당성을 흔들고 양국 관계에 한층 깊은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고가 커지고 있다.

공무상 재해, 사회 안정성 직결자살 순직은 4년 새 175% 폭증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상 재해, 사회안정성 연결 자살 순직 4년 새 175% 폭증 공무상 질병 1위 ‘정신 질환’ 사후 보상 넘어 예방·복귀 도와 의료 경력 등 퇴직 공무원 활용 재난·고위험군 ‘마음·신체케어’ 산불 진화와 가축 살처분,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까지 견뎌냈지만 끝내 마음이 무너진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공무상 재해 청구는 4년 새 51% 늘어 1만 건에 육박했고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다친 뒤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공무원 재해 정책도 사후 보상에 머물지 않고 예방부터 재활·직무 복귀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상 요양·장해·순직 등 재해 청구 건수는 2021년 6538건에서 2024년 9892건으로 51.3% 증가했다. 지난해 9377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9000건을 웃돌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산업재해와 달리 공무상 질병은 정신질환이 35.2%로 가장 많았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전체의 60.1%에 달했다. 공무원의 자살 순직은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175% 늘었다. 공무원 마음건강 자가 진단 결과 주요 위험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44.9%로 가장 많았고 불면·우울도 36.6%에 달했다. 공무원의 안전은 재난 대응과 민원 처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공무원이 안전해야 재난 대응과 민원 등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서비스’가 공직사회의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단은 단순히 재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잇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 생긴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도 넓혔다.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이 큰 재난 대응·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마음·신체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복귀 후가 더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서울과 세종,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애프터케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의료·고충 처리 경력을 갖춘 퇴직 공무원 출신 코디네이터가 직무 복귀를 돕고 복귀 후 적응 상담도 제공한다. 중대재해를 경험한 공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상·순직 공무원 가족의 정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 ‘마음돌봄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을 넘어 선제적 예방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일을 설계하겠다”며 “치료비 지급은 물론 공상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주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충주경찰, 등교하는 아빠와 딸에게 웃통 벗고 폭언하며 위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초등학생 딸의 등교를 돕던 중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 걸쳐 있던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출발하려 하자 ‘어어’라고 소리쳤다가 운전자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겉옷을 벗어 던지며 욕설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씨를 조롱했다고 한다. A씨는 “차종만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자 지난 5월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두달여 뒤인 지난 25일 충주의 한 지구대 앞에서 문제의 차량과 운전자를 목격했다. 알고 보니 해당 운전자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것이다. 이 경찰관은 A씨가 항의한 끝에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즉시 감찰 및 조사에 착수했다. 폭언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은 “A씨가 먼저 욕설하며 항의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의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수사 감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은 불입건 종결처리 됐다”며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성 정체성 논쟁에 또 한 번 불을 붙였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의 직설적인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서고 있다. 롤링은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글을 올려 6년 전 작성했던 성 정체성 관련 에세이의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20년 6월 10일 공개한 에세이에서 “남성에게 학대받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에게 깊은 공감과 연대를 느낀다”며 포용의 뜻을 전하면서도, 당시 스코틀랜드 정부가 추진하던 성별인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롤링은 “해당 법안은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트랜스젠더 여성이 안전하길 바라는 만큼, 타고난 생물학적 여성들의 안전도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을 여성이라고 느끼는 모든 남성에게 화장실과 탈의실을 개방하면 악의를 품은 남성들까지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져 괴롭지만,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개념을 약화하고 성범죄자에게 방패막이를 제공하는 운동에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은 옷이 아니다…타인에 신념 강요 말아야”이번 게시물에서도 롤링은 “여성이라는 성(性)은 옷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남성이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어 롤링은 누구나 원하는 성별로 살아갈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하는 대로 옷을 입어라. 원한다면 립스틱을 바르고 수염을 길러도 좋다.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든, 동의를 받은 성인이라면 누구와 잠자리를 갖든 상관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내 언어와 신념을 강요할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폭언·협박 폭로…“누구든 소신 표현할 자유 있어”또한 롤링은 ‘생물학적 남성’을 그저 남성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마치 중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한다고 짚었다. 그는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여성들을 폭행하고 암살하자며 외치는 것보다,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라 부르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기는 듯하다”며 “트랜스젠더에게 해를 입히길 바란 적이 전혀 없음에도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살해와 강간, 고문 협박을 수천 건이나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약하자면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내가 진실을 말할 자유를 누리듯 당신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할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을 마무리하며 롤링은 영국의 유명 소설가 조지 오웰의 문장을 인용했다. 그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자유란 2 더하기 2는 4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다. 그것이 허용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며 자신의 소신을 표현할 자유 역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시글 공개 직후 온라인서 찬반 양론 대립해당 게시물은 공개 직후 24만여 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거센 반향을 일으켰다. 롤링의 발언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많은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해 줘서 감사하다”며 그의 행보를 응원했다. 한 사용자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은 바뀌지 않는다”며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탰다. 반면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 누리꾼은 “롤링의 반(反)트랜스젠더 행보는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말살하려는 증오 운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이라는 단어는 맥락에 따라 사회적·생물학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라며 “대체 무엇이 당신에게 증오를 심어 줬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