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태극기 들고 탄핵 찬반 격렬젠더·세대 간 혐오도 몇 년 새 격화 “사회집단 갈등 심각하다” 92.6%신자유주의와 저성장 위기감에다대립 부추긴 정치로 분열 극대화‘탄핵 비극’ 계기 대타협 모색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비난하던 탄핵 찬반 집회의 진풍경은 갈등으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서울신문이 거리, 대학,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만난 시민 20명은 갈등과 혐오가 일상에도 스며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를 속성으로 체득하는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부작용이 경제 침체기와 정치적 불안정을 만나 폭발적으로 터졌다는 진단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16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자정작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저는 부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제 출신지를 들으면 대뜸 ‘너 빨간색(국민의힘 지지자)이지’라며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편견을 갖는 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행동’ 집회에서 지난달 25일 만난 직장인 이다현(30·여)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마다 정치 이슈가 화두에 오르니 체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응원봉, 발광다이오드(LED) 촛불 등을 손에 들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같은 날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선 태극기를 손에 든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안국역사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들고 있던 회사원 정소연(33·여)씨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면 덮어놓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늘었다”고 털어놨다. 김기현(67)씨는 “예전에는 양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워도 나와서는 같이 소주도 마시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싸운다”고 말했다. 몇 년 새 격화된 젠더·세대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영상 편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구모(26·여)씨는 “운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영상에는 무조건 ‘김 여사’라는 여성 비하적인 댓글이 달린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36·여)씨는 “교실에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페미냐’고 물어 말을 조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학생 문모(26)씨는 “군대 등 남성이 역차별받는 사례도 많다”면서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페미니스트들 탓에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학생 위원장인 민동환(27)씨는 “국민연금 개혁만 봐도 청년들에게 돈을 빼앗아 고소득층 기성세대까지 준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 기사 최모(66)씨는 “노년층이 혐오의 대상이 됐다”면서 “카페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이 서툴러 헤매자 뒷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틀딱’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깊어진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의 19~75세 국민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지난해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사회 갈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6%가 사회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심각하지 않다’는 각각 6.2%와 1.2%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저성장으로 인한 위기감에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비극을 계기로 대타협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갈등은 정해진 규범 내에서의 충돌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규칙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표출된 것이 가장 위협적인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는 설명이다. 현재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들이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며 지지율만 높이려는 일차원적인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회구성원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령층과 젊은층 등으로 구획화해 폄하하는 식으로 여론을 결집해 온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곳이다. 노의(고령의사)와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기 싫으면 바이탈 절대 하지마라.”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의 주인공 백강혁의 모티브인 이국종(56) 국군대전병원장이 지난 14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군의관 강연에서 한 돌출발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병원장의 발언으로 ‘집단 수업 거부’를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투쟁 움직임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학군교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해달라 하는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조선 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년간 이어진 조선 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조선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윤한덕 교수 사례를 언급하며 “한평생을 외상 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업 시절 동료들이 외상 외과를 그만둔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의(고령 의사)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으면 바이탈과 하지 마라”고 못 박았다. 이 병원장은 의정 갈등 관련, 기성 세대 의사와 병원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대학병원이 전공의 짜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들면서 돈 달라고 하니까 조선인들이 수가 올리라는 말을 개소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움집,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면 조선인들은 다 진료받으러 온다”고 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귀한 의사를 조롱하는 의료계의 행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이 병원장은 “훈련소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반 정도는 죽어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며 “감귤(복귀한 의사를 비하하는 말) 정도로 놀리는 거 보니 귀엽다”고 했다. 이 병원장의 발언에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날 한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국종이 언급해서 하는 말이지만 감귤 다 지켜보고 있다. 조심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씨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이 병원장과 약 2시간 통화한 캡처본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와 연세대는 수업일수를 못 채운 의대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중 본과 1~3학년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이미 125명 규모의 유급 대상자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상태다.

尹탄핵심판이 남긴 것헌법은 정치가 ‘궤도’ 지키도록 해야 권한도 과하게 쓰면 권위주의 후퇴줄탄핵도 거부권도 무절제 아쉬워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사법 불신,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법은 만능 아닌 최소의 ‘안전장치’정치권도 아전인수 해석해선 안 돼법률가 출신 지도층의 책임타협 않고 상대 배척하는 데 악용자신만 옳다는 과잉 확신 경계해야‘법기술자’ ‘법꾸라지’ 비판 반성을법학교육 부실·변시 문제점기초법학 위기는 곧 법치주의 위기융복합 교육으로 논증 깊이 더하고주관적 판단 배제해 신뢰성 높여야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현 권력제도를 규정하는 헌법 및 법률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최봉경(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난 7일 만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법치주의와 개선 방안,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했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의 틀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했는데 동원된 수단이 과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지성을 믿었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자제와 관용’ 등한시, 권위주의로 퇴보 -헌재 결정이 늦어지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탄핵심판 결정의 무게와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판결이 지연되면서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상향으로 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우선 현실의 분쟁을 일단락 지어 최악을 방지하는 것도 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야말로 헌정 질서에 따라 정당한 권위를 획득하는 올바른 길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재판 절차의 공정성 논란도 많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법적 갈등 구조가 과거에 비해 더 다층적이고 세분화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충돌도 많아졌다. 자연히 재판도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정치라고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헌재의 적절한 구성·운영을 도와줄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국민들에게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헌법은 정치라는 위성이 공전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정치가 궤도를 벗어나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면 헌정질서를 또 위기에 빠뜨릴지 모른다. 이럴 때는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재가 민주당에 ‘관용과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 정치가 더 망가지는 건 아닌지. “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라도 ‘자구(字句)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타협과 양보’, ‘상호존중’ 그리고 ‘자제와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도덕적 기초를 등한시하면 전제적 권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 모든 권력기관에 드리고 싶은 말이다.” ●한국은 여전히 사법과 정치 혼재 -사회의 갈등을 정치로 풀지 않고 법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과잉의 시대’다. 사방에 정보가 넘쳐나고 권리·권한도 과잉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사권, 탄핵소추권, 거부권, 동의권, 사면권 등 법에 정해진 권한이라도 균형 잡힌 절제된 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권한행사의 과잉은 그에 대응하는 또 다른 과잉을 부른다.” -민주당의 ‘줄탄핵’도 과잉 아닌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권한이 분명 국회에 있지만 최근 거대 야당의 행태는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입법권의 행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 역시 과한 면이 있다. 절제와 균형이 아쉽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의 뿌리가 충분히 착근됐다고 보기 이르다. 조선시대의 이른바 ‘원님재판’을 보면 사법과 정치가 혼재돼 있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과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재는 물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 “사법부의 판결은 최고의 신뢰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사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이 모든 사회적 갈등의 법적 ‘해우소’라고 본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정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진영 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꿔 불신의 정치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 최종 결론인 사법부 판단마저 믿지 못하면 우리 법치주의는 쉬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회 갈등 해법, 법에만 의존해선 안돼 -사법 불신에 대한 해법은. “법은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최선의 이상적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법에 사회적 갈등의 모든 해법이 들어 있는 건 아니다. 법률에는 공백과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법률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나.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점차 보충해 나가야 한다. 공백의 많은 부분이 때론 합리적 관행을 통해 채워지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관행을 무시하면 그 공백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면 개선하거나 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법이 갈등의 최종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때 법만 바라보고 의존해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 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 법치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와 ‘정당한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법률가 출신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법치를 우롱하는 일이 잦다. “이런 인사들이 먼저 대화와 타협을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를 제거하고 억압하는 데 법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법률가 망국론’이 나오겠는가. 법률가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과 수단만이 옳다는 ‘과잉확신’을 경계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도 법률가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과잉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치 않으면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 -법률가 출신 인사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이 ‘법기술자’,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법의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법의 이념은 정의의 구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학생 시절부터 법철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과 선택과목을 두루 공부하고 깊이 사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법학 교육 부실, 법치주의 위기 초래 -법학교육 현장은 어떤가. “현 법학교육은 이런 요인들을 도외시한 채 수험법학에만 몰두해 법학도의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잠식시키고 있다. 법학교육 및 법학의 위기는 법치주의 위기와도 바로 맞닿아 있다. 지금이라도 법학교육을 정상화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법부 불신과 관련, 로스쿨 교육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 문제가 되는 재판의 편향성을 배제하고 판결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 사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판상 법적 논증의 깊이를 더하고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다. 법학방법론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면 주관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 논증에 집중해 재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법철학 등 기초법학을 포함한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법학교육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도와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객관식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득점을 위해 1만 2000개 정도의 판례를 암기해야 한다. 교과서도 읽지 않고 수험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할 정도로 변시의 무게는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시험 제도에서는 법적 논증 능력과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변호사 시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법학도들이 넓고 깊은 법의 세계를 탐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50% 초반인 변시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75~80%까지 높인다면 법학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자격주의를 지향하지만 과도기적 대안으로 매년 5% 이상 증원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봉경 교수는 독일 뮌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민사법 전문가로, 지난 1월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민사법학회·한국토지법학회·사법학회·국제사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살인 예고 글은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올해 내사에 착수한 235건 중 39건의 글 작성자 36명을 검거했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하지만 “4050 지지자들 모두 죽여야 나라가 산다”처럼 일시나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경찰 수사망에 오르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관련 게시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3곳을 분석해보니,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10일간 180건이 넘는 게시글에 ‘죽이자’, ‘죽이고’, ‘살인’ 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게시글이 단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 모의 정황이 있었다”며 “살인예고 글 역시 실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인터넷방송 진행자를 대상으로 살인 예 고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뒤 실제 흉기를 휴대해 접근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례도 있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개인이 살인이나 테러 등과 관련됐다는 어느 정도 정황만 있으면 구금 조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살인예고 글 등에 공중협박죄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대선 후보 경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력 확대와 교육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인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직접 발언에 나섰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가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뒤이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 심사 때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포토라인을 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첫 공판 기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가 지하주차장을 곧장 들어가면서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싱가포르 법원, 주범 징역 12년 6개월에 태형 술에 취한 10대 소녀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싱가포르 남성들이 태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2022년 애드미럴티 공원 화장실에서 당시 16세이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함마드 이스날리 데이비드(22)와 무함마드 알아민 셀리마트(23)에게 각각 12년 6개월과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두 사람 모두에게 태형 12대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3번째 남성 라덴 줄후스니 줄키프리(27)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이 일어났던 2022년 3월 27일 당시 19세이던 주범 이스날리는 피해자인 소녀와 그의 친구인 21세 여성을 만났다. 이들 세 명은 함께 영화를 본 뒤 렌터카를 타고 애드미럴티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에서 이들은 다른 피고인 남성 2명과 또 다른 여성 3명 등과 합류해 총 7명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술과 에너지 음료를 섞어 마셨다. 술을 마신 피해자가 구토하고 싶다고 느꼈을 때 이스날리는 그를 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데려갔고, 함께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스날리는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52초가량 촬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본 다른 남성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로 따라갔고, 잇따라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범행 후 이스날리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해자 친구의 매부는 이스날리를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안 된다’며 여러 번 중얼거렸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날리는 사건 당시 폭동, 공무원 사칭, 절도 등 혐의로 교화훈련센터(RTC)에 수감됐다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부착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바리케이드 사라지고 관광객 오가주민들 “파면 후 시위대 전혀 없어”일부 尹지지자 광화문서 집회 열어경찰 “혹시 모를 비상 사태에 대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째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헌재를 해체하라”며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탄핵 반대 측 대규모 집회 현장의 고성은 온데간데없었다. 시위대와 정치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 정문 앞 일부 구역 외에 안국역 사거리에 설치됐던 차벽과 바리케이드는 대부분 사라졌으며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오갔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분(71)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그 많던 탄핵 반대 시위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이날 1인 시위자 2명을 제외하고는 동네 산책을 나온 주민들만 눈에 띄었다. 관저 근처에서 만난 유모(66)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엔 시위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집회 장소였던 헌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 내내 대규모 시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측의 ‘자축 집회’와 탄핵 반대 측의 ‘불복종 투쟁’으로 광장이 두 쪽 날 것이라던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주요 집회·시위를 분석(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한 결과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에는 약 90만 6000명, 반대 집회에는 약 90만 4000명이 참가했다. 약 180만명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각각 파면과 기각을 외쳤던 만큼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했다. 집회 때 양측 간 충돌이 빈번했고 급기야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지난 4일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은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받는 상황 등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구호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와 한남동 앞에서는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사흘째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헌재를 해체하라”며 석 달 가까이 이어졌던 탄핵 반대 측 대규모 집회 현장의 고성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위대와 정치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헌재 정문 앞 일부 구역 외에 안국역 사거리에 설치됐던 차벽과 바리케이드도 대부분 사라졌고, 관광객들이 평화롭게 오갔다.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정분(71)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그 많던 탄핵 반대 시위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도 이날 1인 시위자 2명을 제외하고는 동네 산책을 나온 주민들만 눈에 띄었다. 관저 근처에서 만난 유모(66)씨는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이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 만큼 파면이 선고된 4일 이후엔 시위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느낌”이라고 했다.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집회 장소였던 헌재와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주말 내내 대규모 시위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탄핵 찬성 측의 ‘자축 집회’와 탄핵 반대 측의 ‘불복종 투쟁’으로 광장이 두 쪽 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123일간 주요 집회·시위를 분석(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한 결과, 그동안 탄핵 찬성 집회는 약 90만 6000명, 반대 집회에는 약 90만 4000명이 참가했다. 약 180만명이 광장에 쏟아져 각각 파면과 기각을 외쳤던 만큼 양측의 갈등과 분열은 심각했다. 집회 때 양측간 충돌은 빈번했고, 급기야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난 4일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은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받는 상황 등이 극단적인 지지자들에게 억제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같은 구호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만큼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재와 한남동 앞에서는 당분간 집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 123일 만인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이 기간 하루도 빠짐없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을 빌며 새벽기도를 올렸다는 한 목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콕 집어 비판한 글이 화제다. 신학서적 전문출판사인 새물결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는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한 지 6시간이 다 된 이 시각까지 서울 시내는 평온하다. 극우 세력이 헌재나 국회 혹은 기타 공공기관을 습격하거나 공격했다는 뉴스도 없다”면서 “오히려 탄핵 반대 세력들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눈물을 지으며 금세 해산했다고 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고 적었다. 김 목사는 이같이 예측한 이유에 대해 “나는 극우 세력들도 속마음으로는 윤석열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파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각오하고 있다고 봤다”며 “실제로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 탄핵 반대 세력이 별다른 소요나 저항 없이 집으로 귀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파면 선고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우매하고 순진한 극우 시민들을 선동하고 충동한 자들은 앞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전광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광훈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미친 칼춤을 추면서 차기 총선에서 극우표를 매수하려 했던 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경찰은 전광훈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잡아들여 그동안의 모든 내란 옹호, 선동에 대해 엄중한 죗값을 물으라”며 “확신컨대 전광훈 하나만 사회와 격리해도 극우 파시스트들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여 불법 소요나 폭동을 도모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교단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으로 목회 활동을 해온 김 목사는 과거 소속 교단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교회 우익을 경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이단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목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일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희망 섞인 예견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지난 1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기도했다. 제가 믿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윤석열·김건희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시고 입구를 인봉하셔서 두 번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며 “그리고 윤석열·김건희를 옹호하고 지지했던 자들이 모두 수치와 모멸을 당하도록 기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깨어 있는 시민들은 각각의 전투에서 이길뿐더러 결국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각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계엄에 의해 자행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학살이 이어졌고 이 책임 역시 완벽히 묻지 못해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것없는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수천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을 살해하는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언급한 ‘학살 계획’에 대해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문건에서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하며 폄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배경인 제주의 눈부신 풍경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77년 전 오늘, 같은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제주 4･3의 비극은 수많은 이들의 삶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제주 곳곳에, 그리고 유가족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제주 4·3 77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희생되신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더불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제주도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제주 4·3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규정하고, 4･3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배상 등 4･3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12·3 비상계엄 문건에서 제주 4·3을 ‘제주폭동’으로 표기하며 폄훼하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왜곡된 시각을 되풀이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적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4·3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계승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4·3특별법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람잔 카디로프(48)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이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아담(17)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I)가 러시아 국영 언론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첸 내무부는 대테러와 폭동 진압을 담당하며, 이는 아담 카디로프가 체첸 경찰과 보안군을 감독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BI는 전했다. 아담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러시아 국영 로씨아1 방송에서 제복 차림 경찰관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내무 장관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이 소년은 산하 기관 책임자를 임명하고 경찰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직무 수행에 나섰다. 아담은 자기 위로 아크마트(19), 엘리(18)라는 연년생 형들을 두고 있지만, 카디로프 수장의 후계자로 지목됐다는 추측을 불렀다. 이 소년이 체첸 내 요직 자리를 거쳐온 데다 그의 아버지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독립신문인 노바야 가제타는 카디로프 수장이 신장과 췌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카디로프 수장은 아담의 장관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씨아1 방송은 이 소년이 체첸 지도자 명령에 따라 직무를 맡게 됐다면서 카디로프 수장이 이슬람교도 축제 기간 주민들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담은 이미 15세 때부터 악명을 떨쳤다. 이 소년은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불태운 혐의로 갇힌 남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는 카디로프 수장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자랑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 후 아담은 체첸의 ‘공화국 영웅’이란 훈장을 받았고 이 밖에도 최소 8개의 상과 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소년은 2023년 11월 보안 기관 책임자로 임명됐는데 16세가 되기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러시아판 기네스 세계기록인 ‘북 오브 레코드’에 등재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에는 체첸 내 군사 훈련학교인 ‘러시아 특수부대 대학’(RUS)의 책임자로 임명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토 쿠르스크주를 우크라이나군에 뚫리고 나서 13년 만에 체첸을 찾았을 때 방문했던 곳이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둔 자원병들에게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절대로 천하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디로프는 2007년부터 체첸을 철권 통치하며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에 충성하는 대가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며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켜 왔다.

‘주고엔 고짓센’. 우리말로 ‘15엔 50전’. 한국어 화자에겐 어려운 일본어 발음으로 조선인을 색출하는 데 썼던 단어다. 간토대학살 때의 일이다. 1923년 일본은 안팎으로 시대적 전환기를 겪고 있었다. 그해 9월 1일 간토대지진까지 덮쳐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극심해지자 일제 경찰과 군은 불만의 화살을 사회적 소수자, 특히 재일 조선인에게 돌렸다. 소문이 돌았다. ‘조선인이 지진을 틈타 각지에서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소문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경찰은 주도적으로 각지에 조선인을 겨냥한 소문을 퍼뜨렸다.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선포된 계엄령하에서 군대와 경찰, 또 각지에서 조직된 자경단에 의해 6000여명이 학살됐다. 자경단은 죽창, 일본도, 곤봉, 갈고리 등을 들고 조선인을 마구 살해했다. 일본식 이름과 복장으로 숨죽이며 지내는 조선인을 색출하겠다며 ‘주고엔 고짓센’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죽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도 죽었고, 심지어 언어장애인 또는 사투리가 심한 일본인도 죽었다. 극우로 치닫던 일제에 눈엣가시였던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일본인도 죽었다. 애초에 그들까지 탄압하려 시작한 일이었다. 단순히 인권의 개념이 부족해서, 일제가 악랄해서 또는 일본인의 품성이 미개해서 벌어진 일이었을까. 2025년 한국은 100년 전 일본과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는 굉장히 불쾌해할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 국가인, 게다가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을 감히 비교한다고. 대부분은 오늘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문명화된 현대엔 인권 개념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인의 품성은 일본인과 다르니까, 우린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으니까?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 속에서 또 다른 불씨가 꿈틀댔다. 산불 기사엔 ‘중국 간첩이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장하려고 곳곳에 불을 놨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둘이 아니다. 이웃 국가와 때때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일이라지만 요즘 들어 외국인 혐오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정치인들마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저열하기 짝이 없다.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간주해 버리고선 중국인 아니냐고 몰아간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고치려는 노력은커녕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물며 그들이 몰아간 그 누군가가 실제로 중국계가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중국인을 몰아내고 중국과 관계를 단절한다고 해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남은 누군가에겐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척결’을 외칠 테니까. 그렇게 척결하고 나면 남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커녕 자유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신진호 뉴스24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