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열발전 안전관리를 위한 심부지진계 재설치를 앞두고 주민들과 만난다. 10일 포항시는 흥해읍과 장량동에서 심부지진계 재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1월 예정된 심부지진계 재설치를 앞두고 설치·운영 현황과 향후 재설치 방안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희송지오텍 주관으로 진행되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은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열발전부지 내 심부지진계 및 지하수위 관측 장비 각 3개와 지표지진계 1개, 지열발전부지 인근에 지표지진계 20개소와 지표변형 관측소 3개소가 설치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23년 심부지진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전문가 및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심부지진계의 정확한 고장 원인 파악과 재설치를 위해 지진계를 인양했다. 현재 지열발전부지에는 지표지진계 및 지하수 관측 장비만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진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설치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자리”라며 “흥해읍과 장량동 주민뿐 아니라 지진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제1야당 정책사령탑인 김정재(3선, 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선 패배 후 무기력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의 맥을 바꾸는 작업에 고군분투 중이다. 정부·여당의 힘이 가장 센 새 정부 초반이지만 ‘야당이 해야 할 일’을 밑바닥에서 쌓아가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일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원장이 이끄는 ‘송언석호’의 중책인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됐다. 송 원내대표(경북 김천)에 이어 정점식 사무총장(경남 통영·고성), 김 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이 모두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인물로 채워지자 ‘도로 영남당·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나 ‘지역 안배’는 사치품이 된 국민의힘의 엄중한 상황이 반영됐다. 대선 패배 후 약 한 달 넘게 멈춰있던 당을 재정비하고자 검증된 실력이 인선 최우선 기준이 됐다. 김 정책위의장 취임 후 국민의힘 정책위는 다시 ‘풀가동’이 일상화됐다. 지난 7일에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자동차업계 관계자들과 한미 관세 협상 대응을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가 ‘이춘석 게이트’ 대응으로 전격 불참하면서 김 정책위의장이 울산에서 현장을 지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정부는 ‘성과’를 자평하고 있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 정책위는 앞서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및 향후 전망 간담회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정책간담회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 ▲한미 관세 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그때그때 놓치지 않겠다는 신속 대응 기조다. 정부와 여당 발표에만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구도이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즉시 대응으로 이를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선 패배 후 야당의 고질적 병폐인 ‘무기력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김 정책위의장의 의지가 담겼다. 당 관계자는 “김 정책위의장이 강조하는 점 중 하나가 주요 이슈는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리하다’, ‘야당이 해봐야 소용없다’ 등 그런 태도를 버리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달 남짓 상당히 분위기가 잡힌 만큼 당 정책위는 이제 ‘상임위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후방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속 의원들과 상임위의 정책 활동을 8·2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 작업도 예고해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료들에게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구분해 ‘일이 되게 하는 법’을 아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협상 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명분을 직접 마련해주되 포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체제’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국민의힘 패싱’을 공식화했고, 김 정책위의장과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상견례도 치르지 못했다. 여기에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이 국민의힘 안팎을 조이고 있는 만큼 김 정책위의장의 숙제도 만만치 않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으나 김 정책위의장은 늘 자신을 ‘밑바닥 정치인’이라고 표현한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이화여대에 입학하며 서울 생활을 시작한 김 정책위의장은 2006년 서울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제7·8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역임했다. 이후 고향인 포항으로 정치 무대를 옮겨 20대 국회에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초선 때는 원내대변인을 맡았고, 재선 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며 정책과 정무 역량을 쌓아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질 때마다 귀에 쏙쏙 박히는 고성으로 전투력도 검증됐다. 새 지도부 인선 때마다 주요 당직에 거론됐으나 인연이 닿지 않다가 이번에 중책을 맡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슬로우조깅(느린 달리기)에 푹 빠져있다. 빡빡한 일정에도 매일 5㎞를 뛴다는 ‘루틴’을 지키려 노력 중이라고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포항철강마라톤에서 10㎞를 완주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포항철강마라톤은 철강도시 포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매년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다. 포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대구·경북(TK) 최초의 여성 지역구 3선 의원, 사상 첫 여성 경북도당위원장 등의 기록을 가진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지역 정가에서 경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경북 포항시가 2017·2018년 지진 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에 대비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24일 포항시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대리인에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는 상고심의 결과가 전체 약 50만명이 참여한 유사 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 전 대법관이 참여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과의 협업,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통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해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국 첫 3개 분야 특화단지 지정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기업 유치수소·바이오 주력 산업 집중 육성재난 이겨 낸 안전도시 포항지진·태풍 힌남노 슬기롭게 극복 재난 피해 재건한 새 모델로 주목2014년 7월 민선 6기 경북 포항시장을 시작으로 7·8기까지 ‘포항 최초 3선 시장’을 이룬 이강덕 포항시장이 최근 취임 11주년을 맞이했다. 막힘없는 시정 추진으로 이뤄 낸 포항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에 색을 입힌 것이다. 회색 산업도시는 첨단 신산업으로 다변화하며 관광도시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산업 일변도였던 도시가 숲과 하천 조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반을 완성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변화의 공을 ‘시민’들 덕으로 돌린다. 이 시장은 20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포항은 산업의 쌀인 철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다. 농어업 중심이었던 소도시에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산업도시로 변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지역 경기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하지만 산업이 다변화하기 시작하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산업구조 혁신과 도시 경쟁력 강화 또한 필요했다. 이 시장은 민선 6~8기 동안 포항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왔다. 출발점은 민선 6기부터 시작된 이차전지 투자였다. 영일만산업단지에 에코프로를 유치하면서 이차전지 도시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포스코퓨처엠 등의 대규모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 내면서 명실상부 포항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어 이 시장은 바이오, 수소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지형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포항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4대의 극저온전자현미경 등 우수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갖췄다. 포항공대(POSTECH)와 한동대 등 우수한 대학과 인적자원은 물론 적극적인 바이오기업 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현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 발판 완성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스마트병원 건립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는 물론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견인을 목표로 한다. 또 포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에너지인 수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수소 산업 선점을 위해 2019년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신규 장비를 도입했다. 2022년 수소도시 선정 및 2023년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포항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바이오·수소 3개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포항은 회색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한다. 2016년부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 중심의 걷기 좋은 녹색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축구장 107개에 해당하는 총 76만㎡ 도심숲을 조성해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를 감소시켰다. 특히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던 철길은 숲으로 탈바꿈해 하루 평균 3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찾는다. 철길숲 주변에 있던 오래된 건축물은 음식점 등으로 변신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 낸다. 시는 향후 그린웨이 확장과 생태하천 복원으로 숲길과 물길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를 완성해 갈 계획이다. 철길숲과 연결되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시작으로 양학천, 두호천, 칠성천 등을 복원해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는 친환경 도심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바다와 맞닿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해양관광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포스코가 조성해 2021년 포항시에 기부채납한 스페이스워크는 영일대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됐다. 지난해 방문객 300만명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각종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청하 공진시장’ 등 새로운 명소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곤륜산 활공장, 용한서퍼비치 등 곳곳에 해양관광·레저 명소를 조성해 해양관광도시로도 도약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착공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마이스(MICE)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난 5월 시그니처 국제회의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지역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국제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해양관광산업도시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민선 6~8기 포항은 유례없는 재난이 덮치며 아픔과 치유를 반복했다. 2017· 2018년 포항 지진,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2022년 태풍 힌남노 등이다. 이 같은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포항은 안전도시로 거듭나며 재난 극복 능력을 키워 가고 있다. 재난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이 시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포항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돌아본다. 2017년 유례가 없는 지진이 발생한 후 포항시는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을 키웠다. 지진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을 최우선 원칙으로 응급복구 및 이재민 이주·생계·심리상담 지원 등을 펼치며 조속한 시민 생활 안정을 이뤘다. 이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흥해읍 도심 일대에서는 특별재생사업을 펼쳐 재난 피해 도시를 재건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포은흥해도서관 및 흥해아이누리플라자, 포항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조성을 통해 발 빠르게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켰다. 코로나19 확산기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 합동 감염병대응본부 구성 및 통합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 1가구 1인 선제 전수검사 조치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무증상으로 인한 감염 확산 차단에도 앞장섰다. 2022년엔 태풍 힌남노가 거대한 물폭탄을 포항에 쏟아 내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제철소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시는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 항사댐 건설, 빗물펌프장 및 저류시설 확충 등 항구적 피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디지털트윈 기반 침수 예측,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재난을 미리 예측·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민 참여형 정기 대피훈련을 재난 유형별로 확대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전안전점검 및 침수피해방지시설 확대로 선제 대비하고 있다.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과실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6년 만에 시작됐지만, 앞서 열린 민사 소송 결과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2019년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만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형사재판이 늦어지는 사이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과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통상 형사 소송 결과나 추이에 따라 민사 소송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한다. 형사 소송에서 민사보다 더욱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날 열린 피고인 변론에서 수차례 인용됐다. 변호인들은 “대구고법 민사소송에서 참여 기관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의무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며 “지진 촉발 자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 관리 체계 운영 과정에서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는 등 손배소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적극 활용했다. 형사재판 고소장을 제출한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형사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사이 민사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남은 민사 상고심에서는 관계자 과실 및 정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촉발한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사업 과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진계 유지 및 관리·분석 소홀, 안전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 부실 수립 등에 대한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이 결합돼서 역대 두번째 규모인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다치는 등 포항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들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을 한 2017년 9월 18일부터 5.4 규모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까지 시기적으로 두 달의 간극이 있었다”며 “자연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해외 학자 견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2016년 경주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는 연구 등이 있고,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본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또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지진 발생이라는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이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진 발생 시 즉각 관계기관에 알렸고, 지진 영향 최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포항시민은 “거짓말”이라며 항의해 재판이 일시 휴정되기도 했다.

“포항이라는 도시 브랜드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취임 11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그간의 변화와 미래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항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잔여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다. 이 시장은 “2014년 민선 6기 취임 당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함께 해준 시민들과 함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그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산업구조 혁신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등 미래 먹거리 마련에 집중했다. 그 결과 이차전지·바이오·수소 등 3대 첨단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고, 전국 최초로 3개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받았다. 그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철강산업 또한 수소환원제철 구축 및 정부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전시컨벤션센터인 포엑스(POEX) 건립,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도시에 고정돼 있던 도시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녹색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추진, 축구장 107개에 해당하는 총 76만㎡의 도심숲을 조성했다. 그린웨이 확장과 생태하천 복원으로 숲길과 물길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 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다. 스페이스워크, 곤륜산 활공장, 용한서퍼비치 등 해양관광·레저 명소도 활성화 되고 있다. 임기 동안 지진, 태풍 힌남노, 코로나19 확산 등 유례 없는 재난을 겪기도 했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 이후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재건했고,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포항지진 피해 손배소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포항공대 의과대학 설립, 대구경북신공항 건립에 따른 물류 및 교통망 구축, 영일만대교 건설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나갈 과제들이 아직 많다”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도전 정신으로 포항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시가 2017·2018년 지진피해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소송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4일 포항시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항시의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지진피해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 될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진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30일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뜻을 모으기 위해 조례안 통과 시점을 앞당겼다. 또한 시의회는 이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대법원은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이강덕 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 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런데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으며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조성 및 관련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현장 상황의 정확한 사전 파악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 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 시행 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상북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정확한 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북교육청이 세계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철학의 실현과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수요 부족 등 실효성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예산만 세우고 실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의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위기 등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계획에만 머무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현장 확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보조금 신청 시 다른 기관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적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도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북도가 새마을 사업 종주 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단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봉사활동 등 실천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채 이자 부담 증가 및 예비비 부족 우려를 지적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 가능한 예비비 편성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 제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에서 2017·2018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가 열렸다. 12일 포항시는 시청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배소와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이에 토론회는 촉발지진 소송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고,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과학자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두개의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초고압 물 주입을 시도한 것을 꼽았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 판결이라며 “지진 피해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덕 시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느낀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2017· 2018년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 앞둔 상태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에서는 신중한 심리와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 부처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 협력 강화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북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4일 포항시는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항소심 판결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촉발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도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 평가 및 관리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11일에는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일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로 많은 시민들이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7·2018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른 상고장 제출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범대본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난 28일 대법원에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범대본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선 이후에는 포항시민총궐기와 함께 상경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인 시민이 패소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포항은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열발전소의 무책임한 개발로 강진을 겪었다”며 “대구고법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엎고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은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앞선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들은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자 포항시는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이날 포항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지진소송 긴급포럼을 열었다. 범대본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가졌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20일 포항시는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과 상반된 결과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 수요에 따라 향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향후 상고심에 대비해 지질학 전문가 판결 분석자료 제공, 시민설명회 개최 등 시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북 포항시가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16일 포항시는 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고법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과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안내센터는 전화(054-270-4425~6) 또는 직접 방문으로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 대법원 상고 여부, 소송비용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한다.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카카오톡 친구에 ‘포항시청 지진소송 안내데스크’를 추가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있었지만, 포항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 정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시민총궐기대회 등 단체 행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 횡포”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지역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이 완전 무시됐고,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했다. 또한 “2심 판결은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라며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범대본은 “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총궐기를 제안한다”며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을 수임한 지역 변호인들도 힘을 합쳐 항소심 선행 재판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후행 재판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범대본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다음주 대법원에 상고하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해 못할 판결”… 즉각 상고 방침포항시도 “시민들 고통 외면 유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피해를 본 포항 시민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 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위적 지진’(촉발지진)인지, 또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였다. 이날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소송의 쟁점”이라며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어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지진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우리 재판부 판단이 100% 옳다 확신하지는 않지만, 피해에 관해 과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역대 집단 소송 중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인정했다. 2023년 11월 두 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 시민에게는 위자료 300만원, 한 차례만 겪은 시민에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최초 111명에서 5만여명으로 늘면서 정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배상금이 과하다고, 주민대표는 애초 청구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이 대거 소송에 동참하면서 2심 소송인단 수는 49만 9881명까지 늘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51만 9581명)의 96.2%에 해당한다. 2심 판결 직후 법정에선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들 사이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방청객은 법정을 나오며 “사법농단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최정호(59)씨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겪었는데, 정부 과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