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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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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스뉴스 논객도 거짓보도 도마에

    미국의 유명 언론인들이 잇달아 거짓보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NBC방송의 간판 앵커 브라이언 윌리엄스에 이어 이번엔 보수 성향의 케이블 뉴스 채널 폭스뉴스의 대표 논객 빌 오라일리가 도마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잡지 ‘마더존스’는 오라일리가 CBS뉴스 기자 시절 1982년 포클랜드전쟁과 1981년 엘살바도르전쟁 당시의 경험담을 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오라일리도 윌리엄스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오라일리가 전쟁구역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으면서 영웅적인 경험담을 수년간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앞서 NBC의 ‘나이틀리 뉴스’를 진행하던 윌리엄스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취재 과정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폭스뉴스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오라일리 팩터’ 진행자인 오라일리는 그동안 자신의 저서인 ‘노 스핀존’과 방송에서 “난 엘살바도르, 포클랜드 등 전쟁지역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좀처럼 (어떤 사건에도) 놀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라일리는 지난 20일과 22일 연이어 방송을 통해 자신을 향한 “정치적 흠집 내기”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포클랜드 전쟁에 이어 벌어진 아르헨티나의 폭력 시위를 취재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나는 전쟁을 취재했다고 말했을 뿐 포클랜드섬에 있었다고 한 적은 없다”고 궁색한 주장을 폈다. 그는 23일 방송되는 ‘오라일리 팩터’에서 이 논란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로저 에일스 폭스뉴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오라일리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 대처, 남편 곁에 잠들다

    대처, 남편 곁에 잠들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생전의 바람대로 남편 옆자리에 고이 잠들었다. 28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대처 전 총리의 유해는 작은 오크함에 담겨 2003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데니스 대처 경이 잠든 왕립 첼시안식원에 안치됐다. 대처 전 총리는 자신이 죽으면 평생의 후원자이자 열렬한 정치적 지지자였던 남편 데니스의 묘 옆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종종 밝힌 바 있다. 이날 안장식은 대처 전 총리가 낳은 쌍둥이 남매인 마크 대처 경과 캐럴 대처를 비롯한 몇몇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기념하기 위해 붉은색 코트를 입은 포클랜드전쟁 참전 용사 12명이 안식원 마당을 지켰다.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된 대처 전 총리의 묘비에는 특별한 명문 없이 이름과 생존 기간 등 간단한 약력(마거릿 대처 1925∼2013)만 새겨졌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 [기고] 안보 위해 ‘뒤차’ 마다하지 않는 대통령/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기고] 안보 위해 ‘뒤차’ 마다하지 않는 대통령/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지난 13일 우리 해군의 전략무기인 214급 잠수함의 4번함인 김좌진함이 진수됐다. 지난해 가을 취역한 중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그 본거지를 서해의 칭다오로 정하여 우리를 서쪽에서 압박하고, 일주일 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공모함급 구축함인 이즈모함이 진수하여 동쪽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시기에 우리 해군의 잠수함이 진수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하여 진수선을 자르고, 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든든한 안보를 강조하였다. 이런 전략무기가 첫선을 보이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의 1번함이 아닌 이른바 ‘뒤차’의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해군 최초의 현대적 구축함인 ‘KDX-Ⅰ’ 1번함인 광개토대왕함의 진수식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1998년 동급의 3번함인 양만춘함이 진수식을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KDX-Ⅱ’ 구축함의 1번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덕분에 2003년 동급 2번함인 문무대왕함의 진수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두 번째 군함이지만 동급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 참석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네 번의 군함 진수식에 참석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도함이 없어 군함 진수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번함인데도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하였다. 대통령에게 김좌진함 진수식은 첫차, 뒤차 따지는 명분보다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소재로 활용되는 듯하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북한의 전쟁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실제적 위협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위기상황 관리를 무척 잘했다. 또 그런 도발과 연계된 개성공단사태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과인은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일약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1500년대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의 격렬한 대립 중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과 함대 결전을 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며 세계의 무대에 찬란하게 등장한 것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도 여성이지만 과감한 결단력으로 신속하게 원자력잠수함과 함대를 투입하여 아르헨티나와 치른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포클랜드 전쟁은 잠수함이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의 발을 묶어놓아 제공권을 장악한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역사들은 여성대통령과 우리의 안보 현실, 잠수함 진수식이라는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도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무역의 98%를 바다를 통해서 하는 해양무역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군력은 대북 억제력임과 동시에 국가 생존의 열쇠가 된다. 위에 언급한 여성 지도자들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었기에, ‘뒤차’도 마다하지 않고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여성 대통령에게 왠지 ‘우리도?’라는 기대를 하게끔 만든다.
  • 앗! 출근길에 도로 달리는 전투기 출현?

    앗! 출근길에 도로 달리는 전투기 출현?

    오전 출근길에 도로를 달리는 전투기를 만나면 얼마나 황당할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출근하던 시민들이 실제로 길을 달리는(?) 전투기를 봤다. 문제의 전투기는 3일 오전(현지시각)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칸틸로 고속도로에서 목격됐다. 전투기는 칸틸로에서 헤네랄파스 고속도로로 바꿔타고 길을 달리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 북부를 향해 자취를 감췄다. ”출근하다 고속도로에서 전투기를 만났다.” “전투기가 고속도로에 불시착했다고 한다.”는 글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아침부터 떠들썩했다. 전투기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추측이 섞인 소문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전투기는 1982년 발발한 포클랜드전쟁에 참전한 비행기로 아르헨티나 공군이 박물관에 보관하던 기념물이었다. 공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서 열리는 기술박람회에 비행기를 전시하기 위해 자동차로 비행기를 견인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가 전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조종석이 텅 비어있다.”면서 “지상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어 견인차로 끌고 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알레한드로 판티노(트위터)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 [기획 한국군 무기⑥] ‘살아있는 전설’ K-6 중기관총

    [기획 한국군 무기⑥] ‘살아있는 전설’ K-6 중기관총

    국군에는 1921년에 처음 등장해 지금까지 당당히 현역을 지키고 있는 무기가 있다. ‘K-6 중기관총’이 그 주인공이다. K-6 중기관총의 원형은 미군의 ‘M-2HB 중기관총’으로 그 역사가 9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투기에 장착해 쓰던 ‘M1917 기관총’의 위력을 강화하고자 12.7x99㎜ 탄과 함께 ‘M-1921 중기관총’을 개발한다. 이 기관총이 1933년에 ‘M-2HB’란 이름으로 미 육군에 정식 채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두 기관총은 총열의 냉각방식이 수랭식에서 공랭식으로 바뀐 것과 경량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빼면 구조와 작동방식이 거의 같다. K-6 중기관총은 이 M-2HB를 개량한 것으로 ‘잠금턱방식’을 채용해 총열을 약 5초만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M-2HB 중기관총은 ‘나사회전식’이라 달궈진 총열을 석면 장갑을 착용하고 교체해야 했다.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상의 위험도 있었다. 미군도 이 점을 개선한 QCB(Quick Change Barrel)형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국군은 6·25전쟁 이후 미국제 M-2HB 중기관총을 써왔으나 1988년 이후로는 K-6 중기관총을 쓰고 있다. 사용탄약과 구조, 성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K-6 중기관총은 1654㎜에 이르는 길이와 37.7㎏이라는 무게 때문에 주로 고정식으로 운용되거나 차량에 거치되어 쓰인다. 이 기관총은 K-77 지휘장갑차와 K-30 비호 대공포, 최근 실전배치된 K-21 보병전투장갑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갑차량에 장착돼 있다. 해병대에서는 수송용 트럭에도 일부 장착해 운용하고 있다. 해군도 제 1 연평해전 이후 참수리급 고속정에 K-6 중기관총을 2정씩 장비하고 있다. ◆K-6 중기관총의 잠재력 ① K-6 중기관총으로 저격을? K-6 중기관총은 37.7㎏이라는 듬직한(?) 무게와 1143㎜에 달하는 총열 길이 덕분에 명중률도 매우 뛰어나다. 분당 발사속도도 450~600발로 그리 빠르지 않아 숙련된 사수라면 한 발씩 끊어 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K-6 중기관총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M-2HB는 약 2280m 거리의 적을 저격한 적이 있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미 해병대의 카를로스 해스콕(Carlos Hathcock)이라는 저격수가 기관총에 스코프를 장착하고 세운 기록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벌인 포클랜드전쟁 때도 아르헨티나군은 언덕 위에 M-2HB 중기관총 진지를 설치하고 다가오는 영국군을 향해 저격을 시도했다. 큰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쏠 때마다 영국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② K-6 중기관총으로 헬기-장갑차를? K-6 중기관총이 쓰는 12.7 x 99㎜탄은 애초부터 전투기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사거리와 위력이 매우 뛰어나다. 때문에 국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대에선 이 기관총을 대공용으로 쓰고 있고 실제로 4~5정이 화망을 이룰 경우 장갑이 빈약한 수송헬기에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철갑탄(AP탄)이나 철갑소이탄(API탄)을 이용하면 ‘M-113’급의 장갑차를 충분히 파괴하거나 작동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 K-6 중기관총 제원 길이 : 1654㎜ 무게 : 37.7㎏(총몸) 사용탄약 : 12.7 x 99㎜탄(보통탄 KM33, 철갑탄 KM2, 철갑소이탄 KM8, 철갑소이예광탄 KM20, 예광탄 KM17, 고압탄 KM1) 발사속도 : 450~600발/분 총구속도 : 930㎧ 총열 : 1143㎜(8조 우선) 급탄방식 : 탄띠 급탄방식(좌우 선택 사용가능) 유효사거리 : 1930m 최대사거리 : 6765m 서울신문 나우뉴스 최영진 군사전문기자 zerojin2@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英 해리왕자 아프간 최전선 정찰중

    英 해리왕자 아프간 최전선 정찰중

    “영국 해리 왕자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에서 정찰중.” 영국 찰스 윈저 왕세자의 둘째아들로 왕위계승 서열 3위인 해리(23)윈저 왕자가 10주째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인 헬만드주에서 군복무 중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있다. BBC, 가디언,CNN 등 외신들은 지난 28일(현지시간)영국 국방부 관료의 말을 인용 이렇게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해리왕자는 10주 전인 지난해 12월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 배치됐다. 탈레반의 거점인 헬만드주는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 최고 지도자 등 탈레반 지도부의 은신처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토군의 집중 공습지 중의 하나다. 해리왕자는 이곳에서 아프간에 파견된 7800여명의 다른 영국 군인들처럼 정찰, 공습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리왕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전선에서의 군생활에 대해 털어놨다. 그는 “나흘 동안 사워를 못한 적도 있고 일주일 동안 옷을 빨아 입지 못한 적도 있다.”며 “보통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원했던 군복무를 마침내 하게 됐다.”며 “조국을 위해 동료 병사들과 작전에 참여하게 돼 너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이튼스쿨과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리왕자는 원래 이라크 복무를 강력히 원했지만 군당국이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 위험이 높다고 보고 만류해 성사되지 못했다. 해리왕자의 아프간 배치사실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영국 국방부는 해리왕자가 탈레반의 공격목표가 될 것을 우려해 즉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군은 해리왕자가 최고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언론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의 폭로 전문사이트인 드러지리포트가 이를 공개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해리왕자의 군복무는 영국 왕실의 전통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에 따른 것이다. 해리왕자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는 2차세계대전 때 운전병으로 군복무했으며 삼촌인 앤드루왕자는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전쟁에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었다. 최종찬기자 siinjc@seoul.co.kr
  • [중계석] 美, 北과 직접 대화나서야/토머스 셸링 미 메릴랜드대 교수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계속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셸링 교수는 1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2006’에서 ‘놀라운 60년’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면 북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 이를 꺼리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 대화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생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셸링 교수는 한국·타이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신념만 확고하다면 북한의 지난 핵실험, 나아가 2번째 실험이 실행되더라도 수십년간 핵 확산을 막아온 NPT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만약 북한 정권이 자기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다면 유엔 결의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지난 60년동안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금기로 여기고 단 한 번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북한이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60년동안 미국과 소련, 이스라엘, 영국 등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포클랜드전쟁 등에서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았으나 암묵적으로 국제 사회에 형성된 ‘핵무기 사용 금기’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 셸링 교수는 “어떤 나라가 핵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차라리 먼저 공격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고, 결국 핵 전쟁은 현실이 된다.”며 북한·인도·파키스탄 등 새로운 핵 보유국에 정확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이들 나라가 사고에 따른 우발적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안전 장치를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셸링 교수는 미·소의 핵무기 경쟁을 게임이론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토머스 셸링 미 메릴랜드대 교수
  •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 지도층과 병역의무

    얼마 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 젊은이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이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다.30대의 나이에 어린 후배들과 함께 훈련을 받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기특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젊은이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 봤다. 우리 사회 일각엔 아직도 힘있고 돈있는 집안의 자제들이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반면 이 청년처럼 먼 이국에서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자원입대한다거나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병역 면제자가 병을 치유하면서까지 군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례를 종종 볼수 있다.이런 젊은이들에게서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본다. 그 청년은 장래의 희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과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가는 믿음직한 젊은이다.한편으론 젊은나이에 미래의 지위에 걸맞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지혜가 대견해보였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지도층이란 말을 들으면뭐가 생각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대부분이 탈세·뇌물수수·병역비리·과소비·입시부정 등 갖가지 범죄와 파렴치 행위를 떠올리게 된다는 대답이 나왔다고 한다.실제로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일부 사회 지도층 자제들이 승복할 수 없다며 줄줄이 소송을 제기,우리 사회 지도층의 현 주소를 짐작케 한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란 용어의 의미가 ‘지도(指導)=바르고 옳다고 믿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이끌어줌’의 뜻보다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특수한 계층이라는 의미로 잘못 인식돼 있는 탓이 아닌지 생각해본다.82년 포클랜드전쟁 당시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해군 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여한 것이 우리에겐 이색적으로 비춰졌지만,정작 영국인들에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음만 봐도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읽을 수 있다. 육사 생도 시절 목숨을 걸고 지켜야할 두 가지의 생활신조를 교육받았다.바로 학교에 대한 명예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그러나 이보다 먼저 강조하고 주지시켰어야 할 한 가지가 빠져 있음을 요즘에야 깨닫는다.국민에 대한 봉사와전체를 생각하는 희생정신이 그것이다.이는 비단 육사 생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보통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과부를 누리는 사회 지도층이 당연히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 고귀한 신분을 사회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이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를 국민과 국가 앞에 진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을 가져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돈걸 병무청장
  •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고귀한 희생, 자랑스런 유산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영국 6·25 참전 50주년 기념식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참전 기념식이 치러진 파주군 설마리 일대는 영국군 글로스터셔 부대 650여명이 중공군 2개 사단에 포위된 상태에서 3일간 맞서면서아군의 주력부대가 안전하게 철수해 수도 서울 방어에 대비토록 했던 곳이다. 필자는 설마리 인근 고랑포에서 태어나 10대 초반의 소년기에 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성장했고 군생활의 중요한 시기를 그곳에서 보낸 관계로,이번 행사 참석에 개인적인 감회가 남달랐다.게다가 1시간30여분간의 짧은 행사였지만몇가지 인상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가 직접 참석,떨리는 목소리로 “참전용사의 자유수호정신을 계승해 군인으로서의 길을 성실히 걷겠다”며 전몰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여왕의 메시지를 낭독하는 모습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앤드루 왕자는 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전쟁당시 헬기조종사로 직접 전쟁에 참여한 인물이다.이것이바로 사회지도층이 누리는 명예와 지위에 수반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참 모습이다. 또한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행사에 참석한 주한 영국인들의 모습에서 어린 세대에게 애국심과 공동체의식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진지하게 행사진행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먼 이국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참전용사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솔선수범하여 헌신하는 정신은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우리 역사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이익보다 의로움과 민족이라는 대아를 취한 선비정신,의병정신,그리고 일제하 독립정신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민족정기가 그것이다.우리는 항일투쟁을 벌인 독립투사,6·25전쟁이 일어나자중동전 당시 이스라엘 유학생들의 참전보다 무려 17년이나 앞서서 자진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 등 자랑스러운 전통과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다만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선양하고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서대문 독립공원이나 인천수봉공원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탑을 다녀오는것이 어떨까.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선열들의 애국심을느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재달 국가보훈처장
  • [각료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국가안보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전 세계는 냉전종식과 함께 오직 평화만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그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국지적 분쟁은 오히려 증가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체첸 등 무려 77개 지역이 불타고 있다.더욱이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로서 남북대치상황이 언제 해소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냉전 종식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주변 4강의틈바구니 속에서 안보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보장이다.역사가들은 우리나라가 931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말한다.따지고 보면 최근 100년 동안에만도 1894년 청일전쟁을 비롯해 러일,중일,태평양전쟁,6·25전쟁 등 다섯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 했다.왜 우리 민족은이토록 엄청난 수난을 반복해서 겪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나라를 스스로의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위정신,상무정신(尙武精神)대신 주변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사대정신(事大精神)에 젖어 스스로 지킬 힘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강자도 없고 국가이익 앞에 영원한 적도,우방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이다.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오로지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물리적 힘의 원천은 정신력,곧 ‘국민정신’이라는 것이다.영국의 기사도 정신,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스라엘의시오니즘 등 강한 국민정신을 가진 나라는 영토의 크고 작음을 떠나 외침을막고 강한 나라로 발전하여 왔다.그리고 이들 국민정신의 바탕에는 예외 없이 지도층의 솔선수범,즉 ‘노블리스 오블리제’정신이 깔려있다.지도층의솔선수범 없는 국민정신의 결집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명망 있는 지도층 자제가 입학하는 이튼 칼리지 졸업생 중 무려 2,000여명이 1,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차남 앤드루왕자는 포클랜드전쟁시 위험한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6·25전쟁 중 미국은 지도층 자제 140여명이 참전하여 30여명이 죽거나 부상당하였으며 특히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밴플리트 장군은 두 아들을 그가 지휘하던 6·25전쟁터에서 잃었고,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낙동강전투에 참전하였다.또한중국의 모택동도 아들을 6·25전쟁터에서 잃었는데 ‘내 아들의 시신은 제일 마지막에 찾아 오라’고 지시,결국 포기케 했다고 한다.이렇듯 참전국 지도자들의 숙연한 일화는 있어도 정작 우리 나라 지도층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지도층의 병역 이행률은 국민 평균율에 훨씬 못미친다고 한다.‘노블리스’(명예)만 있고 ‘오블리제’(의무)가 없는국가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다.격동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우리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국민정신과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병역을 면제받고도 재검을 신청하여 입대하는가 하면 병역을 필하고도 다시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국민적 본보기가 될 값지고 소중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趙成台 국방장관
  • [올해 國政 어떻게] 趙成台 국방

    “북한은 지난해 6월 연평해전 이후 각종 집회를 통해 패배 설욕을 공공연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북한이 4·13총선,꽃게잡이철,노동당 창건일,미국대통령선거 등 취약기를 틈타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판단됩니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26일 대한매일 배성국(裵成國) 사회팀장과의 회견에서 구체적인 이상 조짐의 징후를 열거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서해 5도섬에 대한 항로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은 대남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계략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의 실제 도발가능성과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설명해 주십시오. 북한은 지난해 5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받아들이고 11월 베를린 회담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유보키로 하는 등 대미·대일 수교협상에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개발,화생무기·장거리 포 등 비대칭전력과미그-21,잠수정 등 재래식 전략 증강을 통해 전략적 타격 및 기습침투 능력을 증대시키는 등 이중전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북한군의 함포와 해안포·유도탄 실사격,함정기동훈련도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합동으로 24시간 적정을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위기 고조시에는 한·미연합 위기관리체제를 즉각 가동,단호하게 응징하되 확전은 피하는 군사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도발시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독재자의 오판’입니다.포클랜드전쟁이나 걸프전에서도 봤듯이 독재자의 오판은 불나방과도 같아서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은 통일 후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지난해 4월 군사혁신기획단을 발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래 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이중적인 안보상황에 처해 있습니다.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냉전종식-평화공존-통일후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도를 준비해야 합니다.따라서 남북이 공존-통일로 갈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군사혁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기획단은 2025년의 안보상황과 주변정세,군사과학기술수준을 감안해 우리 군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병영문화의 혁신 등 손에 닿는 작은 일부터 20년 후의 군사전력을 갖추는 일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장관 말씀처럼 통일시대를 상정한다면 군의 위상과 역할도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집단은 아닙니다.전쟁을 막기위해서도 존재합니다.군사외교적 노력이란 힘에 밀리면 금방 한계에 직면합니다.평화공존 즉,통일시대에도 군대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실전처럼 전쟁을 준비하면 적의 침범과 전쟁을 방비할 수 있지만 어설프게 준비하면 적이 먼저 알고 공격,패배당하기 십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군요. ◆정치인 자제소환 등 병역비리수사가 진행중입니다.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병역비리는 민족의 비극입니다.한국전 당시 미국의 정치인 자제 140명이 참전,4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영국의 앤드루왕자는 포클랜드전쟁때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층의 자제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돈을 주고 병역을면제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로볼 수 있습니다. 병역비리수사에 대한 국방부의 원칙은 단순명료합니다.첫째,어떤 성역도 없습니다.둘째,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 신고하더라도 신고접수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합니다.셋째,연중 24시간 수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소환대상 정치인이나 자제들의 입장에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기보다는 신속한수사를 통해 소명 및 반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군의 정치적 중립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등 군 외부를 포함,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군은 94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영외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 참관인의 입회 아래 투표를실시해 왔습니다.군 부재자투표에 대한 시비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자부합니다.다만 이번 총선의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각종시민단체의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출타 장병 등이 본의 아니게 이같은 분위기에 휩싸이다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정치인을포함한 선거운동관계자의 부대방문이나 개별접촉은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대책이 21세기 첨단 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의 새로운 화두로떠올랐습니다.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 및 관리를 위한 국방전산망과 군 지휘통제를 위한 C4I망은 인터넷과 분리,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습니다.군 정보보호 관련기관의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고 국방컴퓨터 긴급대응팀을 편성,24시간 감시활동을수행중입니다. ◆한·미 미사일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7차례에 걸친 협상 결과 미사일의 사거리와 탑재중량을 MTCR(미사일통제체제) 기준인 300㎞와 500㎏으로까지 상향조정하고,그 이상의 미사일 연구개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1년도 국방예산은 ‘제로베이스’ 개념 아래 편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해·공군 3군별로 나누기식으로 이뤄지던 종래의 예산편성 방법은 바뀌는 건가요. 미래전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된 첨단 군사력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방가용재원은 제한돼 있으므로 효율성을최대한 높이기 위해 제로베이스 개념을 적용,편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전년도답습식 또는 점증식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사업을 제로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투자효과가 저조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관례적 기준도 근원부터 재검토하려고 합니다.환경보전시설,군아파트 건설,국방정보화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입니다. 대담 배성국 사회팀장. *군필자 지원책 문답풀이. 국방부가 마련중인 군복무자 지원대책을 문답풀이 형식을 통해 알아본다. ◆가점비율을 3%로 정한 기준은. 가점비율 5%가 공무원 채용시험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 사유와 지난 94년 여성단체 등이 1.5∼3%선의 가점이 적절하다는 건의를 동시에 감안한 것이다. ◆공익근무요원도 대상이 되나. 국가기관,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가산점이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군인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군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지원근거인개정법률 ‘제대군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중 동사무소 등 행정관서 요원은 강제소집에 의한 의무복무의 형태이므로 가산점을 주되 일의 난이도,위험성,복무요건에 따라 현역병과 다소 차등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봉사 가산점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일부 중·고교에서 봉사기록을 허위로 기재,점수를 따는 등 부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행일 이전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선발시 가산점 부여보다 임용후 군경력 호봉인정 등 지원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나. 가산점제와 군경력 호봉인정은 보상의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가산점제는 군복무로 인한 취업준비기간 부족을 보상하는 성격이며,호봉 및 경력인정은 군복무로 취업시기를 놓쳐 생기는 상대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다.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면 가산점제도도 불필요해질 것 같은데. 현재의 안보여건상 병력수급의 어려움 때문에 지원병제도의 도입은 어렵다. 또 모병제를 시행하려면 최소 6조원의 추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노주석기자. *올 서울수복행사 광화문서 성대히. ‘인명피해 397만여명,이산가족 1,000만여명,재산피해 230억달러…’ 6·25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50년이 된다. 국방부는 올 6월25일부터 2003년 7월27일까지 3년동안 모두 452억원의 예산을 들여 52가지의 범국가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방부는 기념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75%에 이르는 전후 세대에게 6·25전쟁의 의미를 일깨워줄 계획이다.올해의 주요 사업내용을 간추린다. ◆6월25일 새벽에는 육·해·공군 전 부대가 전면전 발발상황을 상정,비상소집에 돌입한다.장병들은 주먹밥 등 6·25전쟁 당시의 전투식량으로 배를 채우며 부대 주변을 행군한다.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에는 한·미 양국 해군 함정과 수륙양용 장갑차 등 군장비와 해군 수중폭파대,미해군 특수부대(SEAL) 등을 총동원,인천에서 50년 전의 상륙작전을 재현한다. ◆9월28일 서울 광화문 옛 중앙청 터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서울수복기념행사가 열린다.이에 앞서 육군은 9월16일 낙동강 유역에서 낙동강 반격작전을 펼치며 북상하고,공군은 9월20일 대구에서 ‘호국의 불’을채화해 9월28일 서울수복행사장에 옮기는 ‘호국의 불‘ 이어달리기 행사를갖는다. 노주석기자
  • [김삼웅 칼럼] 정치인관련 병역비리 근절하라

    ‘문민정부’ 시절 ‘아직도….’시리즈가 나돌았다. “아직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느냐”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일부 계층 자제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힘깨나 쓰는 집안치고 자제를 현역에 보낸 경우는 드물었다.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28.2%인 81명이 병역을 면제받았고 국회의원 자제의 군복무 면제율이 22%에 이르고 있다.일반인들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특혜 아니면 비리의 소산이다.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군·검합동수사반이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아들 66명을 총선 전에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히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연루된 정치인 대부분이 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총선뒤로 미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병역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수사는 끝장이다.정형근 의원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1년 내내 방탄국회를 연 야당이 이번에도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비리자를 투표 이전에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에 착오가 없도록하는 것이 옳다.따라서 야당은 병역비리 수사를 ‘탄압’이라고 정치공세를펼 것이 아니라 협조해 털 것은 미리 털어내고 선거전에 임하는 것이 보다떳떳할 것이다.병역비리 연루자에 야당 인사가 많은 것은 그들이 집권 시절에 저지른 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표적사정이나 야당탄압으로 몰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본인은 물론 자제들까지 병역을기피시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이런 못된 버릇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말해 준다. 6·25전쟁 당시 일선에서 전투하다 쓰러진 병사들이 ‘빽!빽!’하며 죽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오르내렸다.‘빽(Power)’이란 한자 조어가 나돌기도 했다. 배경을 뜻하는 실 사변에 돈을 의미하는 쌀 미(米)자와 쇠 금(金)자를 조합해 자를 만들었다.이름하여 ‘빽 빽’이란 조어다. 예나 이제나 든든한 배경과 돈만 있으면 ‘신성한’ 군대를 안가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시중의 ‘무전(無錢)입대’‘유전(有錢)면제’란말이나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보충역은 사람의 아들,면제는 신의 아들”이란 우스갯소리(?)도 이런 세태를 대변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역은 지도층이 솔선수범했다.고대 로마에서는 군역을 마친 사람에게만 국정참여 자격을 주었다.근래에 이르러 각국 지도자들은 자식을 솔선해서 전장에 보냈다.한국전쟁때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은 장남을 참전시켰는데 그는 최전선에서 복무하다전사했다. 스탈린도 장남을 대독전쟁에 포병장교로 참전시켰다가 독일군에게사살됐다. 조지프 케네디는 해군장관에게 미국 대통령이 될 존 케네디를 최전방으로 배치해 주도록 ‘청탁’해 케네디는 PT-109호뢰정 정장(艇長)이 돼일본 수송선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전쟁때 영국 앤드루 왕자는 자원해 해군장교로 임관,참전하고 왕실은 동의했다.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은 육군 소령으로 한국전에 참전하고,벤플리트 장군 아들은 공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으며,아들이 없었던 존슨 대통령은 사위를 베트남 전쟁에 참전시켰다가 전사했다. 아들이나 사위 하나쯤 전선에 보내지 않을 만큼 실력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들인데도 그러지 않았다.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사회정의와 도덕성 담보의 준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의무를 기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자들은 위선자다.남의 자식들만 일선에 보내고 제자식은 면제시키거나 해외로 빼돌리는것은 범죄다.높은 신분(노블리스)에는 책임과 도덕성(오블리제)이 따른다. 듀란트는 ‘역사의 교훈’에서 로마제국이 망한 원인을 “조국을 위해 싸울건강하고 애국적인 전사(戰士)를 로마군단에 공급했던 농업인구가 소수가 소유하는 농장의 농노(農奴)로 대체되면서 로마가 약화됨을 안 야만인들의 침입” 때문이라고 정의했다.국가를 이끄는 국회의원과 지도층 인사들이 군대도 못가는(안가는) 약골이고 그 아들들까지 그렇다면 국가의 운명이 어찌될까.군·검합동수사반은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이 기회에 정치인과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 「반인류 범죄」 처벌에 시효없다/과거청산 외국선 어떻게 했나

    ◎유럽/나치전범 86년까지 6,479명 단죄­독일/2차대전 유태인 학살 투비에 종신형­프랑스 집단학살등의 반인류 범죄를 처벌하는데는 시한이 없다.특히 2차대전당시 인류를 학살하고 괴롭힌 전범들에 대해서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계 곳곳에서 단죄를 받고 있다. 반인류범 처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미·영·불·소 등 4개국이 2차대전 전범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지난 45년 11월20일 개설한 이 특별법정은 지난 20일로 개설 50주년을 맞았다. 뉘른베르크법정이 열리자 히틀러의 측근인 헤스를 비롯해 24명의 나치 지도급인사를 처벌됐으며 46년 10월1일까지 1년 가까이 4백8명의 전범들이 법정에 서야만 했다. 독일은 특히 56년부터 루드스비히에 나치전범연구소를 세워 전쟁자료를 추적,구체적 죄목을 입증해 전범을 꾸준히 처벌해왔다.이에따라 86년까지 모두 6천4백79명이 날카로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중 12명이 사형이 선고됐고 1백60명은 종신형,나머지 6천1백9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7천5백명 정도의 나치전범이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 등지에 불안에 떨면서 숨어지내고 있다.그러나 이들을 찾아내 처벌하려는 노력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어 시한이 걸리기는 해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유엔은 반인류범을 집단학살은 물론이고 정치·종교·인종적인 이유에서 학대하거나 약탈행위·암살·포로나 인질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로 규정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도 이같은 반인류범을 시한없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프랑스는 64년12월 반인류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치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엔 형법을 개정해 집단학살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에서 전범으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폴 투비에.투비에는 리옹 등지에서 나치 비밀경찰에 협조해 유태인 추방과 학살등에 관여한 혐의로 45년9월 열린 궐석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잠적해 버렸다.사면을 받는 등 우역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89년 붙잡혀 지난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또 유태인 어린이50여명을 학살한 클라우스 바르비도 반인류적인 행위자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리옹지역의 게슈타포 지휘자였던 바르비는 52년 궐석재판을 받았다가 지난 83년 붙잡혀 4년뒤 종신형을 받았다. 스페인도 15년 동안의 작업 끝에 최근 인권 학대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이후에도 반인류범을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은 93년 결의안 808조에 따라 유고내전에 대한 특별법정을 헤이그에 설치,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을 처벌하고 있다.또 르완다내전에 대한 국제법정이 지난해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설치돼 집단학살의 책임자들에 단죄를 가하고 있다. 이런 법정들은 특정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정이지만 항구적인 법정도 있다.유엔 사법재판소는 45년 헤이그에 설치된 항구법정이고 유럽연합(EU)은 51년 룩셈부르크에 사법재판소를 두고 있다.EU는 이것도 모자라 59년 스트라스부르에 인권법정을 마련해 반인류범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의회,67년 군부행위 쿠데타 규정 특별재판서 주모자들 무죄징역 그리스의 쿠데타주모자 처벌은 비교적 순조롭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2차대전 종전과 함께 부활된 왕정을 무너뜨리고 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것은 67년.쿠데타 주역은 예오리오스 파파도풀로스 대령이 이끄는 영관급장교 24명.이들은 콘스탄틴 2세를 폐위시킨 뒤 68년 독재헌법을 마련,7년간의 군사정권이 계속됐다. 74년 키프로스사태가 군사정권 몰락에 크게 작용했다.키프로스공화국내 터키계 주민과 그리스계 주민 사이에 주도권 쟁탈을 놓고 벌어진 유혈사태에 그리스군을 파병하기 위해 군정실권자들이 총동원령을 내리자 그동안의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일부 군장성과 민간정치인들도 합세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명목상 군정대통령을 맡고 있던 기지키스 장군이 7월22일 야당지도자들과 민선 이양에 합의했다.당황한 군정측은 군대를 동원,아테네시를 포위하는 무력위협에 나섰고 시내 의사당 앞에 군정에 반대하는 수십만 시민이 모여 일촉즉발의 대치상태를 연출했다.결국 대세에 굴복한 군정측이 3일만에 손을 들었고 7월24일 파리에 망명했던 야당지도자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가 금의환양했다. 그해 11월 총리직에 오른 카라만리스는 곧바로 67년 쿠데타주역들을 재판에 회부했다.75년초 의회는 67년 군부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결의안 채택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했다.군정기간중 60여명이 독재에 항거하다 숨졌고 수천명이 부상당했음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같은해 8월 끝난 특별재판에서 쿠데타주모자인 파파도풀로스와 마카레조스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여타 주모자들에게 최고 사형에서 최하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이후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으나 쿠데타주역들은 지금도 복역중이다. ◎남미/쿠데타 집권 전대통령 등 법정에­아르헨/인권탄압자 사면조건 범죄고백 받아­칠레 ▷아르헨티나◁ 76년4월 이자벨리타 페론 대통령을 내쫓고 정권을 잡은 군부는 라울 알폰신 민선대통령이 취임하는 83년12월에 이르기까지 최소 1만3천여명의 동족을 좌파타도의 슬로건 아래 납치·살해(실종 9천여명 포함)했다.알폰신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군 최고지도층 절반을 은퇴시키는 군개혁을 실시한 뒤 군부가 민정이양 4개월전 제정한 과거 10년간 군·경의 정치범죄에 대한 소급 사면법을 폐기,쿠데타주도의 혁명평의회 장군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쿠데타 장군들의 재판은 85년4월 시작돼 12월 혁명후 첫대통령 비델라 장군과 마세라 제독(종신형) 등 5명이 형을 받았고 4명은 석방됐다.포클랜드전쟁(82년) 당시의 갈티에리 대통령 등 3인혁명위원에 대한 재판은 따로 열려 갈티에리는 12년형을 받았다.그러나 알폰신정부는 87년 부분사면법을 통과시켜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된 3백70명의 군·경중 40명의 고위직을 제외한 나머지를 석방했다. 89년7월 취임한 카를로스 메넴 새 대통령은 이전 페론당으로서 군부에게 학대를 받기도 했지만 군부집권시의 좌파대상 「추악한 전쟁」이나 민정 이후 쿠데타기도에 연루된 2백10명의 장교·하사관들을 89년10월 사면했다.그리고 90년12월 2차 대통령사면령을 통해 군부정권 1,2번째 대통령인 비델라,비올라 장군및 마세라제독 등 군부지도자들을 「국민화합」을 이유로 석방했다. 당시 「추악한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 두명이 올 2월과 4월에 약물에 마취된 좌파인사들을 비행기에서 바다로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고 최초로 고백하기도 했으나 1만여 동포살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칠레◁ 세계최초의 민선 사회주의자 대통령인 아옌데를 살해하고 73년9월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은 국민투표 신임미달(43%)로 90년3월 파트리시오 아일윈 민선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으나 자신이 오는 97년까지 육군참모총장에 재직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군부는 80년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73∼78년 좌파대상 정치범죄를 일괄사면시켰으며 민정이양하면서 상원의 5분의1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졌다. 지난 17년간의 군부독재 아래서 자행된 인권탄압 범죄를 법적으로 처리할 힘이 부족한 민선정부는 90년4월 「진실과 화해 전국위원회」를 구성,가해자에게 사면을 조건으로 범죄고백을 받고,모든 피해를 확인·적시하는 문서작성에 들어갔다.91년3월 아일윈대통령은 2천2백79명의 정치박해 사망자에 관한 1천쪽 분량의 보고서 완성을 TV방송을 통해 발표하면서 「국민화합」을 강조했다.여기서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록했으나 가해자는 이름 대신 소속기관을 거명하는데 그쳤다.칠레의 이같은 과거청산 방식은 동유럽,남미,남아공 등 14개국이 모방하는 세계적 모델로 예시되곤 한다. 한편 76년 미 워싱턴에서 전외무장관을 살해한 범죄는 군부의 사면법에서도 제외되었는데 92년11월 장기조사 결과 군부의 정치탄압 실행기관인 국가정보국 소행으로 밝혀졌고 당시 국장인 콘트레라스 퇴임장군과 참모장 에스피노사 현준장은 각각 7,6년형을 선고받았다.이 선고는 올 5월 최고법원에서 확정되었지만 피노체트 장군과 장교들은 콘트레라스 장군을 해군병원으로 피신시켜 에스피노사 준장만 현재 수감중이다. ◎남아공/「진실 및 화합을 위한 위원회」 창설/과거 인종차별 범죄행위 조사키로 지난 7월20일 넬슨 만델라 남아공대통령은 「진실및 화합을 위한 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만델라는 이 위원회가 흑백 인종차별 정책 아래 저질러진 숱한 인권탄압 등 국가의 주도 아래 벌어진 범죄들을 조사·단죄하기 위해 창설되며 창설 후 18개월간의 한시적 활동을 통해 인종차별 정책 아래 저질러진 모든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조사,남아공의 어두운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국민들은 대부분 이 위원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인종차별정책에 따른 피해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놓았기 때문이다.현재 남아공의 연정을 이루고 있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나 국민당도 모두 겉으로는 이 위원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이들 정치인들이 이 위원회의 활동을 전폭 지지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과거의 범죄행위들이 정말로 철저히 파헤쳐지면 과거의 백인 소수정부를 이끌었던 데 클레르크 부통령의 국민당측은 물론 만델라 대통령의 ANC측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일부 관측통들은과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져올 정치적 대가가 도덕적인 사기 앙양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며 과거의 범죄행위가 어디까지 파헤쳐질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범죄가 밝혀지더라도 처벌에 있어 어떤 예외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만델라 대통령은 『진실만이 과거를 잠재울 수 있다』며 과거의 범죄행위를 밝혀내는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 차세대 수직이착륙 전투기 개발 박차

    ◎미 록히드­MD사/2천년대초 실전배치 목표로/초강력 엔진·동체 안정장치등 설계 착수 지난 63년 영국에서 수직이착륙 전투기 해리어가 첫선을 보인 이후 30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과 영국은 낡은 해리어기를 대신할 차세대 수직이착륙전투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수직이착륙기는 이륙할때 활주로가 필요없이 수직으로 떠서 비행하며 착륙할때도 아주 짧은 활주로에서 낙하산을 펴고 착륙하는 경량 전투기이다.이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산악 지형에서 작전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해리어기는 지난82년 포클랜드전쟁과 91년 걸프전에서 수훈을 세웠다. 미 국방성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국지전과 게릴라전일 것으로 전망, 수직이착륙기를 많이 보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직이착륙기는 이륙할때 기체의 중량을 들어 올리는 큰 출력을 필요로 하며 수평비행에서 수직 또는 급강하 비행때 동체와 날개의 안정성을 주는 자동안정장치를 갖춰야 하는등 항공역학적으로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기체가 지상에서 날개의 양력이나 부력없이 추진해서 뜨기위해서는 가볍고 견고해야하며 날개나 동체의 곡선도 직선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미국의 록히드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는 오는 96년까지 기본형 설계를 완성하고 98년에는 시험비행을 거쳐 21세기 초에는 실전에 배치하려 하고있다.록히드사는 프래트앤드 위트니와 롤스 로이스엔진을 달고 맥도널 더글러스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엔진을 장착한 설계를 하고있다. 두 엔진 회사는 모두 기체를 지상으로 띄워 올리기 위해 로켓의 분사장치같은 큰 힘을 내는 강력한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차세대 전투기는 현재의 해리어 보다 속도가 빠르며 민첩하고 레이더에 걸리지않는 은밀성을 갖추게 된다.미 해군과 해병대는 차세대 전투기의 속도를 음속의 1.8배인 시속 1천2백마일,전투행동반경은 5백52㎞,항속거리 1천㎞,폭탄 4백50㎏,4개의 공대공 미사일등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3백대의 해리어를 운용중인 미 해병대와 F­18을 주력기로 한 해군은 2천10년까지 모두 새로운 차세대수직이착륙기를 주력기로 확보하려 하고있다.
  • 아르헨티나:상(세계의 개혁현장:19)

    ◎메넴개력 4년… 기적의 경제회생/인플레 년4천9백%서 5.8%로 「희망과 도약의 90년대」를 넘어 「21세기의 소망」을 가장 자신감 넘치게 준비하고 있는 남미 국가로는 단연 아르헨티나가 꼽힌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세계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제1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다시 뛰고 있다. 이른바 「아르헨티나 기적」의 산실이며 시카고 보이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후오리거리의 경제부건물은 밤 10시가 넘어도 불이 꺼질줄 모른다.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은 또 있다.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자동차공장의 노동자들은 한달에 28일,하루 11시간 이상 생산라인에 매달리고 있다. 모든 작업공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오)도축장마다에서는 「쇠고기만큼은 우리 것이 최고」라는 자부심까지 담아 세계시장으로 포장육을 실어 나르기에 바쁘다.몇년째 중단됐던 거리마다의 신축건물 공사장에서는 해머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들리고 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동쪽 공단의 굴뚝에선 밤낮없이 연기가뿜어지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다.모두가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한꺼번에 되찾기라도 하려는듯 누구 하나 불평없이 허리띠를 졸라맨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30년 시작된 군사 쿠데타가 반세기에 걸쳐 계속된 나라,이른바 페론주의로 경제가 침체할대로 침체한 나라,포클랜드전쟁 패배에 따른 주요 서방국들과의 외교단절로 외채가 눈덩이처럼 쌓였던 나라. 한마디로 구제불능의 나라로 낙인 찍혀 세계가 거들떠 보지 않았던 아르헨티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9년 4천9백%,90년 1천3백%에 달했던 인플레가 91년 86%,92년 13.6%,그리고 올들어서는 5.8%선으로 잠재워졌다. 뒷걸음질 치던 경제도 90년 0.4%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뒤 91년 8%,92년 9%에 이어 올해는 10%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기적은 바로 지난 89년 7월8일 취임한 카를로스 사울 메넴대통령의 개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부패한 정권 때문에 잃어버린 국부를 되찾기 위해서는 바른 사람,바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세게 몰아붙인 메넴의 개혁정책이 아르헨티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다. 메넴 개혁의 가장 큰 줄기는 경제개혁으로 미하버드대 출신의 경제학박사 도밍고 카발로 경제부장관이 이끌고 있다. 그는 91년 4월1일 이른바 「카발로 플랜」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신경제정책인 오톰 플랜(Autumn Plan)을 발표했다. 「마법의 손」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이 신경제정책은 금융체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했다.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태환정책을 도입,당시 화폐단위였던 아우스트랄을 무제한으로 미달러화로 교환해주면서 1달러 대 1만 아우스트랄로 화폐가치를 안정시켰다.이어 92년 1월1일에는 화폐개혁을 단행,아우스트랄을 페소로 바꿔 달러 대 페소의 환율을 1대1로 고정시켰다.이미 85년 화폐개혁때 페소에서 아우트랄로 바꾸면서 1대1로 정했으나 5년도 채 안돼 1만배로 뛰어 오른 환율을 다시 끌어내린 것이다.지금은 1달러에 0.98페소로 오히려 페소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경제 「오텀 플랜」 추진 자율화로 기업 활기 신경제정책의 또다른 가닥은 인플레의 주범이었던 임금과 물가의 연동제를 폐지하고 물가도 90년 11월 30일 수준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물가와 임금의 상승을 원천봉쇄하고 이제껏 아르헨티나 경제의 숨통을 조여왔던 상호상승작용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린 것이다. 카발로장관은 이 조치 후 스키아레트 상공청장 등과 함께 현장에 뛰어들어 자동차·철강·전자·섬유 등 주요 업계와 3개월에 걸친 길고 지루한 협상을 벌인 끝에 이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설복시켰다. 당초 강경하게 반발하던 업계도 빈사상태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혁명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따라 주었다. 수입의 대폭 개방과 그해 10월말에 취해진 혁신적인 경제자율화조치도 카발로의 신경제정책의 중요한 대목이다. 신경제정책의 성공으로 얻어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대외신용도가 크게 높아져 만성적 재정적자의 뿌리였던 외채문제가 해결된것이다. 전통적인 중립노선을 버리고 친미인사들로 진용이 짜진 외무·경제장관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국들과의 외채경감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고 지난해에는 대기성차관 10억2천만달러등 40억2천만달러의 국제통화기금(IMF)차관을 도입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브래디 플랜(브시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의 재무장관이 된 브래디가 1989년 3월 제3세계국가들의 외채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련한 경제계획안)가입에 성공,6백20억달러에 이르는 전체 외채 가운데 1백억달러를 탕감받았다.경제에 이렇게 숨통이 트이게 되자 아르헨티나는 지난 1988년 이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외채상환를 재개,91년 2월 이후 매달 6천만달러씩 갚아 나가고 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메넴의 약속대로 지난해 말까지 완료되지는 못했으나 항공 전화 철강 철도 지하철 수도 가스 석유 등 전 분야에 걸쳐 3백여업체를 매각,1백25억달러의 재정흑자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메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가장 값진 결실은 이같은 외형적인 성과보다는 『이제 일 해야겠다』는 국민의식을 일깨운 점에서 찾아진다.아르헨티나는 이제 경제안정이란 1단계 목표 달성에 이어 도약의 발판에 올라서고 있다.
  • 9일 영국총선 기류전망/보수­노동당 “시소게임”

    ◎양당 지지율 감소… 과반확보 불투명/애시다운의 「자민」 부상… 연방 가능성 9일 실시될 영국 총선거에서 집권보수당이 연4승을 하느냐 노동당에 패해 정권을 넘겨주느냐가 결판난다.여론조사 결과들로 본다면 근소한 차이로 보수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이와 함께 제3당인 자유민주당의 두드러진 진출로 전통적인 양당체제가 3당체제로 바뀌는 상황도 예측되고 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5일 발표된 갤럽·ICM·모리·해리스·NOP 등 권위있는 5개의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당의 지지도 비교에서 보수당은 37∼38%로 노동당의 39∼40%보다 약2%포인트 뒤지고 있다.주목되는 것은 어느당도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20% 안팎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영국 유권자들에게 어느 선거때보다도 재미도 없고 선택이 쉽지도 않은 이상한 선거라고 말해지고 있으며 부동표가 어느때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제 집권 13년째인 보수당에 신물이 났지만 경제 침체를 닐 키노크가 이끄는 노동당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선택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5일의 여론조사와 2주일전의 그것을 비교하면 자유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챙겨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양대정당의 지지도가 약간씩 줄고 그만큼 자유민주당의 지지가 늘었다. 현 수상 존 메이저가 이끄는 보수당은 여론조사결과에 긴장하면서도 『우리는 이긴다』고 장담하고 있다.여론조사 결과가 오히려 자유민주당에 대한 견제심리를 발동시켜 보수당에 표를 찍게 할 수도 있다고 유권자들의 막판 뒤집기 결정을 기대한다.보수당은 의회정치의 안정된 전통을 위해 양당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이저 수상의 인기는 걸프전쟁 개전 전야에는 과거의 윈스턴 처칠을 능가할 정도였으나 계속된 경제불황 때문에 낮아져 현재는 닐 키노크 노동당수와 비슷한 정도다. 노동당은 교육·직업훈련·의료제도의 개선과 소득세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보수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패디 애시다운 당수는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없는 당과는 연합하지 않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보수당 당수인 존 메이저 수상은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느니 내가 물러나겠다』고 대응하면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우리 의회정치 2백년 역사에 맞지 않는 국민전선이나 공산당같은 정당을 의회로 끌어들이게 되며 「막후 거래」의 나쁜 정치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신문들은 『목매달린 의회』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목매달린 의회」란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의회를 말한다. 여론조사결과대로 이런 의회가 형성되었을때 존 메이저의 보수당이 제1당이 되면 독자적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지만 잘 안될 것이므로 곧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이 승리하여 제1당이 되면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정당으로 넘어가는 서유럽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좌파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보수당이든 노동당이든 비례대표제를 고집하는 자유민주당과 제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목매달린 의회」의 상황이 된다면 가령 걸프전쟁이나 포클랜드전쟁같은 급박한 국제적 사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기합대신 설득” 민주 병영 가꾼다/국군의 날 르포

    ◎“구타 일소운동 28개월” 육군 「번개부대」에 가다/“강압엔 반발뿐”… 대화를 최고 덕목으로/간부들,맏형역 앞장… 가족분위기 연출/신병 교육때부터 합리성 강조… 부대내 사고예방 총력 육군번개부대 내무반에는 친형제와 같은 전우애로 화기가 넘쳐흐른다. 분대장과 소대장들은 소대원을 아우처럼 아끼고 연대장과 사단장은 소대장을 조카나 아들처럼 돌봄으로써 신뢰와 정으로 뭉쳐져있다.번개부대에서 구타와 기합을 없애기위해 전임 사단장 최승우소장은 신병훈련때부터 대화와 설득을 강조하는 미국식 민주병영운영방식을 채택했다. 대부분 고교졸업이상 대학재학생들인 신병들에게 20∼30년전의 구타와 기합에 의한 강압적인 교육은 반발이 커서 역효과를 낸다는 판단아래 내무반에 일간신문과 텔레비전을 보게하고 내무반장과 소대장의 정신교육만으로도 강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소신에서 가혹행위를 없앴다. ○정과 신뢰에 바탕 번개부대는 지난 89년6월부터 구타일소운동을 벌여 2년4개월동안 단 한건도 구타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전군의모범부대가 됐다. 그동안 강한 기강유지를 위해서 최소한도의 구타와 기합은 「필요악」이라고 인정하며 영내의 구타행위를 묵인하던 지휘관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어 전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번개부대에는 장교가 사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일도 없고 내무반에도 이른바 「빠따」가 없으며 연병장이나 훈련장에서 선착순 집합이라는 억지단체기합도 사라진지 오래다. 번개부대의 목표는 「정과 신뢰」로 일체가 된 깨어있는 민주화군대육성이다. 『기합이 심했던 일본군과 독일군도 2차대전때 민주화된 미국군과 영국군에 망하고 말았지않습니까.기합이 센 군대는 전투에는 이길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모두 졌지요』 사단장 서경석소장(ROTC3기)은 구타없이도 강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군은 부끄럽게도 가혹행위에 대한 좋지않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지금은 때리면 반항심만 커질 뿐입니다.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요』 소대장 경규상소위(25)는 『부대원의 36%가 외아들이거나 2대독자』라며 『모두가가정에서 귀한 자식으로 회초리 한대 안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 기합을 주었다가는 기절하거나 자해행위를 하는등 역효과가 날수 있다』고 말했다. 경소위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병들을 야만적인 매질을 해서 공포감을 주어 소대를 지휘할 때는 지났다』면서 『이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줄 때 아우처럼 순종한다』고 말했다. 번개부대처럼 전군에서는 구타일소운동을 꾸준히 벌여 89년에 25건이었던 전군의 폭행치사 사건이 90년에는 15건,올해는 8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상급자의 부당한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이나 자살사고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매질 지휘는 구악 이진삼육군참모총장은 지난 8월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에게 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전우 한사람의 생명은 전차 1천대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며 『올해는 악성군기사고를 완전 척결하는 일대 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입대한 김민완일병(24)은 『입대하기 전에는 병영생활에 대한 불안과 초조감으로 걱정이 많았으나 10개월이 지나는동안 한번도 구타를 당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입대한지 두달된 박태완훈병(28)은 『아버지와 아저씨들이 군대생활을 할 때는 춥고 배고프고 매일 얻어 맞아야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데 6주 훈련동안 한번도 배가 고프거나 맞아본 일이 없다』면서 다만 훈련이 육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잠을 좀 실컷 잤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붉은 벽돌로 된 2층 15평정도의 내무반에 10여명씩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중앙집중난방식에다 수세식화장실·대형목욕탕·세탁소·체육관시설까지 갖추어 도시의 여관급 수준이다.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에 위치한 번개부대는 일제시대 때부터 군용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어서 1백10만여평의 부지에는 수령 50∼60년이 넘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아 녹지공간이 부족한 인천과 부천등지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소풍및 자연학습장으로 개방되고 있다. ○정신교육에 중점 신병처럼 짧은 머리에 전투복차림의 서경석소장은 『영국이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전쟁 때 다수의 아르헨티나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르헨티나군 장교들이 사병들에게 심한 기합을 주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해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부대는 사병이 강한 나라가 전쟁에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매사에 사병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대장 경규상소위는 『사병이 주인인 민주화된 군을 유지하기 위해 부대에서도 집안의 큰 형님같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 걸프전 “타산지석”/김원홍 사회부차장(오늘의 눈)

    선진 각국의 첨단과학을 응용한 최신병기들이 모두 걸프주변으로 집중,지상·해상,육상에서 입체전을 벌이고 있다. 탱크·장갑차·미사일은 물론 항공모함·전함·순양함·구축함·잠수함과 전투기·폭격기·정찰기·수송기 등이 집결해 아라비아 반도가 세계무기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번 걸프전쟁에서 미국과 다국적지원군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은 동원된 장비의 상당부분이 개발된지 20∼30년이 지나 성능이 뒤떨어지고 있는데다 최근에 개발된 첨단장비는 실전에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사막에서의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국적군의 공격은 과거의 예처럼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2개의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목표에 따라 정밀한 무기선택으로 다국적군의 기선제압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걸프전쟁을 보면 「시민군과 용병의 전쟁에서는 항상 시민군이 승리한다」는 독일의 랑케이론도 고전이 되어버렸으며 「공격병력이 방어병력의 3배가 넘어야 전쟁을 일으키는 모험을 할 수 있다」는상식도 이번과 같은 현대전에선 설득력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됐다. 종합상황체제를 갖춘 우리 국방부와 합참·각군본부의 관계자들은 걸프전쟁이 발발하자마자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동태도 문제이려니와 차세대전투기사업(KFP)과 해상초계기 및 잠수함건조계획,헬리콥터계획(HX) 등 향후 8년간 수조원의 전투력증강사업(일명 율곡계획)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이번 전쟁에서 현대전에 맞는 무기체계를 갖추는 일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당국자들의 고민은 새로 구입해야할 무기가 폐기처분할 무기보다 많으며 이에따라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된다는데 있는 것 같다. 포클랜드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참패한 것도 아르헨티나의 해군함정들이 20∼30년전 영국에서 구입한 낡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군의 경우도 그들 장비의 상당부분이 85년 이란­이라크전쟁때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어서 차세대무기를 개발,사용중인 다국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이 전략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우리는 이번 걸프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 대처의 “위대한 퇴진”/곽태헌 국제부기자(오늘의 눈)

    「철」은 녹이 슬기를 거부했다. 「철의 여인」인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그녀는 역시 비범한 정치인이었다. 대처는 22일 보수당 당수직 사임의사를 천명,15년간의 당수 및 11년간의 총리 재임에 종지부를 찍는 용단을 내려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대처 총리는 지난 20일의 보수당 당수 경선에서 2백4표를 획득,1백52표를 얻은 마이클 헤즐타인 전 국방장관의 도전을 52표차로 따돌렸으나 2위와 15%의 표차를 내야 된다는 규정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었다. 물론 대처는 오는 27일의 2차투표에 나설 경우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현직 총리가 1차투표에서 이기지 못한 데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상처뿐인 영광」보다는 자신과 보수당,나아가 영국을 위해 출마포기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의 임기에 제한이 있는 우리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영국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의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계속 집권이 가능하다. 대처가 집권하기 전 영국은 재기불능의 나라처럼 보였다. 「대영제국」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늙고 병든 땅이었다. 심한 인플레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영국병」 노조파업으로 경제는 파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의 사기였다. 1등국민의 자존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미국 등지로 이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었다. 대처는 집권하자 단호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조와 전면대결을 벌였다. 그는 끝내 「영국병」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고 82년 포클랜드전쟁에서의 승리는 영국민의 사기를 되살려주었다. 국영기업의 과감한 민영화와 자유시장경제 시책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과 함께 신보수주의를 대변하는 쌍두마차로 자유세계를 이끌었다. 그런 대처도 시대의 흐름을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다. 동구가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며 유럽이 한지붕 아래 모이는 역사의 격랑 속을 헤쳐나가기에는 「대영제국의 영광」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모른다. 이제 「철의 장막」의 해체와 함께 「철의 여인」도 밀려나고 있다. 이것이 역사의흐름이란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줄을 안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지금 기자는 우리의 「이승만」과 「박정희」,그리고 오늘의 정치지도자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 겨울이 지나면 이 땅에도 봄이 오리라.
  • 용퇴로 더 빛나는 11년의 치적(막내린 「대처 영국」:중)

    ◎단호한 외교·내치로 「대영긍지」 회복/포클랜드전 승리·북아일랜드 이탈 저지/국영기업 민영화… 80년대 번영 구가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의 사임이 발표되던 날 영국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랐고 유럽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 대처의 사임이 증시에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뭔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증권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는 다시 말해 대처로 인해 영국사회가 막히고 죄어있었다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주민세의 신설,실업률의 증가,인플레,국제수지적자누증­이런것들이 대처집권 11년의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다. 지난 88년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없던 세금을 하나 더 물렸는데도 그때는 별일없이 넘어갔는데 올봄 주민세법을 만들면서는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야당인 노동당은 주민세를 「새로운 인두세」라고 몰아붙였고 거리에서는 연일 반대시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는 특유의 고집으로 이를 그냥 밀어붙였다. 그리하여 대처의 인기는 그녀가 집권한 이래 최악의 상태인 23%선으로 급락했다. 이번에 대처의 당권에 도전,파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마이클 헤즐타인의 대표적인 집권공약이 「주민세의 즉시 전면재검토」인 것을 보면 말썽많은 주민세의 강행이 결국은 화를 부른 것임을 잘알 수 있다. 또 그럭저럭 견뎌 나오던 대외교역사정도 나빠져 지난해에는 2백7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같이 내치부문에 형성된 악조건들과 함께 외치에서는 유럽(EC)통합과 관련한 대처의 유연하지 못한 대응자세가 지적사항으로 기록되고 있다. EC통합에 원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대처는 다른 회원국들이 한걸음씩 EC통합을 위해 새로운 단계를 밟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보조 맞추기를 거부해 왔다. 안으로는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잡히기 시작했고 국민생활이 다시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립된 섬나라로 내동댕이쳐질 염려가 있다는 주장들이 대처사임 당위론의 줄거리이다. 하지만 그런저런이유만으로 총리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대처 11년에 대한 평점을 공쪽에 더 많이 쳐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영국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영국을 다시 일으켜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되살려준 게 바로 대처리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대처의 사임이 발표된뒤 한 런던시민은 『대처리즘을 박물관에 넣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고,보수당 중진인 존 윌킨스 의원은 『영국사람들 모두가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처는 집권기간동안 「전쟁」으로 표현되는 큼직한 과제들을 강철같은 의지와 신념과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 멋진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좌익 노동당의 장기집권으로 찌든 국가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아래서 국영으로 운영되던 영국석유회사,브리티시 에어라인,브리티시 텔레콤 등 굵직한 회사들을 민영화했다. 정부를 쥐고 흔들던 노조에 정면대결을 선언,1년여씩이나 끌던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파워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포클랜드전쟁에서의 승리(82년)는 영국사람들의 사기를 한껏 드높였음은 물론이다. 북아일랜드 분리주의자들이 보수당 전당대회장에 폭탄을 터뜨려 자신을 암살시키려 했고 단식투쟁으로 그들이 10명씩이나 목숨을 끊어도 눈하나 깜짝 않았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첫 손님이기도 했던 대처는 고르바초프는 물론 로널드 레이건,조지 부시,프랑수아 미테랑,헬무트 콜 등 거물들과 수시로 만나고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국제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위상은 물론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한껏 고양시켜 왔다. 이같이 대처 11년이 쌓아온 업적들은 최근에 지적되는 몇몇 악재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게 대처의 퇴임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정변도 아니고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며 돌이킬 수 없는 실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난 대처의 행동은 또한번 「철의 여인」다운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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