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6개월간 접수“늦었지만 다행” “배상액 기준 없어 우려도”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1994년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해 2006년 폐손상 환자가 발생한 지 20년, 2011년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가가 뒤늦게 배상에 나선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배상 접수가 시작된 첫날 오전 9시쯤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처에서 만난 황동건(65)씨는 “25년이 지나서야 국가가 배상에 나섰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씨는 1999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폐섬유화와 천식을 진단 받았고, 투병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늦었지만 배상이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막상 얼마를 받는지 기준도 없어 제대로 제도가 시행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주도하는 배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종전 제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소득·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던 피해자는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어머니와 함께 접수처를 찾은 정모(25)씨는 두 살 때부터 가습기살균제에 수년간 노출됐고 이후 천식과 뇌전증, 피부질환 등을 앓아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건강 문제는 학업 중단과 취업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정씨의 어머니 장모(65)씨는 “나도 가습기살균제로 천식을 앓고 있지만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이 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걸 어떻게 온전히 배상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상이 이뤄지기 전 세상을 떠난 피해자도 많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관리센터에서 공식 집계한 사망자 수는 1962명입니다. 이날 은평구 접수처에서 만난 권모(63)씨의 남편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권씨의 남편은 매일 운동하며 건강관리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섬유화증 등이 발생해 오랜 기간 투병하다 2021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권씨는 “좋다는 광고를 보고 마트에서 살균제를 직접 사와 남편이 사용하는 가습기에 넣었던 것을 자책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들 김모(40)씨는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이었다. 배상액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부터 받으니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상 신청이 시작됐지만 각종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해 연 서울역 인근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에서도 같은 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중 배상액 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좁은 피해 인정 범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병으로 인정하는 질환은 약 15개에 불과하고 피해구제 인정자는 6037명에 그칩니다. 국가 배상이 첫발을 떼기까지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이 겪은 손실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 관계자들과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과 관련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다양하게 다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위주로 노동자 쉼터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의료이음’ 사업을 활용한 이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역 지원, 진료 연계,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 나아가 기존 외국인복지센터 및 전문 통역 인력 등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의료 접근성과 진료의 연속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 의원은 “언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인 만큼 실질적인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과 보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공적 확인을 통해 의료·보육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경기도 내 33개 있지만 각 시·군에 고르게 설치돼 있지 않고, 안산 9개소, 광주 7개소 등 남부지역에 30개소가 설치된 반면 경기북부지역에는 고양·구리·남양주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된 상황”이라며 “지역별 외국인 노동자 수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쉼터가 필요한 곳에 균형 있게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포천지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포천의 지역적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이용 수요를 고려해 쉼터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확대에 공감을 표하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인 만큼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쉼터가 단순한 휴게공간을 넘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한 가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주거·의료·보육 등 생활 전반의 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은 결국 지역사회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은 7일 수원에서 열린 ‘2026 경기도 소방장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회 개최를 축하하고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여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도내 소방차량 및 관련 장비 제조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펼쳐지는 전시에는 총 125개 기업이 218개 부스를 차리고 화재 진화·구조·구급 및 개인보호장비를 비롯한 첨단 장비들을 종합적으로 전시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과 강성삼(더불어민주당, 하남2)·김귀근(더불어민주당, 군포4)·박영선(국민의힘, 가평)·이철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키르기스스탄·페루·몽골·우즈베키스탄·필리핀 등 5개국 대사 및 총영사, 한국소방산업협회장, 해비타트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양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재난이 복잡·대형화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단 소방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함께 진행된 5개국 대상 소방장비 무상양여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지원이 우리 소방장비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장기적으로 도내 소방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적기에 보급되고, 도내 소방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양 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주요 내·외빈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며 도내 기업들이 출품한 첨단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장비 전시뿐만 아니라 구매 연계형 품평회, 특수장비 시연, 어린이 안전체험,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참고로 지난해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총 14개 기업이 참가해 약 29억원에 달하는 판매 실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피해목 11만 6,665그루, 1년 새 67.8%↑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확산 방지선을 설정하고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예방백신접종 연구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뒤 이틀 만에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일곤 경기도산림녹지과장은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 필요성 ▲산림청과 협업을 통한 드론 방제 ▲농림부와 협업을 통한 위성 활용 사전 예측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추 지사는 “확산 방지선을 정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격거리도 둬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기후위성이 있으니 유관 기관과 협업해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AI국에도 데이터를 제공해 자료를 계속 축적하면서 방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완전 방제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예방접종 완료를 1차 목표로 예방백신에 대한 연구 의뢰도 하고 어느 정도 접종을 해야 하는지도 사전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2006년 광주시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올해는 시흥과 구리에 이어 지난 9월 오산시까지 현재 25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1만 6,665그루로 최근 1년 사이 67.8% 증가했다. 가평·양평·포천·남양주·광주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 전체 피해의 약 90%가 집중돼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 매개충을 통해 나무에 침입해 발생하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가 빠르게 말라 죽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광복 회장, 전 영북면장 최재두, 이정환 작가와 만나 운천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1950~1960년대 풍경을 여전히 간직한 대표적 지역인 운천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 및 활용하고, 이를 지역 관광과 문화 자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다뤘다. 이와 함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 확보 대책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붕 없는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개별 시설이나 단발성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운천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 대책과 관련해 최순자 의원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파악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과의 결합이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운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야 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생활환경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천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각각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운천이라는 지역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씩 녹여 넣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운천의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군산 등 선진지를 직접 찾아가 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운천만의 색깔을 담은 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당장의 사업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10년, 20년 뒤의 운천을 생각해야 한다. 후대에도 남겨줄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운천의 ‘지붕 없는 박물관’은 단순히 박물관 하나를 만드는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운천의 역사와 사람, 공간을 연결하는 지역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문화정책과에서 안내받은 접경지역 사업 등 활용 가능한 정책적·재정적 연계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교육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요 현안 및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안정민 포천시 교육정책과장을 비롯해 이은정 교육정책팀장, 손지은 평생교육팀장, 최현선 애지중지팀장, 박재민 교육혁신TF팀장이 참석해 핵심 교육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다뤘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분야 내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점검하며, 각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평생교육은 권역별, 마을별 특성과 수요를 살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업이 각각 추진되기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복리후생 지원사업,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지원,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등 교육청 예산과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포천시 자체 사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포천교육지원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시가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교육정책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이들을 무조건 서울의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만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포천에 있는 대학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연계해 학생들이 포천에서 배우고, 포천에 머물며,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 포천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교육과 지역산업, 일자리, 정주가 연결될 수 있도록 포천만의 교육혁신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포천의 교육정책이 개별 사업에 머물지 않고 평생교육, 학교교육, 지역사회, 일자리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 도로 관련 주요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웅배 포천시 도로과장, 강석훈 도로시설팀장, 김호겸 도로관리팀장이 참석해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국지도 56호선)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도 360호선)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지방도 368호선)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가양~주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 간(농로302호선)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도비 지원이 수반되는 도로 사업의 경우 면밀한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적인 한계상 모든 사업을 일시에 동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진행률이나 공정률이 높은 사업부터 최우선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지, 그리고 도로 정체 해소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지도 78호선 삼율리에서 대회산교에 이르는 구간의 보행자 안전 문제를 짚어내며 인도 설치 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한탄강 관광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인 만큼,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도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한탄강 관광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오폭사고와 관련된 보도 설치사업이라면 사업의 배경과 책임 주체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에서 사업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순자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주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포천 지역의 풍부한 농업 자원을 그린바이오 및 식품 산업과 접목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2)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10월 1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 시·군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실행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의 산업 여건을 진단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와 식품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과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단순 1차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 제품화, 유통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 창출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모델과 지역 농산물의 산업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남 의원은 “포천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린바이오와 식품산업 등 새로운 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공·제품화·유통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린바이오 사업과 식품 관련 산업을 포천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고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포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방안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천이 가진 산업과 농업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지역 기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포천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지난 1일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자리에 참석해 6개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지역별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 역할과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번 연구 과제는 단순히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적자 규모를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 재무·원가·운영·정책 등 다각적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각 지역 및 병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연구진은 향후 병원별 구체적 과제 설정과 단계적 이행계획, 성과 측정 지표, 예산 지원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의료수요와 공급 여건을 분석하고, 각 병원이 담당해야 할 중장기 목표기능과 책임범위에 대한 잠정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향후 병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환자 흐름과 진료량, 성과, 인력·자원 등을 추가 분석하고 운영대안과 적정비용, 실행계획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각 병원이 이미 현장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기능과 발전 방향을 고민해 왔다는 점을 연구 결과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의정부병원의 경우 지난 현장방문에서도 정신건강 분야를 비롯해 병원이 가진 특성을 살린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중간보고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는 각 병원이 이미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해 온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구진이 지난 3개월 동안 각 병원과 많은 논의를 진행한 만큼, 남은 연구기간에도 병원 현장과 충분히 교류했으면 한다”며 “각 병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경영손실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하우와 운영방안이 최종 결과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병원마다 지역적 여건과 담당해야 할 공공의료 기능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경영개선 방안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병원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적자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료원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병원에서도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등 연구진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청 도로사업과 관계자들과 긴급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웃 지자체의 협조만 바라보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광주시가 주도하는 자립형 도로·철도 정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 일대는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통과 차량이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그리고 동서 축을 잇는 국도 3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로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매일 같이 극심한 교통 대란과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혼잡을 완화할 핵심 대책으로 거론되던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사업마저 노선 종점 및 통과 구간에 해당하는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으로는 광주시민의 교통 불편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자립적인 도로 통제권을 행사해 관내 도로망을 구조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제시한 핵심 방안은 ▲고속도로망을 활용한 통과교통 분산 ▲강력한 교통수요관리(TDM) 도입 ▲북부축(하남) 도로·철도망 확충 등 3가지 전략이다. 첫째, 관내를 관통하는 고규격 고속도로망을 적극 활용한다. 충청·경기남부와 서울·경기북부를 잇는 세종포천고속도로(남북축)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동서축) IC 접근성을 개선해 장거리 통과차량이 관내 평면 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즉시 우회하도록 도로 위계를 재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둘째, 관외 유입 통과차량을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용인·성남 등 경계 진입부의 차로를 축소하고 진출 차로를 확대하는 ‘차로수 불균형 배정 전략’을 도입해 평면 우회도로의 통행 지연을 유도한다. 아울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 관외 유입 승용차 대상 혼잡통행료 부과를 적극 검토하여 고속도로 이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남·서부에 편중된 교통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북부축(하남) 교통망을 대폭 확충한다. 남한산성면 구간 국도 43호선 차로 확장 및 국도 45호선(퇴촌~배알미) 4차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하남 교산 신도시와 연계해 서울 3호선(송파하남선)·5호선(하남선)·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을 경기광주역 및 광주 북부 지역과 다각도로 연계하는 삼중 광역 철도·BRT망 구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를 지나는 통과교통의 부담을 온전히 광주시민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광주시민의 이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자립형 교통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광주시,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처음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에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이 도전장을 냈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대 6.9㎢를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개발계획을 전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주에는 약 2조원을 들여 산업·관광·주거 기능을 갖춘 5개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면적의 20%인 1.4㎢는 남북 경제협력에 활용할 평화 용지로 남겨둔다. 강원도는 고성 화진포와 제진 일대 6㎢를 평화경제특구로 신청했다. 공공·민간 자금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화진포는 휴양·치유형 평화관광 거점으로, 제진은 2029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과 남북출입사무소를 연계한 북방 물류기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 연천군과 포천시, 인천 강화·옹진군은 내년 8월 말까지 시한인 2차 지정을 준비한다. 강원도의 나머지 접경지역 시군도 개발계획을 보완해 도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 1차 특구를 지정하고, 내년까지 전국에 모두 4곳 안팎을 지정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만드는 특별구역으로, 세제·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특례, 기반 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군토피아 3줄 요약]● 국군의날 ‘천광’ 시연에서 표적 드론 1대가 이륙 중 추락했고, 다른 1대는 안전구역을 벗어나 군이 전원을 차단해 떨어뜨렸다. 군은 기상 영향에 따른 돌발상황이었으며, 당초 시연 목표는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두 달 사이 군 관련 시연과 전투실험에서는 발사관 결함, 주파수 간섭 추정, 기상 영향 등 서로 다른 이유로 드론 운용에 잇따라 차질이 생겼다.● 기체 자체의 공통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사·통신·기상 변수로 시험과 시연이 반복해서 흔들린 만큼 군의 사전 점검과 시험 준비가 충분했는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대공무기 시연에 투입된 드론이 추락했다. 또 다른 드론은 비행 중 안전구역을 벗어나 군이 전원을 끊어 강제로 떨어뜨렸으며, 두 장면 모두 카메라에 잡혀 생중계됐다. 최근 두 달 사이 군이 공개한 드론·무인기 관련 시연과 전투실험에서 추락 장면이 잇따랐다. 이번 사고는 최근 군 주관 공개 행사에서 드론·무인기 추락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와중에 일어났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시연이 진행됐다. 천광은 2024년 12월 전력화된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소형 드론·무인기를 무력화한다. 시연에는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 조종하는 소형 드론 4대가 표적기로 투입됐다. 첫 시연에서는 표적기 2대를 차례로 띄워 천광이 요격할 예정이었지만 이 가운데 1대가 이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군은 돌풍으로 드론 조종에 쓰이는 광섬유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남은 표적기 1대는 천광이 요격했다. 2차 시연에서는 표적기 2대가 동시에 투입됐다. 천광은 이 가운데 1대를 레이저로 맞혀 추락시켰지만, 나머지 1대는 비행 중 안전구역을 벗어났다. 이후 드론이 안전구역을 이탈하자 군이 전원을 차단해 강제로 떨어뜨렸다. 軍 “드론 격추가 목적, 성능 시연 아냐”“국산 아닌 민간제작 시연용 조립 드론”표적기 운용에 차질을 빚은 원인으로 군은 기상 상황을 들었다. 국방부는 “공중 기상의 영향으로 해당 드론이 안전지역을 이탈했고, 안전을 위해 강제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연 직전 현장 사회자도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군 당국은 표적기 추락 또는 구역 이탈로 천광 시연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애초 목표를 달성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드론 시연은 계획대로 진행됐다”라며 “4대 중 2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격추했다”고 밝혔다. 특히“오늘 시연은 드론을 격추해 추락시키는게 목적인 시연행사”라며 “드론 성능을 선보이기 위한 시연행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격추용 드론 또한 국산 드론도 아니고 민간운용업체에서 시연용으로 조립해 만든 드론”이라며 “광섬유 부품 또한 외국산”이라고 설명했다. 8월엔 발사관·9월엔 주파수 탓 추락 “기체 성능 문제 아냐”…진짜 문제는?바람과 악천후는 실제 드론 운용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대량으로 쓰이는 소형 FPV 드론의 약점 가운데 하나로 악천후를 꼽기도 했다. 다만 최근 두 달 사이 군 관련 시연과 전투실험에서는 드론이 잇따라 떨어졌다. 같은 기체 결함이 반복된 것은 아니지만 세 차례 모두 계획했던 시험이나 시연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달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기술전’에서는 KAI의 소형급 제트엔진무인기와 중소 방산업체가 개발한 직충돌드론 등 일부 장비가 추락하거나 시연에 실패했다. 당시 국방부는 실패 원인의 대부분을 주파수 간섭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사전연습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추정대로라면 여러 장비가 동시에 전파를 쓰는 환경에서 통신·조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앞서 8월 25일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전투실험의 일환으로 날린 중형 자폭무인기 2대가 모두 이륙 직후 바다로 추락했다. ADD 조사에서는 발사관 결함이 확인됐다. 아래쪽 발사관 문의 정렬이 어긋나면서 발사 순간 반발력이 불균형해졌고, 무인기가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ADD는 무인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험·시연 준비 및 검증 절차는 구설군 설명대로 최근 사고의 직접 원인이 기체 결함은 아니더라도, 발사관·주파수·기상 때문에 계획한 시험과 시연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실전에서는 이런 변수를 피할 수 없다. 기체가 멀쩡해도 제대로 발사하지 못하거나 통신이 끊기고 예정한 비행을 마치지 못하면 임무는 실패한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 시연과 전투실험에서 원인이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면 사전 점검과 운용 준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군의 시험·시연 준비와 검증 절차가 먼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정부의 첫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파주시를 신청했다. 함께 도내 후보지로 선정된 포천시와 연천군은 개발계획과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뒤 내년 2차 지정에 도전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대 6.9㎢(약 208만평)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시설 등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지정되면 세제와 부담금 감면,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접경지역 가운데 4곳 안팎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파주 특구는 2개 산업지구와 복합지구, 문화관광지구, 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로 나뉜다. 산업·관광·주거 기능을 한곳에 배치하는 복합개발 방식이다. 특구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제조, 의약, 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유치한다. 전체 면적의 약 20%인 1.4㎢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활용할 평화용지로 남겨둘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2조원이며, 현재까지 기업 210곳이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파주가 개성공단과 가깝고 기존 산업·교통 기반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통일부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파주가 포함된 서부내륙권을 ‘스마트·융복합 산업 협력 권역’으로 분류한 점도 강점으로 꼽는다. 이번 신청은 통일부가 공고한 1차 지정 신청 기한에 맞춰 이뤄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8월 31일까지인 2차 신청을 준비한다. 두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벌여 연말까지 도내 후보지 1곳을 더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제도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왔다. 특구 개발을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 활용, 기회발전특구 조성 등 경기 북동부 발전사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파주의 입지와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응하겠다”며 “파주를 시작으로 경기 북동부에 평화경제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혜택알리미’ 416만명 이용…1년새 3배↑ 소득·구직 등 분석 7075종 혜택 ‘알림’ 임신·출산·이사 등 상황별 ‘맞춤 추천’ 선제적 ‘알림’ 넘어 자동으로 ‘신청’까지 ‘자동신청’ 올해 19개→내년 50개 확대 오타도 척척…내년 음성 민원발급도 도입 경기 의정부에 사는 20대 A씨는 최근 개인 개인맞춤형 공공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에서 ‘구직’ 알림을 신청한 뒤 ‘청년 취업비용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면접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A씨는 면접 정장에 구두·넥타이까지 3박 4일간 무료로 빌리고 이력서 사진 촬영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덜었다. 취업 문턱을 좀체 넘지 못하던 30대 B씨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알게 된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받으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정장 대여부터 출산지원금까지AI가 ‘숨은 혜택’ 찾아준다국민이 직접 혜택을 찾아 신청해야 했던 정부 서비스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따뜻한 AI’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민간 기업과 협업한 알림 서비스인 ‘혜택알리미’ 이용자는 지난달 말 415만 9614명으로 지난해 128만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7075종의 혜택을 개인의 소득·가족관계·건강보험·주거 등 자격·상황 정보와 연결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정부24와 은행·카드사 등 10개 민간앱 가입 과정에서 임신·출산·구직·이사 등 본인 상태를 체크하면 알아서 관련 정보를 보내준다.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보낸 알림만 963만건이 넘는다. 이용자 조회까지 포함하면 맞춤 안내 알림은 1억 1885만건에 달한다. 맞춤 안내가 가장 많았던 알림 서비스는 ‘국민체력100’으로 458만건을 넘었다. 무료 법률상담과 중장년 생애경력설계·마음돌봄 상담, 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K-패스,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등도 상위 20위 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AI는 개인의 상황 변화도 포착한다.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실직으로 판단해 구직 관련 혜택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자료도 필요 없다. 수급 가능성이 높으면 ‘신청하세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세요’로 안내한다. “71세 혼자 살아, 혜탁 알려줘”오타도 알아듣는 ‘따뜻한 AI’‘AI 국민비서’, 누적 5504만명 이용정부24의 AI 검색서비스 ‘AI 국민비서’는 오타 섞인 일상 질문도 맥락을 파악해 답해준다. “71세 혼자 사는 노인인데 정부에서 주는 ‘혜탁’을 알고 싶다”고 물으면 ‘혜택’으로 찰떡같이 알아듣고 노인 맞춤 돌봄·노인 일자리 등을, “서울에 사는데 임신 관련 혜택 알려줘”라고 하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추천한다. 올해 3월 시작한 AI 검색서비스 누적 이용자 수는 6개월간 5504만명에 이른다. AI 추천 서비스의 62.4%는 실제 행정처리로 이어졌고 이용자 만족도(5897명 설문조사)도 85%로 높게 나왔다. AI 국민비서는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수행 프로그램)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0개까지 질문할 수 있지만 30분마다 한도가 초기화돼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로그인 뒤 이용하면 이전 대화 내역을 저장할 수도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알림’을 넘어 ‘신청’까지 챙겨준다. 혜택알리미는 연말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수도요금 감면, 입영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19개 혜택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을 시범 도입한다.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된 기존 등록 정보를 활용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인천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세종 출산축하금, 서울 성동구 산후조리비, 경기 포천 입영지원금, 충남 천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강원 강릉 전입축하금, 전북 정읍 전입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에는 자동신청 혜택을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출산·청년·신혼·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에 맞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묶어 알려주는 ‘혜택 패키지’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산후조리비·아동수당을 한꺼번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혜택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각 기관에 흩어진 공공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혜택알리미에 활용되는 공공서비스를 지난해 말 6000종에서 내년 8500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정책은 ‘온통청년’, 고용서비스는 ‘고용24’, 복지서비스는 ‘복지로’ 등 분야별 플랫폼과 연계해 누락된 혜택을 찾아낸다는 구상이다. 현재 692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1만 965종 가운데 혜택알리미 반영률은 64.4%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8.8%(963종)만 반영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에서 행안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알림이 나가지 않고 있는 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연말까지 7500종, 내년 8500종으로 알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24는 오는 12월 AI와 음성으로 대화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내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다. 키보드 입력과 복잡한 메뉴 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벽을 낮추고, 몰라서 놓친 혜택을 AI가 먼저 찾아 신청까지 이어주는 ‘따뜻한 AI’로 행정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폐교 재산의 관리·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폐교를 그대로 두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건물은 낡아간다”라며 “교육청이 계속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활용 계획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원은 포천 지역 사례를 들어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세운 학교인 만큼, 폐교 이후 활용도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뜻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인구 증가로 한 번 내놓은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매각보다는 특수학교·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 목적의 자체 활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 대부료 산정 기준, 부지 기증의 역사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파악해 보고하는 한편, 당초 계약 취지에 어긋나게 관리되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의원은 폐교가 지닌 지역적 역사성과 주민 공동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며,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한데 모여 최선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화산 지형으로 유명한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용암 발원지인 북한 지역과의 연계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차기 재지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남북을 하나의 지질공원으로 잇는 구상이 다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포천시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신청을 위한 국문 보고서 초안 작성과 자료 취합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0월 1차 검수와 보완, 11월 국문 최종본 확정과 영문 번역을 거쳐 12월 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위원회 검토를 거친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 말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된다. 한탄강은 2020년 처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고 2024년 첫 재지정에도 성공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보전과 관리, 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평가받아 지위를 갱신한다. 문제는 한탄강을 만든 화산 활동의 시작점과 현재 세계지질공원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 493㎢, 연천 273㎢, 철원 398㎢ 등 남측 지역에만 걸쳐 있다. 반면 한탄강 화산 지형의 출발점은 북한이다. 약 50만~10만년 전 북한 평강 오리산 일대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철원평강용암대지를 만들었고, 이후 한탄강이 이를 오랜 세월 깎아내면서 오늘날의 주상절리와 현무암 협곡, 폭포 등이 형성됐다. 이 때문에 북한 평강 등 용암 발원 지역까지 연계해야 한탄강 화산 지형의 생성 과정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두 차례 재지정 과정에서 북한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장기적으로 남북을 잇는 ‘초국경 세계지질공원’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지역 공동조사와 학술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지역 편입이 재지정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이번 보고서에 그동안의 협력 노력과 향후 구상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포천시 관계자는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의 학술교류와 초국경 지질공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ESG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160억원을 출연했다. 누적 출연 규모는 400억원을 넘어섰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과 컨설팅, 친환경 인증 지원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MSCI ESG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도 이어간다. 효성은 화포천 철새 보호, 해양 잘피숲 조성, 폐어망 리사이클 등 육지와 해양 생태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립생태원 등과 함께 멸종위기 곤충 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국립수목원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DMZ 생태복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도 확대한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4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 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야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야간 경관을 활용한 체험·문화행사를 확대하는 한편 숙박 할인 페스타 진행 등에 나서며 ‘낮과 밤이 모두 즐거운 관광지’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국제관광도시로 위상이 높아진 경주의 밤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EX-펌킨나잇(9월 24일∼10월 24일) ▲경북 아리랑 페스티벌(10월 7일) ▲국립정동극장 ‘광대’ 공연(10월 8∼10일) ▲실크로드 누들 페스티벌(11월 14∼15일) 등이다. 경기관광공사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앞두고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야경 명소 6곳을 선정했다. 수원 화성행궁을 비롯해 ▲포천 테라판타지아 ▲김포 라베니체 ▲부천 루미나래 도화몽 ▲파주 퍼스트가든 ▲용인 포은아트홀 미디어파사드다. 수원 화성행궁은 전국 행궁 중에서 으뜸가는 규모와 격식을 자랑하는 곳이다. 김포 라베니체는 총연장 2.68㎞의 인공수로를 따라 상가와 카페, 산책로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수변 풍경을 선사한다. 용인 포은아트홀은 해가 지면 화려한 빛과 영상으로 물드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대구시는 이달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하반기 행사에 참여한다. 시내 숙박업소 예약 때 할인쿠폰을 제공해 체류비용 부담을 덜고 방문객들이 대구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구에서 1박을 하면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할인, 7만원 이하 2만원 이상 상품은 2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2박 이상 숙박하는 14만원 이상 상품은 7만원을 할인해 준다. 대전시는 주말 및 주요 축제 기간 관광객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9∼11월 ‘디(D)-유니버스’로 이름 붙인 이층 버스와 특별관광열차를 운영한다. D-유니버스(요금 1000원)는 대전역 동광장∼한밭수목원∼엑스포물빛광장을 순환한다.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한 금·토·일요일에 총 24일간 운행한다. 기본 운영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이며, 1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운행한다. 대전빵축제와 대전국제와인EXPO 기간인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주간 운행을 추가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하루 8회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체계가 마련되면서 이를 계기로 야간관광과 외식·쇼핑·문화관광 등 지역 소비 확대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승객들이 낮과 밤에 안심하고 부산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선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컨시어지 서비스로 택시, 환전, 쇼핑, 통신 등 개별여행에 필요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남 아산시는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준공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새롭게 조성한 야간경관과 빛 콘텐츠를 시범 운영한다.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2024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시는 은행나무길 주변 주요 시설과 곡교천 수변 경관, 교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제진흥원 앞 광장 일대 150ｍ 구간에 빛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콘텐츠를 조성했다. 한편 개장 4년을 넘긴 국내 유일 글로벌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는 추석과 10월 초 연휴 기간 야간 콘텐츠를 확대한다. 추석 연휴인 24∼27일에는 주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 참여 행사인 ‘팽이왕 챌린지’를 진행한다. 또 25∼26일과 10월 매주 토요일, 주요 연휴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하고 10월 3일과 9∼10일에는 불꽃놀이도 펼친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은 제3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의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상당수 자리가 공석이라면 현재 조직이 당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이 실제 업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전체 정원 11명 중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2명만 실제 근무 중이며, 협치수석, 협치1·2보좌관, 행정특보, 기획조정특보, 대외협력보좌관, 국제협력특보, 메시지소통특보 등 주요 직위는 대거 비어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국회와 연계하여 도정 주요 현안 처리 및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중앙협력본부의 심각한 인력 공백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확보와 제도개선, 주요 현안 대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6기부터 9기까지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조직 및 인력 변화를 살펴보며 홍보 관련 조직의 기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홍보 관련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세분화된 만큼 유사·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업무에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변인 직원 현황은 민선 6기 38명, 민선 7기 61명, 민선 8기 84명, 민선 9기 76명이며, 홍보기획관은 각각 39명, 62명, 64명, 56명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의 전체 인원은 민선 6기 77명에서 민선 7기 123명, 민선 8기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민선 9기 현재 132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혼란을 일으키는 인사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당초 8~9월로 계획했던 부단체장 및 실국장급 인사를 오는 2027년 1월로 미루면서,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가평·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자치 행정과 재난 관리 등 현장 대응의 차질을 우려해 경기도 측에 부단체장 인사의 빠른 정상화를 정식 요청했으며, 포천시와 시흥시 역시 공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인선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시·군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사는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공석과 인력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과 기능은 정비해 경기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도약에 나선 신비바이오가 국산 천연물 소재를 앞세워 서울신문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26 그린바이오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신비바이오는 국산 천연물 기반 그린바이오 R＆D를 중심으로 2028년 수출 300만 달러, 2030년 매출 1000억원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돌배 등 토종 자원에 효소분해 추출 기술을 적용하고, 원물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R＆D 체계를 구축했다. 포천 공장에서는 8대 인증을 기반으로 ODM·OEM 사업을 전개하고, 자사몰을 통해 5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 검증을 거친 제품을 고객사 ODM으로 연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마케팅 솔루션과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공정 기술을 확보하며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시장 확대와 생산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태국 비타푸드 아시아와 중동·튀르키예 K 할랄 상품전 등에 참가하며 글로벌 D2C 채널을 확대했으며,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FGMP 스마트공장을 건립 중이다. 완공되면 기존 포천 공장을 포함해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신비바이오는 2023년 매출 53억원에서 2025년 103억원으로 성장하며 7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목표 매출은 160억원이며, 이강원 대표는 ‘2026년 중소기업인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