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7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여성 A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입주민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민 80명이 대피했으며 이 중 21명은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 당국은 약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펑’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 대피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에 16일 오후 때아닌 폭우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6일 오후 4시 25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에 누적 강수량 118㎜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오남교 인근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1대가 고립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탑승자 2명은 스스로 빠져나와 대피했으나 차량은 고립됐다. 경찰은 양방향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비슷한 시각 남양주시 진건읍에서도 “진관 지하차도에 물이 계속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배수를 확인하고 부유물을 정리했다. 이날 오후 5시 25분 기준 112에 신고된 경기북부 폭우 피해는 28건이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 누적 강수량은 오후 6시 기준 남양주 오남 118.5㎜를 비롯해 의정부 67㎜,포천 광릉 59㎜,고양시청 부근 50㎜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16일 서울시는 청계천과 도림천, 안양천 등 18개 하천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통제 하천은 구파발천, 정릉천, 향동천, 묵동천, 홍제천, 우이천, 청계천, 도림천, 당현천, 성북천, 반포천, 목감천, 중랑천, 도봉천, 불광천, 역곡천, 안양천, 방학천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집중호우로 11건의 배수 지원과 14건의 시설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 ‘상황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으며 빗불펌프장 25곳을 가동 중이다. 용산구, 영등포구 등은 재난문자를 통해 ‘저지대 및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출입을 하지 마라’고 공지했다.

서울 동북·서북·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다. 경기 남양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4시 20분을 기해 서울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또 오후 4시 20분을 기해 남양주에 호우경보를, 포천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하천 범람, 가옥 침수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에도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상청은 오전 7시 30분 전남 흑산도·홍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 것을 시작으로 오전 11시에는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 오후 12시에는 경남 통영·남해와 전남 여수·고흥·거문도·초도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이어 경남 거제·고성·하동과 전남 순천·광양·완도·보성·장흥, 제주도남부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으며 제주도산지에는 호우경보로 상향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3일, 14일 이틀간 포천과 여주의 축산농장을 방문해 피트모스 실증시험 현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관계자 및 연구진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악취물질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피트모스 사용 전후의 수분율, 부숙도, 체세포 수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지표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오수 의원은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축사 내 피트모스 도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악취 저감 방식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의원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 개선은 단순한 냄새 저감에 그치지 않고,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진흥센터 및 한경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향후 권역별 피트모스 도포 계획,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올해 젖소 및 한우농장을 대상으로 총 6개소에서 피트모스 실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오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수십년 전 새마을사업 또는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사유지가 도로 한복판에 편입되거나, 국공유지가 사유지에 알박기 형태로 포함됐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적관리에 소홀하면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지적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 금촌 도시지역 아파트에 사는 윤모(35)씨는 10년 전부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파주시 아동동 앞골마을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지만 못하고 있다. 유년시절과 달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골목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근처에 큰길이 생기면서 관리가 안 돼 풀밭으로 변한 데다 이웃들이 골목길과 접한 담벼락에 화단과 밭을 만들어서다. 이 같은 분쟁이 수년 전부터 계속되나 파주시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 상지석동(수용소마을)에서는 1970년대 마을안길 확장 과정에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수십필지가 그대로 방치 중이다. 상지석동 190의 165 일대 토지 81㎡는 마을안길 정중앙에 위치해 토지주에 의해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G영농조합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경기도예절원 뒤편 삼거리에 약 30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 중이지만, 토지 대부분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는 “비슷한 가치의 국공유지와 교환해달라”는 토지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근처 산정호수 상류 2차선 도로변에는 30년 전 폐쇄된 옛길 370㎡와 81㎡ 규모의 국유지가 사유지에 알박기 형태로 수십년째 들어가 있어 개발행위 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토지주들은 “국공유지를 매수하려고 했더니 절차가 복잡하고 매수가격도 맹지인데도 일반 토지 시세와 비슷해 엄두를 못 내지만 도로에 편입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 신청하면 시세의 반값도 안 되는 공시지가에 매입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은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하고,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전수조사 후 매입해야 할 사유지는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는 피해를 주는 민간에 매각해서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5월 13일 포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기소방의 미래전략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소양 증진과 조직의 미래비전 공유를 통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소방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예방 중심의 안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반에 반영돼야 진정한 안전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단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의 소방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경기도의회 김성남, 윤충식 의원을 비롯해 임찬모 포천소방서장 및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청사 순시 및 직원 격려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강연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향후 경기소방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축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경기도 내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성남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경기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축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2025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 개최에 관한 행사 보고를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열리며, 동물방역 관련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동물질병 관리 및 예방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숍에는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방역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농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방역 대응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워크숍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공군이 지난 3월 경기 포천에서의 민가 오폭사고 이후 약 두 달여 만에 포탄 사격훈련을 재개한다. 공군은 12일 “군사대비태세를 위해 서해 해상사격장과 강원 산악지역 내륙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5월 2주, 5월 3주부터 각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훈련을 재개하기에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날 두 사격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마쳤다고도 전했다. 다만 민가 오폭사고가 났던 포천 승진사격장의 실사격 재개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진행된 연합·합동 화력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며 포탄 실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사고로 군인과 민간인 수십명이 다쳤다.

단일화 파동 책임으로 권영세 사퇴35세 최연소 국회의원 김용태 내정김문수-권성동,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강제 단일화’ 의결마다 나홀로 반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전 상태에 빠졌던 당 재정비에 나섰다. 김 후보는 단일화 파동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35세의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유일한 1990년대생 지역구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체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파격적인 30대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당 안팎의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9일부터 이어진 비대위의 후보 강제 교체 의결마다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또 추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까지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참석 후 권 원내대표와 만나 비대위원장과 당직 인선에 관해 논의했다. 김 후보의 구상에 권 원내대표가 동의하고, 이날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인사들도 김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는 고향인 경기 포천·가평에서 1차 5자 경선, 치열한 양자 경선을 치러 공천을 받고 민주당 후보에 승리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 막내 초선 의원이지만 지도부 경험은 상당하다. 김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해 ‘이준석 지도부’를 지냈다. 정치적 동지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탈당 과정에서 고심 끝의 국민의힘에 잔류해 총선을 치렀다. 국민의힘의 참패를 수습하고자 들어선 ‘황우여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발탁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꾸려진 ‘권영세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지냈다.

경기도가 1인 가구의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2025년 1인 가구 기회밥상’ 프로그램을 6월부터 권역별로 총 16회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간편식 만들기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과 관계에 대해 소통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식사(44.9%)나 외로움(25.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회씩 총 16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안팎이며, 5월 12일 경부권역(수원·성남·용인·과천·안양·군포·의왕·안성)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해안권(안산·부천·광명·시흥·화성·오산·평택), 경의·경원권(고양·김포·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동부권(남양주·광주·이천·구리·하남·양평·여주·가평) 순으로 매월 차례대로 모집·운영될 예정이다. 경부권역 첫 프로그램은 ‘혼자 먹는 밥의 온도, 익숙함 속의 외로움 마주하기’라는 주제로 6월 13일 시작되며, 수원시 행궁동 어울림센터, 용인청년랩 수지 등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서로 다른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780만 1인 가구 중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 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최장수 백두산 호랑이인 ‘한청’이가 20번째 생일을 맞았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번째 생일을 맞은 백두산호랑이 ‘한청’에게 고기케이크와 장난감 상자를 선물하며 생일을 기념했다고 8일 밝혔다. 한청은 2005년에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2017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주해 지금은 국내 최고령 백두산 호랑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한청이는 고령의 나이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백두산 호랑이의 수명은 야생에서 약 13∼15년, 사육환경에서 약 17∼2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김태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산호랑이보전센터장은 “20살을 맞이한 한청이를 위해 평온한 환경 제공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도 동물복지 실현과 호랑이 보호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사육되던 백두산 호랑이 ‘두만’이가 숨을 거뒀다. 수컷 백두산 호랑이인 두만이는 딩시 20세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 중 최장수 백두산 호랑이였다. 두만이는 2005년 11월 중국 호림원에서 국립수목원(경기도 포천)으로 도입됐다가, 2017년 1월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서울 중구는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구는 지난 7일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오월愛(애), 어버이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에서 평소 지역사회에 공헌한 어르신 3명과 어르신 돌봄을 실천한 효행자 2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3명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신당·유락·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버이날 당일인 이날 취약계층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지역 어린이집 원아들이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을 비롯해 기념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달 내내 각 동주민센터, 단체와 개인별로 경로당 어르신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찾아뵙는 발길이 이어질 예정이다. 광희동은 청년봉사단이 독거어르신 10명을 모시고 남산케이블카 탑승, 인생네컷 촬영, 남산둘레길 산책 및 식사 대접에 나선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남산자락숲길 산책로 탐방 및 100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동은 정화예대의 재능기부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파마, 염색, 커트를 해드리는 어르신 청춘 미용실을 운영하고, 회현동 일신교회는 경기도 포천으로 어르신 100여 명과 함께 봄소풍을 떠난다. 신당동 광희문교회와 어부네 코다리는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과 보양식을 대접하며, 동화동 우리숯불갈비는 사랑의 갈비탕을 나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여가, 교육, 돌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세심히 살피고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성수동에 구글을 유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한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성동구청장에 도전한 강맹훈 국민의힘 후보는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구글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동북아 정보기술(IT)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사를 고려하던 지역 중 하나라 혹했지만, 구글코리아는 “본사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최고 77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가 수년째 논란거리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약한 사안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다. 김 지사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포기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며 “모든 것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역시 현대차의 1.5t 트럭 공장 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 진전된 내용은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기업 유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화천 등 접경 지역을 찾은 뒤 “접경 지역 주민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앵커 기업(선도 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관공서만 지방으로 옮긴다고 지방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공장이 들어가야 한다”며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유치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정치권의 ‘전가의 보도’처럼 보일 정도다. 하지만 기업이 정치인의 구호에 따라 아무런 경제성 분석 없이 산업단지로 향할 리는 없다. 선거 때마다 공약이 발표되지만 산업계에서 이렇다 할 공식 반응이 없는 점은 정치권의 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방증한다. 실제 기업 유치는 단순한 공장 유치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 인재 확보, 인프라, 전력 수급, 규제 환경, 국제 정세 등 수많은 요소가 맞물린 복합적인 결정이다. 또 정치인의 그럴듯한 말은 유권자에게 ‘산업 정책이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 산업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내거는 공약이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산업계는 이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현실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기업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장이다. 산업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좌우될 만큼 가볍지 않다. 이제 유권자도 “누가 어디에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더라”, “몇조원을 투자한다더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공약이 현실 가능한지, 아니면 공허한 메아리인지 가려볼 때다. 이범수 산업부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19개 시군 4,336명 배정 경기도가 농번기를 맞아 공공부문에서 27만여 명의 인력을 공급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한다. 경기도는 올해 농업 분야 전체 인력 수요를 120만 명으로 추정하고, 27만 명을 공공 부문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중개에서 약 4만2천 명과 농협 및 단체 일손돕기 인력 18만 명,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약 3만 6천 명 등이다. 여기에 농가형 계절근로자 약 4천 명,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약 8천 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29개 대학과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학생 농촌일손돕기를 유도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농업인 단체, 법무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또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36명 중 90% 이상이 5월 말까지 입국해 투입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작업 유형별로 근로 수요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인력 배치를 추진 중이다. 농촌의 일손 유형은 ▲상시근로 ▲계절근로 ▲일시근로 ▲수시근로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분야와 시기에 따라 필요 인력이 달라진다. 상시근로는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 등 상시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을 3년 이상 장기 고용하는 형태다. 반면 계절근로는 5~8개월 과수나 채소 등 수확 시기에 인력이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 계절근로자(E-8)를 단기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시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나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단기적이고 비연속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수시근로는 가족 단위 농가의 자가노동 중심이다. 한편, 화성·평택·파주·김포·포천·양평·안성·여주·연천 등 9개 시군 11개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센터에서 중·소규모 농가에 수수료 없이 국내·외 인력을 연결 중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작업 유형과 시기에 따라 정밀하게 인력 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현장 중심의 실질적 인력지원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기환송 전면전 나선 당과 분리방검복 입은 채 지지자들과 만나양평고속도 노선 변경 의혹 저격金·韓 단일화엔 “내란 연대인가”“아동수당 18세 미만” 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지방 소도시 ‘험지’를 잇달아 방문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 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은 당과 중앙선거대책위에 일임한 채 연일 현장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을 20분간 방문한 자리에서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엄청난 저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언급되자 “길이란 똑바로 가야지, 왜 돌아가란 말이냐”며 “공적 권한을 가지고 ‘내 땅값 올리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피습 모의 제보로 현장 경호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양복 안에 방검복을 입은 채 상가를 방문했다. 또 몰려든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가져온 책에 서명을 해 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운영하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를 찾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심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며 “구양리 사례와 같은 햇빛발전소, 풍력 발전을 통해서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주민 소득 확보 작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단일화가 거론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두 분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통합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내란 연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나흘간 경기 포천·연천,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동해안 지역,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 등 내륙 지역을 순회하는 1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험지를 집중 공략하며 대세론을 굳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양평·여주, 충북 음성·진천을 시작으로 6일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장수를 찾는 2차 경청투어를 이어 갈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정책을 발표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에 대해 “약 8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단일화 논의를 둘러싼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일주일 내 ‘속도전’으로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과 김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적절한 시기를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은 4일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일화 데드라인(마감 시한)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실무적으로 준비했던 단일화 시나리오는 6일 단일화 합의를 마무리하고, 선거공보물 제작 발주를 넣는 오는 7일 정오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속도전이었다. 늦어도 후보등록 마감 11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시간표다. 반면 단일화 찬성 목소리를 내 왔던 김 후보 측의 기류는 다소 다르다. 경선 기간에는 ‘적극적 단일화 의사’가 김 후보의 득점 포인트였으나 선출 이후에는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꾸릴 ‘빅텐트’의 여러 축 가운데 하나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 한센인 마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일대일 단일화 또는 이 후보까지 포함하는 단일화 중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급적으로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충분한 일정을 이어 간 후 자신의 주도로 단일화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 마지노선과 관련해선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만 했다. 김 후보 측에서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까지도 거론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단일화 승리를 가정했을 때 ‘기호 2번’을 달고 본선을 치르기 위해선 하루가 급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이날 채널A 출연에서 “저는 김 후보와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빠르게 논의에 착수하자는 압박이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만약 제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입당 가능성에는 “우선은 개헌”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5일 개헌 빅텐트 참여 인사로 꼽히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난다. 김 후보가 전날 최종 후보가 되자마자 이양수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으로 교체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종일 술렁였다. 김 후보를 지지했던 윤상현 의원은 “시간이 없다”며 “단일화 실무기구를 즉시 가동해 통합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의 한 의원은 “공보물도 제대로 안 만들고 우리 후보를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김 후보가 단일화 촉구 여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내일부터는 여론과 당원들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식과 시기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책임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이날 김 후보 면전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접경지역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부터 경기 포천·연천과 강원 철원·화천 등의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강원 화천군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이 제 캐치프레이즈”라며 “군부대 유휴 부지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서면 활용 용도만 정해서 안 사더라도 빌려주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자와 간담회 뒤 결과 듣고 ‘당혹’사퇴 요구엔 “경쟁자의 기대” 일축포천·연천 방문 ‘경청 투어’ 마무리민주, 긴급 의총 열고 향후 대책 논의“법원 신뢰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도 충격에 빠졌지만 “후보 교체는 없다”며 이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에서 비전형 노동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선고가 예정됐지만 개의치 않고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를 받았다. 이 후보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얼굴이 굳어졌고,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후보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 포천·연천 방문으로 시작한 전국 ‘경청 투어’ 일정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인단의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면서 “이 후보는 어떤 사법적인 시도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대통령 신분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추가 중단된다. 그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해 가며 대법이 또 엉뚱한 시도를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해 듣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격앙된 반응을 주변에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000t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역은 과거부터 침수에 취약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수지나 터널 용량이 초과하거나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4년 서울시 설계적격심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경제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애초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안에서 변경된 현행 노선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됐지만, 정작 반포유수지가 1976년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 철거·이전 및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손실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애초 35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5386억원으로 2000억 가까이 증가한 점도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제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 3회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회당 참석자도 15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수터널의 물이 방출되는 유출수직구가 위치할 반포동은 지역 재개발로 실거주 주민이 거의 없어 실질적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한 기후안전도시 서울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