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포용
    2026-08-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810
  • 정청래 “김민석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윤리감찰 필요”

    정청래 “김민석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 윤리감찰 필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14일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포용과 화합을 위해 윤리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신천지와 연결이 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김 후보가 윤리감찰단에 가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다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가 그 말을 했어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화합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인 정달성 당원의 대리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명 제소’를 의결한 데 대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이 되면 취소해야 한다’와 ‘조작기소라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이 많이 빠진 것”이라며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주로 받고 있어서 제가 되면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층 이탈이 원인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중도층은 없고 스윙보터 세력만 있을 뿐”이라며 “중도층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전날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당원들이 볼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한테 손해도 아니다. 그냥 우습기만 하다”고 말했다.
  • 한화에어로, 방사청과 탄도수정신관 개발… K9 정밀도 6배 높여

    한화에어로, 방사청과 탄도수정신관 개발… K9 정밀도 6배 높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 K9 자주포의 탄착 정밀도를 약 6배 높여주는 첨단 탄약기술을 개발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1642억원을 투입해 K9 자주포용 155mm 탄약에 적용되는 탄도수정신관을 개발하는 ‘탄도수정신관 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탄도수정신관은 기존 155mm 탄약을 정밀화·첨단화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 탄약 앞부분에 장착돼 발사 후 GPS를 기반으로 탄의 궤적을 수정해 명중률을 높인다. 사정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존 탄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탄약에 적용된 구형 신관을 새로 교체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탄도수정신관을 적용할 경우 기존 K9의 탄착 오차 범위를 약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착 오차가 줄어들면 최소한의 탄약으로 장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발사 횟수 감소로 K9 포신의 내구도를 보존할 수 있어 군수지원 부담도 줄어든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자주포 사거리 연장에 따른 탄약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서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주도의 핵심기술 사업에 시제업체 또는 주관업체로 참여해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탄도수정신관은 미래 화포체계 핵심 기술”이라며 “첨단 방위 기술 국산화를 통해 자주국방과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정광장] 잠실MICE 주민친화형으로 조성돼야

    [의정광장] 잠실MICE 주민친화형으로 조성돼야

    서울 잠실이 거대한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 최근 서울시가 잠실 스포츠·MICE(국제회의 및 전시와 관광을 결합한 산업) 복합공간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랜 구상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이 프로젝트는 약 29만㎡ 부지에 전시장과 컨벤션 시설, 호텔, 업무·상업 시설, 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이다. 잠실 MICE는 기존 MICE 단지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비즈니스 중심의 기존 컨벤션 단지와 달리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적 공간인 잠실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최첨단 돔구장을 포함한 스포츠·문화 특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는 점이다.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은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야구 경기는 물론 글로벌 아티스트의 대형 콘서트와 각종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거점이 될 것이다. 한강의 풍광과 어우러진 스포츠·문화·비즈니스 복합단지는 향후 서울 관광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언제나 화려한 기대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잠실 MICE가 ‘관광객만을 위한 일회성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잠실은 서울의 대표적인 고밀도 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상업·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인파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불편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잠실 MICE는 외부 방문객을 위한 공간인 동시에 주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공공 보행통로 확보와 녹지공간 확충,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문화복지시설 마련 등 지역사회 목소리가 추진 과정에서 꼼꼼히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시설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공사 단계부터 완공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교통체계 정비와 소음 대책, 안전관리 등 다각적인 주거환경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룰 때 잠실 MICE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MICE 단지 내부에서 모든 소비가 완결되는 폐쇄적 개발 방식보다는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 연계된 관광·소비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 MICE 행사와 스포츠 경기, 문화공연을 찾은 방문객들이 인근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할인쿠폰 발행이나 상권 연계 셔틀버스 운행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 모델을 통해 잠실 전체가 활력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 새로운 도시의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끊임없는 소통이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주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민간, 그리고 주민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서 긴밀한 소통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통해 잠실 MICE 복합공간이 지역 주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세계인에게는 서울의 새로운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부의장
  • 정진완 우리은행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참여

    정진완 우리은행장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참여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우리은행은 정 행장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참여자가 캠페인 취지를 담은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행장은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돕고 살리는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해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다음 참여자로 강태영 NH농협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목했다.
  • “이재명 정부 1년… 정책 착수 충실, 국민 체감은 아직”

    “이재명 정부 1년… 정책 착수 충실, 국민 체감은 아직”

    상법 개정,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이재명 정부 1년간 다양한 법·제도 개혁의 착수 속도가 빨랐지만, 국민 삶에 닿는 성과는 미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가 교수 30명으로 평가단을 꾸려 8개 분야 국정과제를 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이행충실성은 높고 국민체감도는 가장 낮은 동일 패턴이 확인됐다.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1년 공약이행관련 국정과제평가 대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부회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를 평가단장으로, 경제산업·외교안보·교육문화·사회복지·과학기술·정치행정사법·에너지·보건의료 8개 분야 전문가 교수 30명이 45일간 이행충실성·정책효과성·국민체감도·정책포용성·지속가능성 5개 지표(각 7점, 35점 만점)로 평가를 수행했다. 종합점수(100점 환산)는 외교안보 73.7점, 교육 73.4점, 에너지 68.6점, 문화 67.4점, 사회복지·과학기술 각 61.2점, 보건의료 58.3점, 경제산업 57.1점 순이었다. 주택 체감도 2점·북핵 19점… 분야별 명암 뚜렷경제산업(57.1점)은 8개 분야 중 최하위였다. 이행충실성은 68.3점으로 양호했으나 주택공급 과제는 체감도 7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분과위원장 이동규 교수(동아대)는 “정부 발표 절감액과 국민 실체감 사이의 간극을 방치한 채 대책 발표만 반복한다면, 2년 차에는 체감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73.7점)는 최고점이었으나 과제별 편차가 컸다. 국민 참여형 통일정책(117번)이 33점/35점으로 최고, 북핵 문제 해결(122번)은 19점으로 최저였다. 분과위원장 정준호 교수(전북대)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점, 성과의 측정 가능성,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뚜렷하게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사회복지(61.2점)는 양육비 선지급제,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의 폐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연금개혁 공전이 약점이었다. 분과위원장 조경훈 교수(한국방송통신대)는 “제도가 만들어진 속도만큼 돌봄 인력과 전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58.3점)는 국민체감도가 5개 과제 전 지표 중 예외 없이 최저였다. 분과위원장 황석준 교수(국립공주대)는 “의료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68.6점)는 재생에너지 대전환(71.4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체감도(57.1점)는 가장 낮았다. 분과위원장 은재호 교수(한국외대)는 “지금까지의 성과는 아직 ‘투입과 산출’ 단계에 머물러 있어, 2년 차부터는 사업 지정 건수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교육 73.4점·문화 67.4점)는 마음건강지원·관광할인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다만 분과위원장 김민희 교수(대구대)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하여 정책 추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61.2점)은 AI 인프라·인재 양성 투자 확대가 긍정적이었으나, 분과위원장 김태희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정책 환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차 관건은 제도를 체감으로 바꾸는 것”정치행정사법 분과위원장 이승혁 교수(성균관대)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제도나 사업의 존재 자체보다 행정 서비스, 안전, 권익, 지역 생활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평가단장 주효진 교수는 “지나간 1년이 아닌 남은 4년의 정책 성공을 위해 객관적 분석과 지속 가능한 정책 제언을 목표로 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석환 학회장(국민대)도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평가 과정과 정보 공개가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차안에서 주유하세요”…천안시, 장애인 ‘희망주유소’ 52곳 운영

    “차안에서 주유하세요”…천안시, 장애인 ‘희망주유소’ 52곳 운영

    QR코드로 주유 지원…이동권 등 보장장기수 천안시장 “민관 상생 모델” “QR코드를 촬영하면 셀프 주유 지원을 도와줍니다.” 충남 천안시는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해 정보무늬(QR코드) 기반 ‘희망주유소(HOPE Station)’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주유소는 주유기나 결제 단말기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민관협력형 공공서비스다. 천안에서 52곳의 주유소가 동참한다. 희망주유소에서는 장애인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현장 직원과 바로 연결돼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운전자들은 셀프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주유기 및 결제 단말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천안 지역도 160곳 중 72%인 115곳이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12일 협력주유소를 방문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현장 시연에 참여했다. 장 시장은 “희망주유소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에너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민관 상생 모델”이라며 “더 많은 주유소가 약자 배려에 동참해 포용적인 도시 천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 김영훈 경기도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

    김영훈 경기도의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등 지원이 유보통합의 시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아교육과장과의 간담회에서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로 세우는 국정과제이자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라며 “2026년을 유보통합 완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도교육청의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외국인 가정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형태와 관할에 따라 지원 격차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 발맞추어,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세 유아에게는 월 7만 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2026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이주 아동에 대한 학비 배제를 국적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본 인권위의 권고 이후 지속되어 온 지원 강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반면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영유아 지원은 경기도의 15만 원 정액 지원에 시·군의 자체 예산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불균형적 정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할 때 혜택 수혜자와 소외자의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정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소외되는 분들도 경기교육가족인 만큼, 최대한 납득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세심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 지역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현장 단체가 이번 유치원 대상 추가 확대 지원이 발표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지원 격차가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해 온 것에 대하여 “어린이집 연합회를 비롯한 현장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현재 유보통합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린이집 재원과 관련하여 유아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지원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재원을 유아에게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는 현행 법제상 뚜렷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외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을 한자리에 앉히고, 조례와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보통합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 보육비 지원 근거를 담는 방안과 함께, 영유아 회계 특별법(가칭)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하나의 회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도청과의 정책 협의체 상시화, 조례 정비, 국회 대응 건의안 채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경기도교육청 면담을 신호탄으로 경기도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유치원 연합회, 학부모 및 현장 교사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차례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동등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광주은행 ‘S.O.S 프로젝트’…소상공인 포용금융 ‘마중물’

    광주은행 ‘S.O.S 프로젝트’…소상공인 포용금융 ‘마중물’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전남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광주은행의 ‘S.O.S(Save Our Small_business) 프로젝트’가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 컨설팅과 채무조정까지 연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제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은행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손잡고 추진하는 S.O.S 프로젝트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 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5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경영 정상화를 돕는 ‘경영개선지원’과 ▲이미 연체가 발생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회생지원보증’ 등 투트랙으로 구성됐다. 정상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기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은행은 특히 지자체 이자 지원 자금과 연계해 지원 자금의 평균 적용 금리를 약 2% 수준까지 낮췄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직접 낮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 상담을 결합한 것도 차별점이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는 신용도 하락과 연체, 다중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의지와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후 필요한 자금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채무조정과 감면 절차 등을 안내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지난 7월 말 기준 총 69건, 15억5100만원의 보증이 실행됐다. 이 가운데 보증 지원 이후 2개월이 지난 1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두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8개 업체는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업체의 80%가 매출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매출 증가 폭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경영개선지원 업체의 매출은 평균 18.9%, 회생지원보증 업체는 1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일회성 자금 지원을 넘어 실제 영업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광주은행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채무조정 안내 등 비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채무 감면이 가능한 업체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재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자금 수혈에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 스스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재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S.O.S 프로젝트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로 이어진 실효성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며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 부산 WLIC’ 포스터 세션 역대 최대 규모 개최…전 세계 도서관 혁신 사례 한자리에

    ‘2026 부산 WLIC’ 포스터 세션 역대 최대 규모 개최…전 세계 도서관 혁신 사례 한자리에

    200여 편 포스터 발표…AI·디지털 혁신·지속가능발전 등 미래 도서관 비전 공유한국 혁신 사례 25편 소개…공공도서관과 AI 기반 서비스 세계 무대서 주목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정보 분야 국제회의인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스터 세션이 성황리에 열린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포스터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포스터 세션에는 전 세계 도서관과 정보기관의 혁신 사례를 담은 포스터 205편이 선정돼 WLIC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된다. 11일 포스터 세션은 참가자들이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AI와 신기술, 디지털 전환, 다양성·포용, 지속가능발전, 지역사회 참여, 학술·연구 지원, 문화유산 보존 등 미래 도서관의 핵심 의제를 폭넓게 다루며 세계 도서관계의 최신 동향과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발표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연구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고, 국가와 기관을 넘어 새로운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포스터 세션에는 한국 참가자의 혁신 사례 25편도 함께 소개됐다. 공공도서관 청소년 공간을 학습 중심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허브로 재구성한 사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도서관의 AI 기반 서비스 혁신 사례 등이 발표되며 한국 도서관의 디지털 혁신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세계 도서관계의 관심을 모았다. 달성어린이숲도서관 이정림 사서는 “세계 각국의 사서들과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시각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급감하는 현상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도서관이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공통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도서관의 배성진, 백지연 기술원은 “AI 기술 자체보다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무엇을 해결했는지에 참가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실용적인 사례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발표는 11일과 12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며, 발표자들은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직접 연구 내용과 운영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참가자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피플스 초이스 포스터 2026(People’s Choice Poster 2026)‘, 시각적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에 수여하는 ’비주얼 임팩트 2026(Visual Impact 2026)‘,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베스트 IFLA 포스터 2026(Best IFLA Poster 2026)‘ 등 다양한 시상이 함께 진행된다. 수상 결과는 대회 폐회식에서 발표된다.
  • “지방의회법 만들 적기… 경기도 재정난 해법은 재정분권”

    “지방의회법 만들 적기… 경기도 재정난 해법은 재정분권”

    ‘숙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인사권 독립 진전에도 과제 여전조직·예산 독립해야 집행부 견제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량 활용의회 권한·전문성 높이는 데 공감기초의회 아우른 연대·교류 강화도 ‘7700억 감액 추경’ 대처 어떻게‘보통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소통·타협여야 국외출장 예산 6억여원 반납“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 분권으로 ‘도민 중심 의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남종섭(60) 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소수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으로 해답을 찾고 ‘추미애 도정’의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 4200만원의 반납을 선언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르고, 167명의 의원은 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의원 모두가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8년 만이다. 경기도의회가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마다 각 의회가 마주한 현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금이 적기다. 법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전국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연대 강화와 교육·정책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의장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에서 살펴왔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소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과도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겠다. 경험의 무게는 경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대야소 구도다. “다수당의 목소리만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인 만큼 그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지만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의석 구도는 달라졌어도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소통과 타협이다. 주요 안건은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전까지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맡은 역할까지 같을 수는 없다. 집행기관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그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이 도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겠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사안은 분명히 짚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은 집행기관과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겠다.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만큼, 의회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여서는 안 된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사업은 지켜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과 광역교통망처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도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다.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는 기준도 인구와 행정수요, 실제 세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겠다.”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분야와 입법 과제는. “교통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지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면 도민은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 입법도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두겠다.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까지 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과 입법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내용을 다듬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의장협의회장으로서 TF의 논의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를 넓히겠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법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는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여야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관련 예산 6억 4200만원도 추경에서 감액해 반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준비 단계를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다.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한 맞춤형 사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입법도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 도민들께서 보내준 기대를 무겁게 새기고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 덕분에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도민의 한마디를 가장 큰 성과로 남기겠다.” ■남종섭 의장은 1966년생으로 용인시 제3선거구(기흥) 지역 기반의 4선 경기도의원이다.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10대, 11대에 이어 12대(무투표)까지 내리 당선했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반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거쳐 11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교육정책과 원내 협상을 거쳐 의회 정상에 오르는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
  • 서금원,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이용건수 역대 최대

    서금원, 상반기 미소금융 1612억원 공급…이용건수 역대 최대

    서민금융진흥원이 올 상반기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에게 1600억원이 넘는 미소금융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건수도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금원은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 공급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1478억 5000만원) 대비 134억원(9.1%) 증가한 16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이용 건수는 1만 6359건으로 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에 달했다. 지난 3월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출시한 신상품 3종 공급이 한몫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114억원, 청년 운영자금 대출은 61억 4000만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89억 8000만원이 공급됐다. 미소금융은 서금원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한편,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이후 신한·우리·KB·하나·NH금융 등이 미소금융 재원으로 총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NH금융은 올해 안에 NH 미소금융재단도 설립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역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기부를 발표하면서,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재원이 미소금융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미소금융은 금융권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미소금융으로 ‘사람 살리는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추미애, 3대 종단 지도자와 첫 소통…“나라가 못한 일을 보완해줘 감사”

    추미애, 3대 종단 지도자와 첫 소통…“나라가 못한 일을 보완해줘 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도담소에서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도정 협력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소통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종교지도자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추 지사는 공동체 화합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힘써온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이성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은형 신부 등이 참석했다. 추 지사는 이날 “정치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를 정하는 일로 끝도 없고 늘 해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 사회가 미처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감싸주시고 보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판사,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재다능하신 분이라 경기도를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걸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12년 구성된 이후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과 종교 화합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 종교인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즈벡서 공공외교 나설 ‘광주글로벌원정대’ 선발

    우즈벡서 공공외교 나설 ‘광주글로벌원정대’ 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23일까지 해외 봉사활동 결합형 공공외교 사업인 ‘광주글로벌원정대’ 참가자 26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이 사업은 해외에서 포용도시 광주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와 봉사를 통해 공공외교를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한다. 모집 분야는 ▲한국문화 공연 ▲한국어교육 ▲지역 홍보 ▲운영 지원 ▲통역 등 총 5개 분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6명을 선발한다. 해당 모집 분야의 역량을 갖추고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가진 전남광주특별시민(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광주국제교류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되고, 참가비는 60만원(편도 항공료)이다. 자부담분을 제외한 현지 숙식, 문화탐방, 편도 항공료 등 비용 일체가 지원된다. 참가활동증명서도 발급한다. 원정대로 선발되면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5박 7일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에 파견되며 현지 대표축제인 ‘사마르칸트시의 날’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홍보영상 상영, 음식 체험, K-팝·국악·전통무용 공연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통해 현지 시민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예정이다. 사마르칸트시 고려문화협회에 장구·북 등 전통악기 12점을 전달하고 현지 대학교와 복지시설을 찾아 한국어수업을 하고 문화 교류, 환경정비에 나서는 등 다채로운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31일 광주국제교류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9월 중 두차례 사전 교육을 통해 현지 역사·문화이해, 팀별 활동 기획 등 원정대 활동 준비를 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지난 2023년 10월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디어아트 전시, 광주형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등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 [사설] 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만 최고… 경제구조 혁신 속도내길

    [사설] 중저신용자 연체율 4년만 최고… 경제구조 혁신 속도내길

    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 달러(약 70조 8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5월 386억 1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 7000만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상품수출도 1123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4.5% 늘며 1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컴퓨터 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등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마냥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5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5월 말 기준 2.32%로 4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1000만명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의 대출문턱을 낮추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고, 탕감 폭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이야말로 중저신용자 문제 해결의 궁극적 해법이다. 정부는 어제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 옷’을 입혀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 경제성장 엔진으로 키운다는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위해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 가전산업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등 세부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 [임혁백 칼럼] 與 전대에서 표출된 ‘비동시성의 동시성’ 정치

    [임혁백 칼럼] 與 전대에서 표출된 ‘비동시성의 동시성’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면서 충돌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임혁백, 2014) 정치를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근대 민주주의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지양되지 못한 ‘과거’ 전근대 가산주의적 권위주의 시간의 찌꺼기가 남아 있고, ‘미래’ 탈근대 시간은 근대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적으로 지양하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부족주의로 퇴행하는 중이다. 정당정치는 한국 민주화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는 정치 부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독재화 국가로 추락했다가, 빛의 혁명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상승했다. 그러나 정당정치 부분은 상응하는 발전을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을 어떻게 지연시키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근대적인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첫째, 당원과 대의원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행사하는 근대적인 평등선거 원칙을 확립했다. 둘째, 당원 70%와 국민 30%의 비율로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개방형, 상향식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경선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문화와 정치행동 양태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보스주의, 지역주의가 지배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을 공공재가 아니라 파벌 보스의 사유물로 여기는 전근대적인 가산주의 행태가 표출되고 있다.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당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전쟁이 되고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들은 서로를 반이재명 또는 친이재명으로 ‘낙인찍기’를 하면서 제로섬적인 전근대적 붕당정치를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탈근대적인 디지털 포퓰리즘과 디지털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소셜미디어(SNS)와 뉴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기득권 정당의 게이트키핑을 제거해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SNS의 긍정적인 효과가 표출되기보다는 감정적 일체감과 적대적 배타성으로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탈근대적 디지털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다. 당권 후보들은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의 공식 홍보 채널을 우회해 당파성이 극대화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플랫폼 삼아 경쟁자들을 향해 날 선 공격, 혐오 발언, 가짜 뉴스를 날리면서 슈퍼챗과 댓글 응원을 유도해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SNS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확증 편향’과 ‘에코 체임버 효과’를 유발해 정치지도자와 강성 지지자들 간에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디지털 포퓰리스트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정당의 대의체제를 우회해 지도자와 대중을 SNS로 직접 연결해 주는 포퓰리즘의 매개체이다. 후보들과 강성 지지층은 알고리즘을 매개로 정치적으로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해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외부 집단을 적대시하는 디지털 부족주의를 형성한다. 디지털 부족은 합리성에 기반한 근대 정당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부족이다. 디지털 부족주의하에서 중도층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용과 타협은 사라진다. 양극화와 적대의 정치가 번성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보다는 감정적 동질성과 집단행동을 우선시하는 부족주의 정치문화가 형성된다. 민주당은 비동시적 시간들을 하나의 전체주의적 시간으로 동시화시킬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관용과 포용의 원리로 다양한 비동시적 시간에 사는 계급, 세대, 젠더, 지역, 이념들이 공존하면서 경쟁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적 개혁과 정치문화적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동시적 시간들이 관용되어서는 안 되며 극단주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 경기신보, 민선 9기 ‘공정·혁신·포용’ 정책 과제와 ‘4S 전략’ 연계

    경기신보, 민선 9기 ‘공정·혁신·포용’ 정책 과제와 ‘4S 전략’ 연계

    시석중 “민선 9기 정책 뒷받침,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 내겠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6일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에서 ‘2026년 제3차 경영전략 워크숍’을 열고 민선 9기 ‘공정·혁신·포용’ 정책과 신보의 4S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기신보가 지난달 27일 본점 일부 부서를 남양주시로 이전한 이후 남양주에서 개최한 첫 회의다. ‘민선 9기 정책 방향을 반영한 4S 전략 가속화로 민생을 든든하게, 기업을 당당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경기신보는 경기도의 ‘공정·혁신·포용 120대 정책과제’ 중 재단의 역할과 밀접한 과제를 4S 전략과 연계하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하반기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경기신보의 4S 전략은 ▲도내 기업의 매출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민생회복 Support’ ▲AX 기반 맞춤형 보증과 컨설팅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 Scale-up’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으로 경기도 경제협력 허브를 구축하는 ‘열린경영 Synergy’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와 조직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내부혁신 Smart’의 네 가지다. 경기신보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부서별·사업별 하반기 실행 과제에 반영해 민선 9기 정책과제와 재단 사업 간 연계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시석중 이사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듣는 워크숍을 넘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기신보는 경기도의 정책 파트너로서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반기 실행 과제로 구체화하고, ‘공정·혁신·포용 120대 정책과제’와 4S 전략을 긴밀히 연계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상반기 실적 카뱅 24% 늘고 케뱅 29% 준 이유… 케뱅, 상장 앞두고 대출채권 팔아 이익 올린 탓?[경제 블로그]

    상반기 실적 카뱅 24% 늘고 케뱅 29% 준 이유… 케뱅, 상장 앞두고 대출채권 팔아 이익 올린 탓?[경제 블로그]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 하나금융 이승열 부회장,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로

    하나금융이 이승열 부회장을 그룹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로 선임하고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에서 CIFO 선임은 첫 사례다. 특히 청년 세대의 주거·금융·창업·자산형성 문제 해소를 하반기 포용금융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하나은행은 하반기 중 ‘청년지킴이 전세사기 보장보험’을 활용해 청년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한 청년 대출 및 자산형성 상품도 지원한다. 아울러 그룹 내 포용금융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이 시스템에 정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반기에는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한층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대표 되면 감찰”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정청래·김민석 격돌

    “당대표 되면 감찰”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정청래·김민석 격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5일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6·3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격돌했다. 초박빙 구도가 형성되면서 후보 간 난타전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는 당의 입장 때문에 5월에 토론회를 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는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2주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논쟁을 하자”고 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을 통해 김 후보를 조사하고 근거가 없다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렇게 죽을죄인가”라며 “초등학교 토론회를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후보는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규정한 배경을 따지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정 후보가 “당정청 조율을 통해 승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하자, 김 후보는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둘러댈 것을 둘러대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추진됐다며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송 후보는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침묵했다며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재차 꺼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킨다”고 맞섰다.
  • 카뱅 24%↑·케뱅 29%↓ 엇갈린 성적표…채권 매각익 의존도 역풍? [경제 블로그]

    카뱅 24%↑·케뱅 29%↓ 엇갈린 성적표…채권 매각익 의존도 역풍? [경제 블로그]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