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사·방산 협력 확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자 우리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최근 견제에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은 방산과 신기술,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측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와의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이번 입장은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한·나토 협력에 강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 대사와 만나 한국이 나토와 군사·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한국이 나토의 양적·질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며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러시아가 발끈한 ‘한·나토 방산협력 2.0’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에는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운용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기존 무기체계 거래 중심의 관계를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운용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나토를 포함한 여러 국가·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는 물론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과 나토는 사이버방어와 신기술, 군비통제, 비확산, 상호운용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왔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탄약과 전차, 자주포, 방공체계 확보를 서두르면서 한국 방산업체의 역할도 커졌다. 러시아는 K방산의 생산 능력과 나토의 기술·조달 체계가 결합하는 상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나토 협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러시아는 최근 한국 내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배치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실제 배치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한반도에 타이폰이 들어오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러 밀착 속 한러관계 관리도 시험대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외교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략대화를 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다. 양국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이행과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1만 5000명과 재래식 무기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안보 공조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한미일과 나토를 중심으로 안보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토 협력을 국제 평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함께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충돌은 키우지 않되,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방산·첨단기술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양측의 갈등은 한·나토 공동 연구·생산 사업의 구체화 수준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범위에 따라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은 나토 협력을 자국과 국제사회의 방어 역량 강화로 규정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자국을 겨냥한 재무장 참여로 보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 ‘타이폰’이 배치될 경우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루덴코 차관은 19일(현지시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타이폰이 배치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현재 한국이 자국 영토에 미국의 타이폰 체계를 배치하려 한다는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타이폰의 자국 배치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이 자국 영토를 미국 중거리 미사일 체계의 배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배치 기간과 관계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극동 국경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조치”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美 ‘타이폰’ 뭐길래? 러 미리 발끈타이폰은 컨테이너 형태의 발사대를 차량으로 옮기는 미 육군의 이동식 미사일 체계다. SM-6 다목적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토마호크의 사거리는 약 1600㎞ 이상이다. 러시아는 최대 2000㎞ 안팎으로 평가한다. 미군은 2024년 4월 연합훈련을 위해 타이폰을 C-17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로 필리핀 루손섬에 처음 전개했다. 훈련을 마친 뒤에도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현지 배치를 유지했다. 2025년 9월에는 미일 연합훈련 ‘리졸루트 드래건’을 계기로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도 처음 반입했다. 타이폰은 C-17로 장거리 공수할 수 있어 평시에는 다른 지역에 두다가 유사시나 훈련 때 한반도로 신속히 옮기는 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미군이 타이폰의 한국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루덴코 차관의 발언은 한국의 향후 선택에 미리 선을 그은 경고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산 협력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까지 자국 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러 관계,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한편 루덴코 차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도 각급에서 북한과 활발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어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루덴코 차관은 “새로운 기본 조약의 정신과 문구에 따라 북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한 실무 협력을 비롯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군주 서거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조문 특사로 카타르를 방문한 뒤 16일 귀국했다. 청와대는 “강 실장을 조문 특사로 한 우리 정부 조문 사절단은 15일 오전 루사일 궁에서 개최된 조문 행사에 참석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에게 조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각별한 애도의 뜻을 전달하자 타밈 국왕은 어려운 시기 한국 정부가 금번 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파견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특히 타밈 국왕은 “이번 조문사절단 파견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이번 조문 참석을 계기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빈 하싼 알 싸니 부총리 겸 국방 담당 국무장관과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으로 상징되는 부왕의 업적이 2023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의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문 기간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강 실장은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장례 기간 동안 별도의 에너지 문제라든지 실무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카타르와 깊은 연대에 있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이후 중동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협력의 관계를 더욱더 다지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몽골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자담바 엥흐바야르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과 작그드자브 멘드새항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경부는 10일 밝혔다. 양측은 AI 기술 활용과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건·의료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기후자원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AI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엥흐바야르 수석부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제3의 이웃 국가’이자 ‘경제발전의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양국 간 높은 문화적 유사성과 활발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공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양측은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환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핵심광물 개발·활용, AI·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몽골 재무부와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몽골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요청한 제2국립 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은 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재경부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AI 기반 진단체계 등 혁신적 의료기술을 몽골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후 차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몽골무역개발은행 간 3000만 달러 전대금융 공급을 위한 MOU 체결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몽골 현지업체에 한국 정책자금이 간접적으로 공급돼 한국산 식음료, 화장품 등의 몽골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발효 즉시 한국 72%, 몽골 86% 무관세 광물·화물차·자동차부품 즉시 관세철폐 라면·조미김 5년 내 철폐…사과·배 즉시 K뷰티·푸드 수출 ‘날개’…자원 확보 유리 인프라·건설·금융, 현지 투자 기반 확대 한국과 몽골이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을 하면서 교역·투자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비’ 브랜드로 유명한 몽골산 캐시미어는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장비·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전력망 증설에 필요한 구리 등 광물 관세도 없애 협력을 강화한다. 몽골로 수출하는 한국 화장품·과일·의약품·화물차 등은 즉시 무관세로 바뀌면서 한류 열풍에 올라탄 수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 자원 부국… 구리 등 핵심 원자재 경제적 확보로 광물 공급망 안정 기여”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몽골 CEPA 타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원칙적 타결’은 양국이 상품 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쳐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몽골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건 2016년 발효된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한-몽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6억 9000만 달러(약 1조원) 규모다.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자동차·기계·소비재 중심으로 6억 6000만 달러, 수입은 3000만 달러로 한국 수출이 교역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양국은 상품 시장 개방에서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양국 모두 90% 이상을 개방했다. 자유화율은 한국이 품목 수 96.3%, 수입액 94.5%, 몽골은 품목 수 94.4%, 수입액 90.9%다. 발효 즉시 한국 품목의 71.9%, 몽골 품목의 86.5%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CEPA의 성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 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를 꼽았다. 몽골은 구리·희토류·리튬·몰리브덴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산 광물 수입 비중은 0.04%로 정부는 광물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의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문을 연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를 비롯해 그간 추진해 온 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대몽 수출 2년 만에 45% 급증야채도 관세 철폐… 가격경쟁력 쑥쑥몽골은 이미 CU·GS25 등 한국 편의점과 이마트 등 유통 기업이 현지에 폭넓게 진출해 있는 가운데 K소비재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다. 한류 영향으로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몽골로의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대몽골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100만 달러(468억원)에서 지난해 4500만 달러(680억원)로 2년 만에 45.2% 급증했다. 사과·배·포도 등 신선 과일과 오이·토마토 등 야채에 붙던 20% 관세도 즉시 사라져 몽골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과 조미김에 부과하던 5% 관세는 5년 내 없애기로 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해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K뷰티·푸드 등에 대한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몽골 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과 함께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몽골산 제품 가격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저렴해진다. 특히 몽골의 주력 수출 품목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한 13% 관세를 즉시 철폐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염소고기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 관세는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10년 뒤 없애고 잣은 10t까지만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 농가들에 민감한 쌀, 천연꿀 등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화물차·건설중장비 관세 즉시 철폐인프라 건설·금융·의료 협력 명문화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협력도 협정에 명문화했다. 관세율 5%인 화물차·건설 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 중고차, 의약품 관세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철폐된다. 신차의 경우 즉시 관세가 사라지며 4~6년식 중고차에 대한 관세도 5년 내 없앤다. 산업부는 “중고차 수리·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세가 즉시 사라져 수출 물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약품은 몽골 내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수입 수요가 높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화물차·건설 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뿐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몽골이 일본과 FTA를 체결한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협상을 재개해 적극 협상을 벌여 시장 개방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장 개방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양측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상품 양허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여 본부장은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 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남은 실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물류 협력 MOU…국장급 회의 신설한-몽골 수출상담회 700만 달러 계약산업부는 이날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 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국장급 정례 협의체인 유통 물류 정책회의를 신설해 상품 공동 개발, 유통 물류 인프라 구축, 인력 교류 등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울란바토르 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열었다. 포럼을 계기로 핵심 광물·에너지, 소비재·유통, 디지털·AI 분야 등에서 21건의 MOU도 체결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국립지질조사소와 광물·에너지 분야 연구팀을 구성하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몽골 막시무스 유통과 K푸드 유통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대몽골 수출에 협력한다. 부대 행사로 열린 수출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20여개사와 몽골 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해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MOU를 맺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통·소비재 분야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울란바토르 시내 정부 청사에서 열린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원칙적 타결에 이른 CEPA를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멈췄던 CEPA 협상 원칙적 타결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후렐수흐 “남북관계 개선 역할 할 것”李, 신조어 ‘몽탄’ 소개 “상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원칙적 타결됐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재개에 (몽골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으로의 예우를 다했다.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접 맞이했고 몽골 국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으며 몽골 의장대는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외쳤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7일(현지시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독일이 선택되고 한국은 고배를 마셨지만 양국은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맞아 현지 기자회견에서 “오늘 공식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가 약식 회동을 가졌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캐나다 잠수함 우선 협상자 선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국방과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에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약식 회담에서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앞서 카니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SNS에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2명의 한국행이 지연된 배경에 러시아 당국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을 찾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아산정책연구원 관계자들에게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해 주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국민 수천 명을 석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지원군으로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억류돼 있다. 이들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우리 정부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수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군 포로가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민 수천 명의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포로 교환이나 대가성 협상 방식으로 송환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비하 장관과 우리 정부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확보하려는 이유러시아가 자국이 억류한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 명과 북한 병사 2명을 맞바꾸려는 배경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있다. 양국은 당시 해당 조약으로 군사 협력을 크게 강화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를 북측으로 돌려보내려는 것은 동맹국인 북한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군사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경우 북한의 파병 사실과 전투 실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내용 등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하면 북한과 러시아 모두 정치·외교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자국 군인들을 최대한 많이 송환받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으로 포로 교환을 추진해 왔다.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포로 교환은 필수 전략에 속한다. 러시아 전투기,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최근 한국과 러시아의 크고 작은 외교적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지난달 27일 사전 통보 없이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엄중 항의했다. 우리 군은 해당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들을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용기들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와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다음 날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에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를 만난 뒤 외무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접경지 인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 활동이 한반도와 역내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한국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영토를 수복하는 전투에 참여했던 북한군 약 1만 5000명 중 사상자가 70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 발표를 인용해 “2024~2025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7000여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과 서방 정보당국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군 손실은 2024년 8월~2025년 3월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점령 작전에서 발생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기습적인 고위험 작전을 통해 쿠르스크주 일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러시아와 북한군 연대의 강력한 공세와 복잡한 보급 문제 등으로 결국 철수해야 했다. 북한이 2024년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쿠르스크에 파병한 병력은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7000여명이 사상한 셈이다. HUR이 이날 언급한 수치는 앞서 한국과 영국 정보당국이 추산한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25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인 중 4700명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북한군 전사자 숫자를 2000여명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지난해 6월 쿠르스크주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북한군인 수가 6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HUR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북한군 누적 사상자가 7058명(전사자 2251명, 부상자 4807명)이라고 집계한 바 있다. 푸틴 “우리 북한 친구들의 전우애 높이 평가”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당국은 북한 파병설을 꾸준히 부인하다가, 지난해 4월 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하자 공식 성명을 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의 북한 친구들은 연대감과 정의, 진정한 전우애에 따라 행동했다. 우리는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김정은 동지 개인과 북한 인민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전투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의 위업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러시아 전우들과 함께 러시아와 공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북한의 영웅들을 언제나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전사한 북한군 병사의 유해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30일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전날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북·러 예술인 공연 무대 녹화 영상을 중계했다. 공연에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도 최초로 공개됐다.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누군가의 관 위에 인공기를 덮어주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울먹이며 관에 두 손을 올린다. 이 장면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들의 유해 송환식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수첩 사진 등도 영상에 등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병사와 가족들에게 전선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들을 전쟁터로 보냈으며, 강력한 정보 통제로 진실을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군 포로 한국행 협의 속도한편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포로수용소에서 1년 반째 억류돼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30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개되고 있고, 종전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당국의 협조 아래 북한군 포로에게 옷, 물품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5일(현지시간) 이석배 주러시아대사를 만난 뒤 외무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접경지 인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 활동이 한반도와 역내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는 한국 지도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루덴코 차관은 현지 타스통신에 ‘작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 현 행정부의 수사가 전임 행정부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선의의 표명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무역·경제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대놓고’ 북한 감싸기 나선 진짜 이유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한 전황이 이어지는 등 ‘제 코가 석 자’인 러시아가 한국에 대북 제재 중단을 요청한 배경은 따로 있다. 먼저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 탄약, 미사일 등을 공급했고, 쿠르스크 등 러시아 영토에서 파병 북한군들이 직접 전투를 지원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고,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상호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협력 관계다. 더불어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적 압박으로 약해지면 러시아도 군사·외교적 협력 상대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는 줄곧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에 보복할 수밖에” 우크라 지원 차단하는 러시아이번에 러시아 외무부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대러 공격에 공개적으로 동조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서방의 군사적 공격이 아닌 대러 경제 제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주요 은행들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정밀기계, 전자장비, 항공우주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더불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금융·외환거래 제한 등 독자 제재를 추가로 시행했다. 다만 한국은 미국이나 EU처럼 가장 강한 수준의 전면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루덴코 차관은 지난 3월에도 한국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당시 타스통신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쟁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윌레졸 부차관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보유국 지위 요구하는 북한, 대화 나설까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정책연설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국가의 지위”라고 강조한 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잘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기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며 “나는 핵보유국인 북한의 지도자(김정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목표이자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꼽은 바 있다.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전쟁까지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진 북한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난 18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또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고 비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19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에너지·물류·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시켜준 계기이자 경제체질 강화 및 공급망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전환점”이라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의 평가를 전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시범 운영하고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하며 국가별 맞춤형 경제 협력 전략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모로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 금리 변동 등 중동 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청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앱에 흩어져 있는 구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공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일(6월 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러시아 대내외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축전 전문에서 “언제나 러시아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이며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관계(북러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실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조로(북러)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며 “우리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적인 러시아 인민이 가는 앞길에 언제나 성공과 승리만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기원했다. 축전은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만나 전달했다고 중앙통신이 전날 전했다. 북한은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러시아 국경일 하루 전 김 위원장의 축전 발송 사실과 경로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리고 이튿날에는 그 내용을 공개했다. 축전 전문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6면에 ‘정의와 진리를 위해 힘차게 매진하는 러시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국경절을 소개하면서 “지금 러시아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위협과 도전을 짓부시고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치켜세웠다. 러시아가 공업과 농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 국경일은 과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 의회인 인민대의원대회가 러시아 공화국의 주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방한 중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를 평가하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위 실장은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지난 26~27일 북한을 방문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등 적극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과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분쟁의 조속한 종식과 지역 안정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호르무즈 해협 등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러 전략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직후 같은 장소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미중 회담 이후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싼 중러 공조가 부각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만나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달아 진행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과 엿새 만에 열렸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같은 달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시진핑, 고전 시구까지 언급하며 중러 우호관계 역설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러 관계가 오늘날의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기 때문”이라며 “각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고전 표현도 잇달아 인용했다. 그는 ‘수많은 시련과 타격 속에서도 더욱 굳건해진다’는 뜻의 ‘천마만격환견경’(千磨萬擊還堅勁),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 ‘거센 먹구름이 몰아쳐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뜻의 ‘난운비도잉종용’(亂雲飛渡仍從容)을 거론하며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현재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엉켜 있고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역류가 횡행하고 있다”며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은 여전히 민심의 방향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관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면적 전략 협력을 통해 각국의 발전과 부흥을 도와야 한다”며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양국관계 전례없는 절정기…다극질서 형성중” 푸틴 대통령도 중러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 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은 현대 국제관계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올랐지만 변함없이 안정적이었다”며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에 대한 친근감도 중국 고사를 빌려 표현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는 ‘우리가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세 번의 가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있다”며 “당신을 만나 진정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하루가 세 해처럼 길게 느껴질 만큼 그립다는 뜻의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를 인용한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다극화 질서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참여국의 이익 균형을 바탕으로 한 다극적 세계를 형성하는 복잡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중국 친구들과 함께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고 각국의 주권적 발전을 존중하며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에너지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푸틴 대통령은 “불리한 외부 요인 속에서도 양국의 협력과 경제 관계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긴장이 지속되는 현재 국제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특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양국 교역액은 3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수년간 꾸준히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경제 협력 성과도 부각했다. 같은달 미러 정상 방중은 처음…에너지 안정 강조이날 회담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프로젝트를 비롯한 에너지 협력, 미중 정상회담 결과,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뒤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 수립에 관한 선언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에너지·경제 협력 등을 포함한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또 중국이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 선전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이 집권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진 전략인 ‘액트 이스트(Act East)’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이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인도양 및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지정학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도는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6년 베트남 방문 당시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도제 무기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6일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인도를 국빈 방문했다. 올해는 양국이 국교를 맺은 지 54주년이 되는 해이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는 10년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의 쿠마란 동남아시아 담당 차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이미 확정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입찰 결과에 따라 인도로부터 해상초계함(OPV) 3~4척과 고속정 14척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억 달러는 베트남 해군 함정 현대화 및 잠수함 관련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도는 또한 베트남의 Su-30 전투기와 킬로급 잠수함에 대한 정비·수리·정비(MRO) 지원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에 앞서 인도는 베트남 해군에 킬로급 잠수함 운용 훈련을 제공했으며, Su-30 전투기 조종사 훈련과 부품 공급도 해왔다. 만약 성사될 경우 베트남은 인도제 해상초계함의 주요 구매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다수의 해상초계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에서 일부 함선이 건조될 수도 있다. 2022년 인도는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고속 경비정 12척을 인도했다. 35m급인 이 함정들은 1억 달러 규모의 신용 공여를 통해 조달됐다. 처음 5척은 인도의 라르센앤투브로(L&T) 조선소에서, 나머지 7척은 베트남의 홍하 조선소에서 건조됐다. 새로 구매될 순찰정 14척 역시 유사한 함선으로, 대부분 베트남에서 건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인도와 러시아가 공동 개발한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구매 성사 여부다.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여 왔지만 도입 계약에 이르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트남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 미디어에 따르면 쿠마란 차관은 브라모스 미사일의 베트남 수출 가능성에 대해 “지켜봐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러시아제 K-300P 바스티온-P와 레두트-M 미사일을 해안 방어 미사일로 운용하고 있지만 모두 아음속 미사일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등 유사시 핵 사용 권한을 별도의 지휘기구에 위임하고, 곧장 핵무기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첫 회의를 통해 헌법 제89조를 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국정 운영 기구이며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함께 국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3조 ‘핵 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3항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사용 조건 및 권한 설정은 이른바 ‘참수 작전’ 등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작전이 단행돼도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암살되는 등 유사시에도 핵무기를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선제 공격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북한, 이란 전쟁 이후 공포에 떨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지난 2월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암살 등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뉴욕포스트에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이 존재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더욱 강조됐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북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이란 지도부 대부분을 즉시 제거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목격했고 현재는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극단적으로 집중시키는 동시에, 김 위원장 없이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모순된 논리를 도입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서도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공포를 심으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 체제도 치명적인 보복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핵 사용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군, 러시아 열병식서 첫 행진…혈맹 과시한편 북한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 자국군을 참석시켰다. 북한군이 외국 열병식에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군 부대가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다. 그는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