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9일 7년 만에 평양을 찾는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단순한 북중 우호 과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된 북중러 삼각 역학을 다시 조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음 달 11일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점도 유의미하다.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해 ‘자동개입 조항’으로 불려온 이 조약은 냉전 종식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사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을 맺어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포탄·미사일·병력을 대고 반대급부로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얻으며 러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 올라섰다.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중국 외에 또 다른 후견국을 확보한 셈이다. 시 주석이 북중 조약 65주년을 코앞에 두고 평양으로 향하는 것은, 북러 밀착 국면에서 헐거워진 북중 결속을 다시 조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물론 대중(對中) 관계의 무게추가 완전히 평양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북한은 대외 교역의 90% 이상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후견국을 둘로 늘리면서 양쪽을 저울질할 여지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서 북러 협력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나,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을 독점하는 상황은 불편하다. 중국 전문가 덩위원도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밀어내 한반도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러시아에 온전히 내주지 않으려 이번 방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숙원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접점 찾나…한국은?시 주석이 이번 방북에서 중국의 숙원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매듭지을지도 관심사다. 동해 출구는 1860년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긴 중국의 오랜 과제다.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동북 지역 개발과 해상 물류망 차원에서도 두만강 출해 문제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다.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 안에 중국 해양력을 묶어두려는 미국의 압박을 감안하면,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려면 길목에 있는 북한·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하다. 자국 극동으로의 중국 진출을 꺼리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중 의존이 깊어지며 태도가 누그러졌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공동성명에서 두만강 출해 3자 협의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북한과도 두만강 출해 문제에 진전을 끌어낸다면 중국으로선 큰 성과다. 반면 한국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두만강 일대는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이 함께 개발하려던 다자 무대(GTI)였고, 한국은 한때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들여오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속에 사실상 이 구상에서 멀어졌고, 그사이 중국은 나진항과 청진항 부두의 30∼50년 장기 사용권을 확보했다. 북중러가 3자 협의로 출구를 트는 동안 남북관계 단절이 길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망과 안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 핵보유 불퇴 못박은 북한…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언급할까이번 북중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안정이 공동성명에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시 주석의 중재 역할론에 기대를 걸어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됐다며 대북 압박을 이어왔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는 부담이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면 일본 재무장과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다만 최근 한중·미중·중러 정상외교에서 비핵화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를 곧장 기조 전환으로 읽기엔 이르지만, 미중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이 북핵 관리보다 대미 견제에 더 무게를 두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6일 담화 내용은 북핵을 둘러싼 북중 공조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 발표를 “거짓 유포 놀음”이라 일축하며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은 시 주석 방북을 코앞에 두고, 핵 문제에 있어 후퇴는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정은 위원장도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해 핵무력 강화와 순항미사일 확대 생산을 지시했다. 시 주석과 마주 앉기도 전에 재차 비핵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행보다. 한국, 시진핑 중재자 역할 기대하지만…정세 관리에 무게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의 전략적 몸값은 올랐고,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입지를 키웠다. 러시아는 어렵게 다진 북러 관계를 지키려 하고, 중국은 다시 평양으로 향해 대북 영향력을 확인하려 한다. 다만 시 주석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경제·대만 협상에서 쓸 지렛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문제에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해온 한국으로선 기대를 채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핵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해법은 ‘비핵화’보다 정세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북한을 압박해 핵을 내려놓게 하기보다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이어서, 한국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 주는 데 대해서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 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라며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첫 번째 전기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님이 함께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레바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희생된 데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통령님과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대해 “매우 훌륭했고 대단히 영광”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모든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희는 모두 태평양 국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대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국가들”이라고 했다. 또한 “서로에게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라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 과학 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 큰 시장이 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제가 이번에 국빈 방문하는 이 시기는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에 핵심광물, 디지털 개발,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 16건을 체결했으며, 이 중 10건은 두 정상이 참석한 교환식에서 서명됐다. 이번에 체결된 MOU로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MOU’, 차세대 통신 인프라 및 기술 협력 등을 위한 ‘디지털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있다. 재생에너지, 원전, 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에너지 전환 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와 ‘탄소 포집 및 저장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국은 외교장관 간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 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한 MOU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협력을 위한 MOU도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방한한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500억 달러(약 208조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협력 확대 등을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원자력발전 등 10개 분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빈 방문한 첫 외국정상과의 회담에서 실용외교의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인구 1억 100만명에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으로 연간 7%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 가고 있다. 삼성·LG 등 1만여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다. 삼성 매출액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할 정도다. 양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발효 10주년을 맞고 있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면 윈윈할 여지가 크다. 양국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과 북남고속철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적극 공감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 무기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럼 서기장은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남북공존과 평화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 튼튼한 경제협력 기반이야말로 외교·안보에 관해서도 호혜적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아세안 시장을 향한 ‘신남방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 전방위 교역 확대로 능동적 경제외교를 구사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과 방한한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까지 양국의 교역 규모를 현재의 2배인 1500억 달러(약 208조원)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협력 확대 등을 담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원자력발전 등 10개 분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빈 방문한 첫 외국정상과의 회담에서 실용외교의 구체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인구 1억 100만명에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으로 연간 7%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 가고 있다. 삼성·LG 등 1만여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다. 삼성 매출액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할 정도다. 양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으면서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발효 10주년을 맞고 있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면 윈윈할 여지가 크다. 양국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과 북남고속철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적극 공감했다고 한다.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와 한국의 기술을 결합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원 무기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럼 서기장은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남북공존과 평화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 튼튼한 경제협력 기반이야말로 외교·안보에 관해서도 호혜적 역할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아세안 시장을 향한 ‘신남방정책’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나아가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등 전방위 교역 확대로 능동적 경제외교를 구사해야 할 때다.

러 “북한군 내년 전승절 열병식 참여”美측 “파병, 北이 먼저 러시아에 제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가 최소 3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 군 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크게 넘어선다. 러시아는 “내년에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북한군이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밀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이 러시아로 추가 병력과 장비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북한군 사상자 규모를 이같이 공개했다. 그가 밝힌 추정치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이 최전선 작전지역인 쿠르스크에서 직접 수집한 것이다. 지난 23일 합동참모본부는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수를 최소 1100명으로 추정했다. 국정원도 지난 19일 “쿠르스크 지역에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 최소 100여명이 숨지고 1000명이 다쳤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는 우리나라 정보당국이 파악한 수치보다 3배가량 많다. 북한과 러시아가 말 그대로 ‘혈맹’이 됐다. 그는 “북러 동맹이 강해질수록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현대전 경험 전수와 군사 기술 확산은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내년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데, 북한군이 열병식에 참가해 러시아군과 나란히 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지상군 파병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 외교담당 보좌관은 23일 “내년 전승절 참가국에 북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에 맞춰 러시아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전승절에 공식 초청했다. 올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두 나라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방러 가능성은 충분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미 정보기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먼저 북한군 파병을 제안하고 푸틴 대통령이 재빨리 수용했다”고 타전했다. 그동안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병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 서방의 평가였는데, 사실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미 관리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즉각적인 파병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북한이 외교적 위기에 처하면 러시아가 도와주고 기술도 제공해 주는 등 ‘보답’을 기대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군 부대는 러시아 전투부대에 통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다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NYT는 분석했다. 다만 북한군 부상병들은 작은 병원이 아닌 쿠르스크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러시아 군인들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의 고위급 정부관료 및 학자들,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 협력 방안 논의한-아세안센터 15주년 계기 센터의 중장기전략 연구 결과 발표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재신)는 한국동남아학회와 공동으로 11월 7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5주년, 한-아세안센터 설립 15주년과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을 기념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되며, 대한민국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이 후원한다. 이 회의는 ‘2024 아세안 위크’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정체성을 강화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포용적 파트너십의 중심적인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장관, 2024~2027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조정국인 태국의 럿 차리짠(Russ Jalichandra) 외교차관, 그리고 아스타나 압둘 아지즈(Astanah Abdul Aziz)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담당 사무차장이 각각 축사를 전달한다. 이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회의는 ▲(정치, 안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상,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력 강화, ▲(사회, 문화) 한-아세안 사회문화적 유대 강화,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센터 운영 관련 전략적 비전 제시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정치, 안보 세션에서는 CSP와 아세안 공동체 비젼 2025를 큰 주제로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경제 세션에서는 CSP 시대에 한-아세안 경제 관계를 디지털 통합과 ESG에 초점을 맞춰 예측해 본다. 사회, 문화 세션에서는 관광, 청년 교류, 미디어 등 한-아세안 사회문화 관계 심화에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아세안센터 설립 15주년 계기 센터 운영 관련 중장기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지난 35년간 한-아세안 관계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으며, 올해 관계 격상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국제회의는 양 지역의 정책 전문가, 시민 사회 대표, 싱크탱크, 석학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CSP 이후 한-아세안 관계의 청사진을 조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금년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을 통해 각국 정상들도 국제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15주년을 맞은 한-아세안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중장기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프로그램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및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한-아세안센터 설립 15주년 기념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김재신)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2024 아세안 위크’를 개최한다. 아세안 위크는 한-아세안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35주년 및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 ▲‘제주올레 8코스: 한-아세안 올레 제막식’, ▲‘ESG 가이드북 국문본 발간 세미나’, ▲‘한-아세안 청년 정상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청년 등 다방면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기념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11월 7일 개최되는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는 지속적인 한-아세안 관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 지역 정부 및 아세안 사무국 고위관계자, 국제기구, 싱크탱크, 학계, 언론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지난 35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되돌아보고, 관계 격상 이후 미래 파트너십 청사진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한다. 11월 8일에는 한-아세안센터의 제주 아세안홀(제주평화센터내 소재) 인근 올레길 8코스 전 구간인 약 20km를 ‘제주올레 8코스: 한-아세안 올레’로 명명하는 제막식을 개최한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서명숙 올레재단 이사장, 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 등이 동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우정의 길이 아세안에 한국의 자연관광 자원인 올레길을 아세안에 알리고, 올레길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세안 국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ESG 가이드북 국문본 발간 세미나’가 11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민간과 공공 부문의 ESG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ESG 가이드북 국문본 출간을 기념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가이드북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과 아세안의 ESG 동향 및 모범 사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동 책자는 작년에 영문으로 발간된 ESG 가이드북의 국문 번역본으로서, SK(주) C&C와 협업해 추가 보완되었다. 상기 세미나와 같은 날 열리는 ‘한-아세안 청년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국의 청년 대표 53명이 참가해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아세안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의장 성명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8일 한-아세안센터에서 개최된 사전 준비회의에서는,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 협력이라는 핵심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청년들이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첫 선보인 아세안 위크는 한-아세안센터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공식 언급한 가운데,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보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됐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1만명을 파견했다고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같은 날 공영방송 수스필네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군 제11공중강습여단 내 ‘부랴트 특별대대’로 편성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해당 대대에 무기와 탄약이 보급 중인 가운데,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약 7㎞ 떨어진 특별군사작전 지역에서 탈영해 러시아군이 그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18명 탈영, 러군이 추적 중”‘북한군 파병’ 첫 구체적 정보…신빙성은젤렌스키 “북한군 사실상 참전 확인” 그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관련 증거는 많았으나, 파병에 관해선 추정만 나돌 뿐이었다. 북한군 파병 규모 및 병력 배치 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 의미심장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북한군 파병”, “북한의 실질적 전쟁 개입”을 직접 거론하며 무기 거래를 넘어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공개적으로 꼬집었다. 다만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북한군 파병 관련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튿날 우크라이나 언론은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파병 정황을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이자, 그가 보고받았다는 구체적·사실적 정황을 암시하는 보도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국정원도 16일 “북한군의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 중이며, 우크라이나 측과도 협력 중이다”라고 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상 참전”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군 현지 지도, 파병 고려 밑작업”“저격여단·특수작전대대 우선 투입 전망”“작전적·전술적 수준 상당한 기여 예상” 북한군 파병 정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에서도 읽힌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포병학교 훈련 현지지도, 특수작전부대 현지시찰 등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는 파병을 염두에 둔 대외(러시아) 신뢰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파병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파병이 전황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9년~2022년 모스크바 주재 영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존 포먼은 “현재 보고된 북한군 병력 규모가 전황을 러시아에 극적으로 유리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하루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군 1만명으로는 1주일 정도의 공백만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포먼 전 무관은 “군사적 효율성이 의심스럽다”며 북한군을 오합지졸로 평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진호 실장도 “북한군의 파병이 결정적 전황 변화를 촉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두 실장은 “쿠르스크 등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지역에 북한군이 파병될 경우,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러시아군에 상당한 군사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군이 전투병력 동원 및 적정수준의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잘 훈련된 북한 특수작전군(추정)의 참전은 러시아군의 전장주도권 확보 및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두 실장은 북한군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 예하 저격여단과 특수작전대대가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실전경험 축적…무기체계 습득”“우크라전 파병으로 상당한 외화벌이도”‘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심화 및 발전러시아가 북한군을 통해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의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북한은 군사, 경제, 외교 등 분야에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두진호 실장은 “북한군은 특별군사작전 참전으로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전장에서 검증된 러시아 무기체계를 습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그토록 원하던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얻어낼 수도 있다. 이는 북한 국방력 현대화를 가속시킬 공산이 크다. 더불어 북한은 러시아와 초보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 및 상호운용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다. 파병은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현재 특별군사작전에서 러시아 참전 장병의 평균 월급은 약 3000달러(약 400만원) 수준이다. 전례 없는 안보 위협을 가하며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를 보다 더 강력한 ‘뒷배’로 묶어둘 수도 있게 됐다. 두진호 실장은 “파병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충성심 및 신뢰도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의 양국 관계를 심화 및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북러 조약’러, ‘북한군 파병’ 법적 정당성 확보고립된 북한, 든든한 ‘뒷배’ 마련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회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6월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북러조약)을 맺으며 양국 관계를 수직 상승 시켰다. 특히 북러는 협정을 통해 ‘양국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러시아로선 ‘북한군 파병’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며,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북한으로선 강력한 ‘군사적 뒷배’를 얻은 셈이다.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한반도 분쟁 발생 시 러시아는 북러조약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러시아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편을 들며 한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러 안보우산 제공시 北모험주의 강화한반도 ‘불똥’ 우려…한미 협력 필요이 같은 북러 군사 밀착 심화는 곧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두진호 실장은 “북한군 파병에 따라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넘어, 북한에 대한 ‘안보 우산’ 제공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는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소극적 대외·안보 정책을 펴는 사이, 북한은 러시아의 옹호 속에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고도의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트린 중요성 인정’ 공동성명 채택北 문제 대응 국제사회 연대 촉구“남중국해 항행·상공비행 자유 증진”한중일 ‘아세안+3’ 정상회의도 참석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2배 확대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를 찾아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했다.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뿐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달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를 최초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명에 대해 연수 사업을 지원하고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내년에 발족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향해 자유·평화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태 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한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노력을 환영한다’고 선언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아세안+3(한국·일본·중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국은 아세안+3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도·미래 분야·인적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2배로 확대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와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ACG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10일(현지시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尹 “공동 번영 파트너…전방위 협력”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전면대화관계’, 2004년 ‘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 2010년 ‘전략적동반자관계’ 등으로 협력을 강화해왔다. 대통령실은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정치·안보와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오는 11월 한-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해 아세안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한 전략적 공조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과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착수, 스마트 시티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과 이공계 첨단분야(STEM) 장학생 사업을 추진한다. 尹 “북핵 용인 않겠다는 단합된 의지가 평화 보장”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행 2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중심으로 아세안과 협력의 공통 분모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또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지를 명시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 인터뷰“국민 생명 위해 의료체계 개혁해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와 서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향한 굳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윤 대통령, 한국이 아세안 디지털 혁신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1, 4면에 걸쳐 기사를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해나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인연에 대해 “2003년 창이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 덕에 싱가포르에 반나절 머무른 적이 있다”며 “다양한 인구,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다문화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2박 3일의 기간 동안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하이난 치킨라이스와 싱가포르 전통꼬치 요리인 ‘사테’를 맛보고 싶은 음식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한편 최고 수준의 협력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한-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성과 분야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선도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 중 하나”라며 “디지털 전환은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와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한다. 이후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권력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사이버보안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방미에 나선 럼 서기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났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관계의 새 시대가 시작된 이후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를 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유례없는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응우옌 푸 쫑 당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를 위해 헌신하면서 더 개방되고 안전한 인도양을 만들기 위해 단결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협력을 지속하고 국제법을 옹호하기 위해 베트남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럼 서기장은 2015년 응우옌 푸 쫑 전 서기장의 방미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됐다고 화답했다. 이어 “베트남은 독립, 자조, 다자주의와 다각화라는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확고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럼 서기장은 이날 우주기업 스페이스X,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애플, 세계적 사모펀드(PEF) 블랙스톤 등의 경영진과도 잇따라 만나 투자 협력 등을 협의했다. 스페이스X의 경우 팀 휴스 수석부사장이 럼 서기장에게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의 베트남 서비스와 관련해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전했다. 닉 클레그 메타 국제 담당 사장도 럼 서기장과 만나 베트남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생산하는 계획을 공유하는 등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럼 서기장은 미국 기업 경영진에게 미 행정부가 베트남 무역 지위를 현 ‘비시장경제’(NME)에서 ‘시장경제’로 격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베트남으로서는 무역 지위가 격상하면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반덤핑 관세를 낮출 수 있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분류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2개국이다. 아시아 전문가인 알렉산더 부빙은 럼 서기장이 이번 회담으로 각국과 경제협력 강화 등 베트남의 핵심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데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손을 맞잡은 지 꼭 1년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와 함께 ‘절친’이 된 두 사람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러북관계를 양적·질적 차원에서 전례 없이 확대했다. 특히 올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하면서, 과거 ‘잊혀진 동맹’으로 전락했던 러북관계는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수직 상승했다. 양국 정상은 러북관계를 법률적 기초 위에 세우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전개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과 손효종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에서 “러북관계가 김일성-흐루쇼프, 김정일-푸틴 시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평양 회담 이후 ‘빅 브라더’ 푸틴 대통령은 ‘리틀 브라더’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만남이 성사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도 누릴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단기적 차원을 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러북관계를 관찰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러북, 안보분야 중심 협력 확장● 北 대외정책 중심추, 러 쪽으로 기우뚱● ‘우리 우정 포에버’? 상호의존 심화 관측 지난 1년간 양국은 특히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달 “북한이 작년부터 8월 4일까지 1만 2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52㎜ 포탄 약 560만발을 운반할 수 있는 규모다. 러북은 군사분야 각 급 수준의 교류협력과 실제적인 군사기술협력을 전개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가속화했다. 지난 7월 초 김금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러시아 총참모대 등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했다. 두진호 실장은 “가장 쉬운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해 중·장기적으로는 연합연습·훈련 시행에 대비, 러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방산담당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이례적으로 독대하고 군사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두 실장은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군사협력 및 군사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러시아는 북한의 노후화된 해·공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에 관여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전후재건사업에 북한 노동 인력을 파견하는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8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주관 방산기술전시회 ‘Army-2024’에 북한군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했다. 인공위성 등 우주 분야는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협력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전시회에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등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도 참석한 만큼 권위주의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기 위한 북측의 방산외교 가능성도 내포했다. 7월 홍수 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물론, ‘형님 나라’ 중국의 인도적 지원도 거절한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만은 수용했던 것 역시 러북관계 변화의 상징적 사례였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외교 중심추가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최악의 홍수에도 혈맹 중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면서 러시아에 전략적 명확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지속 심화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북이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北, 러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 러, 北 활용 美인태전략 대응 가속화● 北, ‘뒷배’ 믿고 7차 핵실험 도발 우려도● 셔틀외교 복원…金 모스크바 답방 주목 특히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북한의 러시아 주도 다자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 평양 답방 계기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협약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판 나토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등에 참여 가능성이 열렸다. 북한의 참여가 현실화한다면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활용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은 러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다. 북한으로선 냉전 이후 최대의 전략적 기회인 셈이다. 김 위원장이 내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도 참석한다면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그 시기는 전승 기념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두진호 실장은 “러시아 당국은 구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9일을 전승 기념일로 제정하고 최대 규모의 안보 행사를 개최한다”며 “2025년은 러시아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크렘린궁은 내년도 전승 기념일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모스크바 방문 이후 24년 만에 실현되는 정상 방문이 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확립할 수 있고 붉은광장에 집결한 글로벌 사우스 정상들과 만남을 통해 고립 탈피 및 정상국가화라는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북 정상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및 평양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완성한 만큼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답방은 향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라고 두 실장은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전략적 뒷배로 얻은 북한이 더 대담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가 안보, 주권 수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푸틴과 김정은 ‘피상적 관계’ 시각도● “러, 민감 기술은 北에 안 줘”● 북러협력 경계하는 中 입김도 큰 변수 다만 이런 밀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우정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러 간 협력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상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상현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국익을 접점으로 한 계산된 협력은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안코프 국민대 교수도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사랑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무기 설계도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등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차량을 선물할지언정, 핵무기나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군사적으로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게 한국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무기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북한에 실제로 전달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위협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중국 역시 북러 협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로 꼽힌다.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국민대 교수는 “(북러는) 양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큰 형님이 베이징에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9·9절)인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맞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축전에 “올해는 중조(중·북) 수교 75주년”이라며 “새 시기 새로운 정세 아래 중국 측은 계속 조선(북한)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따라 계획된 방식으로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했다. 이번 축전은 북중 관계가 북러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 주석이 올해 김 위원장에 축전을 보낸 건 두 번째로, 올해 1월 1일 신년 축전 이후 9개월 만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여러 차례 요구하고, 국제 제재 위반을 이유로 대북 수출 관련 세관 통제와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북한을 압박해왔다. 반면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무기 지원에 나서면서 북러 관계는 냉전 체제 종식된 뒤 가장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은 4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24년 만에 방북해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가 2006년 체결된 양국 간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안보 협력 ▲지역·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럭스 총리는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경제 안보 분야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례적인 ‘양자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또 내년이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임을 고려해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 달성을 목적으로 한·뉴질랜드 FTA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 회담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와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5일 만에 또다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회담했고, 이번이 11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 해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양국이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일원으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그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고 했다. 또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이번에는 나토와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와의 공조를 깊게 하는 장”이라며 “나토 계기로 윤 대통령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제반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의 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외교당국 간 준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정상회담에 앞서 독일·캐나다·네덜란드·스웨덴·체코·핀란드 등 총 7개국 정상과 만났다. 각국 정상과 연쇄회담에서는 북러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과 회담에서 신규 원전 협력 등 경제 분야도 논의했다. 체코의 신규 원전 4기 건설 입찰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지원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전했다. 네덜란드와 정상회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교 만찬,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 외에 별도 공식 회담을 추진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양 정상이) 잠시라도 만나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에는 나토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후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을 갖는다. 옌스 스톨테베르그 사무총장과 회담도 예정돼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헝가리 방문을 끝으로 엿새간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유럽 내 친중 국가들과의 유대를 과시해 미국과 EU 간 ‘단일대오’를 흔드는 시도를 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시 주석이 찾은 프랑스와 세르비아, 헝가리는 서방 진영의 대중국 견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중국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라면서 “(이번 순방은) 중국과 EU 관계 개선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노선에 추종하지 않는다’며 과거부터 중국과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였던 세르비아와 헝가리는 중국의 전통적 우방이다. 이 두 나라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의 변절자’라고 했다. 시 주석은 통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프랑스에 “농산물과 와인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산 코냑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7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는 세르비아에도 대규모 자본 투자 계획을 내놨다. 헝가리와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에서 협력하는 등 양국 관계를 ‘전천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시 주석은 미국과 EU의 중국 견제에 대해 ‘경고’ 신호도 발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제3국을 비방하거나 신냉전을 부추기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세르비아 방문 때는 25년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을 상기시켰다. 미국 등 서구세계와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구 매체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시 주석이) 이번 순방에서 유럽 내 분열을 기획했다”면서 “어렵게 잡은 유럽 방문 일정을 일부 골칫거리 국가들을 끌어안는 데 썼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안정적인 석유 수급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우디가 석유 감산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보란 듯 사우디와 손을 잡았다. 양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 석유시장 안정의 중요성과 사우디 역할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은 사우디 왕국이 세계 원유시장의 균형과 안정의 지지자로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뢰할 만한 주요 원유 수출국으로서 행한 역할을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8일 오후 리야드 사우디 왕궁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회담했다. 양국 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공동 서명하고 2년 마다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다극 체제의 중요 세력이며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합의가 실질적인 협력 성과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사우디와의 관계 발전을 외교 전반, 특히 중동 외교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사우디와 손을 잡고 전진하면서 발전 전략과 실무 협력, 국제 및 지역 문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그린수소·태양광·건설·정보통신·클라우드·의료·교통·건설 분야 등에서 1100억 리얄(약 38조6000억 원) 규모의 협정 34개를 체결했다. 특히나 이번 협정에는 중국 정보기술(IT) 업체 화웨이가 사우디에 초고속 인터넷과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화웨이는 미국이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지난 2019년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이다. SPA통신은 “중국과 사우디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무역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질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고 양국 경제를 더 넓은 지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은 석유와 안보를 둘러싸고 사우디와 미국 간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도출됐다. 사우디는 유가를 안정시켜달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 모임인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 회원국을 설득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의 원유 감산을 결정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한 행위에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한 시기에 맞춰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 양국 경제 관계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자 최대 원유 수입국이며 사우디는 중국의 중동지역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8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중국의 사우디 원유 수입액은 439억 달러로 전체 사우디 상품 수입액의 77%를 차지했다. 시 주석은 9일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시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처음이며, GCC 참석은 전례 없는 일이다. GCC는 1981년 사우디를 중심으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이 만든 경제·안보 협력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이 무산되자 집무실 인근 김치찌개 식당에서 측근들과 공개 오찬을 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집무실 외부에서 공개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통화를 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한 윤 당선인은 오전 회의 뒤 낮 12시쯤 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오찬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서일준 행정실장 등 회의 참석자들이 동행했다. 일반 시민들도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 윤 당선인은 즉석에서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식당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동안 “학교 다닐 때 여기가 궁정동인가 그렇다. 통근할 때 여기”라며 추억을 회상했고, 권 부위원장은 “그 유명한 궁정동”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20분 만에 식사를 마친 뒤 경복궁역 인근 통의동 거리를 걸으며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 약 900m 거리를 걷는 동안 윤 당선인은 시민들의 인사에 화답하고 인근 직장인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운영과 국정 기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근처 식당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실제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행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 국민들로 붐비는 1㎞ 가까운 통의동길을 도보 이동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후 6시부터 25분간 모리슨 총리와 통화했다.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로는 네 번째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모리슨 총리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격상된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확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