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채아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4일 한채아의 유튜브 채널에는 ‘엄마 손 놓지 마! 두 발 자전거 성공 모먼트(ft. 남편 차 세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한채아는 남편 차세찌의 차 세차를 앞두고 차량을 점검했다. 긁힌 자국을 본 지인은 “이거 언니가 긁은 거 아니죠?”라고 물었고 한채아는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채아가 긁은 흔적도 있었다. 한채아는 “이거 내가 긁었는데 남편이 알면 난리 나는데 몰라. 모르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한채아는 “남편 차를 세차하러 간다.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 차인데 3개월 동안 제가 타게 됐다”며 “내가 사고가 났다. 차가 수리 기간만 4개월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폐차 수준으로 (누가) 뒤에서 박았는데 그래서 그 차를 못 타게 되고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힘들더라도 자기 차를 타고 다니라 해서 고맙게도 3개월째 남편 차를 타고 있다”고 전했다. 한채아는 “감사한 마음에 이제 조만간 내 차가 나올 거 같으니까 실외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실내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겠다”며 “그러면 (남편은) ‘역시 마누라가 타니까 차가 깨끗하네. 가끔씩 빌려줘야겠다’ 할 거 아니냐”며 웃었다. 이어 “다음 주에 심지어 결혼기념일이니까 그거 선물 겸 가정의 달+남편을 위한 세차를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2.6배각종 지원책 덕에 수요 많아졌지만‘카본 프리 아일랜드’ 기대 못 미쳐‘2040년 100% 전환’ 로드맵 마련 중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관건제주, 전기차 ‘V2G’ 첫 실험 무대車 충전 넘어 남은 전력 저장·판매지능형 전력망 갖춰야 진짜 전환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니 차 몰고 다니는 게 겁나요. 주행거리 25만㎞ 넘은 자동차를 이참에 전기차로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때문에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던 제주 서귀포시 주민 이모(59)씨가 최근 고유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할인 경쟁에 나서고 각종 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차량 41만 3486대 가운데 전기차는 4만 5283대(10.95%)로 전체 등록 차량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13년 첫 보급 이후 13년 만에 10% 벽을 돌파했다. 도로를 채운 전기차 택시와 렌터카 행렬은 ‘전기차 섬’ 제주의 일상이 됐다. 보급 속도도 빠르다. 올해 민간 보급 목표는 6351대(승용 4998대, 화물 1337대, 승합 16대)다. 도는 상반기에만 4000대를 풀 계획이다. 국비 344억원이 투입되고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이 붙는다. 여기에 ▲V2G(Vehicle-to-Grid·차량 전력망 통합 기술) 시범사업 참여 100만원 ▲내연기관차 폐차 최대 150만원 ▲매매 지원 최대 130만원까지 더해지며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올해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신청도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2264대(승용 1536대, 화물 728대)로 전년(867대)보다 2.6배나 증가했다.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의 경우 980만원, 화물차 1550만원, 버스 1억 1200만원(차종별 차등)이다. 그럼에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초기 구상과 비교하면 전기차 보급률 10%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정책은 이어졌지만 목표가 수차례 수정됐다. 제주연구원은 2035년 50%, 2040년 100% 전환이라는 현실적 로드맵을 다시 짜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제주에서 열린 12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2040년 전 차종 전기차 전환은 너무 늦다”며 속도를 주문했다. 숫자는 분명 앞서 있지만 내용은 아직 미완이기 때문이다. 도는 문제의 핵심을 ‘몇 대 보급’이 아니라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는 이미 재생에너지 역설에 직면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늘었지만 전력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도 남아 돌아 버리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V2G다. V2G는 전기차 충전을 재생에너지로 직접 제공받고 남은 전력을 전력망에 다시 공급하는 기술이다. 남는 전력을 차량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제주가 V2G의 첫 실험 무대다. 전기차로 전기를 충전만 하던 시대가 끝나고 저장했던 전기를 다시 팔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것이다.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제주에 V2G 전용 터미널을 구축하고 양방향 충전기를 운영 중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9, EV9 같은 차종이 참여해 실제 전력 거래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델이 자리 잡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출력 제한 문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기차 소유자가 전기를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까지 가능해진다. 전기차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바뀌는 셈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에서 V2G 모델 기반의 분산에너지 특구 실증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며 “이 모델이 정착되면 출력 제어 문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앞으로 건물과 에너지 설비까지 확장되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V2G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활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완화, 전력계통 안정화 등 분산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상용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태양광, 건물 에너지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 없이는 V2G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이 있어야 진짜 전환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제주가 가장 빠르게 전환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은 그래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급률 10%를 넘어선 제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다시 쓰는 섬. 전기차가 달리는 동시에 전력을 사고파는 시장. ‘탄소 없는 섬’이 구호에 머물지 현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가 약 22만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지비 절감, 세제 혜택, 보조금 외에 충전 환경과 차량 보유 기간, 중고차 가치까지 합산하면 여전히 하이브리드차나 내연기관차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들 차량의 효용성을 항목별로 짚어봤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제 혜택이 변수다. 자동차 가격의 5% 세율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한도 100만원으로 30% 인하를 적용했는데, 이 조치는 6월 30일까지 유지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수소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 등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차량 가격의 7%로 책정되는 취득세 감면도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40만원이다. 따라서 세제 측면만 보면 수소전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순으로 유리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구매 유인을 높이려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기준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치면 체감 가격은 더 낮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이오닉6 롱레인지 모델은 국고 보조금 570만원과 서울시 보조금 171만원을 합쳐 74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기아 EV5 롱레인지 에어 모델은 판매가가 4575만원이지만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전환지원금 등을 반영하면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3728만원 수준이라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기아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표시 가격이 약 2860만원대,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차량 가격이 약 3340만원대다. 다만 초기 가격만으로 판단은 이르다. 충전 환경 때문이다.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축 단지의 불만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충전 인프라 현황을 제공하는 차지인포 집계(2월 기준)에 따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29.6%로 충전기가 가장 많고 서울 14.6%, 인천 6.2%다. 하지만 전기차 1대당 급속충전기 수(급속 기준 지표)로 보면 강원은 1.39기로 여유가 있지만, 인천은 0.34기로 혼잡하다. 서울은 약 0.64기, 경기는 약 0.78기 수준이다. 중고차 시세도 변수다. 전기차의 감가상각률이 크다. 차량 플랫폼 ‘겟차’에 따르면 5년 보유 시 동급인 내연기관차의 평균 감가율은 50~55%, 전기차는 55~65%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경우 5년 뒤 평균 감가율이 65~70%에 이를 수 있다. 또 전기차를 보조금으로 구매하고 2년 이내에 다시 판다면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어떤 차가 유리한지는 사용 조건에 따라 갈린다. 집이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고 연간 주행 거리가 많으며, 차량을 오래 보유할 계획이라면 전기차가 유리하다. 반대로 충전 환경이 불확실하고 차량 교체 주기가 짧으며, 중고차 가치를 중시한다면 하이브리드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초기 구매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자 한다면 내연기관차 역시 합리적인 선택지다.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최대 68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다. 지원 인원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로, 용산구 지원 선불식 교통카드 48만원과 서울시 면허 반납 교통카드 20만원을 합산해 68만원 상당의 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실제 운전자여야 한다. 최근 1년 이내 본인 명의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사실을 증빙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나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구민은 운전면허증과 보험 가입 증빙서류 또는 차량 이전·폐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운전면허 반납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교통카드 지원은 면허 반납 이후에도 일상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돕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질문하며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의 사회적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지원하는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뚜렷한 기획력과 기관의 의지·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양성평등 시대에 맞춰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유사한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여성·가족·아동·저출생 등 개발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출산율 증가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만의 실질적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운전직을 타 부서로 전보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체험 등을 위해 버스를 별도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도청 버스를 배차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배차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로 교육 방식이 자율화된 흐름을 언급하며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합교육의 강점인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인재개발원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대면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과정 설계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자의 핵심 역량인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만 치우쳐 있고, 기본적인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의 없는 민원 답변 사례가 있었다며 도민들이 ‘경북 공무원은 친절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 규모와 집행 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조례도 없이 추진되고, 여러 단체와의 돌봄마을 업무협약이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순창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와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상황 개선이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다자녀 정책이 타 시도 대비 뒤처져 있다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청소년기부터 부모역할 교육과 예비신혼부부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은 영양군과 인천의 인구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저출생 관련 지원 혜택이 흩어져 있고 인지하지 못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제도를 통합·연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청과 연계된 여러 사업에서 도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돌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린이집 폐업과 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와 데이터 기반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수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돌봄 수요 증가에도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거리 교육 지원 등 인력 충원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 등 저출생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행정사무기간 내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 입찰방식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가 개인 일탈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며, 성비위 관련 법정의무교육 강화와 조직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관련 신고 접수가 ‘0건’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심노무사 제도와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외에 실질적 신고 통로가 부족하며, 특히 하위직·신규 직원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사안인 만큼, 도 내부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 운영 ▲시내버스 재정 ▲노후 시내버스·전동차 관리 ▲다원시스 하도급 문제 ▲도시철도 신호체계 등 서울시 교통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운영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방식이 불명확하다”라며 “TF 운영·회계 투명성 제고·운행 정상화 등 실효적 실태 파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버스 조합에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운영사의 이해도 매우 낮다”라며 서울시의 인식 개선 조치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 대출이 1조원을 넘었고, 서울시의 보증 한도도 초과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1650원, 서울은 1500원으로 이미 격차가 크다”라며, 시민 부담을 고려하되 요금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시내버스가 평지의 짧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며 “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것은 차량 정비·성능 관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증거”라며, 서울시에 전반적 점검 체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노후 전동차 교체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전동차 평균 사용연수가 29.5년이며, 용역 결과 39년~4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도 있다”라며, 수명연장 여부․안전성․부속 공급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발주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속 부족으로 멀쩡한 차량을 폐차하지 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발주 시 부속 공급기간을 30~40년까지 확보하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원시스의 하도급 관리 실태에 대해 “임금만 지급하는 수준에 그쳐 하도급 업체가 재료비·운영비·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다수 하도급 업체가 부도·피소 위험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3년간 하도급 업체 명단, 부도 업체 현황, 미지급 금액, 피소 여부 등을 전면 조사해 하도급 업체의 생존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윤 의원은 동북선·우이신설선 신호체계 선정 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우이신설선은 외국계 H사 시스템인데, 동북선은 국산화 명분만으로 다른 체계를 도입하면 전체 교체가 필요해 매몰비용이 막대하다”라고 지적했고 “5·7호선 신호체계도 30년 이상 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산화 여부뿐 아니라 연계성·장기 유지비·교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기섭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향해 “불법 전대는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이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서울시민들”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시내버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안전성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64개 업체에서 7382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 37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기본이 되는 버스가 노후화되어 언덕을 오르지 못하거나 에어컨·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라며 “이는 시민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버스의 대·폐차 기간 및 안전검사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경유·CNG버스는 기본 9년에 최대 1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연장검사 과정에서 차량 성능 저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출력 저하, 냉·난방 미작동 등의 문제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운행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인식으로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폐차 신청을 운수업체의 자율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성능 저하 차량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대폐차 유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시민 신고나 서비스평가를 통해 노후 차량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밀 검사 및 개선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대폐차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사고 발생 시 서울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만약 이런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다면 이는 단순히 운수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준공영제는 서민 교통복지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노후차량 조기교체, 안전검사 강화, 서비스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 승용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300만원)을 합치면 정부 지원금은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 예산 2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한다. 전체 보조금 예산은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 1조 6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보조금 액수를 줄여 왔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수요가 위축되며 보급 속도가 더뎌졌고, 정책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전환지원금을 통해 위축된 수요가 회복하고 전기차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패키지’(전체 1500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발전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발전설비 확충 예산은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전력 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 RE100 산단에 필요한 전력망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 녹색 금융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보증 등에 8조 8000억원 수준의 정책 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국내에서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심각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이었던 날은 365일 중 48일에 그쳤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만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 배출원과 중국발 오염물질이 복합 작용한 결과였다. 상전벽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16㎍/㎥. 2016년 대비 38.5%, 전년(18㎍/㎥) 대비 11.1% 감소했다. 농도가 ‘좋음’이었던 날은 212일로, 2016년보다 164일 늘어났다.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환경부 중심의 다양한 대기질 개선 노력과 맞물려서다. 우선 국내 배출원의 감축 정책 효과가 컸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에 걸쳐 저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사업장 배출총량제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도로·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12월~다음해 3월)에는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했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했다. 사업장과 공사장 현장 점검도 강화했다. 덕분에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269만t에서 지난해 198만t으로 73.6% 줄었다. 외부 유입을 줄이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2019년부터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대기오염물질 화학성분 특성도 공동 연구하고 있다. 2018년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해 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해 왔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감소세다. 동북부 지역(베이징·톈진·허베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42㎍/㎥로 2015년(77㎍/㎥) 대비 45.4% 개선됐다. 상하이를 포함한 장강 삼각주 권역도 지난해 37.7%(53→33㎍/㎥) 감소했다.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정부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18기도 추가 폐지할 계획이다. 다음달 7일은 한국이 제안해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인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이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동도 걸리지 않는 폐차 수준의 차량에서 10년간 생활해 온던 50대 남성(50)이 행정복지의 도움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 제주시는 장기간 차량에서 생활하며 거주불명 상태였던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50대의 중장년층으로, 약 10년 전 대전에서 제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 없이 거주불명 상태로 삼양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해당 차량은 심하게 부식되어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고, 대상자는 폭염 속에서도 차량 문을 닫은 채 생활하는 등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초기에는 모든 복지서비스 지원을 거부해 행정의 개입이 어려웠다. 2018년에 A씨를 발견한 시는 주거와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지원하려 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해당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는 관할 주민센터, 지구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8년에 걸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이어가며 관계 형성을 시도해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생필품도 지원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통합사례관리사가 상담하며 건강이 악화된 모습을 보고 ‘복지혜택을 받아보는게 어떠냐’고 넌지시 권유하자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지난 6월쯤 월세 주택에 입주했으며 말소됐던 주민등록증도 되살려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는 등 일상으로 돌아왔다. 또한, A씨는 대인 접촉에 대한 불안과 오랜 차량 생활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함에 따라 제주도의료원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의료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한명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장기간 고립된 상태로 지내던 1인 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은 물론,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가성비’를 앞세우며 국내 시장에서 돌풍 조짐을 보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첫 모델인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의 사전 계약 대수가 1주일 만에 1000대를 돌파해서다. 국산 차 못지않은 성능에 가격을 낮춰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시한 아토3 사전 계약 건수는 1주일만인 23일 오후 1000대를 넘어섰다. 2022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한 아토3는 국내에서 ‘기본형’과 상위 모델인 ‘아토3 플러스’로 나왔으며, 각각 3150만원·3330만원으로 책정됐다. 우리보다 앞서 출시한 일본에서 4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고,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국내 기아 ‘EV3’(3995만원 이상),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4142만원 이상)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확정되면 실구매가가 2000만원 후반대에서 결정될 수 있다. BYD는 중형 전기 세단 ‘씰’,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 등도 올해 출시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BYD 아토3 사전계약의 99%는 통풍시트, 공기 정화 시스템, 전동 테일게이트, 스웨덴 오디오 기술 브랜드 디락 사운드 시스템 등의 편의 사양이 적용된 상위 트림 아토3 플러스로 이뤄졌다. 상담 과정에서 사전계약자들은 아토3를 선택한 주요 이유로 다양한 편의사양 및 주행안전보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 전국 주요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차량 기본 보증 6년·15만㎞로 업계 최장 수준의 보증 정책, BYD 블레이드 배터리를 적용한 안전성 등을 꼽았다. 국내에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 전기차의 약진은 독보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370만대 중 중국이 820만대를 판매해 1위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말 글로벌 투자은행(IB) UBS, HSBC 등을 인용해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1200만대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중국 전기차 판매의 선봉에 BYD가 있다. BYD는 지난해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브차) 427만 2145대를 팔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1년 전인 2023년 판매량(302만 4417대)보다 41.2% 늘어난 규모다. 특히 BYD의 지난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176만대로 미국 테슬라(179만대)를 거의 따라잡았다. 이같은 성공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노후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만 5000위안(약 3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다. 내연기관차로 바꾸면 이보다 적은 1만 300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돼 전기차를 구매할 유인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로는 비교적 낮은 자체 조립 비용도 있지만, 중국 내 잘 발달한 전기차 관련 부품 공급망을 들 수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19.8%를 기록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 2020∼2021년 30%대를 기록한 뒤 2022년 1∼11월 24.4%, 2023년 23.6%로 하락세를 보인 뒤 이번에 10%대로 떨어졌다.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점유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위인 CATL(36.8%)과 2위인 BYD(17.1%) 2곳이 절반이 넘는 53.9%를 차지하고 있다. CALB도 지난해 6위에서 올해 SK온을 제치고 4위에 올랐다. 중국은 안정적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초과 물량을 신흥국으로 확대 판매하면서 선전하고 있다. BYD의 국내 승용차 사업 진출은 장기적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YD는 2016년 전기 지게차 등 상용차를 앞세워 한국 시장의 문을 이미 두드렸다. 2018년에는 내연기관차의 통행이 금지된 제주도 우도에 15인승 전기버스 20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등 대형버스 시장에도 진출했다. BYD 전기 지게차는 코오롱글로벌, BYD 전기버스는 GS글로벌이 수입해 보급 중이다. 대기업 유통망에 편승해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BYD 전기버스를 쉽게 볼 수 있다. 아토3의 등장은 현대차·기아보다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내 중견 자동차 3개 회사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 KG모빌리티가 판매하는 중형 전기차 SUV ‘토레스EVX’의 판매가는 4438만 원으로 아토3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다. 체급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무시 못 할 가격 차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은 올해 소형 SUV인 ‘세닉 E-테크 일렉트릭’과 ‘이쿼녹스EV’를 각각 국내에 수입해 판매할 예정으로, 이들의 국내 예상 판매 가격은 4000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가격을 낮추기 쉽지 않다. BYD가 시장에 안착할 경우 가성비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BYD로 향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현대차·기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BYD는 한국 진출과 함께 전국에 전시장과 AS망을 구축하면서 품질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전기차가 품질이나 기능은 국내 업체들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가격에서 차이를 메꾸지 못하면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는 차량 가격이 얼마나 싸냐를 따지는 고객들만 주로 남았다는 점에서 저가형 전기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7.6㎍/㎥다. 26.0㎍/㎥를 기록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 줄었다. 또한 초미세먼지가 ‘좋음’(0~15㎍/㎥)을 기록한 날은 176일로 2008년(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초미세먼지 ‘나쁨’(36∼75㎍/㎥)과 ‘매우 나쁨’(75㎍/㎥ 초과) 일수는 24일로 2008년 집계된 67일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차례대로 전환하는 ‘탈 경유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 동풍 유입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됐고, 중국 동북부 지역 대기질이 좋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는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목표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7.6㎍/㎥다. 26.0㎍/㎥를 기록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약 32% 줄었다. 또한 초미세먼지가 ‘좋음’(0~15㎍/㎥)을 기록한 날은 176일로 2008년(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초미세먼지 ‘나쁨’(36∼75㎍/㎥)과 ‘매우 나쁨’(75㎍/㎥ 초과) 일수는 24일로 2008년 집계된 67일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에 대해 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차례대로 전환하는 ‘탈 경유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의 정책도 미세먼지 감축에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 동풍 유입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됐고, 중국 동북부 지역 대기질이 좋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시는 자동차와 가정,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개선 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오는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목표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년)’을 확정했다. 이 기간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과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한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t)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를 폐지하고,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를 한다.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잘 추진한다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16㎍/m³다. 이날 위원회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계절상 미세먼지가 농도 높아지는 12~3월에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렸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관광과 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로 꾸며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은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로 매매하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담보 대출이 비대면 심사로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명의 대여자들을 동원해 카드사나 캐피탈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9개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일당을 적발했다.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5년 내 최저농도인 23㎍/㎥를 기록하며 첫 시행 당시 농도 40㎍/㎥에서 42%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광명시의 초미세먼지 경보 횟수는 5일로 전년 10일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미세먼지 체감지수 중 ‘매우나쁨’(76㎍/㎥이상)‘ 일수는 0일을 기록하고, ‘좋음(15㎍/㎥미만)‘ 일수는 10일 증가한 40일로 기록됐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입증했다. 또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 103건을 부과했다. 광명로 일원에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해 친환경 청소차량을 일 2~4회 이상 가동, 총 9402km를 운행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곳,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71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고, 불법소각도 63건을 단속했다. 경기 오산시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마이크로그램)/㎥으로 직전 계절관리제와 비교해 18% 감소했으며,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46% 감소해 초미세먼지 수치가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된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년간 3000대 이상의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했으며, 이번 기간 오산시로 진입하는 148건의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위해 공무원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단속반을 운영해 공사장 322개소를 점검하고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2030년까지 부산 시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권한을 가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5% 줄이는 부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시는 26일 오후 2시 ‘제1차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광회 경제부시장, 최경식 신라대 교수 등 50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부산시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을 반영해 시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시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쳤다. 시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지자체 관리권한에 속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8개 부문에서 101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감축 방안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건물 에너지 자립도 향상, 전기·수소차 보급과 내연기관차 조기폐차 지원, 폐기물 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 수소클러스터 구축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등이 있다. 부산 특화 탄소중립 4대 정책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15분 공간 탄소중립 도시, 해양-내륙을 연계한 글로벌 수소경제 그린도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해양·항만 기반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해양도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에 팔을 걷어붙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 8000억원 늘어난 10조 8000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연간 3.6%였던 물가상승률을 상반기에 2%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3.8%, 11월 3.3%, 12월 3.2% 등 하향 추세를 보여 제한적인 내수 대책으로는 물가를 크게 자극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우선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게 된다. 특히 상반기에 한해 공제율은 20%까지 높아진다. ‘4월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소비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현행 5%에서 70% 할인된 1.5%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는다. 노후차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 혹은 15년 이상’이 검토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지난해 6월에 한 차례 시행한 ‘여행가는 달’ 행사가 올해는 2월과 6월로 확대된다. 해당 기간에 여행을 가면 숙박·교통·렌터카·놀이공원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9만장이 풀린 숙박 할인 쿠폰도 올해에는 45만장으로 확대된다. 단,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숙박 쿠폰은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9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올해 5만곳을 더 늘리고 발행량은 총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분기 중 업체당 20만원의 전기료도 감면해 준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대출이자 부담도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혼인·출산’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를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된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20%가 급등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물가 기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주요 생필품의 용량 변경 정보공개가 처음으로 의무화된다. 감기약·연고·소화제·영양제·파스류·해열진통제·항히스타민제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급등한 과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중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수입과일 21종의 관세가 면제 혹은 인하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냉동 딸기, 사과 농축액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상반기 중에 30만t이 도입된다. 바나나가 15만t, 파인애플이 4만t이다.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마른 고추·양파, 닭고기·달걀 가공품 6만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총 6만t 수준이다.

정부가 민생 회복에 팔을 걷어붙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 8000억원 늘어난 10조 8000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연간 3.6%였던 물가상승률을 상반기에 2%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3.8%, 11월 3.3%, 12월 3.2% 등 하향 추세를 보여 제한적인 내수 대책으로는 물가를 크게 자극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수 진작: 카드 사용 증가분 상반기 추가 공제 우선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게 된다. 특히 상반기에 한해 공제율은 20%까지 높아진다. ‘4월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소비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현행 5%에서 70% 할인된 1.5%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는다. 노후차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 혹은 15년 이상’이 검토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에 한 차례 시행한 ‘여행가는 달’ 행사가 올해는 2월과 6월로 확대된다. 해당 기간에 여행을 가면 숙박·교통·렌터카·놀이공원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9만장이 풀린 숙박 할인 쿠폰도 올해에는 45만장으로 확대된다. 단,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숙박 쿠폰은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9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올해 5만곳을 더 늘리고 발행량은 총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다. 민생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층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분기 중 업체당 20만원의 전기료도 감면해 준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대출이자 부담도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혼인·출산’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를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물가 안정: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된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20%가 급등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물가 기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주요 생필품의 용량 변경 정보공개가 처음으로 의무화된다. 감기약·연고·소화제·영양제·파스류·해열진통제·항히스타민제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급등한 과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중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수입과일 21종의 관세가 면제 혹은 인하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냉동 딸기, 사과 농축액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상반기 중에 30만t이 도입된다. 바나나가 15만t, 파인애플이 4만t이다.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마른 고추·양파, 닭고기·달걀 가공품 6만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총 6만t 수준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을 담았다.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런데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이행 시기가 ‘2024년 상반기’인 경제 정책이 유독 많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가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라면서 “상반기 정책 속도전에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물가 안정’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힘겹게 하는 요인을 ‘고물가’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3.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반기 중에 2%대까지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과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중으로 수입 과일 21종의 관세를 면제·인하하기로 했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냉동딸기, 사과농축액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상반기 중에 30만t이 신속 도입된다. 정부는 중앙·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20%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노력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물가 기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주요 생필품의 용량 변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감기약·연고·소화제·영양제·해열진통제 등 다소비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생활비 대출한도는 기존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50만원 확대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월 1.2%에서 0.5%로 내려 상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급여 제한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을 연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소비 활성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공제율을 20%까지 더 높여 내수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 소비 지원’에도 나선다.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세율 5%→1.5%) 깎아준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올해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한 차례 시행한 ‘여행가는 달’ 행사를 올해는 2월과 6월 두 차례로 확대해 연초부터 대국민 관광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해당 기간에는 숙박·교통·렌터카·놀이공원 비용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9만장 지원된 숙박 할인 쿠폰은 올해 45만장으로 5배 확대된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9만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 명당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대출 이자 부담도 상생금융과 재정지원을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1000만명 수준이었던 방한 관광객 수를 올해 2000만명까지 늘려 국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만 포함된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대상국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