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정부가 복수의 안을 제시하면,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혼선이 반복됐던 전례를 들며 이번만큼은 보완수사권 존치 등 실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과 별개의 안을 제안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부활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권을 적절히 행사해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사의 고유 기능”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보내 적정성을 따지고(전건 송치),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 기관 간 업무 처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부장 검사는 “권익위 등 수사를 하지 않는 기관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건 실무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운영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맞을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후속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도 법조계의 관심사로 꼽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리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대법관 인선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 회담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순간에도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민에게 우리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며 “직접 만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좋다.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대로 두고 무책임하게 순방길에 나선다면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대로 버티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전투표 폐지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사전투표를 악착같이 지키려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신의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으로 나가보실 것을 권해드린다”고만 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를 토대로 향후 경기도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생 안전망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경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1차: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공공의료 정책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뜻”이라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2%에 달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신뢰도 또한 82%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를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특히 예산 확대가 시급한 분야로는 1·2순위 합산 기준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예방의료 강화’(30%), ‘장애인·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 지원’(26%) 등이 꼽혔다. 정 의원은 “도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응급의료 체계 확충이었다”며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장애인 진료, 의료취약지역 인프라처럼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도 도민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설문 응답자의 85%는 ‘경기도 내 시·군이나 동네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일반 진료 접근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됐지만, 산모 진료와 분만, 응급실,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은 여전히 도민 체감도가 낮다”며 “특히 장애인 전용 진료시설의 이용 편의성이 39%에 그친 것은 경기도가 반드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6년 들어 일몰 폐지된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구체화됐다. 조사 결과,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은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8%를 기록했다. 향후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보완 및 재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주를 이루었고, ‘기존 방식 그대로 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도 25%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2025년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민을 찾아간 현장형 공공의료 사업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2026년 사업이 일몰된 것은 도민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며 “사업은 반드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과거 방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의료취약계층 발굴 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찾아가는 공공의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민들이 지적한 보완 과제로는 ‘진료 후 공공·민간병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36%), ‘단발성 진료가 아닌 사후관리 체계’(33%), ‘실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26%)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이번 도민인식조사 결과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도민이 직접 제시한 정책 나침반”이라며 “다음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의 인식을 담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거둔 핵심 정책 성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13조 5000억원 규모 민생회복쿠폰을 지원하고 올해 6조 1000억원 규모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려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기준을 세웠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제도화 및 활성화를 지원했다. 비정상을 바로잡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과정도 착살히 수행하고 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4월 기준)을 적발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없애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었다. 기본법은 재난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 겨울 대설과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0’명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폭염 사망자도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다. 그러나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승리의 빛이 바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자인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 막판 역전승을 한 것은 정치적 함의가 크다. 집권 초 선거라는 프리미엄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 야당의 지리멸렬, 5선 서울시장에 대한 피로감 등 민주당에는 여러 조건들이 유리했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를 받아 후보로 발탁되는 돌풍을 일으키다시피 했다. ‘명 픽’으로 꼽힌 인물에 패배를 안겼다는 데서 민심의 준엄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 투표율이 63.6%로 전국 평균보다 2.6% 포인트나 높았다는 것은 ‘심판 투표’ 열기를 대변했다. 애초 민주당 의석이 13곳이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9곳밖에 이기지 못했다. 이 역시 선거 막판에 보수·중도가 여당에 등을 돌린 방증이다. 정부 여당은 그간의 독주를 돌아봐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마무리된 정부의 중재 방식,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적 정책,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에 대한 거부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심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도 오만함에는 따끔한 경고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의 고난도 관세 협상과 이란 전쟁에 따른 리스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헤쳐나왔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로서 국민 신뢰를 얻었다. 그럼에도 독선으로 선을 넘는다면 언제든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정부 여당은 이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에 맞서는 징벌적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기업 경쟁력을 고갈시키는 노조의 억지 행태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등 입법 독주로 민심을 거스르는 일도 없어야 한다. 특히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당권 다툼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 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 한다. 이번 결과를 쓴 약으로 여기고 민심을 살피고 따라야 한다. 신호를 보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 오만하다면 민심은 더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는 끝났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가 보이지 않았다. 투표함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미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무투표 당선이다. 옆 동네 사정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인쇄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미 당선인이다. 지역의 선량을 주민이 직접 뽑고자 태동했던 민선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의 실상은 전남·광주 지역 정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전남·광주 지역에서만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이나 나왔다. 전체 후보 등록자 10명 중 1명이 투표도 없이 당선이 결정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80명 중 79명(99%)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특정 정당의 독점 심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다. 전남 고흥, 구례, 화순, 영암, 무안의 광역의원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만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목포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5곳 중 3곳, 순천은 8개 선거구 중 4곳, 여수도 6개 선거구 중 3곳이 투표 없는 선거가 치러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것은 본선 경쟁이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지방정치의 권력이 유권자가 아닌, 특정 정당의 공천자에게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정 정당의 지방 독점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기형적이고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입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평가해 투표로 선택하고 지난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투표 행위 자체를 생략한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택권’과 ‘심판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나오자 진보 성향 야권 후보들이 일제히 민주당 독점 구도 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전남·광주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3.04%)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전원이 민주당”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독점의 정치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는데 바로 이것이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라고 일침했다. 경쟁이 사라진 선거판을 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투표 자체에 대한 무력감 속에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투표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단독 후보에게 투표 없이 당선증을 주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유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되도록 하거나 최소 투표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게 만드는 소선거구제가 무투표 당선의 근본 원인인 만큼 한 선거구에서 3~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투표 당선 지역이라 할지라도 당선 확정된 후보의 면면을 알 수 있도록 선거공보물을 발송하는 것도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임형주 전국부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사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예측 실패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민주당 공천 파동, 무소속 후보의 출마 등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과 동떨어지거나 심하게 널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당선을 예상했지만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ARS 여론조사 대신 전화면접조사로 방식 개선해야실제로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의 6·3 지방선거 득표율은 51.22%로 41.78%를 얻는데 그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9.44% 차이로 제쳤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무소속 김 후보가 크게 앞질렀다. 지난 5월 27일, 선거일을 1주일여 앞두고 발표한 A신문 여론조사의 경우 무소속 김 후보가 51.9%, 민주당 이 당선인이 35.3%로 나왔다. 두 후보간 격차는 무려 16.6%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김 후보 우세를 예측했다. B신문이 지난 5월 21일 ~ 22일 도내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김 후보 47.3%, 이 당선인 38.7%로 나타났다. 8.6% 차이로 김 후보 당선을 예상했으나 선거 결과와 반대였다. 이 신문사가 5월 16~17일 실시한 조사 역시 이 당선인 40.5%, 김 후보 42.1%로 당락이 빗나갔다. 지역의 C방송사가 지난 5월 23~24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조사 역시 이 당선인 40.8%, 김 후보 44.1%로 결과 다른 예측을 했다. 반면,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여론조사(5월 26~27일) 결과는 이 당선인 46%, 김 후보 38%로 실제 선거 결과에 가장 근접했다.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난 5월 18~20일 실시한 전화면접조사도 이 당선인이 39%로 김 후보를 2%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에서 다소 차이가 났으나 당락이 뒤바뀌지 않았다. ●예측력 높여 바닥 민심 왜곡현상 방지해야이같이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것은 낮은 응답률과 표본의 편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선거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10% 안팎(일부 ARS 조사는 1~3%)에 불과하다. 정치에 관심이 극도로 높거나 특정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층만 조사에 응하다 보니, 침묵하고 있는 다수 유권자의 ‘바닥 민심’이 왜곡되어 반영된다는 것이다. ‘안심번호’와 표본 추출의 한계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의 주요인이다. 응답률이 낮은 시간대의 직장인·젊은 층의 응답 회피와 고령층의 높은 응답 비율로 인해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응답이 과대 대표되는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순서, 후보의 경력 표현 방식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 ‘질문지 효과(Questionnaire Effect)’가 예측 실패에 미치는 작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서열을 매기는 경마식 보도를 일삼아 민심을 교란한다는 여론이 높다. 게다가 선거 캠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퍼날라 유권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주며, 잘 나가는 후보에게 표가 몰리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노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기 위한 대책으로 오차범위 내의 결과는 반드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합’으로만 보도하도록 언론사 보도 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응답률, 가중치 부여 방식, 질문지 전문 등을 기사 상단이나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명시하여 유권자가 조사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응답률이 낮고 왜곡이 심한 ARS(자동응답) 방식보다는, 전문 면접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 조사의 비중을 높여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것을 넘어 ‘실제 투표 의향’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예측력을 높여야 한다”며 “깜깜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심의 변화를 유권자들이 알지 못해 오히려 가짜뉴스가 판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일 이틀 전으로 단축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그 중심에 위치한 ‘반 옐라치치 광장’은 언제나 생동감이 넘친다. 광장 앞을 지나는 푸른색 트램, 노천카페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의 기마상이 있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국민적 영웅, ‘반 요시프 옐라치치(1801~1859)’ 백작이다. 당당하게 칼을 거머쥔 모습은 영락없는 영웅이지만, 역사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칼끝에 서린 고독하고도 잔인한 리더의 고뇌가 읽힌다. 그는 약소국의 생존을 위해 ‘제국의 칼’이 되기를 자처했던 현실적인 리더였다. ●‘마자르족만의 자유’ 크로아티아의 소멸 위기 184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2월 혁명으로 전 유럽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퍼져 나갔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마저 흔들었다. 이 혼란을 기회로 헝가리에서는 ‘코슈트 러요시(1802~1894)’를 중심으로 독립혁명이 일어났다. 그 명분은 분명 헝가리의 자유주의 혁명이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 총독 옐라치치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게 헝가리 독립혁명은 그들만의 허울 좋은 명분일 뿐 크로아티아를 집어삼키려는 의도가 보였다. 실제로 헝가리 혁명정부는 자신들의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작 제국 내 자신들의 영토에 속해 있던 크로아티아의 민족주의는 철저히 탄압했다. 헝가리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강요하는 ‘마자르화’ 정책을 고수했고, 크로아티아의 자치권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옐라치치에게 헝가리의 자유주의란 ‘마자르족만의 자유’이며 동시에 ‘크로아티아의 소멸’을 의미했다. ●제국의 칼이 된 총독의 선택 결국 옐라치치는 실리적 결단을 내렸다. 당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독립혁명 세력이 아니라, 구시대를 유지하고자 했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손을 잡았다. 비유하자면 헝가리라는 포식자를 막기 위해서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더 큰 포식자의 사냥개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1848년 9월 옐라치치는 크로아티아 군대를 이끌고 헝가리 영토로 진격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디슈그레츠’ 장군과 연합하여 헝가리 독립혁명군을 격퇴하는 선봉장이 됐다. 크로아티아를 지키기 위해 독립혁명을 방해한 사냥개라는 오명을 감당하는 차악(次惡)을 택한 고독한 결단이었다. ●토사구팽 그는 목숨을 바쳐 헝가리 독립혁명군으로부터 합스부르크 왕가를 구해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온 청구서는 가혹했다. 오스트리아 제국 신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대군을 파병한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1세에 대해서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크로아티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내무장관 ‘알렉산더 폰 바흐’를 앞세워 오스트리아 제국 전체를 하나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묶어버렸다. 합스부르크 왕가를 구해낸다면 그 보답으로 자치권을 일정 부분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오히려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동맹을 맺는 ‘실리’를 선택했으나, 상대가 더 거대한 강대국일 때 약소국의 리더가 마주해야 하는 외교적 한계이자 비극적인 결말을 맞닥뜨린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헝가리에게는 원수가 됐고, 오스트리아에게는 철저히 이용만 당한 셈이다. ●꺼뜨리지 않은 불씨 그렇다면 옐라치치의 선택은 과연 실패한 리더십이었을까. 결코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비록 결말은 씁쓸했지만 크로아티아는 그때부터 역사적 기반을 다졌다. 그는 신분제 의회인 ‘사보르’를 근대적으로 개혁하고 총선거를 도입하여 민중의 목소리를 제도화했으며, 봉건적 농노제를 전격 폐지하여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또한 크로아티아어를 공용어로 정착시켜 민족의 근간을 지켜냈다. 거대한 제국들의 싸움 속에서 다음 세대가 살아남아 훗날 독립을 도모할 수 있는 불씨를 지켜낸 그는 크로아티아의 국부(國父)로서 존경받고 있다. 이것이 이곳 자그레브 광장의 활기차고 생동적인 기운 가운데서 칼을 들고 있는 옐라치치의 기마상을 보는 것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다. 오늘날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명분과 실리, 가치와 생존을 각각 저울에 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자신과 가족, 나아가 민족의 생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독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기마상 위에 앉아 있는 옐라치치가 되살아나 묻는 것만 같다. “그대는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고독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부실기업 퇴출은 투자 환경 개선상폐 요건 강화·집중관리단 설치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크게 늘어우량기업엔 ‘세그먼트’ 나눠 우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닷새 만에 사실상 완판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민경욱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완판은 코스닥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코스닥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성장펀드가 완판됐는데, 부실기업 퇴출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까. “코스닥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다 보니 투자 위험도 상대적으로 크다. 기관투자자 참여가 적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도 숙제다. 부실기업 퇴출은 단순히 기업 수를 줄이는 작업이 아니다. 일부 부실기업 문제가 우량기업과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한계기업, 좀비기업 퇴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시총,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3심제를 2심제로 바꾸고, 개선기간 부여 한도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올해 3월부터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건전성 제고를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스피 대형주로 흘러가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까지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세제혜택이 시행되면서 코스닥 기업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41개사에 불과했다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88개사로 증가했는데, 코스피(345사)보다 많다. 무엇보다 기업들 스스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내 유망 유니콘 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보다는 미국 나스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작년 리벨리온·퓨리오사AI, 올해는 딥엑스와 같은 AI(인공지능) 유망기업에 직접 방문해 코스닥 상장을 적극 설득했다. 올해 5월에는 3사를 포함한 AI 유니콘 5사(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업스테이지, 래블업)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지리에 모셔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부실기업 퇴출 등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을 지속하겠다.” -몇 년간 우량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량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남을 유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일정 기준에 따라 세그먼트를 나누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격리해 일부의 이슈가 시장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우량기업이 속한 소위 프리미엄(가칭) 세그먼트에는 위상에 걸맞는 혜택과 의무를 부여하고, 아직 성장이 필요한 스탠다드(가칭) 세그먼트는 인큐베이팅 기능에 집중하겠다.”

6·3 지방선거 초반 개표(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13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곳은 경북 1곳이며, 대구와 경남은 근소한 차로 앞지르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치러진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민주당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일찍부터 예상됐다. 민주당은 ‘내란심판 완성’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세운 국정안정론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하게 된 데는 오늘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적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 등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리멸렬한 리더십이 여당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여당의 국정운영에는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 이후로 미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각종 노동이슈와 조세제도 개편, 전작권 조기전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등 국정과제와 개혁입법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압승을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요 물극필반이다. 여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더이상 야당 탓을 하기 어려워진 정부여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선거가 없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하락세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경제사회 개혁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집권당으로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 선거 민심을 오독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든다면 선거압승이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 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9%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둔화시키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장기화)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10월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4개월, 공소청이 2개월씩 나눠 사건을 처리하게 되면서 인수인계, 경찰과 공조, 기소 여부 판단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 수사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검경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열린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4개월 동안 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10월 2일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이 사건을 이어받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3790명(구속 38명)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되는 등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평균 4000명이 수사를 받았다. 2024년 22대 총선 3101명(구속 13명), 지난해 대선 2925명(구속 10명)과 비교해 지방선거로 입건된 피의자가 더 많았다. 최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 범죄의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면서 수사 난이도는 높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는 막판까지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이에 선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검경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송치 전에 경찰과 의견을 주고받는 관례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선거 사범은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처리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체제의 검경 협력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선거 수사 등에서 검경 의견 교환 절차가 보완 수사로 분류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긴박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라도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경찰이 불이행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화 방안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환된다. 그 전에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앨지 남길지 결정해야 한다.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도를 바꾸기도 전에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보완수사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미비한 부분을 직접 보충하는 과정이다. 대검찰청이 3~4월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6%인 2만 5152건이 보완수사를 거쳤다. 법무부는 사고사로 묻힐 뻔한 생후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진상을 검찰 보완수사로 규명한 사례, 장애인 시설 학대 사건에서 시설장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사례 등을 공개했다.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검사가 직접 사건 실체를 확인하는 대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분석한 결과 경찰 회신까지 평균 53일, 최장 381일이 걸렸다. 임금 체불, 불량식품, 폐수 불법 방류 같은 특사경 담당 사건 처리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렵다. 당정은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작 지난달 특사경 담당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두 달도 안 돼 이 법으로 고소당한 특사경만 80명이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이후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고소를 남발해 교직 사회가 위축된 것과 판박이 양상이 펼쳐질 판이다. 수사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사건 처리는 느려진다. 수사가 지연될 때 웃는 것은 범죄자뿐이다. 피해자는 일상을 되찾기 어렵고, 민생 현장의 불법은 더 오래 방치된다. 이만큼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국민이 얻을 것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체계의 기준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 과정 혼선과 피해자 권리 구제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 직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는 안 ▲보완수사요구권과 더불어 강제성이 없는 ‘보완조사권’을 남기는 안 ▲추가로 전건 송치가 더해지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긴 서류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대신 부상한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다.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로 정의한 판례에 반하기 때문에 향후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권리 구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일선 지검과 지청 12곳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찰 등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5만 5174건 중 2만 5152건(45.5%)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송치 사건 중 절반 정도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법무부도 전날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색동원’ 사건 등에서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를 거쳐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재활용 업체에서 50대 근무자가 5t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청소차에서 폐지를 수거해 압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덮개가 닫힌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저출산 대책이 피임용품 시장까지 조이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콘돔 광고를 제한하고 세금 혜택까지 없애자, 글로벌 1위 콘돔 브랜드 듀렉스의 중국 판매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콘돔 판매 감소 자체가 아니다. 저출산을 개인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소비재 기업 레킷이 보유한 콘돔 브랜드 듀렉스의 중국 판매가 올해 1분기 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추산에 따르면 듀렉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40% 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둔화했다. 콘돔 시장까지 번진 출산 장려 정책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광고 규제 강화와 세금 부담이 꼽힌다. 중국 대표 소셜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콘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금지했다. 더우인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플랫폼으로, 소비재 업체들이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핵심 판매 채널이다. 중국은 세금 제도도 바꿨다. 1993년부터 유지해온 콘돔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올해 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콘돔에는 현재 1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온라인 홍보 창구가 좁아진 데다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피임용품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20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3세 미만 자녀 1명당 연 3600위안(약 80만원)의 보조금도 도입했다. 한 자녀 폐지해도 출산율은 반등 실패 출산 장려책이 피임용품 광고와 세금 제도까지 건드리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청년 고용 불안, 여성의 경력 단절, 돌봄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피임용품 시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돌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콘돔 광고를 제한하거나 세금 혜택을 없앤다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레킷도 중국 시장 부진을 인정했다. 크리스 리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중국 내 듀렉스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도입과 경쟁사 판촉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레킷은 중국 콘돔 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한다. 듀렉스 중국 사업 부진은 레킷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회사의 신흥시장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6%로 둔화했다. 제프리스는 듀렉스 중국 사업이 레킷의 신흥시장 성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요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레킷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성적 성격의 콘텐츠가 중국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서 덜 노출되면서 듀렉스 관련 콘텐츠도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도 광고 규제 강화가 성장률에는 부담을 줬지만,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오피니언을 통해 동아시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과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가족 형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배경에는 높은 주거·생활비, 장시간 노동, 성별 불평등, 교육 경쟁, 미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단기 현금 지원보다 경제적 안정, 일과 삶의 균형, 돌봄 지원, 성평등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도 남 일 아닌 저출산 해법 논란 중국 사례는 한국에도 남 일만은 아니다. 한국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도 0명대에 머물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피임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질문을 던진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개인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양육비, 돌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 손실이 풀리지 않는 한 출산 장려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콘돔을 막는다고 아이가 태어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이달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제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은 병동 수 제한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최대 4개 병동까지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한해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지만 지방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이용이 쉽지 않았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20개 안팎의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최대 4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참여 병동이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면 입원료를 포함해 하루 평균 13만원이 들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 부담은 입원료 약 2만 2000원(2025년 기준)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루 약 10만 8000원, 한 달이면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 수술 환자와 섬망 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입원·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확대 규모는 간호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병원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병동 규제는 사라졌지만 간호사 수급난이 여전한 만큼 추가 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한 법령 규제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 입원실의 성별 구별 의무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미 일부 병원에서는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했고, 어린이병원의 다인실은 남녀로 병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해당 규정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입원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분리된 병실일 때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다든지 몰래 여성 환자 병실에 침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며 “성별 분리를 무력화시키는 건 여성 환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존 개정 취지였던 부부 사용 등 병상 효율화 관련해서는 단서 규정을 추가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