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이 경기 시흥 배곧지구에 2조 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 분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제7차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시 배곧동 302번지 일대다. 부지면적은 7만 9790㎡, 건축 연면적은 7만 5000㎡에 이른다. 센터에는 기초 의약물질과 생물의약품 제조업, 의학·약학 연구개발업 등 바이오·의약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배곧지구의 바이오·의약 산업 기반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폐자원·폐수 재활용 등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등 누구나 건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이동공간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다. 이번 심의는 건축과 교통 분야를 통합해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심의받는 것보다 행정절차가 단축돼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제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종근당과 지식산업센터 설립 요건과 입주 가능 업종, 건축·기반시설 등에 대해 협의해 왔다. 종근당은 이를 토대로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며, 경기경제청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 지난달 승인했다. 종근당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센터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사업이 배곧지구의 바이오·의료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학·바이오부터 AI·에너지 등 연구 확대송병국 총장 “맞춤형 지원, 연구 강화”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2차)’ 및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총 28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개인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기본연구 A·B) 25개,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R＆D지원 3개 과제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글로컬R＆D지원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을 높이고 지역 혁신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선정 과제는 의학·바이오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첨단소재·전자, 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의료·바이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측, 치료 가능성을 탐색하는 융합연구가 다수 포함됐다. 의학·바이오 분야에서는 △다중모달 AI를 활용한 위암 발생 위험 예측 및 맞춤형 국가검진 주기 최적화 △액체생검 다중오믹스와 면역 프로파일링 기반 간세포암 조기 진단 및 재발 모니터링 △미토콘드리아 기능 영상을 활용한 급성 콩팥손상 회복 모니터링 및 만성 콩팥병 이행 예측 등이 선정됐다. AI·첨단공학 분야에서는 DNA 서열 분석 원리를 적용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설명 가능한 AI(XAI)를 활용한 리튬이온전지 코팅 결함 제어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수계 양성자 이차전지의 작동 원리 규명,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연료 전환 및 폐수 자원화 연구가 선정됐다. 우주여행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피폭선량·세포손상 평가와 이륜차 배달 종사자를 위한 예방 중재 개발 등 새 보건 과제 대응 연구도 진행된다. 송병국 총장은 “연구자의 새로운 도전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 미래 산업과 지역사회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더욱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앵커사업 미래산업혁신챌린지 이차전지 과제 지역혁신기관인 이영주 ㈜포엠 대표가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리더’ 상반기 기관·기업 임직원 분야에 선정됐다. ‘앵커 리더’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활성화와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대학 교원·직원·학생, 기관·기업 임직원, 지역앵커센터 직원 등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에서 분야별 2명씩 총 10명을 선발했다. 이영주 대표는 기관·기업 임직원 분야 전국 2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 전남 순천에 본사를 둔 ㈜포엠은 유기성 부산물과 폐자원을 활용해 기능성 탄소소재와 이차전지·연료전지 소재 등을 개발·생산하는 에너지 소재 전문기업이다. 이 대표는 국립순천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유기성 부산물 기반 친환경 탄소소재의 이차전지용 음극 소재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업 수요 기반 공동기술개발에 기여했다. 특히 ㈜포엠은 국립순천대 참여학과 출신 연구 인력 3명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지역인재가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서 성장하는 산학연계형 인재양성 및 지역 정주 성과를 창출했다. 또 공동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하고, 재직자의 앵커사업 비학위 교육과정 참여를 지원해 이차전지 소재·공정·분석 분야의 실무역량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정은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만들어 온 과정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동기술개발과 지역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운 총장은 “전국 상반기 10명만 선발하는 앵커 리더에 우리 대학 참여기업 대표가 선정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인재가 지역 산업 현장에서 성장하고 정주하는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AI 기반 리사이클 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 실증 단계로 ‘플랫폼 활용 제품개발·시제품 제작 및 플랫폼 고도화 참여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폐자원을 단순 처리 대상이 아닌 고부가가치 디자인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굴패각, 코르크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리사이클 원료로 활용한 컵, 키링, 트레이, 신발 부품, 슬리퍼, 스툴(등판과 팔걸이가 없는 의자)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부산 주력 제조 분야인 신발·패션·생활용품 산업과 AI 디자인 기술, 재활용(리사이클) 소재를 결합, 지역기업 중심의 자원 순환형 제품개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8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기업은 AI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 콘셉트 도출부터 디자인 방향 설정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AI 기반 리사이클 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폐자원을 새로운 디자인 소재로 활용하고, AI를 접목해 친환경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전 세계인이 찾는 음식이 됐다. 김치를 만들 때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그중 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국내 김치산업에서는 매년 약 13만 2000t의 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산물이 약 1만 7000t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94% 정도가 폐기물로 배출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김치 제조 과정에서 버려지는 무 껍질 등 부산물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순환유통기술연구단은 김치 부산물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으로 활용하고 이런 식품 폐자원에 적합한 생산균주를 데이터로 설계하는 정밀 바이오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환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에 실렸다. 연구팀은 무 부산물을 효소로 분해해 만든 당화액을 대장균의 배양 원료로 활용해 자연에서 미생물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폴리하이드록시부타레이트를 생산했다. 무 부산물 당화액은 폴리하이드록시부타레이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정제 포도당 배지보다 더 유리한 특성을 보여 폐자원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유망 탄소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연구팀은 RNA 시퀀싱으로 확보한 유전자 발현 정보와 게놈 규모 대사모델을 통합 분석해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을 촉진하는 핵심 대사 경로와 유전자들도 찾아냈다. 연구팀은 이를 반영해 새로 설계한 생산균주를 이용한 결과, 기존 균주보다 바이오플라스틱 축적 능력이 약 78% 증가했고 세균 무게의 72% 정도가 폴리하이드록시부타레이트로 채워질 만큼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배양액 1ℓ당 최대 5.75g의 폴리하이드록시부타레이트를 생산해 공정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 연구를 이끈 양정은 단장은 “이번 연구는 폐자원의 특성을 데이터로 분석해 이에 가장 적합한 생산균주를 설계하는 새로운 바이오제조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배추를 비롯한 다양한 김치 원재료와 농식품 부산물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자원화와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폐자원에 따라 생산균주를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인 만큼 농식품 부산물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기화 주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폭증이 예고된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2030년 현재의 20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곳,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 업계와 함께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적용·검증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폐배터리 발생량은 3001개다. 기후부가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전기차의 배터리 내구연한을 계산한 결과 2028년 3만 7000여개, 2030년 6만여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후 20배 넘는 폐배터리가 쏟아진다. 현재 재활용 업계는 폐배터리를 파쇄·분쇄해 중간 원료인 ‘블랙매스’로 만들고 이후 추출을 통해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광물로 만든 중간 원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등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폐배터리에서 얼마나 되는 자원을 생산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며 최종 생산된 원료도 ‘재생원료’로 인증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업체가 폐자원을 확보해 공정에 투입하고 최종 원료를 생산하는 전 과정 운영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실제 폐배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기준점을 세울 방침이다. 인증제도는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등 8종을 대상으로 한다. 배터리 생산업체가 인증을 받은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유럽연합(EU) 등이 규제하고 있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 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는 복안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웰니스 투어·예술 축제 등 힘 모아 지역 창업 고민 담은 팟캐스트 방송청년 희망터 후배 위한 멘토 역할도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이다. 절대적인 인프라 부족과 기존 공동체 문화의 진입 장벽, 청년 간 관계망 약화 등 청년들을 위한 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 속에서 ‘E.X.P’는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살아남는 법’을 찾기 위해 뭉쳤다. E.X.P는 삼성 청년희망터 1기에 참여한 청년일상연구소의 허용규(35) 대표와 3기 성림조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심재담(35) 대표가 주축이 돼 2023년 결성한 성장 지향형 로컬 커뮤니티다. 모두 경북 경주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가로, 천년고도의 해묵은 골목을 청년들의 거대한 혁신 실험실로 바꾸고 있다. 허 대표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건설 현장 관리직을 하다 정적인 매력에 이끌려 2019년 경주에 정착한 전형적인 유입 청년이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지역에 내려와 소규모 모임을 만들던 것이 활동의 시작이었다. 지역 청년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허 대표는 “모여서 김밥 먹고 영화 보던 작은 모임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관계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됐고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며 “E.X.P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협업 기반이 되고자 함께 뜻을 모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P는 탐색(Explore), 경험(Experience), 해소(Explode)라는 뜻을 담았다. 서로 알아가고, 협업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문제 해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는 의미다. 소규모 브랜드를 창업한 경주 청년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역량을 키워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우선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고민을 기록으로 남겼다. 창업의 어려움과 지역살이 고민, 관광 생태계 등 각자의 발언과 토론을 오디오 콘텐츠인 팟캐스트로 방송했다. 이어 실제로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한 웰니스＆자기계발 투어, 지역 유산을 주제로 한 예술 축제를 진행했다. 경주의 자연환경과 로컬 브랜드, 자기 성찰 프로그램을 묶어 경주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또한 성림조형원을 중심으로 폐자원을 활용한 조형물과 굿즈를 제작해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불교 건축 및 유산 제작·복원 등을 하는 성림조형원은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해 삼성생명 임직원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경주 대릉원과 황리단길 인근에서 관광 폐기물을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조형원은 신라 전설의 동물인 ‘불가살’을 정화 활동 마스코트로 브랜딩해 인형탈을 만들고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전통공예 기법으로 가공해 굿즈로 만들었다. 심 대표는 “청년 구직과 창업 모두 힘든데 지역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역량으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렵다”며 “함께 일하는 조합원들이 문화재 복원 현장이나 사찰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지만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의 노력은 또 다른 청년에게 기회를 열어줬다. E.X.P에 동참했던 문주용(32) 포러스 대표가 올해 희망터 5기가 된 것이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대학교에 진학하며 경주와 연을 맺었다. 희망터를 통해 업사이클링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나무를 깎아 수저를 만드는 등 친환경 캠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표는 “청년희망터 5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적인 결과보다는 포러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경험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치이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 만큼 이를 발판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매립량이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용량은 꾸준히 증가해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가 9일 발표한 ‘2022~2024년 생활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2022년 48.7t에서 2024년 24.6t으로 49.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활용량은 2022년 765.4t에서 2023년 804.8t, 2024년 828.3t으로 매년 증가했다. 도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처리시설 현대화와 도민 참여, 일회용품 감축 정책, 재활용 산업 기반 확대 등 네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첨단 처리시설 구축이다. 2023년 6월 가동을 시작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자동 선별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선별 로봇을 도입해 재활용품 분류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과거 매립장으로 향하던 폐기물 상당량이 재활용 자원으로 전환됐다. 도민 참여 확대도 성과를 이끈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재활용도움센터 201곳이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요일에 상관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고, 투명 페트병이나 종이팩, 폐건전지, 캔 등을 일정량 이상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받을 수 있다.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면서 재활용률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역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2022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약 1631만 개의 컵이 회수되며 플라스틱 137t 감축 효과를 거뒀다. 컵 반환율은 66%를 넘어섰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다회용기 사용 사업도 공공행사와 축제장, 배달음식 분야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약 433만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해 플라스틱 69t을 줄였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자원순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소각·매립·재활용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오는 2028년까지 인근 부지에 자원순환재활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풍력발전 폐블레이드 등 미래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순환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폐기물 처리 문제가 오랜 과제로 꼽혀왔다. 매립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버리던 섬’에서 ‘순환하는 섬’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임홍철 도 기후환경국장은 “매립량 감소와 재활용 증가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도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라며 “다회용기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보상제 등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2035년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색상·이물질로 대부분 폐기된 PSP 열분해 기술로 고부가가치 자원화 1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단위 회수 15개 참여사에 재활용 지원금 지급 “재활용 한계 PSP, 선순환 중요 계기” 빨간 국물 자국이나 기름때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버려지던 컵라면 용기가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로 다시 태어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1일부터 컵라면 용기와 고기 포장용 접시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PSP는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재질이다. 음식물에 쉽게 오염되고 색상도 다양해 재활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폐기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호남권과 제주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PSP 15.8t을 회수·재활용한 데 이어 올해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 회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참여 업체도 기존 4곳에서 1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회수된 PSP는 열분해 공정을 거쳐 원유를 대체하는 열분해유로 전환된다. 이후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돼 플라스틱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재활용된다.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의 원료로 분해돼 페트병, 비닐, 포장재, 화장품 용기, 단열재, 자동차 범퍼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된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되는 나프타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원유 수급 대란이 벌어져 종량제 쓰레기 봉투 사재기 등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폐자원을 재활용해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환경 보호는 물론 산업 원료의 수급난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사업 참여 회원사에 회수·선별·열분해 등 단계별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 실적과 경제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그동안 수거 체계와 색상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던 PSP를 열분해를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국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해 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AI 기반 리사이클 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AI 기반 리사이클 디자인 플랫폼은 폐직물·폐가죽·폐플라스틱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새로운 디자인 소재로 전환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투입해 플랫폼 구축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지역 제조 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친환경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업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한국소재융합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해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시는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자인 개발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역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정주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폐자원을 새로운 디자인 자원으로 전환하고, 부산형 자원순환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와 로봇, 방위 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 산업에 핵심 원료로 글로벌 국가 전략 자산이 된 희토류를 폐컴퓨터에서 발굴하는 시범사업이 펼쳐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버려진 하드디스크로부터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을 회수해 비축하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한국환경공단과 이순환거버넌스(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회),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등과 체결했다. 매년 가정과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컴퓨터 9만 5000여 대의 하드디스크에는 약 20g의 희토(네오디뮴 등) 영구자석이 포함돼 있다. 희토 영구자석은 외부 전원 등이 없어도 일반 자석보다 훨씬 강한 자기장을 만든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터빈, 로봇, 드론 등 각종 첨단제품에 필수적인 부품이지만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글로벌 전략자원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있는 희토 영구자석은 그간 재활용 가치가 없어 고철로 처리됐다.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리해야 하고 어렵게 분리하더라도 국내 재활용 수요처가 없는 탓이다. 기후부는 이들 일부가 중국 등 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2t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희토 영구자석의 국내 자원순환 기반을 만들고 에어컨 컴프레셔 등 다른 폐자원에서도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된 영구자석을 국내에서만 비축·활용하도록 하고 외국 반출을 제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폐영구자석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이라며 “민관이 한뜻으로 국내 희토류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커피 찌꺼기와 고기 기름을 친환경 항공유로 재활용하는 고품질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에 나선다.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한국 정유업계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엘티메탈 등 관계 기관·업체와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내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쌀겨·동물성 기름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의 고품질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30년까지 487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앞으로 5년간 유기성 폐자원 발굴과 연료화, 고효율·고품질화, 원료별 전 과정 환경성 인증·평가 등 SAF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친환경 연료 의무화에 대응하고 국내 정유사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국제항공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가 의무화되며 SAF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국내는 폐식용유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인 원료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하루 30t 이상의 전처리 공정을 구축하고 저온·저에너지 기반 지질 추출·정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질 분리 후 남은 물질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부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부패·오염 등으로 고품질 연료화가 어려웠던 동물성 기름도 불순물 제거 기술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버려지던 자원을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원료로 바꾸는 순환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487억원 투입글로벌 탄소감축 의무화에 대응유기성 폐자원 하루 30t 전 처리 공정바이오가스 등 부산물 80% 재활용“버려지던 자원, 국가 산업 원료로” 정부가 커피 찌꺼기와 고기 기름을 친환경 항공유로 재활용하는 고품질 바이오 연료 기술 개발에 나선다.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한국 정유업계가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서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엘티메탈 등 관계 기관·업체와 착수보고회를 열고 국내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커피 찌꺼기·쌀겨·동물성 기름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의 고품질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이달 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487억원을 투입해 유기성 폐자원 발굴과 연료화, 고효율·고품질화, 원료별 전 과정 환경성 인증·평가 등 SAF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친환경 연료 의무화에 대응하고 국내 정유사의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국제항공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가 의무화되며 SAF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지만 국내는 폐식용유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인 원료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찾아내 하루 30t 이상의 전처리 공정을 구축하고 저온·저에너지 기반 지질 추출·정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질 분리 후 남은 물질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부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부패·오염 등으로 고품질 연료화가 어려웠던 동물성 기름도 불순물 제거 기술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SAF 생산 과정의 탄소감축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웹 기반 공급망 관리, 탄소 발자국 산정 자동화 등 원료 수거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 추적 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버려지던 자원을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원료로 탈바꿈시키는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동발 석유 수급 불안 속에 정부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자원 순환을 통해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석유 의존도 낮추고 폐자원 순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30년까지 석유 기반 나프타 플라스틱 신제품 생산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대비 30% 이상 줄여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낮추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 1000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플라스틱을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사용을 100만t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200만t의 재생원료를 확보한다.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업계와 협약을 거쳐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쓴다. 실행안에 따라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은 올해 10%에서 2030년 30%로 상향된다. 식품·화장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목표치도 국제 기준에 맞춰 올린다. 플라스틱 제품의 종이 대체와 배달 용기 경량화도 추진한다. 2012년 도입 이후 동결해온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별로 차등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구체적인 부담금 인상률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원료 비중을 높인 페트병을 직접 들어 보이며 “권고로는 안 통할 것”이라며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 재원으로 써야 한다. 부담금을 올려야 (일회용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쓴 종량제봉투, 자원으로 회수 단순 소각되던 종량제 봉투는 선별·세척해 자원으로 회수한다. 경찰복·군복 등 의류 폐기물은 재생 폴리에스터를 뽑아내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보온재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해서도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이란 접근법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가 버려진 페트병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을 만드는 국내 최초 자원순환 골프장을 조성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직접 운영하는 보문골프클럽에서 모은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골프장 굿즈로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적 기업인 수퍼빈·우시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무인회수기인 ‘네프론’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페트병은 국내 최고 자원순환 기술력을 보유한 수퍼빈이 고품질 원료로 가공한다. 골프장 이용객이 손쉽게 페트병 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힙(HIP·Hole In Plastic) 캠페인’도 펼친다. 홀컵에 공을 넣듯 페트병을 넣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우시산에서는 페트병을 모아 가공한 원료로 골프채 헤드커버 등 맞춤형 재활용 굿즈를 제작한다. 우시산은 해양 플라스틱 등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폐자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결하는 기업이다. 공사는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회수-원료화-제품화’로 이어지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관광 시설에 정착시키고, 이용객들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자원순환이 이용객의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장 선도 기업들과 힘을 모았다”며 “관광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델을 꾸준히 확대해 경북 관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임만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예산안보다 533억 2900만원 증액된 2조 2553억 1700만원의 예산을 수정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조 2843억 4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전년(2조 5534억 1800만원) 대비 10.5% 감소한 규모이다. 환수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2026년 예산안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낭비적 지출 요인이 없이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환경본부의 2026년도 예산은 5691억 79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에서 106억원 6100만원 감액, ‘폐자원 재활용 사업 지원’에서 18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9100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2026년도 확정 예산은 4870억 5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남산 생태환경 복원’ 사업 3억원 감액, ‘시공원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사업’ 9억 8000만원 증액하는 등 823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정원도시국 예산안은 전년(최종예산 8045억 6100원) 대비 50% 감소했고, 이는 2025년도 특별 편성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원금 상환’ 28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3%(약 12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심사 과정에서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국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산 생태환경 복원’, ‘서울숲 유지관리’, ‘모두의 음수대 조성’ 등 사전검토 또는 추진 근거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은 감액하였으며,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관악산근린공원 조성’, ‘서울식물원 사계절 행사 운영’ 등 그린인프라 조성 및 녹색 여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미래한강본부 2026년도 확정 예산은 1281억 5700만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사업에서 4억 9700만원 감액하고,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87억 5200만원을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한강버스 선착장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고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파행 운행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한강공원 접근시설 관리 등 시민 편의와 공공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2026년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원으로,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등에서 101억 6600만원 감액, ‘대형 상수도관 세척’ 등에서 101억 6600만원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2025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과다 편성된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 등 사업은 감액하고, 공급 수질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2% 감액된 ‘상수도관 세척’ 사업에 79억원, 미급수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사업에 17억원을 증액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일상에 직결된 수질 안전과 급수 취약지역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천만 서울 시민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현안과 밀접한 사업은 유지하고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그 취지에 따라 최종 예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2026년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환수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제11대 서울시의회 환수위의 마지막 예산 심사를 무사히 마치는 데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로 급격히 늘어난 커피찌꺼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내 커피 소비가 1인당 연간 400잔 이상에 이르고, 커피전문점이 10만 곳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20만 톤 이상의 커피 원두와 생두 수입이 증가하면서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재활용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분리배출 촉진, 재활용 제품 이용 활성화 등 시·군 재활용 사업 지원 ▲시·군, 환경활동가·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재활용 촉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커피찌꺼기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비료, 탈취제,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순환자원”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 계획 수립, 분리배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커피박 순환경제 공모사업’을 통해 수거·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커피박을 새활용한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폐장난감을 활용한 장식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을 이어갔다. 박 부위원장은 체험 중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쓰레기들도 잘 버려야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잘 버리는 연습’”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의 서울을 바꾼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며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을 단순히 버려지는 재료로 보지 않고, 다시 사용할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참가자들에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카카오메이커스가 지난 6일 ‘다시 태어난 종이팩:새롭지’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은 폐자원의 새로운 쓰임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그 결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 1팀을 포함해 총 10개 작품이 15:1의 경쟁률을 뚫고 수상했다. 대상은 서울과학기술대 김수하·김채린·안가영 팀의 ‘스퀴즈 더 플레이버’(Squeeze the Flavor!)가 차지했다. 종이팩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 소스 포장 용기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 부문에는 폐종이팩으로 제작한 오피스 칸막이 가구 ‘파피 보드’(Pappi board)가, 콘텐츠 부문에서는 멸균팩 재활용 인식 개선 컷툰 ‘저도 졸업할 수 있을까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부가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를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원료를 ‘순환 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뽑아내는 개념이다. 국내 핵심 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 7000억원이었고, 2040년까지 21조 1000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과 자본의 진입 장벽이 높아 민간 기업의 신규 진출이 어렵고 기존 업계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재자원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 기술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한 할당관세 적용을 새로 추진한다. 관세를 깎아주는 대상에 ‘공급망 안정화’ 분야를 포함해 재자원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은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부분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관 합동 ‘핵심 광물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대출·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 37억원을 투입해 시설·장비도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 규제도 합리화한다. PCB, 폐촉매 등 재자원화 주요 원료를 대상으로 유해성·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폐기물 대신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운반·보관 등에 적용되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 수입 보증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고철·폐지 등이 포함된 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재자원화 원료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할 예정이다. 포항(배터리), 구미(반도체), 제주 등 기존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연계해 재자원화 중심의 클러스터 운영·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년을 맞아 성과와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기금 설치 이래 올해 9월까지 누적 6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 운송 인프라 등 분야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한다.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 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저신용 등으로 여신 한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재무평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되던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도와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 특별 대출한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금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기금 효율성도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한도·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