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약속 재판 신변보호 받으며 출석어제 공개된 인터뷰서 한동훈에 사과 요구“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 해명한동훈 “김승원이 유흥주점이라고 밝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15일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 참석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3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도착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양씨 측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2명이 양씨와 함께 재판정까지 동행했다. 양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넨셀 창립자 강세찬씨도 이날 오후 4시 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씨 역시 ‘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고 했나’,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는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을 요구받은 뒤 양씨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룸살롱 마담’으로 규정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양씨는 인터뷰에서 서울 청담동에서 식당과 바를 운영한 건 사실이지만 룸살롱을 운영하거나 마담으로 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씨가 운영한 두 업소 ‘야기’와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폐업사실 증명과 내부 사진도 공개됐다. 방송 자료에 따르면 ‘야기’의 업태는 ‘음식’, 종목은 ‘경양식’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프뤼드메르키친야기’의 업태는 음식업 등이었다. 양씨는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드나든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가 2013년 운영하던 업체의 종업원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건 2심 판결문에는 양씨가 청담동에서 ‘로테이션 빠’를 운영했고, ‘바텐더’로 불리는 유흥접객원들이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셨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의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답집에서 양씨 술집이 ‘유흥주점이었다’고 밝혔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술을 파는 유흥주점을 일반적으로 ‘룸살롱’으로 부르기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둘러싼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대표도 학부모가 맡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며 “운영 방식과 아내의 급여, 근로 조건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내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며 해당 기관이 가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이 기관은 기존 원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 조합 형태로 운영과 책임을 맡기로 한 것”이라며 “동남보건대와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분야에 종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자신도 대학 시절 발달장애인 자원봉사를 하다 배우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세 자녀 가운데 둘째는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뒤 돌봄 업무를 하고 있고, 막내도 보육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내가 더는 돌보기 어려워질 때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으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말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한동안 감정을 추슬렀다. 그는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더 좋은 곳에 가거나 공부를 더 해 교수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며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던 중증 발달장애 아이들이 오랜 돌봄을 거쳐 스케이트와 수영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부모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기관이 ‘가족조합’이라는 주장에도 “가족조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들은 그 아이들이 20세, 30세가 돼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이득을 위해서나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향해 “그런 말이 발달장애인 가족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돌봄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바우처 지급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위원회 의결 요구자료 584건과 서면질의 670건, 개별 요구자료 223건을 모두 제출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자신의 과거 형사사건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직접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도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 불법이나 왜곡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11일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가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지원 사업의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복원됐다. 서울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63명, 반대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AI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56억 2500만원 감액안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려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사업 준비가 부실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수요조사를 해 50만명이라는 지원 대상의 구체적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대부분 복원됐다. 일부 시의원들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삭감 대상이었던 주요 사업 예산 17억 9700만원 중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이 살아났다. 상임위에서는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서울미식야행 2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최종부 국민의힘 시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말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도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며 “(야간경제 활성화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간을 밤까지 확장해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에 오래 머물고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깎였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복원 노력 덕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살아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의 숨통을 틔웠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이 예산안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을 신설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되는 고비를 맞았다. 상임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10억 57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1억 4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5000만원 삭감)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주야간 문화행사(55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나이트슈퍼패스(2억 9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미식야행(2억원, 전액 삭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전액 삭감됐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천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라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버티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단순한 단발성 야행 축제나 행사 개최 차원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 투입이나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계를 야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전반에서 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며 예산 복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 원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감액·삭감됐던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17억 9700만원) 중에 4개 사업(16억 9200만원)을 되살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 최종 증액·복원 내역 >▲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10억 5700만원 ▲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1억 4500만원 ▲ 서울나이트슈퍼패스 2억 9000만원 ▲ 서울미식야행 2억원 최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일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며 “비록 전액 원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당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침체된 야간경제를 다시 살릴 소중한 불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살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난다”며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들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증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이동건이 1년여 만에 폐업한 제주 카페의 근황을 둘러싸고 때아닌 방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강호의발바닥TV’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건도 망하고 떠났다. 척박한 제주살이 꿈도 꾸지 마라’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게재됐다. 해당 영상 속에는 최근 급변하는 제주 애월 카페 거리의 현황과 함께 과거 이동건이 직접 운영했던 카페 ‘오아시스80’의 쓸쓸한 폐업 이후 모습을 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과거 오픈 초기만 하더라도 독특한 감성의 붉은 벽돌 인테리어와 이국적인 야자수 조경을 갖춰 관광객들이 오픈런을 하며 긴 줄을 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은 이후, 내부 시설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건물 야외에 조성됐던 인공 연못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짙은 녹조로 물들어, 수면 위로 각종 낙엽과 부유물이 가득 떠 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를 촬영한 유튜버는 “고여 있는 물 때문에 벌레들이 알을 까서 벌레가 바글바글하다”며 심각한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 앞서 이동건은 지난해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제주도 애월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직접 매입해 카페로 개조하는 준비 과정과 운영 모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같은 방치 및 위생 논란이 확산되자 이동건 측은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이동건 측은 “해당 카페는 정식 영업 종료 절차를 모두 완벽하게 밟고 깔끔하게 나간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다른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7월 말에서 8월부터 새로운 매장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 종료와 관련된 합법적인 행정 절차 및 마무리를 다 거쳤다. 그 이후에 다른 가게가 들어온 것이며, 지금도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카페 건물 인근의 연못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현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영업 중인 후속 매장 측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 카페 운영을 정리한 이동건은 현재 서울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경제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별 감액 폭이 제각각으로 편성되는 등 일관된 기준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성과관리 지표를 전면 손질해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실 소관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명확한 감액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재정이 어려우니 사업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느냐”라고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이어 “경제실은 출연기관이 낸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소상공인·창업·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특히 문제로 삼은 대목은 사업마다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감액률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일부 사업은 5% 안팎의 감액에 그친 반면, 다른 사업들은 20~50% 삭감되거나 심지어 80% 이상 또는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방재정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감액에 경제실이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따져 물었다. 실제 사업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성과지표 운영 실태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꼬집었다. 송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영안정’ 목표를 단순 보증지원 금액 규모만으로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보증 공급을 많이 한 것과 지원 기업의 경영이 실제 안정된 것은 다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유지 등이 함께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구조적 왜곡을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 놓으면, 나중에 예산 상황이 좋아졌을 때 결국 예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뿌리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나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법으로는 경제실 전반에 걸친 사업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를 놓고 중요도를 상·중·하로 판단하고, 시급성과 KPI 성과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연섭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2027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비 조정 실태와 주요 소상공인 민생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최혜경 의원은 기관의 비정상적인 세출 편성을 꼬집으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기관 운영비는 상승했는데 정작 사업비는 삭감됐다”며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있는데, 설립 목적을 위한 사업보다 기관 유지에 예산이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삭감의 명확한 근거와 후속 대책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중복·일회성 사업이어서 조정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경상원의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만큼 어떤 사업을 왜 줄이는 것인지, 축소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경제 진작 사업인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통큰세일은 이미 성과분석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업”이라며 “저도 지난 3년간 현장을 직접 살펴봤는데 현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확인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왜 줄여야 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소상공인 맞춤형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백오피스 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이미 2개 기관과 8개 시·군을 연계하고 19종 188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를 실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바로와의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폐업이 개업보다 많을 정도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업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폐업 이후의 사업 정리나 재도약 지원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폐업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도산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폐업 이후의 지원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구제하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업종 전환과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준모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폐업 이후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나 상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에 기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연계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관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폐업하기 전에 찾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관련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자료, 공공데이터 등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계·분석해 매출 급감, 상권 쇠퇴, 보증·금융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준모 의원은 “위기 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과 컨설팅, 금융·보증 등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제도 정비 계획을 덧붙였다.

폐업과 업종 전환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돕고, 사업장 내 범죄 위험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및 업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규정을 한층 구체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단순한 행정적 폐업 절차에서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문구를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개편했다. 경제적 부채뿐만 아니라 폐업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과 위축을 치유해 실질적인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당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정리 이후에도 채무 부담과 생계 곤란, 경제활동 대안 부재는 물론 사업 실패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춘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사업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 환경 구축 조항도 강화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에 ‘현황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못 박았다. 이는 1인 가구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겨냥해 현황 파악, 호신 물품 지급, 디지털 안전설비 지원 등을 담아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결과다. 도는 지난 2024년 상위법 제정에 앞서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조례에 선제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보완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이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와 대기업의 축산 유통시장 교란에 맞선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9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백 의원은 거점소독 및 방역 예산 삭감 방지와 가축 유통 질서 확립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시·군 경계는 물론 도 경계까지 뛰어넘어 축산 농가 전체를 폐업과 전멸의 위기로 몰아넣는다”라며 “다른 예산은 몰라도 동물 생명을 지키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거점소독 및 방역 관련 예산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든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축산물 시세와 관련해 유통 교란 가능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우 및 돼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어린 송아지와 자돈(새끼 돼지)을 선제적으로 싹쓸이 매입한다는 소문과 우려가 무성하다”라며 “이는 대기업이 유통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가격 형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힘겹게 자리를 잡아가는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가축 전염병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긴급방역비의 일부 조정일 뿐, 대규모 예산 축소는 없다”라며 “가축전염병 방역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사안인 만큼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답했다. 대기업 유통 독점 우려에 관해서도 이 국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된 한우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대기업의 시장 교란 방지 및 축산 농가 보호 관련 내용이 해당 법령에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거듭 도 차원의 능동적 대처를 요구하며 “전염병 방역이 축산농가의 일차적 방어선이라면, 대기업의 유통 시장 독점과 가격 교란으로부터 농가를 지켜내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의무이자 방어선”이라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매입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행정적 방어막을 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땀 흘려 가축을 키워온 우리 농민들이 전염병과 대기업의 시장 교란이라는 이중고에 눈물짓지 않도록, 경기도 집행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최대 축산지인 안성시를 지역구로 둔 백 의원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존권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겉보기 증액 뒤에 가려진 ‘본예산 부족분 메우기’ 실태와 주요 도민 복지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는 지난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 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존 기정예산(13조 6,688억 4,100만 원)보다 3,736억 5,300만 원(2.7%)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대비 33.2%에 달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사업 증액분 1,711억 원 중 무려 1,673억 원이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소요액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결손분을 뒤늦게 채워 넣은 ‘돌려막기’ 예산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책 확대를 위한 순수 신규·증액분은 3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주요 복지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 처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준비 미흡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 감액)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소관 13개 사업에서 총 93억 7,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상임위 사전 보고 없이 진행돼 논란을 빚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 역시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 검증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 부족 등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송곳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제3차 회의를 이어 열어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약 12년 전 거래가 중단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묶인 채 사실상 자산을 포기했던 영국인 투자자가 최근 이를 되찾았다. 2011년 약 1500파운드(약 270만원)를 들여 산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약 450만달러(약 60억원)까지 불어났다.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영국 현지 매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영국인 투자자는 최근 자신이 12년 넘게 접근하지 못했던 비트코인 61개를 되찾았다. 그가 되찾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회수 당시 약 333만파운드(약 60억원)에 달했다. 크리스는 2011년 12월 영국의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인 ‘브릿코인(Britcoin)’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당시 그는 약 1500파운드를 투자해 61BTC를 사들였다. 그러나 브릿코인은 이후 ‘인터산고(Intersango)’로 이름을 바꿨고, 거래소는 2012년 말부터 운영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14년 초에는 웹사이트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게 됐다. 크리스 역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그가 자산을 인출하려 했을 당시 보유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4000파운드(730만원)까지 올랐지만, 거래소 측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년간 자산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그는 영국 L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괴로웠다”며 “당시 어린 자녀와 새 집이 있었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아서 충격이었다”고 털어놨다. 2018년 거래소 관계자 이메일도 “사기 같다”며 삭제아내 권유로 로펌에 도움 요청…비트코인 전량 돌려받아자산을 되찾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리스는 2018년 인터산고 공동 창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 문을 닫은 거래소 관계자라는 이유로 사기성 이메일이라고 의심해 메시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올해 찾아왔다. 아내의 권유를 받은 크리스는 지난 1월 영국 로펌 CEL 솔리시터스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팀은 약 15년 전 은행 거래 기록과 가상화폐 거래 자료, 관련 법원 문서 등을 확보해 크리스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입증하는 작업에 나섰다. 크리스가 로펌에 정식으로 사건을 맡긴 것은 지난 1월 20일이다. 이후 협상 등을 거쳐 약 4개월 뒤인 5월 28일 비트코인 61개 전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하드디스크를 잃어버린 경우와는 달랐다. 폐업한 거래소에 묶여 있던 자산의 소유권을 과거 거래 기록과 블록체인 추적 등을 통해 입증한 뒤 회수한 사례다. 크리스는 되찾은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해 가족을 위한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CEL 솔리시터스 측은 인터산고와 관련된 지갑에서 다른 전 이용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5500BTC 이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에서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나 인터산고가 보낸 이메일, 은행 송금 내역 등 과거 비트코인 매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자산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다.

올해 쿠바를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의 주요 외환 조달 채널 역할을 해온 관광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현지 생활물가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쿠바 언론은 6일(현지시간) 쿠바 국가통계정보청(ONEI)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지난 1~7월 쿠바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이 41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0만 명과 비교하면 62% 감소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호텔과 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줄줄이 폐업하고 카리브 해변이나 상점, 관광 명소 등에서 외국인방문객을 찾아 찾아볼 수 없게 된 현지 관광산업의 위기 상황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에너지봉쇄로 대규모 정전이 일상화하고 항공기 운항까지 막히는 등 쿠바의 관광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멜리아와 다국적 리조트 체인 이베로스타는 쿠바에서 철수했고 에어프랑스와 터키항공, 이베리아 등 대형 항공사들은 쿠바에서 항공유 급유가 불가능해지자 정기노선 운항을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쿠바에서 완전히 철수해 외국인관광객의 신용카드결제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쿠바 숙박시설의 73%가 폐업했거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관광산업 종사자 2만 5000여명이 실직했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대금 결제에서 재원 역할을 해온 관광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쿠바에 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이반 가르시아는 “6700페소(암달러 기준 약 10달러) 하던 수입닭고기의 가격이 최근 하루 만에 최고 8000페소(12달러)까지 오르는 등 물건 값이 껑충 뛰는 게 일상이 됐다”며 물가가 빠르게 올라 국민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국가통계정보청에 따르면 지난달 쿠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7%였다. 그러나 실제 인플레이션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스티브 행크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달 쿠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72%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가가 아찔한 속도로 오르는 건 외화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생필품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관광산업은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를 조달해온 쿠바의 주력 외화벌이 채널이었다. 쿠바 정부는 관광산업으로 매년 약 30억 달러(4조 770억원)의 관광수지 흑자가 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단순 예산 투입과 교육 실적 위주에서 실제 생존율과 사후 관리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함께 느린학습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이 공개한 세부 지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 내 신규 개업 점포 수는 3만 3,213개였으나, 폐업 점포 수는 3만 3,555개로 폐업이 신규 개업을 앞질렀다. 아울러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까지 떨어졌으며, 특히 음식점업의 5년 생존율은 35.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장 실태와 관련해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상승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의존 심화, 동일·유사업종의 과밀경쟁까지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실패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성과 관리 방식의 맹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했는가’, ‘몇 명을 교육했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실제로 살아남았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매출 증가율을 비롯해 1년·3년 생존율, 공실 감소율과 같은 실질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창업-성장·위기-폐업·재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생애주기 원스톱 리케어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단계의 ‘경기도형 창업안내제’, 성장 및 위기 단계의 ‘지원사업 내비게이션’, 폐업 및 재기 단계의 ‘골든타임 리케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권분석과 창업 위험 진단부터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위기 조기 대응, 폐업·채무조정 및 재도전 지원까지 단절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허위 리뷰, 악의적 환불 요구, AI 합성 이미지 무단 도용 등 신종 플랫폼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개별 자영업자가 거대 플랫폼에 직접 대항해 피해를 입증하고 시정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 상담 창구 운영을 넘어 피해 사실 조사와 법률 조력, 플랫폼사와의 실무 협의를 포괄하는 광역 차원의 권익보호망 조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AI 서비스 도입, 가칭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점프업 지원사업’,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 기획, 로컬 창업 및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등 도지사 공약의 진행 경과를 짚고 세부 실행계획의 조속한 제시를 요구했다. 도정질문 후반부에서 최 의원은 취약계층인 느린학습자의 자립 모델 구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상담과 교육, 일 경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도일자리재단 등과 연계해 ‘진단→직무발굴→맞춤 매칭→현장 직무훈련→취업→고용유지→자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립 로드맵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정책은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를 봐야 하고, 느린학습자 정책 역시 몇 번의 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취업과 고용유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진짜 ‘삶이 달라졌는가’가 앞으로 경기도 민생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전 과정을 연결하고,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하며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노원구는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기업 인증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인증제는 청년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과 창업공간, 판로, 홍보, 전문 컨설팅 등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인증기업과 연계한다. 먼저 구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도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노원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이다. 국민보건과 건전한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등도 인증 대상에서 빠진다. 인증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연계된다. 자금 분야에서는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 시 청년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는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 구는 ‘노원 청년공유오피스 청년도약’과 ‘청년가게’ 등 기존 창업공간을 활용하고 향후 구가 조성하는 청년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 시에도 우대하고자 한다. 청년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판로와 홍보 지원에도 힘을 싣는다.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등에 인증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경영·세무·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교육도 연계한다.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청년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까지는 대표자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자격이 유지된다. 서준오 구청장은 “청년들이 노원에서 창업하고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삶을 누릴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 캐시백 등 업그레이드21개 지원금 ‘온통대전’으로 지급교통·복지 등 AI 플랫폼 자리매김‘여민전’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국비 50% 부담… 지방 재정난 가중‘고무줄 캐시백’ 불안정 운영 현실“미래 위한 정책이 희생돼선 안 돼”광역단체·자치구 중복 발행도 문제지역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수요가 늘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캐시백에 집중됐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 지급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성·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재개됐다. 온통대전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의 캐시백을 시기별로 차등화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 15%, 10~11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 13%, 착한가격 업소는 12월까지 상시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정책 지원금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 5개 사업 300억원을 추가한다. 특히 국내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 협약 은행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가 참여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걷기·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를 10월 자치구별 2~3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오봉 시 온통대전2.0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전은 자영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1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온통대전이 ‘민생 백신’을 넘어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AI) 시민 생활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세종시도 내년부터 2.0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여민전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3만 1195명으로, 전체 인구(39만 972명)의 33.6%다. 올해 목표 1530억원 중 782억 3000만원(51.1%)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여민전 2.0은 가맹점별 이용 정보 조회 시스템과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 기능과 외국어 지원도 곁들인다. 특히 결제 후 현금화되는 가맹점 정산금을 여민전으로 적립·재사용하는 등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예산에 맞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통대전은 충전 제한은 없지만 결제 순서대로 캐시백을 지급해 조기 소진된다. 반면 여민전은 매월 캐시백 지원 예산에 맞춘 선착순 충전 방식이라 충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역화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은 237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상반기 시비 확보액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사전사용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사용했으나 4월부터 국비(25억원)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하면서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소진됐다. 더욱이 7~8월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 ‘고무줄 캐시백’ 지적이 나왔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하반기 추경을 통해 3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우선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중복 발행 문제도 있다. 도 단위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은 온통대전과 지난해 발행한 중구통, 2019년 발행됐다 2024년 중단된 대덕e로움이 재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별도 발행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지만 호환이 안 되면 사용이 불편해진다”며 “통합 후 자치구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지역과 가맹점, 상품 등에 대해 자치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다. 온통대전 사용처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업종별 상위권인 외식·소매업·학원도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은 자치구에 배분해 자체 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학원비 결제로 지역화폐를 소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부모 등 실질적 보호자도 13세 미만과 함께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처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과거 ‘따릉이’는 만 13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지만, 2025년 가족권이 생기면서 13세 미만도 부모와 함께 탈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보호자가 앱에서 가족권을 구매하고 가족 인증을 해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해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 실질적 보호자들도 따릉이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앞으로는 민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했다. 강서구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는다. 건축면적의 5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으로 각 기업 연구시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완석 시 규제혁신관은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상식적인 경제 원리라면 수요가 몰리는 가게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노인 돌봄 의료 현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20년 1,583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 기준 1,299곳으로 줄어들었다. 약 6년 만에 284곳(17.9%)의 요양병원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여섯 곳 중 한 곳이 사라진 셈이다. 폐업의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새로 문을 연 요양병원이 36곳이었던 반면, 문을 닫은 곳은 72곳으로 정확히 2배에 달했다. 이는 일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경기도의 요양병원은 309곳에서 273곳으로, 서울은 122곳에서 102곳으로 급감했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돌파하며 공식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어르신들을 수용할 전문 의료 기관은 앞다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경영 능력 부족이나 노인 인구 감소가 아니다. 첫째 이유는 정액수가제의 역설이다. 요양병원은 환자 한 명당 하루에 받는 수가가 정해져 있는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중증 환자를 밤새 정성껏 돌보더라도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여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를 온종일 케어해도 병원이 받는 돈은 하루 8만 원대에 불과하다. 환자를 잘 돌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둘째는 의료 및 돌봄 인력의 급격한 감소이다. 입원 환자 80명당 의사 1명, 6명당 간호 인력 1명을 맞춰야 하지만,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은 급감하고 요양보호사의 이탈률은 극에 달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병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는 정부의 병상 감축 정책이다. OECD 평균보다 과도하게 많은 병상 수와 건강보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상을 약 25%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폐업으로, 그 병상에 누워 있던 어르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요양원도, 다른 요양병원도 아니다. 사회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콧줄 영양 공급, 인공호흡기, 욕창 소독이 필요한 중증 의료 처치 환자는 요양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다른 요양병원도 역시 인력난으로 병상을 줄이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받아줄 여력이 거의 없다. 결국 어르신들이 도착하는 마지막 장소는 각자의 ‘집’이다. 가정으로 밀려난 ‘요양 난민’ 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서 3교대로 나누어 담당하던 환자 수발을 집에서는 주로 한 명의 가족이 전담하게 된다. 정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집에서 부모를 모실 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월 24만 5,000원(하루 약 8100원)에 불과하다. 병원 간병비(월 370만 원)의 15분의 1 수준이며, 이마저도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일부만 대상이 된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돌보더라도 하루 60~90분만 인정되며, 돌보는 가족의 월 근로 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급여 자격이 박탈되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1대1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월 간병비만 370만 원에 달해 평균 근로자 월평균 소득(375만 원) 전체를 쏟아부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 소득(월 224만 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며, 1인 가구 증가로 짐을 나눌 형제조차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 간병 부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봤다’고 응답한 보호자가 17.4%에 달하는 실정이다. 요양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크게 간병비 부담 완화, 의료-돌봄 통합 체계 구축, 시설 및 인력의 질적 개선 등 3가지 핵심 정책을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간병 급여화)은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체를 통한 비공식 간병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교대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자체별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연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병원에 머물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 방문진료, 야간·주말 응급 돌봄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요양기관도 기능 재정립 및 서비스 표준화로 제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원을 줄이고 치료 중심의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일괄 지정·평가하는 등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간병인 교육·관리 체계를 다듬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들도 ‘요양 난민’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먼저 연로한 부모의 건강이나 기력이 저하되는 징후가 보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미리 장기요양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해 두어야 한다. 등급이 있어야 향후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등 공적 돌봄 서비스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급히 퇴원하게 되었을 때 등급이 없으면 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돌봄을 떠안게 된다. 또한 가족 간병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월 간병비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 간병은 월 60만~90만 원, 1대1 개인간병은 월 370만~450만 원이다. 특히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과 가계의 비상 자금으로 몇 달간의 간병 기간을 견딜 수 있는지 숫자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필요시 간병인 사용 일당 등을 보장하는 민간 간병보험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주변 요양병원이 정부의 간병비 지원 대상(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인지 미리 검색해 두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해 가정 돌봄 전환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 둬야 한다.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일 전해졌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외부 재정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1년이다. 평소 서민 경제와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온 박 의원은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최종 결산에 이르는 재정 운영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매일 아침 불판을 닦으며 손님을 맞이해 온 자영업자 출신 시의원으로서, 폐업을 고민하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말뿐인 위로나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고, 당장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한 푼도 낭비 없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무너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주민의 보좌관’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예산정책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사후관리 종료에 따른 안전 공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201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본격화했으나, 미미한 발전 효율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1년에 신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서울 시내 총 12만 5763가구에 해당 설비가 보급됐으며, 이 과정에서 5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설치업체 약 60곳 가운데 18곳가량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 설치업체가 사라진 경우 시민들이 고장 수리나 철거를 문의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시민은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담당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민원 접수 후 지역 유지관리업체를 연계하는 콜센터 체계를 운영 중이나,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대율이 저하되는 한계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해 시민과 지역별 유지관리업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2021년 설치분에 대한 5년간의 품질보증이 올해 말 종료되면 기존 설비의 유지관리와 철거 책임이 사실상 개별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용을 계속하려는 시민뿐만 아니라 노후화나 안전 문제로 철거를 원하는 시민에게도 수리·철거·수거 비용과 신청 절차, 담당 업체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24년 고층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고정 볼트 문제로 추락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원 접수부터 안전 점검, 수리, 철거 및 재활용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 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원 등 총 2억 7500만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 파악 및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 여부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답변해, 예산 편성과 집행기관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12만 가구가 넘는 설비를 보급해 놓고 품질보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와 철거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기존 설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수리와 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관된 사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