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 관련 국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근무 중 안전사고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어 당국의 감시망이 헐거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후부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환경미화원 안전 관련 예산으로 총 3150억 4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미화원 안전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라 국비 지원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장 근무자들이 신속한 수거를 위해 발판에 매달리는 상황을 막고자 추진 중인 ‘신형 저상 청소차’ 확대 도입도 난망하다. 신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동승석의 발판이 높아 반복 승하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형 청소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량이다. 환경미화원이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 저상형 탑승 공간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승하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대행업체가 비용 절감과 적재 효율성을 이유로 신형 청소차 확대 도입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신형 청소차는 882대로, 전체 청소차(1만 4129대)의 6.2%에 불과하다. 경기 지역의 한 환경미화원은 “우린 안전을 위해 신형 청소차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지만 업체가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후부도 2027년도 예산안에 신형 청소차 지원 예산 249억원을 안전 관련 명목으로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자체의 안전 감시망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861건)부터 2024년(850건)까지 매년 800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같은 기간 지자체가 적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528건에서 133건으로 오히려 4분의 1로 감소했다. 지자체 점검이 형식에 그치며 위험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미화원들의 목소리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정부가 적극 편성하고, 지자체의 안전 점검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 관련 국비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근무 중 안전사고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오히려 줄어 당국의 감시망이 헐거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후부는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환경미화원 안전 관련 예산으로 총 3150억 4000만원을 신청했으나 전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미화원 안전 업무가 지자체 소관이라 국비 지원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장 근무자들이 신속한 수거를 위해 발판에 매달리는 상황을 막고자 추진 중인 ‘신형 저상 청소차’ 확대 도입도 난망하다. 신형 청소차는 운전석과 동승석의 발판이 높아 반복 승하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형 청소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차량이다. 환경미화원이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 저상형 탑승 공간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승하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제는 대행업체가 비용 절감과 적재 효율성을 이유로 신형 청소차 확대 도입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보급된 신형 청소차는 882대로, 전체 청소차(1만 4129대)의 6.2%에 불과하다. 경기 지역의 한 환경미화원은 “우린 안전을 위해 신형 청소차 도입을 꾸준히 주장하지만 업체가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후부도 2027년도 예산안에 신형 청소차 지원 예산 249억원을 안전 관련 명목으로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자체의 안전 감시망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건수는 2021년(861건)부터 2024년(850건)까지 매년 800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같은 기간 지자체가 적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528건에서 133건으로 오히려 4분의 1로 감소했다. 지자체 점검이 형식에 그치며 위험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미화원들의 목소리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근무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정부가 적극 편성하고, 지자체의 안전 점검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19개 동 전역에서 ‘동 맞춤형 강동 클린데이’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린데이에는 동별로 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해 골목길과 이면도로, 공터, 빗물받이 등 평소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했다. 참여자들은 주변에 쌓인 묵은 쓰레기와 무단 투기 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해 추석을 앞두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이수희 구청장은 지난 17일 천호3동에서 주민 80여명과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천호 로데오거리에서 출발해 진황도로와 인근 주택가 골목길을 돌며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 시간도 가졌다. 상일1동에서는 청소 취약지역 정비를 하고 보건소와 함께 빗물받이 주변 방역·소독을 했다. 구는 클린데이 환경정비에 이어 추석 연휴 기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 관리에 나선다. 주민이 생활쓰레기 배출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구의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일은 25일과 27일이다.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구는 연휴 기간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기동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한다. 연휴가 끝난 후에는 청소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해 주민이 쾌적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쓴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모여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추석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 모두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청소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의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불평등한 지원 구조를 지적하며, 반입량 확대 요구에 앞서 형평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 내 자원회수시설은 노원·양천·강남·마포 등 총 4곳으로,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분담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반입수수료와 특별출연금(Ⅰ·Ⅱ), 지역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충당된다. 노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재원 구조에 독소적인 불평등 조항이 존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본 반입수수료는 2023년에 들어서야 동일하게 정비됐지만, 핵심 지원금 제도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특별출연금Ⅰ’은 폐기물 반입 톤당 3만 42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출연금Ⅱ’ 항목에서 양천시설은 매년 4억원, 강남시설은 16억원을 받는 반면, 노원시설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은 “양천·강남과 달리 특별출연금Ⅱ 지원에서 노원만 제외된 엄연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불평등한 기금 구조를 동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지, 무조건적인 반입량 확대 요구는 노원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노원이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한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이러한 요소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는 반입량 증대라는 행정 편의적 요구에 앞서, 노원구민들이 받아온 불이익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는 주민이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안전·생활 분야를 아우르는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응급의료 체계와 다중이용시설 안전망을 강화하고 명절 장보기 편의를 돕는 등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우선 명절 진료 공백은 보건소 응급 진료상황실과 비상 의료 체계로 대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하며 ‘공공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은 2곳(서울가정의원, JH제일의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365온가정의원)은 밤 11시까지 진료한다. 재난·안전 관리망도 강화됐다. 화재 우려가 있는 명동·을지로 일대 호스텔 10곳을 점검 대상에 추가하고 공연장 안전 확인 범위를 소공연장까지 넓혀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고시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180곳을 살펴 기습적 집중호우에 대비한다. 수방 취약 시설 511곳도 정비를 마쳤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있다. 16일에는 20억원 규모의 중구사랑상품권(5% 할인, 2% 환급) 발행을 시작으로 21일에는 4억원의 중구땡겨요상품권(15% 할인, 5% 환급)을 연이어 선보인다. 전통시장 주변 8곳(중부시장·숭례문상가·삼익패션타운·자유상가·남대문로지하상가·회현지하상가·명동역지하쇼핑센터·명동지하상가)은 상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운영한다. 연휴 기간 주요 민원 사항인 쓰레기 문제도 해결한다. 추석 당일인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27일 오후 7시부터 수거를 다시 시작한다. 청소상황실과 기동반도 따로 편성해 방치된 쓰레기를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도 챙긴다. 저소득 4114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쪽방 주민에게는 음식과 차례상을 지원한다. 독거노인 875명은 안부 전화와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안전을 확인하고 급식지원 아동에게는 대체식품을 미리 배부해 연휴 기간 결식을 막는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절 연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원천 차단해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든든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미영(더불어민주당·왕조 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환경미화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시가지 청소를 담당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심야작업과 인력 부족, 도로 위 작업, 반복적인 차량 승·하차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와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작업과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하게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적정 인력 배치와 작업시간 조정, 청소차량 안전장비 확충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가 낮아져서는 안 되며, 현장 안전관리와 적정임금 지급, 노무비 관리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주간작업 및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원칙이 실효성 있게 준수되도록 예외 규정의 적용 요건 정비 ▲청소차량 안전장비 확충과 노후 차량 교체, 적정 안전인력 및 보호장구 확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민간위탁 청소용역에 대한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와 적정임금·노무비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존중은 안전으로 이어져야 하고, 감사는 제도와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업무는 위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10대 순천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순천농협 경제상임이사와 본부장·지점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민·관·학 협력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현장 토론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지난 3일 안산대학교 자유관 U-FIRST홀에서 진행된 ‘지역주도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산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지역 기반 순환경제 체계와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자원순환마을 정책 추진 성과와 안산시 일동의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과 행정, 주민이 맞손을 잡는 자원순환 생태계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성과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민·관·학 협력과제 발굴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활성화 ▲자원순환캠퍼스 연계 사업 ▲지역주도 자원순환 모델의 타 지역 확산 방안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는 도와 시·군, 민간이 협업해 주민 스스로 생활 속 순환문화를 일구도록 돕는 공동체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18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마을 활성화(8개소), 순환거점 조성(4개소), 순환거점 활성화(4개소), 자원순환캠퍼스(2개소)를 세부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만 6005kg의 온실가스(CO₂)를 감축하고 10만 7834kg의 폐기물을 분리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주민 대상 프로그램은 1985회 열려 총 8만 1896명이 동참했다. 아울러 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2024년 7월 시행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발맞춰 자원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우수 사례로 꼽힌 안산시 일동은 2021년부터 주민 참여 장터 운영, 마을 강사·활동가 양성, 교육 및 순환 거점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거점을 4곳으로 넓혀 2025년 기준 누적 600만 개가량을 수거했다. 올해부터는 안산대학교와 협력해 캠퍼스 내 전용 수거함 설치,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다회용컵 보급 등 대학과 연계한 ‘자원순환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현장 주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일궈낸 자원순환 성과를 짚어보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에서 축적된 주민 중심의 순환 실천이 지역 전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자원순환 활동이 풀뿌리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정비와 예산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 2000t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마포구 주민들과의 소통 및 수용성 확보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관련 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향후 사업을 재추진할 때에는 법적 결함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을 향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적 간접영향권 바깥 지역은 자치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 개개인이 정책의 실효성을 일상 속에서 보다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마포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까지 함께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서울 중랑구는 3일 용마산 일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일상에서 자연과 도시농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용마산 생활밀착숲’ 조성에 나섰다. 용마산 생활밀착숲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훼손지 복구사업과 중랑구가 조성한 생활밀착형 공원을 연계한 녹색공간이며 총 1만 6972㎡ 규모다. SH의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면목3·8동 서일대 뒤편 용마산근린공원 일대 1만 4348㎡다. 해당 부지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 대상지이며 2021년 서울시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생태복원숲과 스마트팜, 원예체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구는 인근인 면목동 산16-15 일대 2624㎡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지역은 과거 무분별한 경작과 생활폐기물 누적 등으로 훼손된 곳으로 구는 토지보상과 정비를 거쳐 공원으로 조성했다.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들어서는 스마트팜에는 첨단 스마트농업시설을 도입해 이상기후와 계절 변화에도 농업체험과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원형 텃밭과 원예체험장에서는 작물 재배와 식물 가꾸기, 수확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생태복원숲에서는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용마산 생활밀착숲을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자연과 도시농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생태복원숲과 스마트팜, 정원형 텃밭, 원예체험장 등 공간별 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1년 만의 행정개편, 초기 비용 많아영종·검단 임시청사 임차료도 부담“불필요한 사업 축소·세출 구조조정”市, 교부금 비율 높이고 감소분 보전신청사 건립은 재정 여건 맞춰 추진입지·타당성·투자심사 등 과제 산적 인천의 행정지도가 31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 기존 중구에서 영종지역을 분리한 영종구, 서구에서 검단 지역을 떼어낸 검단구가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했다. 검단을 제외한 기존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인천의 행정 체제는 1995년부터 이어진 ‘2군·8구’에서 ‘2군·9구’로 재편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8월 31일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행정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2023년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 입법과 국회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됐고,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새 행정 체제가 출범했다. 행정 체제 개편의 출발점은 주민 생활권과 행정 구역의 불일치였다. 기존 중구는 인천항을 낀 내륙 원도심과 영종 지역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다. 2019년 영종 지역에 중구 제2청사가 문을 열어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일부 해소됐지만 원도심과 공항 경제권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 특성을 하나의 자치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구는 검단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하나의 자치구가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설 자치구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개항장 문화관광, 원도심 재생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영종구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 정비와 물류·관광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검단구는 신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철도와 도로, 의료·교육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서해구는 청라국제도시와 산업단지, 기존 주거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서구 명칭 변경은 별도로 추진됐다. 검단구가 분리된 뒤에도 ‘서구’라는 방위식 명칭을 유지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서해구가 58.45%를 얻어 41.6%를 기록한 청라구를 앞섰다. 개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22년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사전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인구 증가에도 송도구 신설이 제외된 데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치는 과정에서는 영종 지역 분리로 세수가 줄고 원도심 중심의 제물포구 재정 여건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공무원과 공유 재산을 배분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였다. 제물포·영종구는 기존 중구와 동구의 인력과 재산을 통합·분리해야 했고, 서해·검단구도 기존 서구의 인력과 예산, 청사와 장비를 나눠야 했다. 주민등록과 지방세 등 공통표준시스템 9종에 적용되는 약 85억건의 표준코드를 바꾸는 대규모 전산 작업도 진행됐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신설 자치구들은 출범 초기 늘어난 인건비와 임시 청사 운영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행정비용을 자체 재원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당분간 임시 청사를 사용해야 해 임차료와 시설 운영비도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개편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 전보다 재원이 줄어든 자치구에는 3년간 감소분을 보전하고, 연간 100억원 범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3년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 청사 환경 공사와 출범 전 임차료, 정보통신 기반 시설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 필수 사업에는 보조금 상한 비율을 적용해 50% 범위에서 시비를 지원한다. 정부에도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도 장기 과제로 남았다. 영종구와 검단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등을 거쳐 건립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신청사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인천시와 각 구의 재정 여건도 넉넉하지 않아 건립 시기와 비용 분담 방식을 둘러싼 협의가 불가피하다. 생활권에 맞춘 행정 서비스와 지역별 맞춤 정책이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려면 안정적인 재원과 인력, 청사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1년 만에 다시 그린 행정지도가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지, 이름과 경계만 바꾼 개편에 머물지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출범 초기 발생하는 인건비와 청사 임차료, 폐기물 처리비 등 기본 행정 비용까지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인천시와 정부가 일정 기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하고, 신청사 건립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영종·서해·검단구가 인건비 부족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10일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이들 자치구의 부족 예산은 모두 495억원으로, 구당 평균 165억원에 이른다. 기존 서구에서 둘로 나뉘어진 서해구와 검단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해구의 부족 예산은 297억원으로,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등 필수 인건비 126억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비가 바닥을 드러냈고, 구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비 11억원도 마련하지 못했다. 검단구 역시 인건비와 필수 사업비 등 152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한 청사를 사용하면서 향후 5년간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105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재정난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조차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두 자치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재정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존 중구에서 분리된 영종구는 도로·하천·공원 정비 등에 필요한 46억원이 부족하다. 구청사와 보훈회관 등을 임차해 매년 수십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년부터 신청사 부지 매입과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들 자치구가 재정난을 겪는 이유는 신설에 따른 필요 경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청사 임대·이전비와 각종 시설 설치비, 여기에 새로운 명칭에 따른 간판·명함·홍보물 교체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들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재원을 찾지 못하면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 경비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부족한 인건비와 필수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정부나 인천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 안정화 예산 등을 포함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독거노인 집에 반찬·양산 등 전달일자리 알선·환경 정비 등 주문도“월초 집중보호 기간 냉방기 지원” “지내시는데 힘드신 것 있으시면 다 말씀해 주세요.”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황학동의 60대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한 김길성 구청장은 새 선풍기와 밑반찬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한 달에 60만~70만원 가지고 방세, 전기세, 전화세를 내고 물도 사 먹어야 한다”고 호소하자 김 구청장은 복지 담당자에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인근 골목에 나무판자 등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치워 달라. 화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황학동의 폭염 취약 독거노인 자택 5곳에 들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일일이 안부를 물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거동불편 주민을 우선 선정했고, 갈비탕과 밑반찬, 선풍기, 여름나기 꾸러미 중 가구별 환경에 맞춰 2~3종으로 구성됐다. 여름나기 꾸러미에는 손선풍기, 양산, 탈수 예방을 위한 식염포도당, 간편식 등을 담았다. 현장 방문은 구에서 진행 중인 ‘2026 폭염에도 든든한 맞춤형 후원물품 지원 한여름의 산타’ 사업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이튿날에도 신당5동의 한부모 가정 등 5곳을 방문했다. 이와 함께 구는 폭염으로 외출이 힘든 주민을 위한 식생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간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8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든든반찬’을 격주 제공한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과 연계한 자원봉사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60가구에 보양 간편식과 생필품을 배달해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에 힘쓴다. 구는 무더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한여름의 산타 사업 외에도 민관 협력을 통한 냉방용품 설치부터 식생활 지원까지 폭염 사각지대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김 구청장이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중림동 취약가구 4곳을 방문해 기기 작동 상태와 안부를 확인했다.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무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이달 초까지 집중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냉방기기와 식품꾸러미 지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맞아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과 지역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근로 고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유수연(경제노동, 민주, 의정부1), 이영봉(미래과학협력, 민주, 의정부2), 김지호(건설교통, 민주, 의정부3), 조병진(교육기획, 민주, 의정부4)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 지역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시된 주요 의제는 ▲우정신도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생활폐기물 선별장 근로자의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버스 업체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기버스·충전 시설 확충 ▲주한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사업장 주변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다. 백호 의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요청에 참석 도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수연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현장을 자주 찾아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의원은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미래 산업 발전 역시 일하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부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접했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여러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겠다”며 “제기된 사안이 말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만큼 교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된 노동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노동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한 도의원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조례와 제도를 꼼꼼히 검토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보성군이 30일 제324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총 856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다. 2026년도 본예산 7290억원보다 1274억원 증액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5억원 늘어난 7575억원, 특별회계는 48억 3700만원 증가한 989억 1000만원이다. 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조기 실행과 군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425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지원 28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11억원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12억원 등을 반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대응한 관광·해양 분야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주요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33억원 △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 30억원 △보성 율포 프롬나드 조성 17억원 △종묘배양장 화재 복구 19억원 △군농항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득량만 해양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하천 정비 30억 △주민참여사업 28억 △벌교 초지·연산 처리구역 관로 정비 22억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0억 등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군민 체감형 사업을 폭넓게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보성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주요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2)이 지역 환경단체 ‘에코친구’와 손을 잡고 고덕천 상류 대사골천 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쓰레기와 토사가 쌓이며 훼손된 하천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에코친구 회원 22명과 강동구의회 최진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인원이 뜻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하남시 상류에서 떠내려온 생활쓰레기와 부유물을 말끔히 수거했다. 아울러 물길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하천 환경 개선에 힘썼다. 특히 대사골천 곳곳에는 집중호우로 떠내려온 각종 생활폐기물과 나무들이 쌓여 있었으며, 일부 구간은 부유물로 인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막힌 물길을 정비하며 하천의 원활한 물 흐름 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에 힘을 모았다. 박 의원은 “연일 이어진 폭우로 하천 곳곳에 많은 쓰레기와 부유물이 쌓여 있었지만, 주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정화 활동을 펼치며 다시 한번 이로운 공동체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환경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기꺼이 함께해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활동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간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주민들의 작은 실천과 땀방울 하나하나가 깨끗한 고덕천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로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소중한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뛰며 지속 가능한 하천 환경 조성과 생태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간 고덕천과 한강변 등 지역 하천의 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주민 소통 중심의 생활정치를 실천해 왔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형 정화 활동 확대와 하천 생태계 보전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할 방침이다.

충남 아산시는 22일 영인면·인주면·둔포면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 대응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되면서 가구, 생활용품, 수목 잔재, 토사 등 다량의 침수 폐기물이 발생했다. 피해 발생 직후 시와 (사)아산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관내 주요 자원봉사 단체 등은 긴급 비상 협조 체계에 돌입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청소 차량과 현장 작업반을 긴급 투입해 침수 지역을 순회하며 폐가구와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80여 명은 침수 주택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 토사와 잔해 제거, 환경 정비 등 집중적인 복구 작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2차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한 침수 폐기물을 우선 수거·처리 중”이라며 “신속한 복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고향은 인공구조물이라고 해봐야 초가집과 제실의 기와집 정도가 전부인 한적한 농촌이었다. 전기가 없으니 하늘을 가르는 전봇대나 전선도 없었고, 포장된 도로가 없었으니 도로표지판도, 버스정류장도 없었다. 그야말로 인공의 흔적이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과 함께 농촌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전봇대가 세워졌고,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탈바꿈했다. 측백나무 울타리는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바뀌고 아스팔트 도로가 뚫리며 버스와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명의 혜택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문명이 가져다준 풍요 이면에는 반대급부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스팔트 도로는 이동 편의성을 높여 주었지만, 평생을 느린 농촌의 시간에 맞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자동차의 빠른 거리감과 속도감에 익숙하지 못했던 노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왔다. 농촌의 현대화가 가져온 첫 번째 그늘이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름답던 농촌이 본연의 정취와 아름다움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보도 없는 차도’는 오늘날까지도 시골 어르신들의 보행 환경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흉기가 되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전봇대, 관리되지 않아 빛바랜 안내표지판과 간판들은 스산한 시골 풍경을 만들어 낸다. 과거에는 자연과 동화되었던 공간들이 이제는 건축법규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농어촌 지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컨테이너와 가설 시설물, 무분별하게 들어선 농막, 커다란 광고판, 방치된 폐자재와 쓰레기들은 비단 특정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 소도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 경관이 되어버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면적을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재정에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빈집관리에 더해 곳곳에 널린 폐기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서울을 벗어나 전국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미(美)는 결코 난개발로 얼룩진 회색빛 시골이 아닐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소멸 대응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의 경관과 기초 환경은 이토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아름다운 도시와 국토는 결코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거나,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호화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국토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얼마나 세심하게 정리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 난립한 안내표지판의 정비, 정류장의 개선, 명확한 차선과 같은 ‘가로 시설물의 정돈’이 그 출발점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로 변한 가설 시설물, 불법 농막의 정비, 국토 곳곳에 널려 있는 농업 쓰레기와 폐자재를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토 경관의 ‘기본’이자 ‘기초’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살릴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72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며 우리 농촌의 외형적 변화와 절대 빈곤 탈출을 이끌어 냈다면 이제는 마을과 도시, 국토의 경관을 품격 있게 대전환할 수 있는 ‘기본과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만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순천시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사용 가능한 폐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재사용 가능한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자원 재활용 실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실·과·소와 읍·면·동을 통해 수요 조사를 한 후 신청자를 모집해 보도블록을 무상 배부했다. 보도블럭 400여t을 시민 60여명에게 배포했다. 반출은 신청자별 시간을 배정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했다. 특히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편의를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시민들과 함께 활용해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원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적극 활용해 자원순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 지역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해 총 45톤의 방치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이번 사업은 폐기물 처리 기반이 부족한 도서 지역 해안가와 공한지 등에 장기 방치된 폐기물을 정비해 깨끗한 섬 환경을 조성하고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 방치폐기물이 확인된 6개 도서 12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정비를 실시해 운반선과 전용 차량 등으로 총 45톤의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처리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는 인력과 소형 장비를 투입해 도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를 추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해안가 방치폐기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저감과 해안 경관 개선,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서 지역 방치폐기물 정비사업을 통해 섬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여수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청정한 섬 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