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8시4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한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는 보안업체 신고로 최초 접수됐으며, 현장 출동 당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대피 중인 상황이 확인됐다. 시설 내 인원 20명은 모두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오후 8시3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1대와 인원 7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앞서 남양주시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공장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거장에서 천장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 처리업체 수거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패널 보수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 장기 실종된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마대 자루에 넣어 폐기물처리업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인 B씨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범행 후 숨진 B씨를 마대자루에 넣어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로 옮긴 뒤 폐수처리조에 넣어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살해 흔적이 남은 B씨의 SUV를 여러 거래처를 거치며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거래처 업주에게 “자녀가 사고를 많이 친다. 잠시 차량을 맡아달라”고 말하며 차량 보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후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조사 초반 “B씨를 폭행했으나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조사에서 살해 사실과 시신 유기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가 화장품으로 변신한다. 제주도는 해양폐기물로 처리되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시범생산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및 ‘2025년 괭생이모자반 종합처리대책’에 따라 도내 해양바이오기업에 비식용 해조류를 원료(생초)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해양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는 연료운반선을 활용해 해상에서 원료(생초)를 수거한 후 업체당 최대 10t 이내의 원료(생초)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안가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어 행정기관이 해상에서 연료운반선을 통해 수거해서 업체에 해조류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직접 해상에서 수거한 해조류를 도내 바이오기업에 공급한다. 기업은 이를 건조 추출해 샴푸바(샴푸비누), 비누 등 향장품 시범생산에 활용하게 된다.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한 이들 해조류는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하며 제주 해양 순환경제의 혁신 모델이 될 전망이다. 비식용 해조류 활용 향장품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이달 중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제품 개발과 시범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부터 외국에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동중국해 연안 담치 양식부이 등에 부착 생식하던 모자반이 탈락해 공해상에서 떠다니다 제주연안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유입 시기가 빨라져 1월부터 일부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는 현재 수거해 건조한 뒤 농지개량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괭생이모자반 1만 1611t(2025년 5월 현재 321t), 구멍갈파래 2만 4885t(912t)을 수거 처리했다. 도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 괭생이모자반 뿐 아니라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올해 134억원을 책정했다. 구멍갈파래는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형태 지역에서 부영양화와 용천수 등의 영향으로 성산과 조천 등지에서 대량 발생한다. 주로 수온이 높은 6~10월 조간대 지역에서 급속히 증식한다. 괭생이모자반은 봄마다 제주도 해변을 뒤덮고 부패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해녀들의 물질때도 발에 걸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에서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이로써 그동안 폐기되던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렸다. 괭생이모자반은 항산화와 보습력에 탁월한 후코이단과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구멍갈파래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와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울반과 폴리페놀류가 다량 포함돼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에 해양폐기물로 취급되던 괭생이모자반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 화장품공학과 학생들이 설립한 창업팀 ‘토버스’는 2023년부터 금능, 이호 지역 해녀들과 함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화장품 성분을 추출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 화장품을 제작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치 임금 1550여만원과 퇴직금 40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 폐기물을 처리해주면 60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일을 맡겨놓고는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시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한 폐기물처리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발화 당시 공장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 인력 39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공장 내부 폐기물로 인해 진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 아산시와 서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둘러싼 분쟁에서 잇따라 판정승을 거뒀다. 아산시는 영인면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신설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A사가 제출한 영인면 역리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했다. 생태 자연 ‘2등급’ 권역이자 ‘아산맑은쌀’ 주 생산지인 영인면 자연환경 보호, 미세먼지 초과 등 환경영향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행정심판에서도 부적정 조치를 뒤집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산시의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다며 ‘아산시 승소’ 판결했고 A사 측은 항소했지만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확정됐다. 서산시도 장동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B사는 지난 2022년 시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했다며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산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3차 측정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된 점을 토대로 영업정지 3개월을 추가 처분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도시 성장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지만, 입지 적합성과 주민 건강, 환경피해 등을 철저히 검토해 건전한 자원순환 경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재활용품 수거 등 22건 적발허가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옮겨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을 뛰는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무등일보 광산구 지역 담당 이성호 기자다. 그는 자신이 지난 9년 동안 광산구 현장 곳곳을 누비며 글과 사진으로 기록한 기사를 한데 모아 ‘광산의 내일을 기록한다’(나무와달 刊)를 펴냈다. 이 기자의 일상은 단순하다.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만지고 기사를 읽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라져가는 종이신문을 읽는 일이 얼핏 시대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낡은 종이신문의 눅눅한 냄새가 그냥 좋다. 이 기자는 자신이 직접 쓴 기사, 즉 광산구의 행정, 기관, 동네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9가지 장으로 나눠 책으로 엮었다. 첫 장에는 올해 탐사 보도를 모았다. 그는 마을버스가 끊겨 광주 외딴 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시작으로 달빛철도 호남 출발역 ‘송정역’, 광산구보건소, 철거 인조잔디 재사용, 광산구 배구협회장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마을버스가 멈춘 후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부터 안전을 등한시한 철거 인조잔디 문제, 구청 보건소와 배구협회 등 광산구 기관들의 내부 문제와 비리 등 다양하다. 특히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대안인지 제시했다. 무엇보다 깔끔한 취재력이 돋보인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쓴 광산구 폐기물처리업체의 반복된 위법행위와 지역 주요 현안이었던 ‘장록습지…보존이냐 개발이냐 논란’ 기사가 눈에 띈다. 이 기자는 광산구 경제와 인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돈벌이에 눈 먼 광산구시설공단 직원들, 광산구의회 청사 리모델링 혈세 낭비 논란 등 많은 기사를 보도해 지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그는 지난 10개월 동안 출간 작업에 매달렸다. 원고를 정리하며 미국 보스턴 글로브 신문의 ‘스포트라이트 팀’이라는 탐사 보도 기자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떠올렸다. 그는 무엇보다 탐사 보도를 위해 어렵고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지역사회를 올곧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견뎌냈다. 이 기자는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속담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지낸다고 했다. 또 권력과 권위가 아닌 원칙과 신뢰로 기자활동을 하는 지 늘 반문하고 반성한다면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눅눅한 신문의 묘한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이성호 기자는 “언론은 소금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를 올곧은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원칙을 지키고 독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자로 취재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석인 29일 오전 4시 55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전자제품 및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약 3시간 만인 7시43분 초기 진압이 완료됐다. 불이나자, 기숙사에 있던 직원 4명과 인근에 사는 주민 1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압요원 등 80여명과 펌프차 등 차량 31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신고는 영상보안업체에서 했다. 원거리에서 모니터를 살펴보던 영상보안업체 직원이 “불꼴과 연기가 보인다”며 119에 신고 했고, 곧바로 출동한 소방당국 선착대가 화염 및 연기가 분출하는 상태에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며 인명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4명이 있었으나 인근 주민 1명과 함께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 직후 검은 연기가 치솟자 소방 당국에는 관련 신고 22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인천시 서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화재를 진화 중”이라며 “인근 주민들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진입된 후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야영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분량의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성토 업자 A씨와 폐기물 관리 업체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C씨와 또다른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D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장복산 중턱 개발제한구역안 야영장 조성 공사현장에 성토를 하면서 폐석고 1만 7500t을 불법으로 몰래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야영장 조성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토 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폐석고 등의 건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석고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토양 성토용으로 쓸 수 없다. 경찰은 지난 3월 야영장 조성공사 관할 기관인 성산구청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뒤 성토업체와 폐기물 처리 업체의 거래 내역 자료 등을 압수하고 조사를 해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산구는 야영장 조성 사업자가 야영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허가 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대규모 성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자측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했으나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성토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해 원상복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산구는 해당 야영장 공사 현장 불법 성토로 올 여름 장마철 등 집중호우때 산사태 우려가 있어 주변 민가 등에 대해 2차례 대피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 성주 폐기물처리업체에 불이 났다. 20일 오후 9시 46분쯤 경북 성주군 대가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17대, 4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관계자는 “폐합성수지가 타면서 발생한 짙은 연기로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대피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어느 도시든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숙원 사업으로 존재한다. 강서구의 숙원 사업은 화곡동 등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이었다.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속도전이 필요하다. 13세기 칭기즈칸이 이끈 소수의 몽골 군단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세계 역사상 최단 시간에 점령했다. 몽골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칭기즈칸의 뛰어난 지도력과 빠른 기마 전술이었다. 하루 151㎞를 질주하는 몽골 기마부대의 속도는 다른 군대보다 4~5배 빨랐다. 지난해 7월 강서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여러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들과 실무자들을 발로 뛰며 직접 만났다. 숙원 사업 해결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달리는 강한 추진력으로 취임 6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손에 쥐었다. 먼저 지난해 12월 화곡2·4·8동 일대 24만 1602㎡ 부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는 9차례 발표한 79곳 후보지 중 최대 면적이며 역대 최대 물량인 558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사업에도 난관은 많았다. 2021년 10월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후보지로 발표된 후 관계기관의 검토 단계에서 더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차례 관계기관을 찾아가 협의하고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모아타운 9곳(서울시 1위, 전체 14%)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에 이어 현 청사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공공복합문화 시설이 들어서면 화곡동은 주거, 녹지, 문화, 산업 등 자생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다. 얼마나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빠르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지난 1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9개 폐기물처리업체와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의 소중한 결실을 맺은 지 두 달 만에 얻은 성과다. 손자병법에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공교하게 한다고 오래 끌어서는 승리한 예를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지방도시는 생존이 걸린 인구소멸 문제 해결이 시급하듯 강서구는 해묵은 현안 사업들의 실타래를 푸는 일이 중요하다. 현안 사업들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어영부영하다 때를 놓치기 쉽다. 강한 추진력과 속도전으로 강서 르네상스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대한 처리 비용도 문제지만 경찰 수사와 각종 소송 결과가 나온 후에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충남 아산시는 둔포면 공장 2곳에 각각 방치된 500여t과 1000여t의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산을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에 쌓인 폐기물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 폐합성수지다. 폐기물 처리에 1t당 35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곳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만 5억 2500여만원이다. 아산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내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은 둔포면 공장 2곳을 포함해 총 7곳에 1만 8000여t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업자들은 공장이나 토지 등을 임차해 10% 상당의 계약금만 납부한 불법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방치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의 처리도 문제다. 지자체들은 불법 투기업자가 치우지 않으면 토지소유주에게 처리를 명령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토지소유주 역시 피해자여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예산으로 처리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각종 소송 결과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7곳 중 4곳의 관계자들이 재판 중이거나 복역 중”이라며 “폐기물의 방치 기간도 길어지고 처리도 세금으로 추진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천안시 성환읍 한 마을 인근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2019년부터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불법으로 5200t 상당의 비닐 등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쌓아 뒀다. 천안시는 2억 9000만원의 자체 예산으로 2021년 하반기 폐기물을 처리하고 무단 방치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업체 관계자가 재판 후 복역 중이어서 현재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191만 3000t(47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의 84.6%(161만 9000t)는 처리를 완료했지만 29만 4000t은 방치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전체 폐기물처리업체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방화동 건폐장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9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에는 ▲이전지 확정시 조속한 업체 이전 ▲건폐장 이전을 위한 대체지 마련에 노력 ▲먼지·소음 등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등 건폐장의 빠른 이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을 위해 구는 김 구청장의 지휘하에 그동안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과 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구는 방화동 건폐장과 차량기지의 동시 이전을 통해 10만평이 넘는 부지를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지를 활용해 한강에서 개화산까지 이어지는 피크트램과 테마파크를 갖춘 대형 공원을 만드는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구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를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건폐장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위해 발로 뛰는 ‘해결사 구청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취임 6개월 만에 건폐장 이전 협약, 모아타운 9곳 지정(서울시 1위), 역대 최대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최종 후보지 선정 등 잇단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위탁사업자와 투자자 간 갈등으로 5시간여 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음식물센터 제2공장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센터 입구가 쇠사슬로 봉쇄됐다. 폐기물처리 공장의 시설 투자업체가 투자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면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들의 진입을 막은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1999년부터 22년간 운영한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 제1공장의 문을 닫고 지난해 12월 제2공장을 설치했다. 위탁계약을 맺은 A업체가 하루 140t의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2년간 168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업체는 은행 대출이 아닌 B업체로부터 선별·파쇄·탈수기 등 50억원 상당의 설비 현물 투자를 받았다. 이후 두 업체 간 금전 문제가 불거졌고,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B업체는 기계설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를 주장,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일시적으로 올스톱됐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현장에 나가 B업체 측을 설득했고, 센터가 폐쇄된 지 5시간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한편, 제주경찰은 제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행정 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섰던 충남 부여군 마을주민 114명 중 46명에게서 중금속인 비소가 참고치(100㎍/ℓ)보다 높게 검출됐고 환경호르몬 등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남환경보건센터는 지난 8월 부여군 장암면 마을주민들의 환경오염 노출 수준과 건강 확인을 위해 주민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46명에게서 알루미늄(20㎍/ℓ), 22명에게서 망간(2㎍/ℓ), 6명에게서 구리(70㎍/ℓ) 등 중금속이 참고치를 초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장암면 일대는 폐기물처리업체가 1998년 들어서 2018년 폐업했다. 이 업체는 주변지역 하천 오염과 악취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받아 왔다. 충남환경보건센터는 조사 대상자 중 82명이 70대 이상 고령임을 고려해 모니터링과 대조군과의 조사를 추가 실시해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의 관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용진 센터장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대사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사체 등 환경호르몬 검사에서도 노출 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확인됐다”며 “중금속,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와 참고치를 초과한 주민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과 예방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는 신체계측·흉부방사선·혈액(21종)·소변(10종) 검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분석은 우리나라 국민 환경보건기초조사와 미국의 국가 영양조사 참고치를 토대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 등이 방화역이 종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양촌 부근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하자 인천시가 “패싱을 당했다”며 13일 유감을 표했다.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려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시작된 5호선 연장 협의에 인천시도 참여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에는 알리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날 김포에 두 번째 한강신도시인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건설 계획과 5호선 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천시와 사전 교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방화역 근처에 있는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김포 또는 인천 서구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반대해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함동근 인천시 철도과장은 “국토부가 세부노선(안)은 인천시 등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인천북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여러 철도노선계획 등을 연계해 우리 노선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은 국토부가 5호선 김포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전이 합의되지 않아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은 앞으로도 이전 예정 지역 반대 등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11일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간의 업무협약체결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청에 모인 세 단체장들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의 구축과 교통불편의 해소를 위해, 방화역에서 김포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약문에 서명했다. 이에 경 의원은 “업무협약에 의해 5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다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날 협약은 그간의 서울시ㆍ강서구ㆍ김포시 간 합의의 결과물로서, 이 합의가 신뢰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호간의 신의와 성실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이전 문제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문서화 된 만큼, 경 의원은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금번 협약을 통해 열악한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보장되고, 화곡동 일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의 의사를 밝혔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방안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6층에서 강서구, 경기 김포시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의 교통 편의는 수도권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담보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미래과제로 지역을 넘어선 수도권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관장들의 확고한 공감대 아래 이뤄졌다. 김포 방면 5호선 연장을 위한 관계기관 논의는 2017년부터 시작됐으나 그간 의견 차이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었다. 기관 간 실무회의와 수 차례 의견조회 등 소통을 통해 각 기관의 이견을 최종 조율하면서 이날 업무협약이 성사됐다. 업무협약에는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수정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이전(인수합병, 폐업유도 등 포함)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동반 과제인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이전을 갈등 과제가 아닌 상생 과제로 전환해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시는 이후 각 기관과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을 위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