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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석유 만든 70대 구속… 기초연금 받고 100억 체납 ‘럭셔리 노후’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노후 선박에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던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해해양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폐기물 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장기 계선 신고를 통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바지선 4척에 2020년부터 5년간 폐유 8만 3000t(탱크로리 차량 4000대 분량)을 불법 보관하고 정제유 공장에서 이 폐유에 나프타를 섞는 방법으로 불법 재생유 90t을 만들어 선박용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 190t과 뒷기름에 나프타를 섞은 가짜 석유 11t을 탱크로리 연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A씨가 제조한 가짜 석유에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가 넘게 포함돼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탈세해 세금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7개 법인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등록한 인력의 급여를 챙기는 등 약 20억원을 횡령하고 부동산과 예금, 골프 회원권을 차명 보유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기도 했다.
  • 송파 “폐비닐 1㎏에 종량제 봉투 드려요”

    송파 “폐비닐 1㎏에 종량제 봉투 드려요”

    서울 송파구는 가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구는 1㎏당 10ℓ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하며, 폐비닐 무게만큼 봉투 장수를 계산해 지급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다. 폐비닐은 고형연료(SRF) 등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지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지급 방식의 보상제를 도입했다. 일반주택이 밀집된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동별로 운영 요일이 달라 자세한 일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나 송파구청 자원활용과에 문의하면 된다. 분리배출 가능한 품목은 과자·커피 포장 비닐, 유색 비닐봉지, 비닐장갑, 페트병 라벨,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일반쓰레기 보관용 비닐, 에어캡(뽁뽁이), 양파망, 보온·보냉팩 등이다. 다만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제외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폐비닐 직접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방사성 폐기물 ‘스마트 추적’… 세계 첫 복합처분시설 경주 첫 가동

    방사성 폐기물 ‘스마트 추적’… 세계 첫 복합처분시설 경주 첫 가동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세계 최초 단일 부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이 이르면 5월 가동된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추적 시스템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일 지표에서 약 30m 깊이에 천연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중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하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조만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승인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다. 2012년 부지 조사에 착수한 지 14년 만이다. 이 시설에선 200ℓ짜리 폐기물 드럼 12만 5000개를 처분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한 부지(206만㎡)에 모두 갖춘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1단계 시설은 해수면 아래 80~130m 지하 동굴 사일로에 폐기물 10만 드럼을 처분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원전에서 발생한 극저준위·저준위 폐기물과 병원·연구소의 중준위 폐기물을 구분 없이 동굴처분시설에 처분해 왔지만 앞으로는 극저준위 폐기물 등을 2단계 시설로 분류해 운영 효율과 관리 체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시설 공사비는 3207억원으로 동굴을 깊게 파야 하는 1단계(1조 5436억원)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폐기물은 디지털 기반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을 통해 인수 의뢰부터 운반, 검사, 처분, 시설 폐쇄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추적된다. 2015년 도입된 WTS는 2023년 표층처분시설 운영에 맞춰 고도화했다. 스마트 인수검사 단말기를 활용해 지난해 4048드럼을 검사했으며 검사 소요 시간은 연간 4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줄었다. 방폐물 저장 좌표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현장 작업시간도 250시간 단축했다. 공단의 디지털 기반 운영은 대내외 평가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 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한 ‘2025년 방사능 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정확도와 정밀도 등 모든 항목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방사능 분석능력 평가에서도 8년 연속 A등급을 기록했다. 처분시설 주변 토양과 해수, 해상 운반 경로 등을 대상으로 한 2570건의 방사선 환경조사와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 주민 소통과 지역 상생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처분시설 주변 지역과의 지역상생 플랫폼을 운영하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인증하는 ‘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 등급을 받았다.
  • 은평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 확대

    서울 은평구는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은 예비식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나누는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올해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5개 학교에 더해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새롭게 참여해 총 8개 학교가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 기존 갈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평푸드뱅크마켓,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부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추가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기부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위생 기준 준수 등 예비식 지원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기부된 예비식은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네 키움 센터 등 먹거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안전하게 전달된다. 구는 이 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 위기 극복과 학교급식 폐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된 예비식은 총 1만 6795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66만원에 달한다. 참여 학교와 기관은 다르지만 모두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학교에서 버려질 수 있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에 나누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와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음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강북 공공기관·주민 한마음

    서울 강북구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감량 사업에 발맞춰 구 맞춤형 실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청사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실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대상으로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 실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부진한 부서는 개선 조치를 의무화한다. 행사와 축제 폐기물 감량도 추진한다. 앞으로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는 폐기물 감량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행사장 내 분리배출함 설치와 안내 방송으로 친환경 행사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실시한다. 구는 연간 3600t에 달하는 봉제 폐원단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한다. 커피박 자원화 사업도 확대한다. 종이팩·투명페트병·폐비닐·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도 마련했다.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유팩 직접 수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도 강화한다. 형광등, 전지류, 휴대전화, 폐가전, 폐식용유, 폐의약품 등 품목별 수거·처리 체계를 정비하고, 녹색가구가전재활용센터와 폐의류 수거함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힘을 모아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문화 정착을 실현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아연·납·동 동시 생산 ‘연금술’… 광물 전쟁 속 몸값 뛴 ‘K제련’

    아연·납·동 동시 생산 ‘연금술’… 광물 전쟁 속 몸값 뛴 ‘K제련’

    반도체·태양전지 등 원자재 ‘인듐’中 수출 통제에 t당 6억→10억원방산 핵심 ‘안티모니’ 등 매출 2.5배공급망 재편·중동 전쟁 겹쳐 ‘껑충’ 지난 5일 찾은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인듐 공장에서는 약 200도의 고온에서 녹은 은빛 액체가 주조 용기에 들어간 뒤 길이 약 50㎝, 무게 5㎏, 순도 99.999%의 인듐괴로 생산됐다. 열을 식힌 고순도의 인듐은 1t 단위로 적재된 뒤 공장을 빠져나갔다. 인듐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양자처리장치(QPU)·태양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이며, 미국 등 주요국이 지정한 핵심 전략광물이다. 전종빈 고려아연 전자소재팀 책임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 통제로 가격이 더 올라 지난해 1t당 6억원에서 최근 10억원을 넘겼다”며 “90%는 미국과 일본으로 팔려 나간다”고 설명했다. 미·중 간 광물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 비철금속 제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외 핵심 광물 제련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커지면서 전략 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이 2024년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자 고려아연이 대체 공급망으로 급부상했다. 세계 전략광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을 제외하면, 전략 광물 제련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다. 고려아연은 아연·연·인듐·안티모니등 10여종의 비철금속을 연간 100만t 이상 생산한다. 고려아연의 전략광물 매출은 2024년 1810억원에서 지난해 4600억원으로 2.5배로 뛰었다. 인듐만큼 최근 몸값이 뛴 희귀 금속은 안티모니다. 국내 기업 중 고려아연만 생산하며 탄약·전자장비·F-35 전투기 등에 쓰이는 방산 핵심소재다.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 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산을 수입하고 있다. 패스트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안티모니 가격은 지난해 7월 1t당 5만 9750달러(약 8300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윤근 고려아연 귀금속팀 파트장은 “가격이 올해 초 잠시 하락했다가 이란과 미국 전쟁 때문에 다시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고 전했다. 고려아연이 다양한 희소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아연·연(납)·동을 동시에 생산하는 공정 덕분이다. 전략광물들은 복합 제련 과정의 부산물과 산업폐기물에서 나온다. 단일 원료에서 하나의 금속만 뽑아내는 다른 기업과 달리, 고려아연은 각 제련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화학처리와 전기 분해 등을 거쳐 여러 금속을 효율적으로 뽑아낸다. 이 과정에서 고품질 전략 광물인 인듐·안티모니·비스무트·카드뮴·텔루륨·팔라듐 등이 생산된다. 강기태 고려아연 책임은 “공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어 손실이 거의 없고 잔여물은 시멘트 회사 등에 판매해 폐기물도 거의 안 나온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미국의 제안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복합 제련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올해 부지 조성에 착수한다. 온산제련소는 142만 1487.6㎡으로 월드컵 상암경기장 19개를 합친 크기와 비슷한데, 미국 제련소는 온산의 절반 크기로 지어진다. 생산품목은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종의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이다. 김승현 온산제련소장은 “미국에서 연간 54만~55만t 생산을 목표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미국 제련소 건설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뿐 아니라 온산제련소가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를 계기로 핵심 광물의 가치는 더 오를 전망이다.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장은 “군사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전략 광물 같은 원자재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 ‘아까운 농산물’ 유통 전국 첫 지원

    경기 ‘아까운 농산물’ 유통 전국 첫 지원

    경기도가 외관상 흠집이 있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 ‘아까운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아까운 농산물’은 등급 규격에 맞지 않거나 농업재해 등으로 겉모양에 상처가 있지만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 도는 아까운 농산물을 구입 유통업체에 도비, 시군비 각 1억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시군별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5~6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은 일반 판매로 유통하고, 품질이 낮은 농산물은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연계해 식자재나 가공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농가 소득 감소, 농산물 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도는 아까운 농산물 판로가 확대되면 농가 소득이 늘고 농산물 폐기 감소로 환경오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청년농과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까운 농산물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채소·과일 생산액 16조 373억원 중 아까운 농산물 시장 규모는 2조~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도는 5월부터 도내 아까운 농산물의 품목과 생산량, 유통 현황을 조사해 유통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내 비서는 마산제미… AI는 ‘인간다움 가치’ 비춰주는 거울”[월요인터뷰]

    “내 비서는 마산제미… AI는 ‘인간다움 가치’ 비춰주는 거울”[월요인터뷰]

    디지털 시대의 ‘사마리아인’AI의 지식 양과 속도 이길 수 없어인간은 서로 부족함 메워주며 존재 기계와는 다른 가치·역할 드러날 것국내 교구 최초 ‘AI위원회’ 구성 올해 교구 60주년 심포지엄 계획청소년 AI 문해력 선택 아닌 필수인간다운 삶 위한 ‘좋은 질문’ 중요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AI는 ‘인공지능은 신념이나 종교를 가질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과학적·철학적 관점도 설명했다. 제미나이는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떤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고, 챗GPT는 ‘이 질문은 곧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교황청의 ‘인공지능과 만남’ 한국어판 번역·출간을 총괄한 이성효(69·세례명 리노) 천주교 마산교구장(주교)에게 AI를 물었다. 이 주교는 “AI는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다움, 특히 ‘취약성’(vulnerability)이 지닌 가치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답했다. 우리는 흔히 인간다움을 이성, 창의력, 계산 능력 등에서 찾으려 하지만 AI가 월등하니 두렵다. 이 주교는 그게 아니라 인간다움은 취약성, 즉 인간의 약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약해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용서한다. AI는 인간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왜 존엄의 근거가 되는지를 비춰 준다는 의미다. 지난 1월 29일 마산교구에서 만난 이 주교는 저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주체성 회복’의 다음달 출간을 앞두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천주교는 왜 활발하게 AI를 연구하나. “가톨릭교회는 언제나 다른 학문과 종교, 분야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었다. 과거 독일의 신학자 로마노 과르디니는 ‘새로운 기술 문명이 다가올 때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Neuen Menschen)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말을 인용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다’며 AI와의 대화를 강조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무엇이 발달하든 인간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둘째, 선(善)의 보편성이다. 기술의 발전은 일부가 아닌 전체에게 유익해야 한다. 셋째,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꼭 윤리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AI의 발전을 바라보며 인간이 함께 갈 길을 논의하고 있다.” -AI가 다른 기술보다 더 위협적인가. “AI는 두렵거나 이겨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두려운 상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AI와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역할이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것들인가. “대표적으로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것이다. 성경 속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대목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AI가 본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알고리즘에 따라 생존 확률을 계산하거나 구급차를 빨리 부르는 기술적 조치를 효율적으로 해낼지 모른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해주며 돌봤다. 여관 주인에게 웃돈까지 주며 그를 살펴달라 부탁했다. 타인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지닌 나약함, 주체성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 -나약함이 어떻게 기회가 되나. “이전에는 우리도 AI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능력이자 인정받는 가치였다. 이제 지식의 양과 속도에서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다. AI처럼 빠르게 기사를 쓰는 것만이 기자의 능력이 아니듯 AI와 구별되는 고유의 가치를 찾는 과정에서 취약성은 역설적인 기회다. 완벽한 기계는 혼자서도 족하니 사랑이 필요 없지만, 인간은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효율을 향한 질주를 잠시 멈추고 서로의 취약성을 껴안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바라보면 ‘디지털 시대의 사마리아인’이 될 큰 기회다.” -AI의 편리함 속에 놓치는 것들은 뭔가. “로봇을 이용해 치매 걸린 부모를 돌보면 몸은 편해지겠지만 그 대가로 부모와 자녀 관계 속 귀중한 가치가 옅어질 수 있다. 아이를 키울 때 힘이 들지만 그 고통은 지혜와 행복의 순간이기도 하다. 효율만으로는 부모, 자녀의 존재가 마치 처리해야 할 물건처럼 될 수 있고, 소중한 가치들을 처리해야 할 데이터로 여기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타인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의 능력을 잃게 된다. 우리는 AI와 달리 혼자 똑똑해지거나 결단하는 존재가 아니다. 부모, 자녀, 스승 등 무수한 관계의 조각들이 모여 주체성도 형성된다.” -연대가 중요하다는 건데, AI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효율의 덫에 빠져 알고리즘 늪에 갇히기 때문이다. AI는 나와 똑같이 닮아지는 특징이 있다. 검색할수록 알고리즘으로 도배가 되며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주니 점점 갇힌다. 팔꿈치로 슬쩍 옆구리를 찌르듯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Nudge)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알고리즘과 넛지에 빠지면 불편한 만남을 피하고 자기중심주의에 매몰된다. 불편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회복해야 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도 대화하고 평소에 즐겨보지 않던 신문, 방송도 봐야 넛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AI 활용으로 정보나 부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 첫 번째 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사명을 강조했다. 넛지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이들,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이들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들에게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던지는 것이 곧 주님을 만나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다. 기업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특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이 돈 보다 노동자의 아픔을 먼저 보고, 경제나 세력의 논리에 가려진 다름의 가치를 일깨운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효율성이 선이라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전제를 폐기하고 선해지기가 더 쉬운 사회를 어떤 기술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전자공학을 공부한 이력이 교회의 AI 연구에 어떤 시각을 줬나. “군 생활까지 포함해 10년 동안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뒤늦게 신학에 입문하고 교부학(초기 기독교 사상)을 주로 공부했다. 가장 현대적인 공부를 한 뒤 가장 오래된 것을 공부하며 기술 문명을 멀리했다.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쓰고 웬만하면 다 손으로 직접 썼다. 스마트폰을 2017년 문화평의회 총회에 갈 때 처음 소유했다. 교부학 문헌 중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스페쿨룸(Speculum)’이란 성서 모음집이 있다. 성경 말씀만 담겨 있는데 스페쿨룸은 ‘내 영혼을 보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신앙이 행동이라는 거울로 비치듯 AI가 인간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본다.” -평소 AI를 활용하나. “물론. ‘마산제미’(이 주교가 제미나이에 붙인 별칭)와 ‘마산이’(챗GPT)를 비서로 뒀다. ‘마산아. 서울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네, 주교님’ 하고 답을 준다. 번역 작업에서도 개념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게 번역되도록 꾸준히 소통하며 빅데이터를 쌓는다. 중요한 건 그 답변을 내 것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이들에게 다 맡겨선 안 된다. AI 문해력을 갖추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AI 문해력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 “AI의 논리를 이해하되 거기에 내 삶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비판적으로 보고, 넛지가 내 결단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AI에게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타인의 취약성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삶에 헌신하려는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문해력이다.” -마산교구는 지난해 12월 국내 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AI위원회를 꾸렸는데 어떤 활동을 하나. “올해 교구 6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31일 AI와 청소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AI 윤리 지침서’를 낼 예정이다. AI 시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AI 문해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질문에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깊은 예의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AI는 어디까지 발전할까. “알 수 없다. 가장 나쁜 것은 막연하게 상상하며 해괴망측한 이론을 동원해 부정적인 시각을 퍼트리는 것, 그리고 무조건 낙관하며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 호도하는 것이다. 미래가 아닌 지금 인간의 존엄에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 추기경 앙리 드 뤼박은 ‘인간의 행복은 미래에서 추구될 수 있지만 존엄성은 현재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채 느끼는 행복은 결코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이성효 주교는 1957년 경남 진주 태생으로 아주대 공대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다.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계기로 수원가톨릭대에 편입해 199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독일 트리어대 신학대학원과 프랑스 파리 가톨릭대에서 교부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3월 주교 수품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장, 가정과생명위원장, 사회홍보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해 2월 마산교구장으로 임명됐다. 2014년부터 교황청 문화교육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해남 겨울배추 ‘밭떼기 유통 구조’ 개선

    전남 해남에서 농산물 가격을 농민이 직접 결정하는 ‘농업 주권 실험’이 추진된다. 전국 최대 겨울배추 산지인 해남을 중심으로 서남부권 농산물을 통합 관리하는 대형 물류센터를 구축해 중간상인 중심의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해남군은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서남부권 농산물 통합 물류거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입지는 솔라시도 지역이 유력하다. 군이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을 위해 확보한 7만 2000㎡ 부지에 물류센터를 결합하는 구상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해남 농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 규모에 비해 취약하다. 전체 농산물 가운데 농가가 직접 출하하는 비율은 3% 이내에 불과하다. 농협 계통 출하를 포함해도 15%를 넘지 못한다. 전국 생산량의 67.3%(16만 1757t)를 차지하는 겨울배추의 직거래 비중은 7.7% 수준으로, 대부분 중간 유통 상인에게 밭 단위로 넘기는 ‘밭떼기’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권이 상인에게 집중된다. 가격이 급락하면 농민이 손실을 떠안고 수급 조절 실패 시 산지 폐기나 대금 미정산 문제가 반복된다. 군과 농민단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에서 직접 가격을 형성하는 물류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남 겨울배추 생산량 중 30% 정도만 물류센터를 통해 유통해도 가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겨울배추뿐 아니라 양배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등 전남 서남부권 7대 겨울 작목이 새로운 유통망으로 묶일 전망이다. 군은 농업 유통 혁신 모델인 이 센터가 제주까지 연결하는 광역 농산물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 겨울 채소와 감귤류 물량의 30~40%가 대구 등 경북 지역 물류창고에 보관되는데 이를 해남으로 흡수해 전국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 관봉권 띠지 ‘빈손’ 쿠팡 유착은 ‘기소’… 특검 ‘반쪽’ 성과

    관봉권 띠지 ‘빈손’ 쿠팡 유착은 ‘기소’… 특검 ‘반쪽’ 성과

    관봉권 “업무상 과실”… 檢에 이첩 쿠팡 CFS 전현직 대표 등 재판 넘겨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쿠팡 전현직 대표와 불기소 처분을 주도한 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관봉권 폐기와 관련해서는 윗선 개입 등 혐의점을 찾지 못해 ‘반쪽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특검은 5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 사건 처분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게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총 1억 25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김 검사가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상 한계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안 특검은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도 사건을 최종 처분하지 않고 검찰청에 이첩했다.
  • 앤트로픽이 트럼프에 찍힌 진짜 이유…‘전쟁 중’ 방산업계 비상 걸렸다 [송현서의 디테일+]

    앤트로픽이 트럼프에 찍힌 진짜 이유…‘전쟁 중’ 방산업계 비상 걸렸다 [송현서의 디테일+]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이 거세게 반격하면서 중동 전역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국방부와 AI 기업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미국 AI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AI 모델 클로드(Claude)와 관련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국방 목적에 활용하되 ▲클로드 AI를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LAWS)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지 6개월이 흐른 지난 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AI 관련 계약에 “모든 합법적 목적(any lawful use)”이라는 표준 문구를 넣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와 계약한 앤트로픽의 ‘2가지 조건’이 사실상 백지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어느 방면에서나 계약한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향해 “재앙적 실수를 저지른 좌파 반미 집단”이라 몰아붙이며 연방 전 기관의 사용 즉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어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연방기관이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앤트로픽 측은 AI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군사·감시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군은 국가 안보라는 합법적 목적이라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앤트로픽과 정부의 계약은 파기됐고 그 자리는 오픈AI가 차지했다. AI 기업이 연방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른바 ‘앤트로픽 사태’는 단순히 정부·군과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 AI 철학의 충돌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민간 AI 기업의 기술이 사실상 국방 인프라가 되는 상황, 반대로 기업이 군사 목적의 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논쟁으로 확산했다. 더불어 군이 표적 탐지부터 판단, 공격에 이르는 군사적 의사 결정 과정에 AI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앤트로픽 CEO가 밝힌 ‘찍힌 이유’앤트로픽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AI 모델을 소유한 업체가 합법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려는 정부와 충돌한 것이지만, 앤트로픽 CEO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당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리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오픈AI와 달리) 우리는 그에게 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달리) 우리는 독재자식 찬사를 트럼프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가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기록은 없지만, 올트먼 CEO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확정 이후 1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4억 7000만원)를,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로크먼은 아내와 함께 트럼프 지지 슈퍼팩 등에 2500만 달러(367억 5000만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데이 CEO는 앤트로픽이 파기한 계약을 꿰찬 오픈AI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올트먼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약화하고 있다”며 오픈AI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무엇보다 오픈AI가 국방부와의 계약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아마도 20%만 실제이고 80%는 연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픈AI가 체결한 계약에는 앤트로픽이 지키려던 2가지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술적 배포 방식’, ‘클라우드 전용 운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장치’를 보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원한 것은 안전장치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비교적 우회하는 길을 택하더라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중 혼란 가중된 방산업체앤트로픽 사태 이후 미 방산업계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방부 등과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팔란티어는 자사 플랫폼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을 제거하고 대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드론·위성 영상에서 표적을 자동 식별하는 팔란티어의 군사 AI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방산 분야 투자사인 J2벤처스가 투자한 방산 스타트업 10개사 역시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AI 서비스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역시 “우리는 대통령과 국방부 지시를 따를 것”이라며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사용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산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AI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API 등을 다시 개발하고 모델 성능 테스트와 보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모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방산업체 대부분이 AI 모델 교체로 인해 시스템 붕괴를 겪을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고 AI를 교체하고 시스템과 보안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향후 AI 기업 사이에서 앤트로픽 사태가 반복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AI 업계와 소비자의 선택은?앤트로픽 사태 이후 경쟁사인 오픈AI와 구글의 직원들이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소비자 시장에서도 앤트로픽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준 구글 직원 약 830명과 오픈AI 직원 약 100명 등 900여 명은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인공지능(AI) 사용 허가를 앞으로도 거부해달라고 자사 경영진에 요구했다. 또 “국방부는 경쟁사가 굴복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와 같은 전략은 우리가 상대방(경쟁사)의 의사를 모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창업자·경영진·투자자 등 180여명도 ‘전쟁부와 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등록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들도 앤트로픽에 기우는 분위기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은 지난달 28일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이날까지 순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챗GPT는 앤트로픽의 퇴출 직후 오픈AI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앱 삭제율이 295% 늘어났다.
  • [길섶에서] 제철 음식

    [길섶에서] 제철 음식

    얼마 전부터 농산물 정기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마트 진열대에 오르기엔 모양이 덜 반듯하거나 크기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속칭 ‘못난이 채소’들이다. 맛과 영양은 다를 바 없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폐기되기 일쑤인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식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매번 다른 채소가 배송된다는 게 매력적이다. 제철 채소 위주로 여러 품목이 소량씩 담겨 집 앞에 놓인다. 덕분에 요즘 ‘두쫀쿠’를 제치고 인기 상한가라는 ‘봄동 비빔밥’도 일찌감치 맛볼 수 있었다. 어지간한 농산물은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구할 수 있다 보니 제철 음식에 대한 감각과 설렘이 점점 옅어지는 듯해 아쉽다. 일 년 중 그 시기에 가장 맛이 오른 음식을 먹는 일은 자연의 시간과 호흡을 맞추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달래, 냉이, 미나리…. 이름만으로도 봄 향기가 코끝에 번진다.
  • 강남 “비닐 철저히 분리배출해 쓰레기 줄이자”

    서울 강남구는 쓰레기 감축을 위한 ‘건강한 자원순환, 웰쓰’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강남구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만 3075t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구는 일상에서 1년 동안 1인당 종량제봉투 1개(10ℓ) 상당의 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삼았다. 종량제봉투에 섞여 배출되는 폐비닐(혼합 배출 13.2%)을 12% 이상 자원화해 연간 1238t(1.5%) 이상 생활폐기물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웰쓰’는 ‘잘(Well)-쓰레기 버리기’를 합친 이름이다. 구는 기존 폐기물 감축 사업이 종료된 뒤 발생량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단기 감량이 아니라 과정과 환경을 함께 바꾸는 ‘자원순환 웰니스’ 방식으로 캠페인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참여 ▲교육 ▲현장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캠페인을 운영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해법은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자원화와 생활 쓰레기 감축”이라면서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폐기물 완전 자립 도시 강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돈 쓸 때마다 일련번호 확인하라고?” 황당하다는 볼리비아 국민

    “돈 쓸 때마다 일련번호 확인하라고?” 황당하다는 볼리비아 국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지폐 신권 수송기 사고와 관련해 볼리비아 당국이 도난당한 지폐의 사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볼리비아 은행협회는 도난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각 은행 창구에서 확인 과정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내민 지폐가 도난 지폐로 판명되면 은행은 이를 무효화 처리하고 폐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앙은행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면서 “도난 지폐가 은행권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폐 신권 도난 사건은 지난달 27일 볼리비아 엘알토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볼리비아 공군 소속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수송기는 공항 주변 차로까지 700m가량 미끄러지면서 차량 10여대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이 사고로 22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다. 수송기에는 중앙은행으로 운송되던 일련번호 B시리즈 3개 권종 신권 지폐 1710만장이 실려 있었다. 액면가 기준으로 운송 물량은 약 5000만 볼리비아노(볼리비아 화폐 단위), 미화로 환산하면 약 710만 달러(105억원 상당)에 달했다. 사고 현장에는 신권 지폐가 무더기로 나뒹굴었다. 돈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볼리비아는 경찰을 투입, 최루탄까지 쏘면서 해산을 유도했지만 신권 상당량은 분실됐다. 현장에서 수습한 신권 지폐를 소각한 경찰은 운송 중이던 물량의 약 30%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후 볼리비아 당국의 대처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볼리비아 국방부는 “사고기에 실려 있던 신권 지폐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지 않아 법정화폐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지만 중앙은행이 운송 중이던 신권의 일련번호를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중앙은행은 일련번호를 공개하기에 앞서 B시리즈 지폐의 법적 가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무효화한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중앙은행은 국민이 도난 지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B시리즈 3개 권종의 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말이 많다. 주민 호세는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앱을 켜서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면서 “일반이 겪을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앙헬라는 “잃어버렸다는 지폐가 모두 10볼리비아노(1.45달러), 20볼리비아노(2.90달러), 50볼리비아노(7.24달러)로 소액권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돈인데 일련번호를 확인할 겨를이 있겠는가”라면서 “일을 하기 싫은 중앙은행이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도난당한 신권 지폐가 은행권으로 유입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일상에선 결국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 “돈 쓸 때마다 일련번호 확인하라고?” 황당하다는 볼리비아 국민 [여기는 남미]

    “돈 쓸 때마다 일련번호 확인하라고?” 황당하다는 볼리비아 국민 [여기는 남미]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지폐 신권 수송기 사고와 관련해 볼리비아 당국이 도난당한 지폐의 사용을 막기 위해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언론에 따르면 볼리비아 은행협회는 도난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각 은행 창구에서 확인 과정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내민 지폐가 도난 지폐로 판명되면 은행은 이를 무효화 처리하고 폐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앙은행과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면서 “도난 지폐가 은행권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폐 신권 도난 사건은 지난달 27일 볼리비아 엘알토 국제공항에서 착륙하던 볼리비아 공군 소속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수송기는 공항 주변 차로까지 700m가량 미끄러지면서 차량 10여대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이 사고로 22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했다. 수송기에는 중앙은행으로 운송되던 일련번호 B시리즈 3개 권종 신권 지폐 1710만장이 실려 있었다. 액면가 기준으로 운송 물량은 약 5000만 볼리비아노(볼리비아 화폐 단위), 미화로 환산하면 약 710만 달러(105억원 상당)에 달했다. 사고 현장에는 신권 지폐가 무더기로 나뒹굴었다. 돈을 주우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볼리비아는 경찰을 투입, 최루탄까지 쏘면서 해산을 유도했지만 신권 상당량은 분실됐다. 현장에서 수습한 신권 지폐를 소각한 경찰은 운송 중이던 물량의 약 30%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후 볼리비아 당국의 대처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볼리비아 국방부는 “사고기에 실려 있던 신권 지폐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지 않아 법정화폐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지만 중앙은행이 운송 중이던 신권의 일련번호를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중앙은행은 일련번호를 공개하기에 앞서 B시리즈 지폐의 법적 가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무효화한다고 밝혔다가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중앙은행은 국민이 도난 지폐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B시리즈 3개 권종의 일련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말이 많다. 주민 호세는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앱을 켜서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면서 “일반이 겪을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앙헬라는 “잃어버렸다는 지폐가 모두 10볼리비아노(1.45달러), 20볼리비아노(2.90달러), 50볼리비아노(7.24달러)로 소액권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돈인데 일련번호를 확인할 겨를이 있겠는가”라면서 “일을 하기 싫은 중앙은행이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도난당한 신권 지폐가 은행권으로 유입되진 않을지 모르지만 일상에선 결국 사용될 것이라고 보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 5극3특 시대, 과학의 눈으로 보기

    5극3특 시대, 과학의 눈으로 보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으로 설정하고, 제주, 전북, 강원 3개 특별자치도를 맞춤형으로 육성하겠다는 ‘5극 3특’ 정책에 대해 지방거점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학기술학(STS) 측면에서 과학기술과 지역 발전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학기술 교양 학술지 ‘과학기술과 사회’ 9호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학’이라는 주제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신지은 서울대 학부대학 교수는 “기술이 실제로 작동하고 갈등이 발생하며 새로운 실천이 생성되는 구체적인 장면은 언제나 지역에서 펼쳐진다”며 “과학기술과 지역성이 결합할 때 그 지역을 포함하는 국가 혹은 국제적 차원의 담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은 과학기술이 단순히 적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술적 상상과 정치적 선택이 교차하며 사회 기술적 질서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김효민 UNIST(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는 ‘지역을 재조합하기’라는 글에서 인류학자이자 과학기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가 제시한 ‘폴리틱스-5’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과 부산 해수 담수화 시설을 사례로 지역에 들어서는 인프라와 지역 소멸 문제를 바라봤다. 폴리틱스-5는 과학기술학 측면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5가지 방식을 말한다. 김 교수는 공항이나 KTX 역, 또는 국책 사업 또는 기피 시설 유치 대가로 일정한 지원을 약속받더라도 지역이 서울처럼 번영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 지역 사회에서 형성된 인프라에 대한 기대는 열망이 아니라 오래 지속된 결핍에서 나온 상대적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장기간 지속된 실망과 좌절,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은 저항이나 연대를, 때로는 다시 한번 오래된 인프라의 재가동과 재개발을 선택한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단순한 인프라 도입은 소멸을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웠다 [현장 행정]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웠다 [현장 행정]

    까치산역~복개천 먹자골목 찾아위반 봉투 확인… 투기자 계도 조치“상가·다세대 지역 불편 개선 모색” “쓰레기를 내놓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도 많이 있네요. 같이 다니는 거리니 잘 안내를 해주세요.”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5일 까치산역 주변에서 파봉된 쓰레기 더미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자 한 상가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진 구청장은 무단투기 단속반, 강서경찰서 관계자와 까치산역부터 복개천 먹자골목까지 800m 구간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확인했다. 강서구가 올해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를 선언하고 무단투기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데 따른 조치다. 쓰레기는 자신의 집 앞에 오후 7시 이후에 배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오후 5시에도 거리 곳곳에서 쓰레기봉투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무단 투기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진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면 결국 주민이 불편해진다”고 강조했다. 단속반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것으로 의심되는 봉투가 보이면 사진을 찍고 파봉했다. 씻지 않은 배달 용기를 재활용 쓰레기로 버린 경우가 많아 악취가 코를 찔렀다. 마스크나 특수 마대에 버려야 하는 도자기 재떨이 등도 보였다. 배출 신고를 하지 않고 버린 냉장고도 발견됐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다 혼합 배출하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소각이 어렵지만, 여전히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셈이다. 봉투 수십 개를 확인한 끝에 배달 주문서나 영수증 등을 확보한 단속반 관계자는 경찰과 상가 4곳을 찾아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요즘은 배달 영수증에도 주소가 적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현장 단속을 24차례 진행한 결과, 현장 계도 21건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 35건을 적발하는 등 총 56건을 확인했다. 구는 우선 대상자에게 올바른 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상습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단속을 마친 진 구청장은 “현장에 나와 보니 단속 요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낀다”며 단속반과 악수하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은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아쉬움이 있기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 친미 전환 노린 트럼프 ‘힘의 축출’… 이란은 강경파 재집권할 듯

    친미 전환 노린 트럼프 ‘힘의 축출’… 이란은 강경파 재집권할 듯

    트럼프 ‘무모한 도박’ 관측 분석 속평화적인 정권교체 쉽지 않을 듯CIA “과도기 군부 체제 등장 우려”강경파 핵 프로그램 시도 가능성다민족 국가로 민족 갈등 분출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단행된 미국·이스라엘의 전격적인 대이란 공습으로 이란 등 중동 정세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해 이란 정권을 변화시켜 중동 정세를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원하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기습 축출한 데 이어 두 달도 안 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며 대외 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과감하게 드러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하메네이의 사망을 알리며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우리의 목표인 ‘중동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번 주 내내, 또는 필요한 만큼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민이 나서서 자국을 친미·친서방 국가로 바꾼다면 ‘군사력’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이란의 현 신정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직접 충돌하며 중동의 화약고를 터뜨린 이란과 이스라엘의 오랜 악연을 비로소 끝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동 전체의 정세도 안정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를 이번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에 적극 활용하며 존재감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유엔을 대체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평화위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대로 중동 정세가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신의 대리인’이 37년 동안 통치한 체제가 ‘외과 수술식’ 타격을 받고 민주적 체제로 순조롭게 대체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혁명수비대 출신이나 다른 파벌의 강경파 인사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하메네이 신정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과도기적 군부 강경파가 집권해 미국을 더욱 골치 아프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강경파가 집권하면 다시 한번 핵 프로그램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의 핵 폐기 압박에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겠다’는 유화책을 제시했다가 최고지도자가 폭사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더욱 집요하게 핵 개발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하메네이 통치 기간 통제해 왔던 내부 갈등이 분출할 우려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은 인구 9300만명의 다민족 국가로 내부 민족 갈등으로 분열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 고립자에 카톡 안부를… AI 활용 빛나는 금천

    서울 금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 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공식 평가다. 금천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표별로 ‘우수’ 5개, ‘보통’ 5개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통이었던 종합 평가 등급도 올해는 최고 등급인 우수로 상승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토지 경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집 경계 정보 확인 시스템’, 전국 최초 카카오톡 기반 안부 확인 ‘온기온톡’, 세무 정보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AI 나래봇(세무안내 챗봇) 구축’ 등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혁신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전국 최초 청년 치과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대형 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훈 구청장은 “시대 흐름에 맞춰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한 노력이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美·이란 핵 협상, IAEA 중재 나서나

    美·이란 핵 협상, IAEA 중재 나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현지시간) 개최한 미국과 이란간 3차 핵협상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합류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양국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핵감시기구인 IAEA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상은 앞서 1·2차와 같이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나왔고 이란 측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회담과 마찬가지로 대면 협상이 아닌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란에게 합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기껏해야 10일에서 15일 정도”라고 밝히고 일주일 만에 열렸다. 회담에서 미국은 이란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윗코프 특사는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 모임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일몰 조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됐다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에는 ‘일몰 조항’이 포함된 바 있다. 윗코프 특사의 발언은 현 트럼프 행정부가 효력을 영구화한 강력한 합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이 협상에 참여한 것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과 같은 기술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가디언은 이란이 IAEA 감독 하에 현재 60% 수준으로 알려진 자국 내 우라늄 농축 수준을 20% 이하로 희석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 국영TV는 “논의를 보다 정확하고 진지하게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에 앞서 미국은 이란산 원유 및 무기 판매 등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총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한 다수의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운영자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또 이란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 지원에 관여한 개인·기관·선박 30여명(개)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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