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사우디아라비아군 주둔지와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 AFP 통신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예멘 남서부 항구도시 모카에 있는 사우디군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사리 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드론)를 동원했으며 사우디 측 장비와 무기를 광범위하게 파괴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예멘 정부 측 의료기관은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3명과 군인 8명 등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우디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우디 정부는 후티의 공격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모카는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가까워 전략적 중요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이 일대에서 무력 충돌이 확산한다면 사우디와 후티 간 교전이 예멘 내전을 넘어 홍해 해상교통과 원유 수송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봉쇄될 경우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를 잃게 된다”고 짚었다. 이와 별개로 후티 반군은 이날 새벽 사우디 남서부 지잔 지역에 있는 아람코 정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자신들의 드론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티는 지난달 25일에도 후티 점령지인 예멘 서부 호데이다 항구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잔주의 아람코 정유단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공격 여파로 해당 시설은 이틀 뒤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사우디의 방위 협정에 반발하는 후티후티 반군의 모카와 정유시설 공격은 사우디가 튀르키예·파키스탄과 3국 방위 협정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수니파 이슬람권 주요 국가인 세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의 안보 불안이 커지자 집단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은 3개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실제로 사리 대변인은 사우디가 병력과 무기·장비를 계속 보강하면서 예멘 서부 해안과 타이즈주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이번 후티 공격에 대해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실제로 사우디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최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해왔으며,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후티가 장악한 예멘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 이란, 후티 등 대리 세력까지 보호 나섰다한편 이란은 지난 8일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 사항에는 ▲미국의 해상봉쇄 및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인근 지역에 배치된 미 해·공군 철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 ▲동결 자산의 조건 없는 해제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 중단 등이 포함됐다. 요구 사항에 담긴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에는 후티 반군이 포함된다. 사실상 이란은 중동 내 패권을 장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은 이들과 무력 충돌을 벌여 온 사우디·이스라엘에 치명적일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시범 구역에서 추가 철군을 미루면서 미국이 중재한 평화 협상이 다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6월 헤즈볼라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레바논군의 남부 배치를 담은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레바논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첫 번째 시범 구역에 포함된 남부 자우타르 알가르비예에 배치되며 이행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지난 6일 이스라엘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레바논군이 시범 구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헤즈볼라의 무기와 병력이 제거됐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 당국자는 “운영을 시작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며 레바논 측의 즉각적인 이행 지역 확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합의를 체결했으나,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행정부와의 협상인 만큼 ‘명목상 휴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이란이 역내 이란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청한 만큼, 동시다발적인 중동 내 분쟁이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해온 네타냐후 총리가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두 정상 사이의 균열도 한층 선명해졌다. 9일(현지시간) CNN과 이스라엘 총리실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분명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15개항 문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가 진정으로 무장해제할 때까지 이스라엘군은 전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과 시민에 대한 위협도 계속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중화기는 물론 소형 무기까지 모두 없애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무장세력의 무장해제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를 ‘역사적 합의’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마련한 15개항 구상에는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고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무장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순서를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동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가자지구 평화 구상’ 20개항과 이번 15개항 문건은 별개의 합의안이다. “필요하면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선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강경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벌인 군사작전과 올해 이란 공격 등을 언급한 뒤 “우리에게 훈계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최고의 친구에게도 맞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가져본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치켜세울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등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올해 들어 양측 사이에는 마찰도 잇따랐다. CNN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 차이가 커졌으며 지난 4월 이란과의 휴전 과정에서도 네타냐후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도 다시 선을 그었다. 그는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에도, 요르단강 서안에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 바셈 나임은 “중재국들과 미국 측 보증인이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가 국내 정치와 선거를 이유로 합의 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선 두 달 앞둔 네타냐후…강경파 의식했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행보에는 오는 10월 말 치러질 이스라엘 총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가자지구에서 양보를 반대하는 연정 내 강경파의 요구와 휴전을 압박하는 미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치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을 즉각 환영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1㎜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 동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전체 지역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 강경파 장관들은 오히려 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운 가자지구 평화 구상이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의 선(先) 무장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어느 수준까지 압박에 나설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간 설정 실수 찾아내 외부 접촉누구나 사용 가능한 ‘개방형 모델’해킹 등 악용 우려 목소리 더 커져美 오픈AI·앤트로픽 등 이은 논란미중 성능 경쟁 뒤처질라 안전 뒷전 미국에 이어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에서도 보안 통제를 벗어난 사례가 확인되면서, AI 안전 문제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문샷AI의 ‘키미 K3’까지 격리된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첨단 AI의 통제 위험이 미중 공통의 문제로 번진 것이다. 양국 모두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느 쪽도 먼저 속도를 늦추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보안업체 프런티어 시큐리티가 키미 K3를 시험하던 중 모델이 격리환경 밖 인터넷에 접속했다고 보도했다. 외부 통신 포트 일부가 열린 설정 실수를 모델이 찾아내 깃허브의 정보를 과제 해결에 이용했다. 실제 해킹은 없었지만 누구나 내려받아 개조할 수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이어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에서도 AI 모델의 통제 이탈이 실제 외부 시스템 침해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오픈AI는 지난달 21일 GPT-5.6 솔 등이 보안 평가 중 격리환경의 취약점을 찾아 허깅페이스 실제 시스템까지 침투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계열 모델이 외부 기관 3곳을 무단 접근했음을 확인했고, 메타 모델 역시 평가 과정에서 제3자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상당수가 평가환경 설정 오류에서 시작됐지만, 고성능 AI가 작은 허점을 스스로 찾아 외부 행동으로 이어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한쪽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 출시를 늦추는 동안 상대는 더 강력한 모델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양쪽 모두 개발 속도를 유지하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 잇따라 등장할 위험이 커진다. 함께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지만, 상대가 개발 속도를 낼 수 있어 먼저 속도를 늦출 수 없다. 결국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 위험을 키우는 ‘죄수의 딜레마’다. 맷 시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런 딜레마를 완화할 방안으로 ‘병렬적 AI 안전(AI safety in parallel)’을 제안했다. 미중이 AI 경쟁 자체를 멈추거나 당장 하나의 규칙에 합의하기 어렵다면, 각자 안전조치를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위험한 부분부터 협력하자는 접근법이다. 위험 능력을 찾아내는 평가 방법과 새로운 위협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인간의 통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능력처럼 모두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영역에서는 공동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자체 판단이 위험한 모델의 출시를 걸러내는 안전장치다. 오픈AI는 지난 7일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자체 안전기준상 최고 단계인 ‘위험(Critical)’ 수준의 사이버 능력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부 내부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를 발표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흘 넘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그사이 가자지구 공습을 확대해 주민 28명이 숨졌다. CNN은 3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에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기존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재국들은 이번 합의를 가자 평화안의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합의안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익명의 당국자와 해외 대변인을 통해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기 전까지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주말 가자지구 공습을 늘렸다. 이 공격으로 28명이 숨지면서 최근 수주 사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합의안이 공격 중단을 요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명 피해가 커진 것이다. 최근 공습 강화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숨져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사망자를 기록했다. 로이터와 AP는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이 1200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美 중재단, 네타냐후 만나 공습 중단 압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와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특사가 지난 1월 예루살렘에서 만난 모습. 이스라엘 총리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수석 특사는 엑스(X)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숨지게 하고 의료물자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측 모두 2025년 10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미국과 국제 중재국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 튀르키예도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국가는 국제법상 의무와 휴전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믈라데노프 특사와 아리 라이트스톤 평화위원회 선임고문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 평화위원회는 회담 뒤 무기 해체와 민간 정부 이양이라는 목표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행 방식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군이 현재 주둔선인 ‘옐로 라인’ 밖으로 철수하는 시점을 하마스의 무기폐기가 완료된 이후로 제시했다. 이는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담은 공개 합의문보다 네타냐후 정부의 요구를 더 반영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회담 직후 “현재 가자지구 주둔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휴전 당시 정한 경계선까지 물러나야 무장해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과 공습을 이어가는 사이 미국 주도의 평화 구상도 시작부터 수정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선거 앞둔 네타냐후, 트럼프·극우 사이서 시간 끌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이 2023년 8월 17일 텔아비브 경전철 개통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네타냐후 총리가 침묵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의 연정 파트너들은 국제안정화군의 가자지구 배치와 이스라엘군 철수에 반대하며 합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극우 각료들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안보 내각을 즉시 소집해 합의 이행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집권 리쿠드당 의원도 “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철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스라엘 소식통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 전에 점령지에서 병력을 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하마스가 무장해제 협상을 시간 벌기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의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은 피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클 밀스타인 텔아비브대 다얀센터 선임연구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공식 거부하기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무가 정해질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결국 가자 평화안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합의안에 첫 공개 입장네타냐후, 양보성 합의 안 할 듯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하마스 무장해제 및 이스라엘 철군’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이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고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가지지구 공습을 이어 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도론 스필만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은 “하마스가 진심으로 비군사화하려는 게 아니라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평가”라며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자지구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친이란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나온 이스라엘 당국자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이어 스필만 대변인은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거론하면서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이전에 우리가 철군한다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으로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테러 기반 시설을 재건해 이스라엘을 다시 위협할 것”이라며 “무장해제란 무기를 물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평화위원회의 일원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요구 사항 중 하나가 가자지구 내에서 군사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스라엘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향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2023년 하마스 기습 책임론에 시달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양보’로 해석될 만한 어떤 조치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휴전협정을 맺고 가자지구 약 절반 정도의 면적에서 철군하는 ‘황색선’에 합의했지만 현재는 60% 이상의 지역을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해안가로 몰고 있다. 이날도 이스라엘의 난민촌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최소 19명이 사망했으며, 휴전협정 이후 9개월 동안 사망자 숫자는 최소 1222명에 이른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가자지구 해법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됐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최근 이란 공습을 취소한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선언했지만, 하마스는 중화기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과 철군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무기를 넘기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하마스 측 핵심 협상가인 가지 하마드는 가자지구 장기 휴전안을 관리하는 ‘평화위원회’와 무기 포기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드는 “이번 합의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이스라엘이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는 무기와 관련한 어떤 조치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마스도 무장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하마스가 요구한 조건에는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표적 살해 중단, 이른바 ‘옐로 라인’까지의 병력 철수, 인도적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평화위원회가 임명한 팔레스타인 기술관료 조직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도 가자지구에 들어가 통치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중화기 폐기 없다”…경찰 무기부터 이관 하마스는 경찰이 보유한 무기부터 가자행정국가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가자지구 민간 행정을 담당하면 치안용 무기를 먼저 이관하고 다른 무기들은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하마드는 하마스의 중화기를 해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를 가자행정국가위원회의 감독 아래 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완전한 무장해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하마드는 과거 휴전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보증국들이 이스라엘의 이행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승인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완전 해제’ 선언…이스라엘 반응이 관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은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이 경찰 무기를 시작으로 개인화기까지 차례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는 합의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해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세력의 동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제사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독일은 실제 무장해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영국은 평화협상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이스라엘 정부의 답변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협상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선이행 여부와 중화기 처리 방식에 달렸다. 트럼프가 내세운 ‘완전한 무장해제’와 하마스가 주장하는 ‘조건부 보관’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합의가 실행 단계에서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를 막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하마스에 합의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끌라고 요구했으나 하마스는 중재국들이 마련한 합의안을 받아들였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회동 내용을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 대표단이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혁명수비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하마스 측에 합의문 서명을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벌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악시오스에 “이란이 하마스를 설득해 합의를 막으려 했지만 하마스는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하마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위원회’가 제안한 합의를 수용하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미국이 이를 극복했다고 전했다. 두 매체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면서 이란과 하마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란 만류에도 중재국 압박 택한 하마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다른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무장해제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가 수개월 동안 하마스를 압박해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악시오스는 특히 이들 중재국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 지도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민간 행정과 치안 통제권을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로 구성한 ‘가자행정국가위원회’에 넘긴다. 하마스는 가자 통치에서 손을 떼고 새 행정기구와 경찰이 지역별로 권한을 인수하도록 한다. 무장해제는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경찰은 먼저 새 팔레스타인 경찰에 무기를 넘기고, 이후 중화기를 폐기하거나 별도 시설에 보관한다. 땅굴과 무기 제조시설도 해체한다. 국제안정화군은 새 경찰의 훈련과 무기 회수를 지원한다. 이스라엘 철군 순서 놓고 벌써 충돌 하지만 합의가 실제 무장해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하마스 협상단 소속 가지 하마드는 알자지라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기 전에는 무장해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마스 측 소식통도 로이터에 이번 합의를 최종안이 아닌 ‘초안’으로 표현했다. 그는 중화기를 이스라엘에 넘기지 않고 팔레스타인 행정기구의 통제 아래 보관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와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철군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제안된 합의안이 자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결국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중 어느 조치를 먼저 시행할지가 최대 걸림돌로 남았다. 이란의 만류를 뿌리치고 합의안을 받아들인 하마스가 실제로 무기를 포기할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선택만으로 하마스가 이란과 완전히 결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하마스가 이란의 요구보다 중재국들의 압박과 가자 통치권 이양 협상을 택했다는 점에서, 중동 친이란 진영 내부의 균열과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기타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가자지구의) 지속적 평화와 안보를 향한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평화 유지와 도시 재건을 담당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설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에 하마스는 아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하마스는 무장해제 수용을 거부해왔으나, 지난 6일 20년간 이어져 온 가자지구 통치 기구의 해산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합의했다면 가자지구의 치안과 행정을 맡게 된 새로운 통치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NCAG)가 완전한 행정권을 확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지구의 평화 및 안정, 재건 작업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는 가자지구가 마침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데 있어 결정적 단계이며, 이 정부는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가 더는 테러 공격의 거점으로 이용되지 않음으로써 누려야 할 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장해제가 완료되면 이스라엘군은 철수할 것이며, 국제안정화군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력과 협력해 가자 주민과 이웃 국가들을 위해 가자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동반성장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특별하고 소중한 역사를 가진 오랜 우방이자 태평양을 마주한 이웃”이라며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4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 공식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를 ‘전략적 동반자’로 평가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를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칠레 FTA 현대화’는 한국의 첫 FTA였던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각국이 원하는 추가 개방 품목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는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해 연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대(對)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양국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양국의 투자유치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 건설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했다. 양 정상은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 2012년 최초 체결, 2018년 개정 이래 재개정하는 것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인 칠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역협정 새로운 현실 반영 필요해”연 21억 달러 규모 칠레 광물 수급4차로 현수교 ‘차카오’ 건설 협력도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뜻 모아 칠레 공식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를 ‘전략적 동반자’로 평가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를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칠레 FTA 현대화’는 한국의 첫 FTA였던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각국이 원하는 추가 개방 품목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는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해 연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대(對)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양국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양국의 투자유치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 건설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 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카스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양 정상은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 2012년 최초 체결, 2018년 개정 이래 재개정하는 것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인 칠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이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건이라며 각하했으나, 3기 위원회에서는 조사 개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베평화재단 등은 3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를 방문해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7인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학살 피해자 2인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3기 진실화해위에 ‘외국인 대상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사건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2월과 1966년 11월, 베트남 꽝남성의 하미마을과 꽝응아이성의 프억빈마을에서 파병된 한국 군인들에 의해 현지 민간인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응우옌 티탄(69) 등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3명은 앞선 2기 진실화해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진실화해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은 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결 끝에 각하했다. 이에 피해 생존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가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은 재신청에 나섰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하미학살 사건 관련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면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해결과 함께 현행법 안에서도 정책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꽝응아이성 프억빈학살 피해생존자들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앞서 2019년 4월 103명의 베트남전 피해자들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지만,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전투사료에 학살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3기 진화위 구성이 바뀐 만큼 올해 안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이 파병국가로서 베트남전 시기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을 조사하는 최초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공습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란이 기존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대담한 전략 변화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 등 외신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요르단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로 선제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란이 중동 미군 기지에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으며 미군이 성공적으로 전부 요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 공방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상선 공격 후 미군의 보복 공습, 이에 따른 이란의 중동 미군 기지 공격 순서로 진행돼 왔다. 미군의 공격이 시작된 뒤 이에 응수하는 명목으로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날려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9일 공격은 이전과 상황이 달랐다. 미군의 이란 본토 공격 행위가 없던 상황에서 요르단 미군 기지 기습 공격이 이어졌다. 미군 역시 해당 공격에 ‘기습적 공격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란이 최근 며칠간 이어지던 소강상태를 스스로 깨고 무력 충돌을 재개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CNN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미군의 폭격이 재개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란이 압박 수위를 높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평화 상태에서 경제난과 시위 등이 촉발하는 국내 정치적 압박에 노출되기보다,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전쟁 상태를 더욱 편안하게 느낀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란군 수뇌부가 평화협정보다는 기습 공격을 통해 확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WSJ은 “정권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이란은 지역 내 미군과 인접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붓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달라진 선제 공격, 배경은 네타냐후?이란의 이번 공격 시점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하미드 레자 아지지 연구원은 엑스를 통해 “이란의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된 신호로 보인다”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제는 임박한 위협의 징후를 감지하면 선제공격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번 요르단 미군 기지 기습 공격 이후 강도 높은 응징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라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들은 얻어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사령부 “2주 공습안 준비 중”미군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제독은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 작전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WSJ이 해당 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한 이날 보도에 따르면 쿠퍼는 “단순한 맞대응으로는 교착 상태를 깰 수 없다”며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대규모 공습’ 전략을 강조했다. 쿠퍼 제독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WSJ에 “그가 제시한 최강의 옵션은 기존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위협하고 인근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 차원을 넘어 전쟁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퍼는 3월 31일 시점에서 전쟁을 완료하는 데 약 20일이 더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4월 초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는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요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 세계 미군 기지와 동맹 방어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쿠퍼 제독이 2주 집중 공습 작전의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 장군의 지지를 얻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사실상 파괴됐다. 발사대와 미사일은 고갈되고 초토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전문가와 군사 전문 기관 등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4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전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회의적인 관점을 내놓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근현대사 수업을 몇 시간 더 늘리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출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으로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체득한 ‘국민 만들기’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최근 흘러가는 논의과정을 보면 이런 질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자. 예외 없이 민주화 이전 시기를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전두환 정부의 강권 통치를 극복한 항쟁의 역사라는 골조로 짜여 있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모두 독재 정부라고 부르지만 그 공통점과 차이점, 통치 이념과 사회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진 않는다. 개별 사건만 촘촘히 나열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를 다룬 부분이다. 교과서는 이 시기를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강조한다. 정권 교체가 실은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서술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 촛불집회 같은 주요 사건은 소개되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의 서사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주요 사건과 인물을 엮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지 못하니, 그림으로 치면 데생 수준의 개략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주화 이후 시기를 다룬 역사학 연구 자체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87년 이후 역사를 서사화하지 못하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화운동에만 서사적 무게를 싣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세 사건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정수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 자체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그것들은 1980년대 이후 재야운동과 학생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거치며 축적된 기억 투쟁과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공식적 명예 회복 조치, 그리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거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상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즉 이 사건들이 지닌 상징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경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세 사건을 절대화해 가르치는 것은 역사를 상식으로 소비하게 할 뿐 역사적 맥락을 고민하도록 돕지는 못한다. 이처럼 민주주의 서사를 둘러싼 문제는 사건의 나열이나 수업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틀 자체에서 온다. 독재와 민주화운동을 대립시키는 관성적인 이분법, 그 이분법 아래 역사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지배 담론으로서의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그에 맞섰던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또한 지배 담론이자 저항 담론이었던 민주주의 담론을 상호비판적으로 재구성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독재와 민주화라는 도식만을 암기할 뿐 그 시대를 지탱했던 다양한 힘의 관계를 이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민주주의 승리 서사, 즉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는 진보적 역사 인식이 이제는 여러 관점 중 하나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역사교육이 전제해 온 합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그런데 지금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늘리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양적 대응에 몰두할 뿐 민주주의 서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서사를 어떤 틀로 다시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적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와 민주화라는 이분법에 가려진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그리고 지배와 저항의 저류를 동시에 관통한 민주주의 담론을 어떻게 정면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1987년 이후의 역사를 구체적 사건과 인물에 기반해 어떻게 맥락적으로 서사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오늘의 상식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역사 전쟁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 승리 서사 자체가 하나의 관점으로 상대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냉정하게 마주할 것인지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를 구성하는 틀 자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역사교육계의 전면적이고 치열한 논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시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틀과 내용을 논쟁적으로 성찰하는 질적 재구성, 그것이 지금 한국 현대사 교육이 마주한 진짜 과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러 본토·카스피해까지 타격한 우크라 드론전 성과에 평가 변화패트리엇 현지 생산·드론 공동개발 검토…백악관서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독재자’라고 비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최근에는 ‘승자’에 가까운 인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 성과와 급성장한 무인기 산업이 트럼프의 시선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에 새로운 낙관론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참모들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과 끈기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를 좋아한다면서, 그의 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갈수록 승자처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2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두 사람이 워싱턴에서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초 공개 충돌 이후 크게 흔들렸던 미·우 관계가 실질적인 군사 협력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그의 지도력을 비판했다. 두 정상은 2025년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쟁을 벌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했다. 유럽 정상들과 미 공화당 인사들은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움직였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국제회의와 정상회의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이 열린 바티칸에서 약 15∼20분간 대화한 뒤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스크바·시베리아 때린 드론에 평가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외교적 설득보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거둔 성과였다. 미국 당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막대한 병력 손실에도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바꾸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산업 기반의 열세를 드론으로 보완하며 러시아 후방을 지속해서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모스크바 외곽의 물류시설을 공격했고, 일부 드론은 시베리아까지 도달했다. 러시아가 안전지대로 여겨온 군사·산업시설과 보급망이 잇따라 공격받으면서 전쟁의 공간도 넓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연간 약 5000대에 불과했던 드론 생산량을 2026년 수백만 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군은 정찰·공격용 드론뿐 아니라 장거리 무인기를 활용해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공장, 비행장, 물류 거점을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란제 샤헤드 자폭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한 경험도 축적했다. 이 같은 전투 경험은 이란과 전쟁을 치르는 미국에도 의미가 있다. 미군과 중동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것과 같은 계열의 이란제 드론 위협에 직면했지만, 방공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카스피해에서 이란산 무기를 러시아로 운반하던 선박도 공격했다. 이란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군수 보급로를 직접 겨냥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다시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을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막대한 사상자도 거론했다. 패트리엇 생산·드론 협력으로 이어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무기 지원과 공동 생산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실제로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관계 개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공동 생산하는 구상에도 관심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방공미사일 대신 저비용 요격드론과 전자전 장비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의 자폭드론 공세에 대응해 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생산 능력과 실전 자료를 활용하면 중동에서 커지는 드론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태도가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주변 인사들은 그의 판단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참모를 설득해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한 전력이 있다. 백악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대화하며 종전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협상을 통한 평화 합의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는 패트리엇 현지 생산과 드론 협력, 추가 군사 지원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만 바꾼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정책까지 다시 움직일지 주목된다.

제11호 5·18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5·18대동평화관(가칭)’으로 거듭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4일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사적지소위원회를 열어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적지소위원회에서 공간 활용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18대동평화관’ 조성 계획은 지난 1980년 5·18 당시 시민 헌혈과 부상자 치료 등을 통해 생명을 살렸던 나눔과 연대의 대동평화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1층은 ‘나눔과 연대의 대동평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응급실을 보존하고 헌혈 교육‧전시를 위한 몰입형 아카이브가 들어선다. 5·18 당시 자치공동체를 체험하는 공간과 시민친화형 오월시민카페도 들어설 예정이다. 2층에는 ‘5·18동행 플랫폼’ 공간이 마련된다. 가짜 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스튜디오, 5·18 관련 진실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창작 스튜디오,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빛의 소통방이 들어선다. 3층은 ‘5·18 국제인권 플랫폼’으로 꾸며진다. 수술실, 중환자실, 헌혈실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아시아인권위원회 유치 등 국제인권 플랫폼 공간과 국내외 탐방객을 위한 맞춤형 숙박공간인 ‘오월 광주 스테이’가 조성된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1998년 5·18사적지 지정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사업에 총 290억원을 투입하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빛의 혁명 발원지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건축계획’도 이번 소위원회를 통과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오늘 회담을 통해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 분야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협력 등 모두 7건의 MOU를 체결했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협력 MOU’는 우리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기술 협력 MOU’는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경제, 지속가능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지속가능 소재, 첨단 전략산업(인공지능·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7개 분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양 정상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 기관 간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했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해 국방과 방산 분야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 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상호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체결한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한국 기업의 반도체 협력이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영화 협력 MOU’, ‘체육 협력 MOU’, ‘교육 분야 협력 각서’를 맺고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안보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깊이 공감해 줬다”고 했다. 이어 “브라질은 중남미 비핵화를 선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나라”라며 “오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대통령님과 브라질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추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교역을 넘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그린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며 깜짝 초청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학생 하나하나 또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저희는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내기도 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대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자주의와 평화, 개발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협력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그와 같은 정신 때문에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손을 잡고 있다. 같이 갑시다”라며 한국과 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 대통령 역시 소년공 경험을 언급하며 “내일 상파울루에서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