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전쟁 포기’ 조항을 고치자는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비일 뿐이고, 북한과 중국을 고려하면 ‘보통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헌법 9조’다.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개헌은 일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에 가깝다. 일본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에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 속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개헌을 ‘자립’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패전 이후 이어져 온 ‘제약된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80년이 흐르는 동안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여론은 제한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 1항에 대해선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9조 2항(전력 불보유) 역시 개정 불필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평화 국가’를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감각과 정치권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9조 2항 삭제와 국방군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공공연히 꺼내 들고 있다. 취임 후 다소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도 과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내 온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지와 독도 영유권 관련 강경 메시지, 최근 현실화한 살상 무기 수출 허용과 방위정책 강화 움직임까지.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 안보에 맞춘 조정”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나 주변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 아래 스스로 억제해 온 군사·안보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 가는 흐름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바꾸려는 것은 단지 헌법 문구만이 아니라 전후 체제 속에 규정돼 온 국가의 역할과 자기 인식 자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헌 논쟁은 전쟁과 군사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려 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주변국이 일본의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9조 1항 “개정 필요 없다” 80%전력 보유 금지 2항은 찬반 팽팽자위대 명시 방안엔 60%가 찬성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 찬성 57% 9조 개정은 ‘불필요’ 80%다카이치는 개헌 찬성 집회에 영상 메시지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언급됐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룬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전날 열린 안보조사회의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핵 3원칙 개정하면 벌어질 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한다면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핵잠수함 배치가 불가능했고, 핵무기 관련 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언급된 ‘차세대 동력 활용’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한편 일본은 지난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가 그제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됐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지금까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은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된 일본의 방위산업이 전폭적인 성장 지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 대국화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계약 규모 10조원대인 이번 수출은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까지 없어져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약진이 한국에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신호와 다름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 일본은 51위였다. 국방 예산은 일본이 더 많지만 수출이 비살상용으로 제한돼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부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방산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도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 임명자위대 명기 포함 개헌 본격 준비다카이치 “3대 안보문서 개정할것”‘왕실 男혈통 유지’ 전범 수정도 언급 日 3명 중 2명 “헌법 개정안 찬성”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일본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자위대’ 명기를 목표로 한 평화헌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올리며 전후 체제 수정에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이날 열린 특별국회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2기 내각 출범 때는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30년 만에 결선투표가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며 1차 투표에서 확정됐다. 총선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50표에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돌파를 위해 1월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했다. 일본은 총선 후 총리 지명선거를 다시 실시하며, 양원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 헌법상 중의원 의결이 우선돼 사실상 총선 결과가 총리를 결정한다. 다카이치 2기 내각에서는 헌법 개정과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날 지명선거 전 열린 당 양원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계 혈통 유지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추진 의지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 내년에 몇 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자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본국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 개정에도 확실히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1차 내각 출범 이후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각료는 전원 유임됐다. 다만 당 인사에서는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앉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준비에 일본인 3명 중 2명꼴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강경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15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7.1%였다. 반대는 25.2%였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위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자민당 압승으로 개헌 우호 세력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전후 일본 정치의 금기로 여겨졌던 개헌 논의가 현실 정치 의제로 올라섰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함께 투·개표 전날 실시한 후보자 설문 조사 결과 당선자 430명 가운데 93%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의원 당선자 중 개헌 찬성 비율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역대 조사에서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89%가 가장 높았다. 이후 2014년 84%, 2017년 82%, 2021년 76%로 하락하다가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인 2024년 67%까지 떨어졌다. 개헌 내용(복수 응답) 가운데서는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가 80%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총선 당시 조사에서는 51%였다. 자민당은 오랜 기간 개헌 핵심 과제로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추진해 왔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이에 자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로 자민당은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기는 316석을 확보하며 개헌 논의가 추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는 문턱이 높다. 개헌안은 참의원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조다. 다만 수치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참의원 248석 가운데 개헌 우호 세력을 합치면 약 162석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무소속 3석이 더해지면 기준선인 165석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상외교 일정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지지통신은 3월 미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미 일정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시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개정안 마련해 국민투표 추진”‘전쟁가능국가’로 수정 의지 공식화트럼프 “힘 통한 평화 성공 거두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헌법 개정 발의선을 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다음날 곧바로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 천명했다. 전후 평화헌법 체제 수정 논의가 현실 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선거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건 조성 시사 등 보수 정체성 강화 행보가 이어지며 개헌 추진 시계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개헌 발의 기준선(3분의2·310석)을 넘어섰다.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 확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더하면 352석으로 늘어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헌법 개정에도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민당 총재 자격의 답변임을 전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해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회파(會派·의원 그룹)의 협력을 확보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논의 축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일본 헌법 9조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전쟁 포기’ 틀은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문화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헌 시도는 전례가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7년 개헌선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신중론, 야권 합의 실패, 여론 동력 부족 등이 겹치며 성립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지형이 다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야권 약화와 개헌 우호 세력 확대, 연정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보수 노선 공유가 추진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 국민민주당(28석)과 우익 성향 참정당(15석)까지 포함할 경우 개헌 우호 의석은 395석에 달한다. 이는 선거 직전 261석에서 크게 증가한 규모다. 대외 환경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축하 메시지에서 “보수적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그 열의를 갖고 투표한 일본 국민은 언제나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이 발언은 헌법 9조 개정 추진과 방위비 증액 등 일본의 군사 역할 확대 움직임에 우호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지역 안보 책임 분담 기조는 일본의 역할 확대 요구와 맞물려 군사력 정상화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3대 안보 문서를 미리 개정하고 안보 정책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방위비 증액 등 안보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정책 전반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후지TV 인터뷰에서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수출 확대와 관련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국가정보국 설치 의지도 피력했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에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맹국과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는 날이 아니었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온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이 찬성 198명으로 가결된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194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해 총 휴일은 118일에서 119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된다. 2월 설 연휴와 9월 추석 연휴를 빼고도 올해에는 주말 무렵 공휴일이 많아 3·5·7·8·10·12월에 사흘 이상 연휴가 배치됐다. 내년 제헌절은 토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이듬해인 2028년에는 제헌절이 월요일이어서 결국 3년 내리 사흘 연휴가 된다. 제헌절이 정부 수립일인 8월 15일보다 앞선 날짜인 것은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국가의 핵심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법을 먼저 제정·공포하고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법이 권력보다 우선하며 정부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일을 기념한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을 시행한 1947년 5월 3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노르웨이도 나폴레옹 전쟁 후 독립을 선언하며 헌법을 제정한 1814년 5월 17일을 최대 명절로 기념한다. 미국도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에 서명한 날을 헌법의 날로 정해 학교 수업에서 헌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는 반대도 있었다. 재계는 쉬는 날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우려했고, 여름휴가철과 겹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부 나왔다. 하지만 탄핵 사태를 겪은 뒤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가 제헌절 공휴일 건의안을 채택했고, 6개월 만에 국회 입법으로 실현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개인 차량 번호판이 화제다.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5일 다카이치 총리 차량의 번호판이 ‘37-77’이며, 이전 개인 차량이었던 도요타 JZA 70 수프라도 번호판이 ‘37-77’이었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다. 다카이치 총리 차량의 번호판 숫자는 1937년 7월 7일 발생한 ‘노구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중국 네티즌들은 지적했다. 노구교 사건은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노구교)에서 발생한 일본군과 중국군의 충돌로, 중일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당시 일본군은 야간훈련 중 병사 한 명이 잠시 사라지자 이를 중국군의 공격으로 몰아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루거우차오를 점령했으며 이후 베이징과 톈진까지 전면 공격하여 중일전쟁으로 번졌다. 중국에서는 중일전쟁을 ‘77사변’이라고 부르고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자동차 번호판이 더욱 논란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자동차 번호판은 ‘731’이란 번호가 새겨진 전투기를 탑승한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의도된 계산이란 주장이 중국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항공자위대 곡예비행팀 ‘블루 임펄스’ 훈련기를 시찰하면서, 기체 번호가 ‘731’로 표시된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731’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실험과 세균전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 관동군 산하 731부대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기념사진 촬영은 국제적 비판을 낳았으며 중국은 “역사 왜곡이자 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언론 역시 “독일 총리가 나치 문양 전투기에 앉은 것과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자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아베 전 총리의 역사관과 정치적 노선을 계승하는 인물이다. 역사 인식에서도 아베 전 총리와 유사한 보수·우익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위상 강화에 적극적이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확대를 주장해 왔다. 전쟁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전통적 보수 입장을 강조하며, 과거사 반성보다는 국가 자존과 안보 강화를 중시해 침략 범죄를 반성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를 비판했다.

지난달 말 한일 언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그 기회에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안보·방위 보좌관을 지낸 6선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의원과 간 나오토 내각에서 외무상과 국토·교통상을 지낸 7선의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의원을 만났다. 당시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이어서 누가 총리가 될지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누가 되든 한일 관계는 흔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두 정치인을 만난 지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 냈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일본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 평화헌법 개정과 원자력 잠수함 보유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역사 인식이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 의원의 장담은 과연 맞을까. 나가시마 의원은 현재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대외 정책이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는 손을 잡고 있으며, 미국이 관세 정책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아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은 확실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의원의 발언은 더욱 직설적이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내일의 일본이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핵을 보유한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 보수 세력도 전략적으로 한국과 어떻게든 안보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보수 세력은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파견돼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 왜 문제냐”는 식이다. 하지만 한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해 원만한 한일 관계가 유지되길 원한다. 세계 양대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대세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흩트리는 돌발 행동을 해서 일본이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보수 세력에도 퍼져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시각으로는 현재의 국제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본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만 고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급파해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의 전현직 국장을 만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일본 보수 세력이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다카이치 내각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약체 정권이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모자란다.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이 부족하다. 유신회가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다. 언제든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발을 깊게 담그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립각을 세우면 국내외로 위기를 맞으며 순식간에 붕괴할 수도 있다.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손을 내미는 지금은 우리에게도 한일 협력이 절실한 시기다. 소수 여당 집권 아래의 일본 정국이 불안정해지면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어려워진다. 이 대통령이 대일 정책에서 실용외교를 표방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의도를 견제하는 등 안정된 한일 관계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다. 이종락 상임고문

일본 함선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장착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향하고 있는 초카이함은 앞으로 1년 동안 토마호크를 발사하기 위한 함선 개조와 승무원 훈련을 받게 된다. 앞서 2024년 초 일본은 미국과 토마호크 총 4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2026년 여름경 실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함선의 작전 수행 준비 상태와 승무원의 숙련도를 검증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해상자위대는 현재 배치된 8척의 이지스 구축함 모두에 토마호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해 관심이 커진 토마호크는 미국이 만든 순항미사일로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거나 전쟁할 때면 토마호크는 개전 초기 적의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사거리는 1600㎞ 이상에 달한다. 이에 일본 구축함에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 일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같은 이유로 2023년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을 때 중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한 평화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수단 중 하나로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 말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는데, 여기에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달리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등 3가지 요건에 근거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NN은 “중국과 북한 등이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일본 함선에 토마호크 배치는 워싱턴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화력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이라면서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중국이나 북한의 깊숙한 곳까지 일본 군함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함선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장착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향하고 있는 초카이함은 앞으로 1년 동안 토마호크를 발사하기 위한 함선 개조와 승무원 훈련을 받게 된다. 앞서 2024년 초 일본은 미국과 토마호크 총 400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2026년 여름경 실사격 시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함선의 작전 수행 준비 상태와 승무원의 숙련도를 검증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해상자위대는 현재 배치된 8척의 이지스 구축함 모두에 토마호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지원을 요청해 관심이 커진 토마호크는 미국이 만든 순항미사일로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거나 전쟁할 때면 토마호크는 개전 초기 적의 중요 목표물을 타격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사거리는 1600㎞ 이상에 달한다. 이에 일본 구축함에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본토 일부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같은 이유로 2023년 일본 정부가 토마호크 구매를 미국에 요청했을 때 중국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한 평화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제 질서를 훼손한다”고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수단 중 하나로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해왔다. 2022년 말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는데, 여기에 ‘일본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달리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등 3가지 요건에 근거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NN은 “중국과 북한 등이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일본 함선에 토마호크 배치는 워싱턴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화력을 강화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이라면서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중국이나 북한의 깊숙한 곳까지 일본 군함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80년을 맞아 실시된 일본 여론조사에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총리가 참배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 6~7월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888명 중 62%가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참배 반대 의견은 33%에 그쳤다. 야스쿠니신사는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B급·C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이 때문에 일본 총리나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매번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는 15일은 지난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일본인 절반 이상은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12%는 ‘자위권 행사’라고 답했고, 44%는 “판단할 수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42%만이 이를 ‘침략전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60%가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였다. 평화헌법 유지 의견이 많은 것은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일관계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나쁘다’는 응답이 64%로 ‘좋다’(3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일본 헌법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80년이 되는 오늘까지 헌법상 제약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종 명목의 수많은 악법들을 꾸며내고 자위대의 군사력을 계단식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집착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이 여러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었다며 “일본은 이미 완전한 침략 무력을 보유한 전쟁국가로 철저히 변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지난 1월 한반도 상공에서 전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3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저격했다. 통신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대결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반도에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면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가지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 대신 교전권이 없는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도 헌법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9일에는 당대회를 열고 개헌 조기 실현 등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독일인이 한국 여행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절에 갔을 때다. 사찰에 있는 만(卍)자는 각도는 다르지만 히틀러와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하다. 불교에서는 길상의 표시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한 유럽 많은 나라에선 과거의 상처를 연상시켜 사용을 금지한다. ‘가해국’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연하게 사용하면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독일 유니폼 기념품에 등번호 44번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유럽의 4 표기는 각이 진 알파벳 S처럼 보여서, 44가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친위대 SS 문양을 떠올리게 한다는 게 이유다. 나치와 동맹을 맺은 베니토 무솔리니 정권을 경험한 이탈리아에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한 뒤에 팔을 하늘로 향해 뻗는 로마식 경례도 금지한다. 지난 1월 로마 동남부 지역 파시스트 집회에 모인 200여명이 이런 경례를 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방부가 2024년 달력에 무솔리니 정권 전범을 미화한 듯한 문구를 넣어 논란이 일었다. 정치인들과 반파시즘 단체들은 “친파시스트 세력이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2차 대전은 세계 지형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했고, 경제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세계사를 뒤흔들었다. 80년이 지나도록 영향이 남아 전쟁을 발발시킨 3국 중 독일은 나치 역사를 끝없이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스스로 제어하고 있다. 이 시기에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일본은 독일·이탈리아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인다. 패전국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 등을 못 하도록 한 ‘헌법 9조’(평화헌법)를 끊임없이 개정하면서 전범국의 지위를 청산하려고 시도해 왔다. 최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전쟁’을 언급했다. 1941년 일본이 아시아 해방을 내세워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일으킨 전쟁을 일컫는다. 패전 후 미국·영국 등 연합군은 일본식 표현을 금지했고, 이후 전 세계가 태평양전쟁으로 불렀다. 이런 금기어가 자위대 SNS에 올랐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한국은 더더욱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 와중에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폐지안 제안 동기는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이 나치 상징을 금지하는 건 전체주의 의식이 낮아서가 아니다. 자국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고통을 준 자신들의 과오를 잊지 않고 대중이 다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친 보호막이다.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기보다는 한국이 국가 차원의 방어막을 더욱 견고하게 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표인 미국을 앞세워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영·호주의 공조(오커스)에 필리핀과도 군사협력을 하는 등 여러 군사력 발현 도구를 갖게 됐다. 미국과 일본이 결합하는 반대 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끈끈하게 밀착한다. 이런 동아시아 대결 구도 속에서 한국의 위치 선정 역시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껏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일본의 과거사를 털어 주고 ‘가해국’ 일본이 교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놔둘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는 독립과 해방의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다. 한일 협력에서 얻을 이익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울 수도 없다.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미래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최여경 국제부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무기 공동개발·생산과 양국 군 운용성 향상 등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무기 개발 협의체를 신설해 군수장비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미국 달 탐사 프로젝트에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동참시키는 등 양측 동맹을 우주 산업까지 확장하면서 최고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후미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에서 미 국방부·일 방위성이 공동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 포럼’(DICAS)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DICAS는 양국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무기 공동개발 등을 위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란 부제목이 붙은 공동성명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한 저궤도 대응과 민간 차원 인공지능(AI), 우주 협력 등도 담겼다. AI 공동 연구를 위한 카네기멜런대·게이오대 간 협력과 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 자금 지원 등도 포함된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시도하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도 할당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꾸준히 거론된 미국·영국·호주의 3국 동맹 오커스(AUKUS)도 일본과의 협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AI·자율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첨단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필러 2’에 참여하게 된다.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일 동맹의 성격을 ‘보호하는 동맹’에서 글로벌 차원 ‘행동하는 동맹’, ‘투사(projection) 동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핵심 조력자 지위로 올라선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평화헌법 아래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가진 ‘보통국가’ 행보를 한층 가속화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전체 세계의 등대”라는 표현도 썼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할 결심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면서 “양국은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자국 내 문제만 걱정하던 일본이 유럽, 중동 등 어디서든 완전한 글로벌 파트너로 중대하게 변화하게 됐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돕지 않았다면 계획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상찬을 내놨다. 미국의 움직임에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인태 전략에 동맹의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면서 비용 역시 분담시키려는 속내가 있다. 11일 열린 사상 첫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역시 미국의 전략에 필리핀을 가담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전범국 꼬리표를 떼려는 일본은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올라타 목표를 완성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가 목적인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등 미국 주도의 주요 대중 견제 기구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양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으로 ‘반격 능력’ 확보, 올해 사상 최대 방위비 예산(70조 9104억원) 등 단계를 착실히 밟아 왔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의 군사 파트너로 올라선 데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다. 진보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년 전엔 함께 싸우는 아시아의 우선 파트너가 호주였다면 지금은 일본이 됐다”고 평가했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한반도나 대만에서 우발 사태가 발생하면 동맹국 간 행동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던 일본이 역량을 갖추게 된 셈”이라며 “일본 무장과 한미일 3국 협력은 인태 지역의 더 넓은 안보 환경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일 동맹의 변화는 중국이 어떤 (강압적인) 행동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용인 아래 무기를 개발하고 자위대의 교전 범위 확장을 추진하는 행보가 오히려 중국의 반발, 역내 군비 확장 경쟁 등 긴장 고조를 촉발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일 공동성명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 동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한다”고 명시한 것도 중국엔 거슬리는 지점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은 대만과 해양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해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면서 “관련 당사자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며 처음 북일 정상회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용어 클릭] ●보통국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만들어진 일본 헌법 9조에서 전범국가라는 점을 배경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때문에 헌법 9조는 ‘평화헌법’으로도 불린다. 일본 강경 보수 세력은 헌법 9조를 고쳐 자위대를 다른 나라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교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상에 명시하는 등 일본이 ‘보통국가’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 영역 확장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 작업을 중요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